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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4-12-05

노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일반안건 1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6억 원, 은행권 14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인 250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출연금 규모는 6억 원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6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 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 사정 해소로 긴급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연금의 특성상 소멸되는 재원인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보증재단 기금은 사전에 해야 되는 행위인데 예산심사 앞에 이거를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 자체를 예산심사 후에, 최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안 심사 전에 상정된 안건이 1건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안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출연 동의안이니까요.

민경희위원

동의안인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어요?

신동철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자체가 지금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고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행위로, 전문위원님 왜 검토하실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 안 하셨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검토하실 때 그런 내용을 담으셨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위원들에게 이런 검토보고서 내실 때 1차적으로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고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게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 얘기를 검토보고서에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가 뭔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근거로 동의를 구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례회 해당 일반안건 심의 때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했는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때 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거를 물은 건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저희 구가 6억 원의 출연금을 기금에 편성했고 은행권에서 14억을 해서 총 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절차를 보면 매년 연초에 각 은행에서, 올해 같은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참여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출연했고 나머지 은행은 2억에서 5억 가량을 출연했는데요. 그 출연금 규모가 매년 봄쯤에 정해집니다. 저희가 실제 6억 원을 기금에 편성했지만 실제 출연 규모가 정해지는 시점에 동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구할 것이냐를 고민했고요. 2024년 기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구에서 2억만 출연한 사항이어서 내년에 출연금이 얼마가 되든 출연금을 편성한 상황에서는 전년도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죄송스럽게도 정례회 초기에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안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해야만 예산심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산에 출연금 승인요청을 드린 상황에 동의를 나중에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뒤늦게나마 이번 안건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건을 올린 건 늦은 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 심사를 미루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심사하는 게 맞을까요? 의견이 조금 분분하셔서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뒤로 미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 예산심의 순서가 있다 보니 그 예산심의 전에 해주신다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경제정책과 하기 전에 안건을 심의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질의하면 검토보고서에 나오지만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철저한 자격심사 등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셨는데 지원대상 자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에서 출연해서 특별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률이라든지 대상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올해도 2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12.5배를 곱하게 되면 262억 원이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년 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 지원 융자가 있는데 융자에 대한 조건이 이율이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자격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용이 낮은 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려서 그분들 숨통이 트였는데 만기가 되어 갈수록 이분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준 것을 생각해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상환을 열심히 했더니 신용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저신용자용이어서 연장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대출기한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다수 위원님께서 경제정책과 예산심의 전에 안건을 상정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이 맞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가 힘들겠네요. 어렵더라도 경제정책과 예산심의 전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문화재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각각 기획조정과와 문화정책과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 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12억 9,000만 원보다 5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965억 2,900만 원으로 감사담당관 3억, 홍보담당관 24억 2,500만 원, 핵심정책추진단 17억 7,100만 원, 운영지원과 1,498억 2,900만 원, 기획재정국 356억 5,900만 원, 행정자치국 273억 5,200만 원, 생활경제국 495억 1,800만 원, 보건소 29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관리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관리,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 등 총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총 1,49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에 총 2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 예산은 체계적인 재산 관리 등 총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과 예산은 재정 운영 관리, 계약관리 등 총 7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등 사업을 위해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은 복합청사 건립 등 사업에 총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동 행정 운영, 동 주민센터 관리 등 총 1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주차장 확충 등 총 1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전신주 지중화 관리, 깨끗한 가로관리 등 사업에 총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지원, 민원처리지원 등 총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 사업에 총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총 6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공공 일자리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총 24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 관리, 공적임대주택 운영 등 사업에 총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 총 5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총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등 총 10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사업에 총 1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사업에 총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분소 운영 등 총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예산회계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31억 2,700만 원과 지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6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50억 9,0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8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 1,129억 7,100만 원과 지출 655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6,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1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3억 1,000만 원과 지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40억 9,200만 원과 지출 46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2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3억 7,600만 원과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5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1억 200만 원과 지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8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0%인 291억 2,4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3% 증가한 8,700억 원, 특별회계는 8.41% 증가한 14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5.44% 증가한 1,349억 5,855만 7,000원으로 총세입의 15.2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 개발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0.38%가 감소한 1,185억 7,56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51% 감소한 120억 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13% 증가한 1,634억 5,595만 1,000원으로 총세입의 18.48%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38% 증가한 3,937억 599만 6,000원으로 총세입의 4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63% 증가한 617억 9,8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3.88% 증가한 1,277억 6,905만 7,000원이고 물건비는 7.02% 증가한 526억 8,997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5.16% 증가한 6,390억 6,807만 2,000원이고 자본지출은 0.18% 증가, 내부거래는 64.10%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20.87%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0% 증가한 2,965억 2,958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3.53%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 대비 3.50% 증가, 홍보담당관은 12.91% 증가, 핵심정책추진단은 291.26% 증가, 운영지원과는 2.80% 증가, 기획재정국은 2.39% 감소, 행정자치국은 13.68% 감소, 생활경제국은 4.77% 증가, 보건소는 9.23%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24개 사업에 전년 대비 8.67% 감소한 319억 2,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5개 부서, 8개 사업에 67억 6,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452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과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소폭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때문이며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5,68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영향에 따라 19.51%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로 94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91억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8.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도 48.4%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한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이며 그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형평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2025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자료에서와 같이 16개 부서, 28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된 사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2종이 누락되어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1,284억 7,971만 6,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1,282억 1,835만 2,000원의 수입계획과 사업비, 기본경비 등 919억 73만 5,000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63억 1,761만 7,000원이 증가한 1,647억 9,733만 3,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8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 939억 7,187만 9,000원에서 수입 1,240억 5,559만 3,000원과 지출 894억 2,063만 4,000원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46억 3,495만 9,000원이 증가한 1,286억 683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 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개별 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57억 8,673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681억 265만 9,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474억 6,345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은 7,943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억 4,843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3억 30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6억 4,818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5억 7,763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므로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없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보다 1,016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활동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비용 및 적극행정 포상금 등으로 총 6,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계약원가심사입니다.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구매비 등으로 총 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총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입니다. 인권탐방 및 인권교육 등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비와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총 1,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으로 총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및 정례회 수당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으로 총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및 신고포상금 등으로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상감사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3,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등 총 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명예감독관이 증액된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관급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고사항이 없어서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별로 두 분 정도 위촉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명예감독관 수당이 2만 원씩 2명, 동작구 전체 2명이 하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별 2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35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별로 9회 정도 현장 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별로 부실시공을 측정해서, 전화 접수만으로는 안 되니까 현장에서 하시려는 사업인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부실 측정, 심의하시고 상세설명을 보면 부실시공방지위원회도 구성이 됩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신고가 없으니까 위원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구성된다는 겁니까? 아직 구성된 인원은 없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명예감독관이 접수를 받아서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심의하고 그동안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허가받은 도로 외에 점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는데요. 포상금 때문에 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수당은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위원회는 별도 수당은 없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 사람들이 수당없이 위원회를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십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내부 직원들이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부실시공이라고 측정해서 이 사람은 신고를 잘했다 해서 직원들 마음대로 결정이 나겠네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1등급 100만 원 등 부실시공 사항에 따라서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면 기준이 애매모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신고방지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62쪽,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1동당 2명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을 하실 예정입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동별로 동장추천을 받아서 공사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받을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분들께서 전문지식도 없으신데 공사현장을 가서 부실시공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공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동 관내 주민분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현장 관리, 감리, 감독 업무를 해 보신 분들 중에서, 통․반장이라든지 각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관할 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이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 업무 안에 들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사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건축과 직원 스물 몇 명이 공사장을 다 돌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동장했을 때도 보면 도로 점용을 많이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인원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운영을 계획하고 감독관 모집을 3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셨어야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현재 계획 잡아놓은 거는 포괄적으로 해서 동별 2명 해서 총 30명 정도로 하고 자격은 공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장관리 또는 감리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하실 수 있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사현장 그냥 가서 빙 둘러보시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이 들어가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래서 명예감독관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민참여감사관이라고 해서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걸로 충분하고요. 아니면 거기에 증원하든가 보충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57쪽에 감사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25만 원씩 12달 해서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도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수감도 받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시, 행안부 두 군데에서 감사를 받았고 2023년도에는 4회, 2024년도에는 8회 이렇게 외부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감사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간담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네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고 감사업무 추진비 28만 5,000원씩 12개월 잡혀 있는데 밑에 운영비는 제외하고 그 위에 금액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요즘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외부감사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감사담당관은 타 부서와 다르게 커피를 마셔도 저희가 내야 됩니다. 행동강령이 있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존에 매달 7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있었는데 추가해서 1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부족한 금액이 부족한지 더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올해 썼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하고 판단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을 예전에는 누군가한테 낙인이 찍힐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청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뭔가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건 맞지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 항상 청렴의 공기 안에서 계셔야 되는 공무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콘서트를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청렴콘서트를 갔더니 뮤지컬처럼 노래도 나오고 공연을 해 주셔서 이해는 빨리 되는데 교육을 받는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구청 5층 대강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안에서 교육받는 동안에 다른 과중한 업무들이 있어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데 교육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직원분들이 청렴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라를 바람을 갖고 있고요. 59쪽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59쪽에 특정업무경비하고 보통 다른 시선제 급여를 보면 63쪽 같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지급받게 되는 항목인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61쪽에 공공갈등관리 부분이 있는데 공공갈등관리협의회 개최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서 수당을 일부 감액하셨는데 실제로 동작구가 많은 개발이 있어서 공공갈등관리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금액을 얼마 줄이지는 않으셨지만 일단 횟수를 줄인다는 부분에서 35만 원 감액하신 것을 원래대로 다시 복원하셔서, 횟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오셨던 것 이상만큼은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5만 원 감액한 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63쪽에 보면 성과연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거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유는 청렴이다 보니까 절약해야 하고 처음부터 호화롭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400명에 대한 공연비, 무대비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그동안 5층 강당에서 했었는데 외부에서 청렴 관련 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기제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아닌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다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말고도 일반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청원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공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공갈등관리 조정이 필요할 때 별도로 하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을 최대한 감 편성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림위원

63쪽 성과연봉에 성과측정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성과연봉은 본인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업무에 대해서 목표 달성도를 상․하반기에 평가합니다. 임기제 전체를 모아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A, B, C등급을 매깁니다. 그거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김영림위원

공공갈등관리협의회 개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두 번, 세 번, 네 번도 개최할 수 있는데 물론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액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정세열 위원님하고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 관련해서 모집은 동장 추천으로 한다고 하셨고 자격 기준은 공사 쪽 자격증, 현장 감리감독을 했던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돈을 쓸 때는 역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책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노성철위원

역할을 주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 없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질의인데요. 명예감독관 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있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자원봉사자 실비로 1인당 2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는 명예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구는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 감사담당관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행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나 홍보시안, 청렴달력,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관계인들이 항상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하는 게 좋지 1회성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본 위원은 청렴콘서트 주최 1,000만 원,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3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전액 삭감에 동의하고요.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62쪽에 인력운영비에 나급, 다급,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팀 인력운영계획을 주셨어요. 임기제 김가연 7급 주무관님이시죠. 감사자료 보시면 임기제 김가연씨는 있는데 다급은 기록이 안 되어 있던데 어떤 분이 다급입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 임기제 지방행정 7급이고요. 이분은 현재 재직 중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은 2024년 5월 20일에 의원면직을 해서요. 현재까지 계속 공고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허위네요. 이 자료를 10월에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10월에 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기제 2명이라고 기록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임기제 나급은 최**라고 그 직원은 11월 1일 자로 채용됐고요. 또 제가 임기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이어서 제가 임기제로 채용됐고요.

신동철위원

김가연 주무관님하고 과장님이 임기제 2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사람이 올해 5월에 그만두셔서 임기제 1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27명이었는데 현원도 27명이었어요.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주신 자료에, 제가 인건비를 보면서 이것과 맞춰봤을 때 뭐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제가 감사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임기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동철위원

직급에 따른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기 밑에 일상감사팀에 임기제라고 정확히 1명이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제가 임기제니까 임기제 2명이죠.

신동철위원

그런데 아까 1명이 부족하다면서요. 2024년 5월에 나가셨다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원래 저희 임기제 전체가 일상팀에 3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기간 중에 정년퇴직이 돼서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채용된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럼 나급, 다급이 채용된 상황입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자료가 나갈 때는 나급, 다급이 다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현재 한 명은 채용됐고 한 명은 채용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맞는 거죠. 기준일에 따라서, 10월 말에는 임기제가 2명 있었고 현재는 1명이 채용되셔서 3명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럼 나급, 다급 급여가 이번에 책정되면 나가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다급이 채용되면 맞는 숫자가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채용 기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면 103%로 잡아놓으셨어요. 임금 자체가 3% 정도 오른 것으로 잡으신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3% 오릅니다.

신동철위원

3% 오른 것으로 보고 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3%를 다 올린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무원 봉급 자체가 3% 인상

신동철위원

모든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는 이 기준에 맞춰서 3% 오른 게 맞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따라서 3%가 인상됐습니다.

신동철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103%를 잡아서 이 부분이 정확히 다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나급, 다급은 다 채용해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사람당 13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업무를 보면,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제가 가보지 않았으면 저도 동의할 텐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 직원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더 배워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렴인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발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할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의 잘못을 적발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 업무거든요. 특히 청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지표고요. 행사가 안 되면 저희가 청렴 평가를 잘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동작구가, 지금까지 2등급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는데요. 이런 행사가 바탕이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대입니다. 이 점수 때문에, 우리 동작구 감사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위해서 이런 금액을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청렴 콘서트라고 해서 그런데 직원들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 청렴 교육을 딱딱하게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연 형식으로 해서 이해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렴 교육을 1회 이상은 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실시공 관련해서 기존에는 접수 형태로 받아서 운영했는데 거의 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예방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59쪽 상단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 예산 26만 1,000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기준 금액을 줍니다. 그 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금액만큼 줄어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전액 삭감 의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증액 의견, 청렴콘서트 개최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732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2,5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동작구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4,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보 발행, 대내외 홍보물 제작비와 구정홍보문자 발송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억 5,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쪽 신문구독료, 언론광고료 등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 예산으로 7억 4,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보조사업 지원 등 지역언론 발전지원으로 2,0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구정 주요사업 등 다양한 기획영상 제작을 위해 2억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해 1억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 하단부터 73쪽까지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동작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억 7,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하단부터 7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업무 지원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3억 5,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7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5쪽입니다. 예산총괄표 바로 밑에 보면 언론사 광고 매체 확대 3개소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왜 확대하였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3개소는 이데일리, 이투데이, 뉴스토마토입니다. 이 언론사는 서울시에 출입하는 언론사인데요. 이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사업 등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기존에 몇 개였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4개소였습니다.

노성철위원

24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구정홍보를 더 확대하고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서울시에 출입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8쪽, 구정사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77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구청에 게시판 사진이 있습니다. 층별로 보시면 1층, 2층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편성하신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770만 원?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그런데 항상 궁금했습니다. 게시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드나? 인화비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인화비도 있고 사진 액자 틀을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41쪽,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비 상승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래처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자체 상승분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용역을 주는 건데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증액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거래처를 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A라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구청에 얘기할 것 아닙니까?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보통은 다른 업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거는 공개입찰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거래처를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입찰을 합니다. 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노성철위원

입찰이 안 된 상태에서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3개 업체 자료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을 제시하고 입찰하는 건데 예산을 제시함에 있어서 굳이 이걸 반영해서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반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냥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리고 견적서도 받아 보니까 상승해서 견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노성철위원

시장이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서로 일이 없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낮춘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굳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오고 경기가 안 좋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렇게 올려서 반영해서 낸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활용한 주민 촬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신청사에 오픈 스튜디오와 7층 스튜디오 총 2개가 마련됩니다. 주민들,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을 상대로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SNS 등 홍보 관련한 홍보를 하는데 강사분을 초빙해야 되는데요.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추가 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스튜디오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노성철위원

42쪽, SNS채널 운영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2개월 월별로 계산을 하는데 아마 400만 원 중반대씩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관내 아파트인데 91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모든 아파트에 다 들어갑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 안 들어갑니다.

노성철위원

어떤 동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파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가 많은데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성철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발송 방법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가 5만 6,644명입니다. 2025년에는 6만 명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건당 16.5원입니다. 16.5원 곱하기 6만 명 해서 34회를 발송하면 금액이 오릅니다.

노성철위원

발송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구청 홍보가 아니고 거의 구청장님 홍보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노성철위원

공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소식,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선별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45쪽, 인건비․기술료 상승 등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가했는데 2,6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된 거고요. 기술료 상승은 대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주하는 인력 2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콘텐츠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위원장님, 71쪽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491만 4,000원 상승분 반영된 거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69쪽, 경계표시물 설치 참여예산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국사봉 생태육교에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생태육교 새로 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관악구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 경계에 표시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 원이면 두 군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장을 가실 때 저도 같이 갔으면 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 관악구 쪽이 있고 동작구 쪽이 있으니까 두 군데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튜디오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25개 구 중에 동작구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탁과 직영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타 자치구도 위탁하고 직영을 동시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스튜디오가 아이들에게만 오픈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민에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스튜디오는 신청사에서 1층은 그렇게 할 겁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할 겁니다.

민경희위원

오픈된 거잖아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68쪽, 신청사 내 동작구 브랜드 홍보 3,000만 원 이거 신청사에서 팝업스토어 하시는 거죠? 맞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주현

이주현위원

팝업스토어에서 저희 구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죠?○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71쪽 미디어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사업내용의 목적이 신청사에서 왜 이런 거를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 홍보영상 제작에 같이 체험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홍보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같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대부분이 웹툰과 사진 관련 인건비입니다. 사진기 구매하는 비용도 있고. 69쪽 웹툰제작용 태블릿과 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 굳이 왜 구매하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계속 임차로 하는 것보다 구매를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임차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6개월에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저는 현재 상태로 그냥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새로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2개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69쪽 태블릿과 카메라 645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73쪽부터 보면 웹툰제작인력 1명, 74쪽 사진홍보, 사진촬영 뽑는 이유가 뭡니까? 웹툰도 용역을 해서 제작했는데 굳이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웹툰은 구정소식지 등을 만화로 작성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2월에 채용을 했는데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주현

이주현위원

사진홍보와 촬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원래 행사 때 사진 찍는 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1명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휴직을 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1명이 계속 행사장을 가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1명이 2024년 1월에 채용된 거고요. 이것도 역시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재개발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모습을 촬영하고 소식지 표지모델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번이 신규 채용입니까? 74쪽 사진촬영이 신규 채용인 거죠? 10번이 새롭게 생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11번이 새롭게 생기는 자리입니까? 사진홍보가.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0번이 사진홍보, 이분이 재개발 촬영하는 직원이고 11번이 행사장 촬영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재개발 촬영하면서까지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운영비 6,242만 2,000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예.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이 직원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채용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이미 다 채용되어 있는데 넘어온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근무 중이시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 임기제 예산으로 채용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2번, 13번도 근무 중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2번도 홍보기획인데 채용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3번도 채용되어 있는 거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3번은 1명은 저희들 작년 예산으로 채용했고요. 앞으로 1명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가만 신규 채용이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채용은 라급 작가 1명이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운영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겨온 것을 파악 못했던 것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67쪽,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이 3억 4,700만 원인데 일반소식지 6만 부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억 4,700만 원 중 1억 삭감한 2억 4,787만 원으로 감액 요청 드리고요. 다음으로 69쪽, 시설비 구참여예산 5,0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웹툰제작용 태블릿, 구정 사진기록용 카메라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70쪽,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2,5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내년도에는 주요정책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간담회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신문구독에서 예산도 많이 쓰는데 신문사 불러서 하는 간담회 비용을 2,540만 원이나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2,54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한 1,540만 원으로 수정 제안드리고요. 71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구 홍보영상을 140편 제작했습니다. 2억 3,000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140편을 제작해서 2억을 쓴다고 합니다. 140편을 구민들이 보기도 어려워요. 300일로 하면 이틀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구 홍보영상 콘텐츠를 너무 많이 제작하니 구민들이 보기도 힘듭니다. 본 위원은 1억을 감액한 1억 394만 4,000원으로 감액 요청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채용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돼 있더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인력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그분들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는 자체가 마음이 아픈데 사실 웹툰 제작을 해서 구 홍보를 한다? 효과성과 이게 진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인력 부분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구 홍보하면서 웹툰으로 홍보한 것을 보기는 봤는데 머리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동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웹툰제작, 사진홍보, 사진촬영, 홍보기획 순증 4명, 사진작가 라급 5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래도 부서장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구 소식지 제작에서 발행 6만 부는 8회가 발행되고요. 8만 부가 분기별로 4회 발행됩니다. 그래서 연간 80만 부가 되고요.

신동철위원

더 줄이시면 되죠. 본 위원은 많다고 판단됩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타 구에 비해서도

신동철위원

현장에 무단 방치돼서 그대로 꽂혀 있다 버려지는 부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일단 부서장님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장님, 죄송한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말씀이 끝난 것으로 들립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작구 소식지 예산을 25개 자치구와 비교해도 18위 정도 되고요.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는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2명이 우리 부서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것이 있고 HCN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분들에게 나가는 게 또 1,6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력운영비는 지금까지 사진촬영 직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휴직하다가 퇴직해서 1명을 더 채용하게 된 것이고요. 홍보기획에서는 1명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툰을 말씀하셨는데 소식지에 보면 만화형식으로 제작합니다. 구정홍보 만화형태로 제작한 게 36건 정도 되고요.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15건 했고요. 재산세 납부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건 정도 했고요.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해서 널리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할 말이 많잖아요. 밖에서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점심 먹고 다시 하죠.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할 얘기들이 많으신데 밖에서도 기다리시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만요! 갑자기 식사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황당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발언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회를 할 때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점심시간 이후라도 다시 홍보담당관은 오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홍보담당관님, 방금 우리 소식지가 타 자치구에 비해 양이 18위라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니요.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타 자치구 인구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인구수는 파악해 봤죠.
세열

정세열위원

몇 위인데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는 예산상으로만 등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상에 부수가 80만 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으셨어야죠. 타 자치구에 비해 예산이 18위다? 우리 인구수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조사는 안 해 보셨죠? 20위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식지가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라든지, 제가 최근에 행감을 갔다 오고 또 주변에 소식지가 놓여 있는 타블로이드판을 보니까 11월 것이 월 말인데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더 증액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 다 가보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매번은 못 하고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거의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아파트가 1, 2, 3, 4호까지 있다고 하면 1․2호 라인, 3․4호 라인에 소식지가 놓여 있는데 지난 것도 놓여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소식지가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나 쓰시는 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과하게 삭감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일단 차차 줄여보자, 예산을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너무 과하게 삭감하기도 그렇고 하니 저는 20% 삭감인 7,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소식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꽂을 수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는 계속 부족해요. 많이 넘치는 동에는 부수를 적게 편성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통장 할 때만 해도 다가구, 다세대는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한 건물에 두세 개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자기네는 안 주느냐”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 많이 가서 버려지는 소식지는, 그 동은 부수를 줄여서 통장님들에게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식지는 원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 경계표지물 5,000만 원은 원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제작 인건비, 2024년 2월 19일에 채용하셨죠? 사진홍보는 9월 11일에 채용하셨고 사진촬영은 1월 15일, 시간선택제 홍보기획은 7월 1일인데 이분들 다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계약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웹툰은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8일이고요. 사진홍보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사진촬영 라급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 직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고요.

민경희위원

계약서 다 작성하셨죠? 지금 채용해서 다니시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소식지는 저도 민경희 위원님과 동일한데요.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소상공인은 소식지에 소식이 한 번 나오면 굉장한 파급효과를 얻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SNS에 취약한 미디어 취약계층에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면으로 나오는 소식이 동작구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구정 기념품 상세설명을 들어보니 수건하고 비누던데 물품을 선정하실 때에는 주민 수요나, 의회에서도 수건을 드리고 있거든요. 수건으로 하셔도 좋지만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다양화된 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제작용 태블릿하고 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웹툰제작용 태블릿은 설명을 못 들었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보니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대를 자산으로 취득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사진기록용 카메라 자산취득은 그대로 두고 웹툰제작용 태블릿은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구 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인 경계표지물 5,000만 원은 원안 의견 드리고요. 인력 관련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계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홍보담당관 쪽으로 갑자기 옮기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71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140편이 유튜브 제작 맞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이 140편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이면 편당 평균 138만 원인데 동작구청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도 편당 계산해 보면 제작비가 13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분 정도밖에 안 되고 조회수는 평균 200회고 구독자는 이제 겨우 1만 명이에요. 너무 대량으로 저퀄리티의 영상을 생산하는 것 같아서 140편을 주에 한 편씩 52편으로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퀄리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편당 100만 원의 예산이면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191만 4,000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게 있는데요. 조회수 편차가 심합니다. 많은 것은 5만까지 가는 것도 있고 6만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1만까지 가는 것도 있고, 조회수를 늘릴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CN에서 홍보영상을 올해 403건 정도 받았습니다. 520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 30초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6분짜리도 있습니다. 시간도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6만 부를 발간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동작구 전체 세대 수에 대해서 약 32% 정도가 소식지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홍보담당관에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추가 질의가 들어와요. 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한 시간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다시 홍보담당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액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감안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홍보담당관은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70쪽에 구정사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액자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액자는 훼손됐을 때 제작에 들어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디지털용품은 어떤 것들을 구매하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건전지가 있고요. 배터리, 디지털 메모리카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카메라에 대한 메모리카드, 건전지가 620만 원이나 드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카메다가 몇 대 있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2대에 대한 배터리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배터리, 건전지, 메모리칩
세열

정세열위원

건전지, 메모리칩이 2대에 620만 원이나 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용 배터리에 50만 원, 건전지하고 배터리가 50만 원 들어가고요. 디지털 메모리카드라고 해서 메모리칩, 렌즈 필터, 크리닝, 방습제에 15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사진 인화하는 데 383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용품은 어디에서 구매하죠?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시중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터넷에서 구매한다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요즘 쿠팡 같은 데도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주로 시장에 나가서 구매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카메라 수리비는 고장 난 카메라가 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고장 난 카메라는 하다 보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책정해 놓는 겁니다. 올해도 한 번 수리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카메라 두 대 중에 한 대씩 고장 났다는 말씀이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떨어뜨리면 고장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올해 한 번 수리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는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카메라 수리비가 매년 잡혔죠? 4-5년 치 자료를 주세요. 전체적인 수용비, 사진인화비, 디지털용품 구매비, 매년 잡힌 770만 원에 대해 매년 어떻게 쓰였는지 5년 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기획보도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이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2,540만 원으로 동결입니다.

민경희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이에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월 210만 원 정도 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연간 2,540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동결돼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삭감됐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민경희위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홈페이지 연구개발이 끝나서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쪽에 일반운영비가, 72쪽 하단부에 8번 구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항목 자체가 어디 부분에서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을까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상주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인건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73쪽에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게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73쪽 공공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 2억 6,500만 원 전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공공운영비 문서변환 유지관리, 검색엔진 유지관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서 2,6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지금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신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명이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를 주는데 2,6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가 2,600만 원일 수는 없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6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인건비에 넣으셔야되는 게 아닌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넣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인건비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뒤에 인건비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에 넣으셔야지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편성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견적서를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아서 하는데요. 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용역이라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용역 비용.

신동철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 그렇게 나가고요. 2026년도에도 한다면 그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유지관리나 동영상 변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음부터는 이 내용 자체를 하실 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유지비 증가라고 했거든요. 인건비, 기술료 상승 등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가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추후에는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쪽 중간에 지역언론 발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콘텐츠하고 소식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삭감 비용을, 지역언론 보조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홈페이지 운영에 2,600만 원이 증가한 게 인건비가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인건비가 아니라 용역에 주는 돈이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용역비 내에서도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올라간 게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비인데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이 조금
유나

정유나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인건비면 편성을 잘못한 거거든요. 인건비가 아니라 7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용역에 지불하는 돈 아니에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한꺼번에 계약을 맺어서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용역비가 올라간 건데요. 그 용역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 용역이니까 용역비가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편성하실 때 제대로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유지관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인데 설명할 때 상승 원인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유지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갖다주세요. 지금 개괄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세세목으로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 상승 요인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 같아요. 우리도 연구용역 줄 때 책임연구원 단가가 몇 % 올라가면 그거를 인건비로 잡지 않고 연구용역비 전체 통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구정 상징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1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유지보수하는 상징시설물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68쪽 하단에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한강대교 노들섬에 “환영해요 동작”이 있습니다. 불빛도 들어오고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판이 사육신공원 앞 육교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림위원

세척 같은 것도 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직까지 세척은 안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홈페이지요. 지난번 보고받을 때 2개 업체가 이번에는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과업지시서에 지난번 여쭤봤던 고시공고란이나 채용난이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인데 링크를 했을 때 해당 건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새올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첨부될 수 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얘기를 해서

김영림위원

개선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희 사용하는 동작톡톡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71쪽,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은 유튜브에도 제작해서 게시하고요. 미디어보드에도 게시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게시합니다. 지역방송 영상 구매 HCN에서 하는 영상도 구매하고요. 구민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들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할 때 상주 인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콘텐츠 제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게 되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삭감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자료가 몇 건이 안 될 것이고요. HCN에서 구매하던 콘텐츠 구입도 1,600만 원인데 같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70쪽,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역언론사가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해 달라고 공모 지원을 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작년에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뉴스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보통 1개만 들어오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3년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뉴스와 동작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1개 업체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주셨는데 1개만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1개만 줬는데 증액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되면 4,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공모 신청을 받을 건데 여러 개 다른 지역언론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공모만 하면 가능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신청이 또 1개밖에 없다면 거기에 다 4,000만 원을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뉴스가 2개 사업을 했는데 2,000만 원이었으니까 4개 사업 정도는 해야겠죠.
세열

정세열위원

2개 사업이 어떤 거였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청소년 기자단 운영, 평범하지만 특별한 동작구 사람들 인터뷰도 해서 책자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몇 월에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공고를 1월에 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1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전에는 2개 업체를 했는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2년, 2023년도를 보니까 하고 나서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씩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71쪽,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HCN에 1,600만 원 주고 사는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주로 HCN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만원 주택을 공급했다 등 여러 가지 동작구에 관한 주요시책이라든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HCN에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유튜브에서 동작구청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과장님은 여기 라이브 송출한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훈련을 했다든가

노성철위원

통계 낼 것도 없습니다. 3개고요. 그리고 140편 이상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2억입니다. 2022년도에 1억 6,000만 원, 2023년도에 1억 7,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만 명에 머물렀고 편당 평균 138만 원을 썼는데 영상 제작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1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을 원했다면 이 예산으로 인플루언서나 개그맨을 섭외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최근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1,000건 넘는 거는 과장님 나오신 거, 2개월 전 거 하나 그리고 주차단속 피하는 법 2개월 전 거 하나, 그 외에 넘어가면 3개월 전에 공무원 브이로그로 넘어갑니다. 예산 대비해서 너무 성과가 낮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한 곳에서 하는 거 맞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다빈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노성철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견적서를 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빈치 커뮤니케이션이 작년만 맡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맡고 있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3년은 다른 업체이고 2024년에 맡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바뀐 거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바뀌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대충 계산해 보면 편당 138만 원을 줬다는 건데 과장님, 영상은 숨고랑 크몽 아십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노성철위원

이렇게 수요자가 있으면 연결해 주는 어플이고요. 보통 이정도 영상을 제작하면 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업계 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1년 예산을 끊어준다면 정말로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나와야 되고 엄청난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동작구청이 먹여 살리고 있을 겁니다. HCN 1,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포기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이 예산은 최소 1억 3,000만 원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에 1편 해서 1년 52주 52편으로 편성하고 퀄리티 높이고 확실하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그대로 갑니다. 아까 1억 4,191만 4,000원이었는데 HCN 말씀하시니까 살려야 되니까 1,600만 원 빼고 1억 2,591만 4,000원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영상 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재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 말씀 중에 들어보니 같은 업체에서 아이템을 달리하면 1,000만 원씩 네 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이템이 다를 경우에 가능한가요? 보조금 사업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처음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보통 선정할 때 1개 업체를 주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 안에서 1개 업체가 아이템을 달리한다고 해서 1,000만 원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이 업체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금액이 올라간다면 4,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김영림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주고 공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다면 신동철 위원님께서 개정한 조례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일부 삭감 의견, 웹툰 제작용 태블릿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구정사진 기록용 카메라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구 소식지 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환영해요 동작 구경계 표지물 설치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영상콘텐츠 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홍보담당관 일부 삭감 의견, 인력운영비 웹툰제작, 사진홍보, 사진촬영, 홍보기획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영상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 일부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2025년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총 17억 7,130만 8,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13억 1,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6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46-1 일대 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본동 일대 마스터플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 자문단 검토 수당과 보건소 부지 복합개발 사업의 타당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2억 3,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민관협력 개발사업 전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7,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핵심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81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용역과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담당 팀장님께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경을 잘 쓰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에 결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결과가 나왔고요. 아직 용역은 준공을 하지 않았고 결과물 가지고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대상지 발굴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업에 어떤 단계에 필요하신 것인지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3억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매년 3억씩 편성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검토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2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도 진행하셨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나 구민들께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2023년도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신대방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림삼거리라든지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초기 용역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상도 우체국 일대에 대한 개발 사업, 노량진동에 대한 모아타운 계획, 사당3동 학수경로당 주변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2개 사업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81쪽, 시설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런 비용이 잡혀있으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필요도 없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기대치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무리하게 구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운영수당에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이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자문단 10명, 6회, 2,600만 원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자문단은 총 스물네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3개 분과이고 도시건축 분야의 전문가분들, 법률 분과의 변호사분들, 사업성 분과의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분들 스물네 분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종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수당을 전문가 수당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점은 양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전검토 자료로 이분들이 검토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자료가지고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사전검토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모이게 되면 자문회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을 주잖아요.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을 초빙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또다시, 자문단은 용역 전에 하는 겁니까? 용역 후에 하는 겁니까?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자문단인데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용역을 주려고 여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이번에 용역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2억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과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식의,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의아했던 게 용역도 주고 자문도 하고 현실화 그림도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집에 설계도도 없는데 앉아서 어떻게 짓겠다 논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느낌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계획이 나왔나요? 올해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도 아시죠? 이번에 전체적인 동작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떤 식의 큰 틀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부응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내용을 안 보시는 상황에서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문단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사무관리비 2,676만 4,000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아까 질의의 연속인데 장승배기 용역은 언제 끝나는 용역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이번에 편성한 2억 원의 용역은 편성해 주시면 1월에 바로 발주해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했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용역을 주시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이 용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복합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을 올려놓고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6월부터 시구 합동보고회를 1차 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 자문단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에 제출하려는 목적하에 이걸 만드는 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이 용역이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 맞아서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줬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세요 했을 때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로 주민들이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지 보건소 자리에 실버타운이 들어설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건소 주요 자리에 실버타운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들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비용이라든지 수익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사업자와 사업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사실은 보건소 부지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용역을 한 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승인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변경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걸음입니까? 그쪽이 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꼭 필요한 용역이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리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서울시와 더 충분히 그리고 우리와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용역을 주고 서울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이해한 게 틀리지 않다면 지금 용역하시는 2억이 장승배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도1동 생활SOC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장승배기만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용역비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하는 데, 82쪽에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만 적어두셨는데 용역비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용역을 해서 제출했는데도 수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용역을 하게 되면 수립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00% 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시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쪽에 다 엮여 있죠? 본동 일대 그쪽을 다 묶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용양봉저정도?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아직 건물 수용을 위한, 설명하실 때 지금 토지심사 중이라고 하셨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광장 조성부지에 대한 무단점유 건물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900만 원이 올라왔고, 시설비도 올리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번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감정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했었던 약 19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수용할 거고요. 상반기 중에 수용하고 저희 소유로 넘어오게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광장으로 조성할 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보상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빠르게 시설비로 벌써 잡으셨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상이 계속 연기된다면, 우리가 시설비를 승인한다고 치면 계속 이월시키실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정상적으로 수용이 추진된다면 상반기 중에 수용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4-5개월 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제가 2년 동안 봐온 일을 보면 계속 다 연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데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은 많은데 팍팍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시설비를 하면 좋겠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도 여기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놔두고.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000만 원 재논의인가요?
세열

정세열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은 빼고 나머지를 재논의하겠다는 겁니다. 900만 원은 원안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8억 3,9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논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재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시설비에 해당하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같이 재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8억 3,000만 원에 대한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을 보니까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예산이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2023년에는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 정도 금액으로는 무엇을 하신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업추비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 전액 삭감 의견, 장승배기․상도생활SOC 타당성조사 용역 재논의 의견,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8억 770만 원이 감액된 97억 7,311만 원입니다. 2024년 임차청사 보증금 일부 환급으로 인한 세입감액 편성과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및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2개소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공무원 지원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신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6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기타수입 중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임차청사 및 신규공무원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등으로 총 4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총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98억 2,900만 원으로 후생복지 사업 확대 및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90쪽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현청사 및 신청사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 대비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하단부터 91쪽 상단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신규편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하단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은퇴 설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부터 98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생일기념품, 명절격려품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로 전년보다 5,600만 원 증액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출산축하포인트 증액 및 가족친화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하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1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13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91쪽에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신년인사회를 화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신년인사회는 매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거의 15년, 20년 만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이 저희 구 개청 45주년이거든요. 신청사도 새로 되고 45주년 구민의 날이어서 행사를 해보고자 증액했습니다.

노성철위원

보통 45주년 행사를 하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렇게 크게는 2010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사도 준공되고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신년인사회에 2,840만 원 구민의 날 행사에 8,000만 원인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일단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1,340만 원 삭감 의견 내서 1,500만 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가 예산도 크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세출 87쪽부터 중간에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87쪽 중간쯤에 보면 미술품 임차비로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신청사에 미술품 걸어놓으시는 건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임차비면 매년 2,000만 원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작품은 결정되신 거예요? 2,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정문에 거는 것으로 어떤 화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보통의 회사 사옥도 보면 미술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임차해서 신청사로 가면 두고자 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2,000만 원 정도의 미술품을 놔야겠다는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매월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미술품으로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몇 점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 좋은 여러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신청사 들어오면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굳이 매년 2,000만 원 들여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처음 잡기는 어렵지만 잡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술품 임차료 2,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88쪽, 임차청사 임차료가 있는데 3억 7,927만 6,000원 잡아놨습니다. 6개월 분인데 올해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를 잡아놓은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유한양행과 에이치에스타워 스타벅스

신동철위원

6월까지 잡아놨는데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전은 3월 말에서 4월에 순차적으로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내년 말까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아니요. 내년 6월입니다.

신동철위원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을 잡았는데 이 비용이 3억 7,927만 6,000원이라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유한양행까지 다 포함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스타벅스 쪽으로 이전하는 게 얼마입니까? 유한양행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신 팀, 구분이 가능합니까? 유한양행이 얼마이고 노량진이 얼마이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치에스타워는 월 3,894만 원 6개월 분해서 2억 3,3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왜 질의하냐면 신청사 이전하면서 신청사이전팀에게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몇 개 부서를 만들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321일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를 늘리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추계해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용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가는지 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 7월이나 8월, 9월까지 못 들어간다면 추경하셔야 되는 겁니까? 임차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무조건 6월 말까지는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진행하신 것 맞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경비용역업체에게 용역 주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청사의 면적보다 3배 정도 크고 보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위해서

신동철위원

현 청사는 경비용역 주는 것 없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는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청사 비용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고, 보면 신청사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신청사 설명회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팁도 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경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예산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신청사 관련된 비용도 엄청납니다. 과장님, 맞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 면적이 3배 정도 넓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 구청사하고 신청사를 비교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은, 만약에 우리가 경비용역이 필요없습니다라고, 1억 3000만 원 삭감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다른 비용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모든 사항 중에 추가나 이런 거를 설명회를 하셔서 이 비용이 합리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청사경비용역을 주는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전체는 확인 안 했지만 대다수 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경비용역업체의 대표적인 업체들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도 하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비용역 시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해 줘야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고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사경비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문이 잠기고, 지금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환경공무관들만 지문으로 출퇴근 인식하시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그분들만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로 가면 공무원 입․출입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청사경비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89쪽 하단부터 90쪽, 신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신청사인데 유지보수를 할 사항이 뭐가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잡았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물론 새 건물이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예산서에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전용하고 돌려쓰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전용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명목도 없고 어느 부분을 유지보수한다는 기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앞으로 잡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설장비 유지보수 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0만 원 행정지원 업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지원과에 자료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 거 필요없고 말씀드린 것 중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에서 1,280만 원, 무슨 집단민원이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요.

신동철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과나 각 과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업무가 이원화 됐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 청사로 오니까요. 청사방호업무는 운영지원과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비용은 방호하는 데 인건비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방호할 때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고

신동철위원

유관기관에 신고하면 오는데 비용이 듭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사전에 그런 업무를 위해서 업무 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하고 하는 회의비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간담회도 합니다.

신동철위원

몇 회 합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정확한 내용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1,28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후에 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현청사 청소용역에 1억 3,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현청사입니까? 구청사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1억 3,700만 원은 현청사입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에 임차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청소용역이 별도로 잡혔는데 5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신청사 청소용역입니다. 6억 4,9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건물을 짓고 나면 신청사 계약서에 청소가 없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청소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확인하셨어요? 신청사 우리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업무 협약만 되어 있고요. LH하고 건설사하고 도급계약서를 시스템에서 뽑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본 적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지 마시고 원래 청소를 하면 준공청소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입주청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사 청소 용역은 저희가 입주해서 9개월 동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사보다 청소하는 면적이 더 커지니까 인력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하게 되면 임차청사에서 하는 청소용역이 신청사로 같이 포함되니까 수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신청사에 임차청사 청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끊으셔서 제가 좀 그런데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월이 잘못됐습니다. 9개월 잡아놓으셨어요. 과장님이 6월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월 말부터 4월 입주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임차수수료는 6월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보고할 때 5월이었어요. 그러면 4월이더라도 지금 9개월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4월부터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월 말부터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서요.

신동철위원

예.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3월 말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하기 전에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사를 진행하면 4월 19일 정도까지 이사가 완료되고요. 그때부터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청사하고 신청사에 건물 면적으로 보면 몇 배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배입니다.

신동철위원

3배로 봤을 때 청소면적은 몇 배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건물 연면적이 3배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청소도 면적상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현청사가 월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배가 늘어나면 신청사는 1억 2,0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신청사 청소하는데 7,200만 원이 들 거라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을 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청소할 때 오전, 오후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담당하는 면적이 있는 겁니다. 그 면적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해서 현청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도 그분이 오전 다섯시에 나와서 세 시간 정도 청소하고 이 부분하고 오후에 청소하는 부분을 계산한 금액으로 봐서 산출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신청사 1인당 청소 시간하고 헤베를 계산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사에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청소할 수 있고 어느 기간에 할 수 있는지까지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4,500만 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적도 있었고요. 이 예산을 잡을 때 개월 수도 그렇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돼서 현청사 청소용역, 임차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데이터와 합당한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8억 3,527만 6,000원에 대한 금액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끝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도 사업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사업설명 보조자료에도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이라는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고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나와요. 90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580만 원 잡혀있어요.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서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6,040만 원이나 잡혔어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실 때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 대한 설명은 왜 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설명도 안 나와 있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전년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는데 전년 대비 증감이 안 됐다고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2년 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시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요? 이런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두 개로 나누어서 잡았는지. 민원 해소 업무 추진은 민원을 해소하면서 들어주면서 돈을 들인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민원 해소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업무 협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다 필요한 사항이라 분리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셨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세부 사업별로
세열

정세열위원

세부 사업이 여기에서 보면 항목이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 구 행정업무 추진 1,600만 원씩 쓰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주로 많이 가는 게 어떤 건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별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회의를 위한 내용으로 간담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잡혀있는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관련 구정에 맞게 편성되어 있지만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공약사업이라든가 핵심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각 과에 있는데 정책사업이나 큰 사업은 여러 부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 과 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하거나 논의할 때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식으로 정책 지원 72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전년도 결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기준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6,040만 원 잡았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다 쓰셨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남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80% 정도 소진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러니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87쪽 미술품 임차비가 2,700만 원인데 올해도 계속 해 왔던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미술품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신청사에 가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임차비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차라리 구입비면 승인할 것 같은데 임차비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재논의로 의견 드리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미술품에 대한 것은 아까 신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문화예술인이 많지 않습니까? 관내 예술인들의 작품을 매달 다르게, 여러 분들의 작품을 매달 다르게 전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관내 예술인들의 작품도 소개하고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매도 좋지만 이렇게 임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구민의 날 행사에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는 의례적인 행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서 보니까 구민의 달 행사를 4월에 하실 것 같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4월 1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사 이전이 3월로 잡혀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월 말
주현

이주현위원

3월에 신청사 개관식도 할 거예요. 개관식도 1억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8,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를 하고 또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행사하면 사실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리고 문화행사도 같이 개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문화행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그리고 92쪽에 구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있어요. 8,200만 원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1,000만 원이었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올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구의회 의정협력 업무추진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여비에서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올해 45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집행됐나요? 중간에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은 미국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한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공무원이 저희 구에 오셔서
주현

이주현위원

45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신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교통비입니다. 비행기. 그리고 저희가 가도 거기에서 교통비 부담을 하십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50만 원은 이코노미?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1,200만 원으로 체제비까지 다 하시려는 거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주현

이주현위원

그쪽에서 체제비까지 다 지원해 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숙박비라든가, 체제비가 다른 건 아니고요. 숙박비 정도입니다. 식비도 관련 규정에 있는 금액을 소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것도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98쪽 제일 하단에 직원 생일기념품이 있어요. 원래 10만 원이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원래 5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직원분들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1,950명입니다. 거의 2,000만 원 가까인데 공무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릴 게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정도면 케이크 하나 구매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살 수 있는 비용인데 10만 원은 과하지 않나 싶은 개인 의견 드립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보면 저희가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평균 10만 원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91쪽에 신년인사회 개청 45주년 행사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행사까지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저는 신년인사회 2,500만 원 원안으로 가고요. 구민의 날 행사 6,000만 원으로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93쪽에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 의정협력 강화에서 인쇄비는 어떤 인쇄비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행감 책자입니다.

민경희위원

책자비예요? 그럼 의정협력 업무추진은 어떤 용도로 하셨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구의회 업무추진은 구의회하고 협력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하신 물품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어제 만나서 듣기는 했지만 정보통신시스템 같은 거는 나중에 설명 오신다고 했는데 저 못 만났죠? 바로 본예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이라고 해서 소모품, 바이러스 백신 구매 및 보급 등등 있어요. 인터넷 유지보수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소요예산이 총 9억 7,665만 원인데 신청사를 가면서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06페이지 보면 대당 427만 원이고 50대가 잡혀있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규예요? 그러면 신규예산 시설비 2억 1,000만 원에 와이파이 교체료가 들어가는 거네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와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선정하는데 와이파이 기계 50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50대 값이 와이파이 기계가 보니까 엄청 비싸네요. 500만 원 가까이 되는 420만 원인데 50대라는 거는 청사 곳곳에 다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동작구 관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청사가 아니라 관내예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동작구 관내라고 해 주시지 신청사인 줄 알았네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와이파이를 우리 구 관내를 관리하는 곳에,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돼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시설비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2억 5,0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견적 받으신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이쪽에 갔었을 때, 지금 노량진 HS타워에 몇 개 부서가 거기로 가 있죠? 4개 부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7개 부서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 책상하고 시설을 우리가 안 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청사에 들어가봤거든요. 이전하고 가봤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칸막이하고 리모델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리모델링 하고 들어간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리모델링보다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통신설비, 그런 시설비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노량진만 드는 게 아니라 유한양행까지 다 포함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랬을 때 원상복구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합친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유한양행은 얼마이고 노량진은 얼마입니까? 견적을 받았을 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HS타워는 7,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나머지가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유한양행 3층, 5층입니다.

신동철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유한양행이라는 얘기시네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유한양행이 몇 개 층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층하고 5층 2개 층입니다.

신동철위원

계약서에 원상복구가 있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건데 견적 받았을 때 2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그럼 폐기물까지 합치면 3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식”을 지양하라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풀어서 하셔야지 1식으로 하는 거는, 요즘 1식 잘 안 하는데. 그리고 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견적은 1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검증 절차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 무조건 1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1억 3,2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올해도 1억 7,200만 원 증액했는데 금액이 불투명한 것 같아서 일단 견적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1억 삭감하고 2억 400만 원으로 금액 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그 밑에 공용휴대전화 구매가 있어요. 3대 125만 원이 뭡니까? 매년 공용휴대전화를 사시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노후나 파손된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동작구에 총 16대가 있습니다. 목적은 종합상황실 민원 처리, 도로, 주차, 소음 등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에 업무용 휴대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대 중에 오래되고 파손된 거는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16대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 환경과

신동철위원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에서 직원들이 씁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가

신동철위원

부서에 놓고 돌아가면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사용 용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민원 업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민원 업무용이라는 게 그쪽으로 전화를 받는 겁니까? 구민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서 전화를 이쪽으로 받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 전화로 민원인 핸드폰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합니다.

신동철위원

국선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출장을 나갈 때도 있고

신동철위원

16대면 16개 부서에 나눠준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고장 나고 통신료는 내역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신료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대에 대한 통신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공공운영비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통신비로 넣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10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6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등이라고 해서 사용료 총액으로 1억 7,800만 원 잡힌 게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에 묻어있다는 얘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그 안에 구청에서 쓰는 전화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런 거는 별도로 잡혀있으면 편성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별도로 빼놔야 공공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금액을 볼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를 해외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요금이 과하게 나왔다든지 누가 다르게 이용했는지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해외 사용은 통신요금이 나오니까요.

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편성목을 빼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편성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해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원하면 무한대로 1대든 10대든 막 해 주는 거예요? 16대의 기준이 뭡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민원부서에 배치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16개 부서가 민원부서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에 1대씩은 아니고 민원이 많은 부서는 더 추가해서 배부합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민원부서 16개에서 필요한지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 운영 상태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용휴대전화 구매 3대 375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91쪽 전세버스임차료 24대, 전세버스 임차해서 하는 일이 뭐죠? 전세버스를 운행할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워크숍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24대를 잡아놓으신 거죠? 매년 24대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작년에는 65대를 잡았습니다. 부서별로 사용하는 전세버스를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65대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잡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지원과는 저희 과에서 신규자 워크숍이라든가 간부 워크숍, 그런 워크숍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부서에서 잡은 전세버스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24대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운영지원과에서는 내년 사용 대수를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24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방금 얘기하실 때는 운영지원과에서 신규 워크숍이나 간부 워크숍, 몇 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24대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계획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루만 할 수도 있고 1박 2일, 2박 3일 할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24대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10원, 20원이 소중한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나씩 다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뭉텅이로 얘기하시면 예산에 24대를 담은 것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24대 운행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24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료를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업무택시 이용료가 있어요. 60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거는 운영지원과만 있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구 전체 직원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사용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업무용 택시 결제 카드가 부서별로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600만 원으로, 그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것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됐고요. 전체가 이용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마지막,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1,365만 원씩 1년에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차량 유지관리비라는 게 차량이 많은 건 아는데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차량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렇게 차량이 많은 부서, 사업이 많은 부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매년 1억 6,380만 원씩 들어간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유류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유류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유류비가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수리비

신동철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유류비라고 여기에 써놨으면, 차량을 유지하려고 매년 1억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유류비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저도 이주현 위원님과 똑같이 신년인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필요성과 사실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8,000만 원 전액 삭감과 다음 92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까지 같이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업추비 6,04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업추비 6,040만 원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사용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업추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6,04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부분이 4,150만 원 늘어났어요. 다른 업추비에 비해서 중간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다른 업추비는 대부분이 200만 원 사이인데 여기만 매년 720만 원이 잡히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부대 경영하는 것도 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가 40여 명입니다. 인원도 많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회의 추진 간담회도 있고 대부분 부대 협력하고 부대 격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7,900만 원 주셨고 올해는 1,700만 원을 늘렸어요. 1,700만 원을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동작구의 구민 예비군 훈련 부대가 안양에 있습니다. 교통도 안 좋아서 현재 수송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버스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비입니다.

신동철위원

임차비를 9,1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송버스 임차료 지원은 9,100만 원입니다. 93쪽을 보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9,100만 원은 예비군 이송버스 임차비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비군부대의 훈련 물품이라든가 부대 지원입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지원하라는 동작구 조례가 있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비군 법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버스도 그렇게 하라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버스는 25개 구 공통입니다.

신동철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예비군 교육훈련 및 물자지원이 있는데 2,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물자를 주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비군들 훈련할 때 앰프라든가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비군은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다른 쪽 예산도 부족한데 군에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이거를 깊게 생각해서, 버스는 그대로 있었고 4,150만 원에 대해서 명확히 뭐를 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물품을 사주는지, 뭐를 해 준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 심사할 때 하나씩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명확히 뭐를 산다, 4,150만 원어치 부대 앰프를 산다, 의복을 산다, 아니면 뭘 한다고 거기서 뭘 받으시고 돈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4,15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위원님들께도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휴양소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1,000만 원, 이분들이 내용을 보내죠? 이번에는 보도블록 및 계단 합성목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본관 2층 객실 및 복도 창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주기라든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2층 복도 창호 교체를 몇 년도에 했는지, 3,100만 원 들어가는 거 본관 2층 객실 및 복도 창호 교체 이게 몇 년도에 했는데 다시 교체하는지 자료 있으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휴양소가 2000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신동철위원

대대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보수 한 번 했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때 한 사업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말씀드렸잖아요. 본관 2층 객실 및 복도 창호 교체를 언제 했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개소 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대보수 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돈 많이 들여서 대보수 했잖아요? 여기만 안 했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도배도 안 하고? 본관 2층 객실 벽면 도배 시공 1,400만 원인데 몇 헤베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도배는 저희가 4년 정도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본관 2층 객실 벽면 도배 시공은 4년 됐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본관 2층 복도 및 별관동 천정재 교체는 언제 하신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2000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수한 내역은 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1억입니다. 예산서를 만드실 때 세밀하게 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관리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반적으로 동작휴양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실제로 노후도나 이분들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동작휴양소에 네 분인가, 세 분 계시죠? 관리소장님하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양소가 보통 1년에 1,500명-2,000명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복되게 수리하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다음에,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1억 1,00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으로 인해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보통신과 관련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도경환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06쪽, 정보통신 기반 강화에서 시설비가 관내라고 하셨잖아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공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관내 공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하는 거하고 지반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똑같은 시설비잖아요. 광케이블 이설 공사를 우리가 통신사도 아니고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와이파이 구매할 때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광케이블이 통신사마다 깔려있을 것이고 끌어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통신사 임대료 나가는 게 더 비쌉니다. 광케이블 끌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익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이익이죠? 요금이 얼마나 되죠? 50대를 교체하신다면 노후 공공와이파이가 50군데가 있다는 거는 동작구 관내에 공원이 50군데 있다는 소리잖아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신규 설치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노후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데요. 노후 와이파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와이파이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노후된 거는 몇 대입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10대 정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새로 구입할 게 40대입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40군데를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공원이라든지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공원이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장이라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40군데를 동작구 관내 어느 곳에 하려고 계획 중이고, 저는 공공와이파이 기계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기계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굳이 광케이블 이설공사를 저희가 한다고요? 1,000만 원씩 주고 2회 하겠다는 건데 광케이블 이설공사를 두 군데 한다는 건데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광케이블 응급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이설공사라면서요. 여기 써있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광케이블 1월부터 12월까지 이설공사 두 번 하겠다고 써있습니다.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광케이블 이설공사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예. 1,000만 원 두 번 2,000만 원.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이거는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운영하다 보면 한전주가 이전되는 게 있어서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비비로 잡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한전주 이전이 도로 확장하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비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주 이설이라면 건설행정과에서 잡아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갖다 끼워 맞추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광케이블 이설공사를 합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우리 자가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이설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시설비라고 해서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보강이라고 해서 2억 1,3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광케이블 이설공사 한전 종합정비라고 해서 1,000만 원 2회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광케이블 이설공사, 사용자회선 이전 및 증설, 철거 공사를 두 번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사용자회선 이설하는 거는 사무실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겁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조직 개편이 되면 종종 나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조직 개편이 돼서 사무실이 바뀌어도 랜선이 다 있는데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랜공사를 해야 됩니다. 좌석배치가 새로 되니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케이블 이설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신청사가 아니라.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시설비를 보시면 사용자회선 이전 및 증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용자회선 이전 및 증설 이거는 6회 하겠다고 250만 원 잡았습니다. 이거 내부의 랜을 늘리는 거겠죠.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케이블 이전을 두 번 한다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광케이블이 뭔데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자가통신망 하고 있는 거를 한전주가 이전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주가 이전되면 한전에서 알아서 해야지, 통신망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봇대를 옮길 일이 생기면 건설행정과에서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이 다 잡힐 텐데 여기에 우리가 왜 따로 예비비로 광케이블 이설공사비로 잡냐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자가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회가 잡혀져 있는 게 1년 동안을 봤을 때 전봇대를 이전해야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전하게 되면 우리 자가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옮기기 위한 것이고 이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두세 차례 발생하니까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측해서 잡으면, 긴급 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 1%의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단위 하나의 사업 건건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서에서 명확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지만 매년 추계적으로 봤을 때 한두 건 이런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국장님 말씀은 꼭 두 번 일어날 것이라고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평균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두 번씩 있었습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시설비에 대한 상세내역 있죠? 앞으로 설치될 공공와이파이 40군데, 노후화된 데 10군데 상세내역,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40군데는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요조사를 안 하고 계획만 잡으신 겁니까?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50대 잡혀있는데 10대는 노후화됐으니까 교체하시고 40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공공와이파이는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예정된 총 물량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올해는 4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셨다면서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가 필요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안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계획성 있게 어디에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어디가 유동인구가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와이파이가 완료됐고 공원이나 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차원에서 어느 공원을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최종 논의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40대 정도는 늘려가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최대한 40대 정도의 와이파이는 확대할 수 있게 매년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와이파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와이파이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런 것을 여기에 설명을 써주셨어야죠. 앞으로 40군데를 공공와이파이 할 계획인데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여기에 상세설명을 해 주셔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세부적인 항목을 다 쓰다 보면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세부 항목에 정확하게 있어요.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이라고, 여기에만 써도 돼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다 써주면 저희들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면의 한계라는 게
세열

정세열위원

안 써있으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근원적으로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쓰는 것은 지면의 한계라든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다 예측해서 넣어주면 예산심의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게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신청사 이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통신 철거 및 정보통신회선 설치 등 시설비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신청사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예비비이고. 앞으로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을 수요조사 할 곳을 미리 예산을 잡고 그게 아니면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잘못됐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혹시 몇 쪽입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05쪽입니다. 이것만 읽어봤을 때 누구라도 오해하기 쉽게 신청사에 대한 통신망이 들어가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시고 신청사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비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이 부분의 시설비를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추진계획 일정을 보시면 광케이블 이설공사, 사용자회선 랜공사 이런 것들이 원래 신청사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에 아직 수요조사 중인데 할 계획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시설비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잡혔나 의아해하고 그래서 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광케이블 이설공사 시설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세열

정세열위원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알았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예비비 개념으로 하실 거면 정확하게 설명을 써 주셔야죠. 앞으로 일어날 시설이라든지 이동할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편성임 이렇게 써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무튼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광케이블, 시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항목, 각각에 들어갈 예산에 대한 항목을 달라는 겁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보고 차후에 설명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시간이 5시가 다 됐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5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적인 질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내일 운영지원과를 재질의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민경희위원

5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5시에 시작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민경희위원

30분으로 충분하면 끝나고 하는 게 어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설명회 끝나고 다시 운영지원과를?
주현

이주현위원

오늘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계속 내일까지 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는 운영지원과 직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거나 하기 전에 가셔서 설명을 다 하셨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장시간으로 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들, 다 하셨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하셨다고요?

민경희위원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운영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냐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중요한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께 설명은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 여덟 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하셨나요? 이렇게 길어질 수 없는 게 설명을 안 받았거나 안 했거나 그거 같거든요. 한 과를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셨다거나. 팀장님들, 다 하셨죠?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다 하셨나요?

민경희위원

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설명을 안 받든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설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오셔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운영지원과를 끝내자는 의견이 많으셔서요. 30분간 정회했다가 도시개발종합계획 브리핑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30분 받고 30분 있다가 새롭게 다시 못다 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각자 스케줄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고 설명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사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질의하다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다, 대충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추계해서 잡는 게 많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확한 추계가 맞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은 30분간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지원과 질의 중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94쪽에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잡혀 있는 그 위에 여비가 따로 있어요. 4,200만 원 잡아놓으신 거 있는데 매년 4,2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4,200만 원을 쓰는 용도가 뭡니까? 자료로 주세요. 준비된 게 없는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200만 원이 또 있어요. 아마 우호자매도시 외빈 초청할 때 업추비로 쓰는 비용인 것 같아요. 6,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비용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비용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업추비가 또 있어요. 직원과의 대화 520만 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350만 원,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과의 대화 520만 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없으면 자료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자료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직원과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 돈은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이것도 재논의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해서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감사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쭉 있습니다. 이것을 6개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만 줘야 되는 특별한 법이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있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신동철위원

법이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제일 상단 인사통계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랑 응용 SW개발이 있어요. 1,538만 9,000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잡혔다가 이번에는 29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무슨 시스템인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인사관리업무시스템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예산만큼 부담하라는 분담금입니다. 다 공통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통․번역료로 매년 1,000만 원씩 잡혔는데 통․번역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해외 기획연수 때 기관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통역이나 번역료입니다. 해외기관을 방문할 때

신동철위원

여비 6,000만 원과 별도로 또 잡히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통․번역비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비에도 잡혀있는데 별도로 1,000만 원을 또 잡았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97쪽에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을 58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간 부분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금 지급에 58명이 잡혀서 9,800만 원 정도 잡힌 게 있어요. 맞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공로연수식은 상․하반기에 하시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두 번?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퇴직하시니까요.

신동철위원

상․하반기에 매년 진행하는데 이거는 행사로 진행하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퇴임식을 합니다.

신동철위원

직원들 다 참여해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참여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테마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원 잡아서 1,050명 했는데 전 직원도 아니고 1,050명만 해야 되는 워크숍이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신규직원 워크숍이라고 대상마다 다르게 실시하는 워크숍입니다. 신규직원 워크숍, 간부 워크숍,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상마다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1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셨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전년도 집행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사무실 운영 지원이라는 부분에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노조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라든가 사무용품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500만 원씩 계속, 혹시 증액된 적이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노조 사무실이 이전해서 다시 사무실 꾸릴 때 가보셨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는 못 가봤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쪽에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럼요.

신동철위원

거기 여건이 괜찮던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면적은 괜찮은데 안에 꾸며진 시설이나 그런 거 보면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런 건 조금 노후한 부분이 있지만 신청사로 이전하면

신동철위원

신청사 이전하기 전에도 우리는 잘 꾸미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갈 거라고 계속적으로, 어차피 가더라도 이전할 때 그 집기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노후된 것은 많이 교체합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노조 사무실 지원 부분에 350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노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노조 사무실 활동비로 주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노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에 432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노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위에 36만 원씩 해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밑에는 공무직 노사관계 업무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기록되고 있으니까 잘 얘기하셔야 해요. 공무직 노사관계 지원 및 활동 업무추진이 공무직이 쓰는 게 맞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노조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공무직 물어보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전액 공무직 업무추진입니다.

신동철위원

1번에 432만 원은 노조 사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노조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신동철위원

노조사무실에서 쓰는 게 맞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노조 관련으로도 사용하고 직원들 후생복지로도 사용합니다.

신동철위원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노조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조 사무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쓴 거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쓴 거 구분 가능하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그 자료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편성목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보고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신년인사회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민의 날 행사 일부 삭감 의견, 전액 삭감 의견, 구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 미술품 임차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청사경비용역 재논의 의견, 시설물 유지보수 전액 삭감 의견,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전액 삭감 의견, 현청사 청소용역, 임차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폐기물처리용역 재논의 의견,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재논의 의견, 의정협력 업무추진 일부 삭감 의견, 임차청사 원상복구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 삭감 의견, 공공휴대전화 구매 전액 삭감 의견, 전세버스 임차료 재논의 의견,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증액분 재논의 의견, 동작 휴양소 기능보강 재논의 의견,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보강 일부 삭감 의견,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시설비 전체 재논의 의견, 국내외 기관교류 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재논의 의견, 노조 사무실 운영비 지원 일부 증액 의견, 인사관리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노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