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과세입세출예산결산,세번째예산의성과보고,네번째예비비지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입니다.미래산업국은총4건입니다.첫번째27쪽이되겠습니다.경제진흥과소관세외수입미수납액체납정리미흡에관한사항입니다.경제진흥과납세태만체납분은시장사용료및지하상가관리비300만원입니다.현재기준미납잔액은약100만원으로전화독려와행정제재를통해빠른시일내에수납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신성장산업과소관입니다.각종반환금예산편성및집행미흡에관한사항입니다.2021년순천일반산단재생사업이자계산착오로10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향후국도비보조사업추진시정확한이자액산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6쪽성인지결산보고서작성오류및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률괴리문제에관한사항입니다.경제진흥과성인지예산사업은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각각7명,9명의경미한미달로인하여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실제실적을목표달성률에합리적으로반영하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성과목표설정을위하여성과목표산출식을여성참여자수에서여성참여율로변경하여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률괴리문제를해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2쪽전통시장및사회경제기업지원확대방안마련에관한사항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설현대화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등국도비공모사업활동,아랫장야시장,웃장국밥축제등다채로운축제와이벤트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회경제성장기반마련을위하여직거래장터,고향뜨락안테나숍운영,온라인판로지원사업,역량강화지원사업등다양한신규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중앙정부와긴밀히협력하여예산편성이환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관계자의견을수렴하여효율적인기업지원확대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세입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93쪽이되겠습니다.먼저신성장산업과입니다.징수결정액은8억8200만원이며,이중미수납액은공유재산임대료4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일부수납하여2억1200만원이남아있으며,잔여분에대하여는독촉고지후임대차계약해지등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5쪽첨단산업과입니다.징수결정액2억1000만원이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96쪽경제진흥과입니다.징수결정액은56억7700만원이며,이중미수납액은시장사용료및지하도상가관리비280만원입니다.현재지하도상가관리비200만원은수납완료하였으며,시장사용료80만원도연내에완납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9쪽디지털정책과입니다.디지털정책과는징수결정액1억2000만원이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251쪽신성장산업과입니다.2024회계연도예산액은163억6800만원이며,이중지출액121억9200만원,사고이월액6600만원,계속비이월액40억60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업및집행잔액원인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51쪽지식산업센터건립및전남균형발전300프로젝트입니다.지식산업센터건립의경우사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13억을이월하였으며,현재입주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실시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의경우부지매입협의지연으로27억원을이월하였으며,현재부지매입은완료상태입니다. 252쪽산업단지활성화입니다.예산현액은68억3500만원이며,현액의99%인67억3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공기부족에따라율촌산단보도포장사업6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산단정비포괄사업비에서각종시설물정비추진후집행잔액이일부발생하였습니다. 253쪽보전지출입니다.예산현액2억9900만원중2억8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21년순천일반산단재생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집행잔액이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54쪽첨단산업과입니다.2024회계연도예산현액은27억3600만원이며,이중지출액24억1500만원,사고이월액4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억7000만원입니다.주요이월사업및집행잔액원인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4쪽순천만잡월드운영입니다.예산현액6억6600만원중4억1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정산,시설공공요금비용절감등으로2억5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000만원이며,하반기에계약을체결함에따라낙찰차액을제외한4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로봇생태조성입니다.예산액8억9000만원중8억8900만원을지출하고,순천로봇교육과학관리모델링공사낙찰차액등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부의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700만원중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본경비는예산현액2000만원중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56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2024회계연도예산현액은238억1100만원이며,이중지출액224억9600만원,명시이월액8억원,보조금반납금2억90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업및집행잔액원인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56쪽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2개세부사업을더하여총91억4000만원이며,지출액은91억3000만원입니다.다음소상공인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23억8600만원,지출액은23억1900만원입니다.소상공인융자금이자지원사업의경우조기상환,폐업등의사유로5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은모집인원미달및보험료가낮은1,2등급가입이집중되어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57쪽직영시장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2억2700만원중12억1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폐기물처리비용및시설물안전점검의비용을절감하여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전통시장시설현대화,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5억5600만원,지출액은5억5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3400만원,정산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승주시장공동판매장건립공사입니다.예산현액8억원으로농업정책과와승주시장커뮤니티센터조성기본계획미승인및기존거주자보상협의지원으로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올해9월에사업완료할계획입니다.하단부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8억2000만원,지출액5억8700만원입니다.정부재정지원기조변경및고용노동부기본계획에따라신규공모를추진하지않고2023년약정체결기업에한하여지원을연장하여정산잔액4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9900만원중4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400만원,정산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58쪽입니다.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예산현액1억2800만원중1억1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인건비를절감하여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하단부공공근로사업입니다.예산현액19억1500만원중19억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중도포기자발생등으로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60쪽디지털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2024회계연도예산현액은42억4200만원이며,이중지출액41억8200만원,보조금반납금27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700만원입니다.주요이월사업과집행잔액원인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60쪽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구축입니다.예산현액2억4700만원중2억4600만원을지출하여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보화장비안정적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3억600만원중12억9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통신서비스사용료감소로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1쪽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구축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3100만원,지출액1억2500만원,정산결과에따라200만원을반납후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예산현액6500만원중6200만원을지출하여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부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입니다.인력운영비6100만원중600만원,기본경비3700만원중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기금수입지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수는577쪽이되겠습니다.먼저투자진흥기금수입결산입니다.투자진흥기금의수입액은107억200만원으로주요수입원은공공예금이자수입2억1400만원,시도비보조금2억3300만원,예치금회수102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83쪽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결산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의수입액은11억7900만원으로주요수입원은공공예금이자수입2100만원,예치금회수4억4400만원,예탁금원금및이자수입7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93쪽투자진흥기금지출결산입니다.투자진흥기금지출액은107억200만원으로주요지출로는투자유치보조금85억3100만원,일반예치금2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00쪽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결산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의지출액은11억7900만원으로주요지출로는일반예치금8억8400만원,2차보증금2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보고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4년예산의성과보고입니다.미래산업국은3개전략목표와10개정책사업목표,그리고14개성과지표가있으며,이중14개지표중1개1개는초과달성,7개는달성,6개는미달성하였습니다. 주요미달성지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73쪽에서176쪽신성장산업과입니다.4개정책사업목표와5개성과지표가있으며이중1개초과달성,2개는달성,2개미달성하였습니다.미달성지표사업으로먼저173쪽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셔틀운행을통한미래교통시스템구축입니다.교통혼잡우려로출퇴근시간,공휴일을제외하고10시에서16시30분까지만운영하다보니까목표대비52%를달성하였으나운행성과를높이기위해자율주행차대수와운행횟수를증대하고운행속도를개선하고자노력을하였습니다. 다음은미달성지표사업은176쪽일자리우수기업인증사업입니다.회계연도내업체의보조금집행지원으로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179쪽에서181쪽경제진흥과입니다.3개정책사업목표와3개성과지표가있으며이중1개달성,2개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로180쪽사회적경제조직수입니다.2024년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패러다임이육성에서자생으로변화함에따라재정지원규모가감소하였고,기업경영난으로사회적기업요건충족이어려워져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다음미달성지표는181쪽취업지원기관의취업건수입니다.경기침체에따른고용환경어려움등의이유로목표를달성하지못했으나협력기업을확보하여취업이연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5쪽에서187쪽디지털정책과입니다.3개정책사업목표,6개성과지표가있으며이중4개달성,2개미달성하였습니다. 185쪽미달성지표입니다.시민체감형스마트서비스운영은신규구축보다는현장비의교체및수리에중점을두어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했고,메타버스플랫폼구축은엔데믹후메타버스이용자가급감하고공공기관등에서도플랫폼서비스를종료하는등전반적으로사업이축소되어우리시역시해당사업을일몰함에따라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예비비책자입니다.미래산업국은예비비지출내역이없습니다.이상으로미래산업국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른….그냥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우리역전시장해가지고국도비발굴로해가지고우리가연구용역을맡겼던적이2024년도에있지않습니까?

23년도에요?

4년도.

4년도에요.그건제가정확히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모르십니까?일단사전타당성연구용역을맡겼어요.맡겼는데우리가25년도를준비하면서왜24년도12월말에연구용역결과가나와요.그러면우리가25년도에국비발굴할때크게뭐별이상은없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올해저희들이국도비발굴사업으로해갖고신청을해놓고내년도에도지금현재역전시장하고역전시장지금제2주차장하고그다음에아랫장주차개선시스템하고그다음에또지금아랫장같은경우는지금위에천막을쳐놨는데그것이한15년,20년돼가지고그사업까지해서현재지금진행중인,추진을지금저희들이신청을해놨고….

그렇죠?

예.

근데이게우리가연구용역을맡길때그기준이라는게명확하게또있지않습니까?만약에우리실제로순천시에있는역전시장이랑윗장,아랫장그곳에대한명확하게영업현황매출액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근데이게약간부풀어져있는용역들이좀있어요.역전시장같은경우에는,윗장하고아랫장은거의어느정도비슷하거든요.근데역전시장같은경우에21년도에는100억,22년도에110억근데23년도에는갑자기690억으로늘어나거든요.그럼이게연구용역이제대로된게맞나.

그건제가다시한번정확히….

이건어차피연구나온거예요,이거는.

제가한번봐보겠습니다.

뭐별도로제가뭐따로알아봐서본게아니라그프라미스에대한그게올라와있어서,그런데이런연구용역을맡기는곳이항상해년마다우리순천시에서거의용역을맡아서하더라고요.이런잘못된자료로우리가연구용역을맡기게되면올바른연구용역이라고할수있을까.

제가지금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역전시장같은경우는지금그것이재건축이지금2등급안전점검에서지금작년에2등급을….

아니요.그등급이라는걸가지고따지는게아니고.

그래가지고이제재건축….

시장내에있는그분들은말그대로1년사이에500억을벌었다는거거든요.그러면굉장히좋은현상이일어난건데이게진짜,진짜인지아닌지는그역전번영회내부자료예요.과장해서준건지이정도는충분히우리과에서체크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게연구용역전반에거의다대부분이그렇거든요.우리과만그런게아니라다른과도그러는데제가어쩌다보니이쪽이걸보게돼서….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해주십시오.그래야지좀올바른용역과국비사업에도움이되지않을까.앞으로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우리결산서안에260페이지를보시면요.그메타버스운영활성화있지않습니까.이게우리예전에정원박람회를거치고나서그자료지않습니까?그렇죠?

예?

메타버스운영활성화에관련된내용이정원박람회운영서비스인거잖아요.

정원박람회운영서비스도포함이되어있고요.순천형메타버스라고저희시자체에소통,그다음에회의관련해가지고운영했던메타버스플랫폼도하나있습니다.

그게어떤거죠?

그때지금말씀하신거는저희가이제저희자체그때당시에메타버스플랫폼이굉장히각시군에서다많이사용을했잖아요.그래서저희시도시범적으로우리시에그시청회의실이라든지직원들이소통할수있는메타버스플랫폼도하나구축을해서운영을….

그게작년까지운영이됐었던건가요?제가알고론23년도까지라고알고있는데.

24년까지운영을했다가작년에저희가일몰을전부다검토를하면서같이일몰을했던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말고도같이또있을텐데요.24년정원박람회장에서했던그메타버스그것도올해본예산에다시올라왔잖아요,똑같은사업인데.

일자리플랫폼을구축을하려고계획을했던사항이고요.별도로정원관련해서는저희가자체적으로한부분은없습니다.

자체적으로그때했을텐데요,분명히.한번알아보십시오.왜냐하면그때분명히이게다1년계약이끝나고분명히서버비용이라든지,운영비용이라든지,디자인에대한개선비용이없었을텐데이런것에대한,다썼다고하니까.

아,그걸다쓰지는않았고요.그부분은저희가….

남는거는300만원남았….

일몰을해서반납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400만원남았다고했는데이걸반납을시킨거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조금더한번자료를주시고저랑다시한번말씀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료는다시한번정리좀해서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저기260페이지에요.정보화장비의안정적유지관리에통신회선,행정전화,문자메시지발송등통신서비스사용량감소로집행잔액이1600이남겼어요.그럼여기디지털정책과에서는문자작업메시지발송어떤걸하고계신가요?

저희시에서직원들이사용하는문자메시지는저희솔루션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시면될겁니다.단,재난안전분야부분은안총과에서운영하고있는재난관리문자서비스를활용을하고있고요.기본적인문자서비스는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문서서비스를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기본적인거,예를들면어떤거,보낸거중에,어떤문자.

그직원들이일반적으로세월에서연계해가지고문자서비스를하는것들은전부저희시스템을사용하는거고요.단,재난관련해서일괄적으로전시민한테배포하는부분들은안총에서운영하는문자서비스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뭐이제최근에대선관련돼서이제투표문자,독려문자뭐어떤정당을지지하라그런게아니라순천시입니다.몇월며칟날사전투표합니다.이런거간단하게그문자작업할수있는것은법적으로순천시에서했을때아무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이제사전투표율이좀낮기도했어서타지자체하고좀비교를해보니까광양시나여수시는시민들한테그투표문자를많이보내셨더라고요,특히여수시는많이보냈고.그럼그투표문자독려에관련된거는이과에서도보낼수있는거죠?

일단은저희과에서는직원들이문자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기반을제공을해주는거고요.실질상그업무에대한부분에어떤문자를보내는거는해당과에서판단을해가지고그걸활용을해서,문자서비스를활용을해서시민들한테보내는걸로그렇게지금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는뭐총무과나자치행정과거기에해당된다는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정확해요?

일단모든업무가….모든업무가저희과에서는직원들이활용할수있는기반을제공을하는것이고요.이제거기에대한업무에어떤것을활용을하는분야는각부서에서업무에활용을,판단해서활용을하는거기때문에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요?지금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질문을했던거고이거는제가그총무과에,자치행정과에한번물어볼게요.왜냐하면이제저희이렇게투표독려같은문자는타지자체도많이보냈는데순천시는아예보낸게하나도없잖아요.그래서이제저희가좀사전투표율도낮았고뭐어떤정당을지지해라뭐그런게아니라시민들한테는이렇게투표문자를보낼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법적으로아무문제가안되거든요.이제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제가질의를했던거고그과에해당된다면제가총무과에한번그건직접적으로한번물어볼게요.

예.

예,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청년교육국장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과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예산의성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27쪽입니다.세외수입미수납액체납정리미흡에관한사항입니다.청년정책과와평생교육과소관세외수입체납은납세태만으로따른것으로독촉,고지서발송등지속적인납부독려와징수과협조를통해재산조회후압류등을진행하여체납징수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어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0쪽입니다.먼저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77억1900만원,실수납액은74억4300만원,미수납액2억9900만원중사용료수입은2025년금년1월에전액수납완료하였고,부정수익환수금은2017년도부터2019년까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부정수급미환수금액으로현재민사소송중에있습니다.승소를통해연내에완납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12쪽입니다.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18억8500만원,실수납액은18억8300만원,미수납액은170만원입니다.미수납액170만원중100만원은완납되었습니다.현재미수납액은70만원으로납부독려및징수과협조를통해서체납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2억5540만원,실수납액2억5520만원,미수납액20만원은1월에,지난1월에모두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서279페이지입니다.먼저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183억1400만원이며지출액은173억5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사고이월2억6000만원,보조금반납은1억5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5억50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2억5600만원,사업계획변경등2700만원,지출잔액2억6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279쪽2024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추진입니다.예산액2억원이고집행잔액2억원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공모사업에서류심사까지이렇게2단계까지통과된이후에현장실사에서점수가낮아서2회추경에반영했습니다만최종선정이미선정에따라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는꼼꼼히살펴서공모사업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청년공유살자리지원은예산액2억4700만원,지출액은2억2800만원,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는월최대10만원씩48개월지원하는사업으로대출실행시기에따른차등지급되어18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8억2600만원,지출액은17억8600만원,생애1회20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계획인원대비지원가구부족등으로해서28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저희들이당초에913가구를계획하였으나실적이893가구발생했습니다.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예산액32억8200만원입니다.지출액은32억4100만원입니다.청년근로자이직등으로해서중도포기자가발생하여40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창업지원사업추진입니다.예산액4억1300만원입니다.지출액은3억9700만원입니다.역시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인데중도포기자발생으로해서16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282쪽입니다.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2024년도예산액141억6400만원이며,지출액은138억4300만원,보조금반납액은3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억80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6000만원,사업변경등2300만원,지출잔액1억9500만원입니다.단위사업별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282쪽순천시민대학운영입니다.예산액4억5200만원,지출액4억3600만원입니다.시민프로그램,시민수요반영에따른프로그램이일부축소되어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원어민외국어교실운영입니다.예산액5900만원,지출액4700만원입니다.이역시프로그램축소운영에따라서11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입니다.예산액7100만원,지출액6000만원입니다.공동체환경조성사업운영물품구입비등예산절감으로해서10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71억3500만원,지출액71억900만원입니다.원어민영어교사채용기간과등급에따른보수유동적변화와건강플러스공모사업신청저조로26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예산액1억700만원,지출액8200만원입니다.이부분은기간근로자가중도퇴사로인해서인건비17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6쪽입니다.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97억5800만원이며지출액95억5300만원입니다.이월액은없으며보조금반납액이2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억75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2100만원,사업계획변경등1억40만원,지출잔액5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286쪽중간부분입니다.어울림도서관운영입니다.예산액35억9400만원,지출액35억5900만원입니다.인테리어공사,자동화장비구입계약등낙찰차액2400만원이발생하였고,사업계획변경등으로10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7쪽입니다.상단부분에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예산액8억9300만원,지출액8억2700만원입니다.어울림센터건립공사계약으로6600만원낙찰차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예산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보고서217쪽부터219쪽까지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청년정책과사업목표3개,성과지표3개사업이며,미달성3건입니다.217쪽청년위원회20%이상위원회개수입니다.위원회재위촉시기미도래및전문성이요구되는위원회에청년위촉이어려움이있어서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그이후에지금모든위원회재위촉에지금청년들을참여시키고있어서내년도에는달성이높을걸로생각됩니다. 두번째로218쪽청년공동체활동팀수입니다.계획대비공동체신청저조로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방금저희들청년정책과3건이다이렇게미달성돼있는데요.219페이지청년취업자수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그BSC성과관리시스템과이호조시스템이이렇게혼동이있어가지고계획대비102%달성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렇게자료제출에는이렇게미달성으로나왔습니다.다음부터는착오없이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3쪽부터226쪽까지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2개,성과지표5개사업이며미달성1건입니다.이역시미달성건수가평생교육과에서청년정책과로이렇게지역대학거버넌스운영이이관됐습니다.그래서전산이관이좀늦게된바람에누락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성과목표는35건대비실적36건으로달성했습니다.그래서평생교육과소관은전체다성과지표달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229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2개의사업이며미달성없습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순천시청년삶실태조사용역을맡기잖아요.근데이게우리가예산을쓸때상반기때뭔가를조사하고그다음에그다음해에뭔가를좀반영하는경우가있잖아요.근데우리실태조사를할때이게25년도에대한정책반영을하기위해용역을맡긴거예요.그렇죠?근데이결과가2024년12월달에나오면25년도에대한이용역을반영을할수가있습니까?반영을못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용역은뭐해도필요가없다라는결론으로볼수밖에없거든요.

이제최종보고서는12월에했는데원래저희가사업계획상으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반영하기위해서10월말까지저희가계획을잡았어요.그래서이제보고서를받았는데좀미비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계속직원들하고용역업체하고같이토론회를개최하면서그사업을연장을했기때문에토론회하면서그이제내용들을다파악을해서이제우리가사업계획,그러니까업무보고작성할때는그내용을다반영했고요. 이제최종보고서만저희가따로이제그완료를그렇게지금했습니다.완료시기만정도,그때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제용역하는과정에저희직원들하고용역팀하고계속협의를하는과정이있었습니다.

그래도이게전반적으로결과물을가지고이야기를나누는게낫지,뭔가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그렇게따지면본예산은다올라온거잖아요.

이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10월11일자로이용역기간이었어요.그래서이제어느정도그용역회사에서만든결과물은,그러니까이게지금실태조사를해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청년500명대상으로이렇게이제실태조사해가지고그결과물을가지고하는거라서이게누락되거나완성되지않는결과물은아니고이제이제좀보완하는시간이좀필요해서그렇게했습니다.

그렇게생각하세요?그러면일단,왜이말씀을드리냐면전반적으로우리가용역에대한,우리순천시용역에대한것들이실질적으로과연얼마나의미가있는용역들인가라는걸좀다시좀봤거든요.이게실질적으로얼마안되는비용일수도있고크게보면엄청난비용이지않습니까?24년도에대한용역그비율이전부다좀급하게하는성격이좀크고,왜이말씀을드리냐면항상그다음에반영하는것들이지않습니까?

그렇죠.예,맞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이24년도에얼마나잘쓰여졌는지,그내용에맞게끔예산이쓰여졌는지를보는것들인거잖아요.그래서이뭔가조사를할때이것도처음부터안에좀잘못돼있거든요.표본이5012명으로되어있긴하지만남성비율도여성이78%,남성이21%예요.그럼이게과연청년의그조사가맞느냐.용역자체의표본도잘못된거죠.

저희가이제그런부분들을좀시정요구를했는데이제그게결과적으로이미조사가된상태라서….

그러니까그렇게됐으니까….

좀더추가하도록이렇게….

그자체가잘못됐다라는거예요.이용역은….

예,그렇죠.

필요가없는용역이라고볼수있어요.

이제그필요가없다기보다는….

필요없죠.

좀비율이좀맞추면좀더정확했을텐데….

비율이맞추는게아니라뭔가청년의삶자체가그냥딱청년,남자,여성이렇게합쳐서가는질문들이제대로되어있다면상관없는데다달라요.이내용표준하고그다음에질문,응답,그렇죠?성인이하는2명을조사를했는데2명가지고어떻게이게맞다라고할수없죠?

그러죠.숫자가중요하죠.

2명을가지고우리가응답을했는데어떻게이청년을대표로해서용역을맡겼다라고할수있을까이건잘못된거죠.

그렇죠.2명은아니죠.

용역사부터가먼저잘못된거죠.

그래서이제저희도인원수의부분에대해서충분하냐….

인원이아니라,인원이중요한게아니고요.

논의는좀했었습니다.

인원이중요한게아니라그표본….

비율,남녀비율.

비율을,그러니까그비율이아니라30대,20대를나눴을때좀더나눴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안정적으로가는것과처음에시작하는것과좀달랐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솔직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용역이우리25년도에청년들한테전혀반영되지않는용역이라고저는볼수밖에없거든요.

25년사업계획에는저희가일부이제….

일상적인그청년….

취업부분이나이런부분은….

그러니까일상적인청년예산을반영했기때문에우리가진짜순천시청년의삶을바꾸려고하는용역이아니다라는거를좀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제위원님이지적,말씀하신부분은이제이해,알겠는데저희도이제용역결과를최대한2025년도에반영하려고노력은했습니다.

그말이아니라니까요,하여튼.그래서최대한상반기때하시는것이좋고….

그거는이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를10대,10대가1명이에요.10대가1명인데이게맞습니까?다르겠죠?그래서이표준설문응답을하는분들을조금더나눴으면좋겠고30대가필요하는그것과30대의청년이필요한것이명확히다름에도불구하고질문의내용은다르다.

그렇죠.

그래서이거는좀용역에대한것들을좀더살펴봐줬으면하겠습니다.전반적으로다그렇게말씀드린거예요,다른용역들도.꼭그다음해에맡길수있는용역들은상반기때꼭….

예,알겠습니다.상반기때하고비율도이렇게좀조정을해서아예시작단계부터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앞으로의용역들을좀그렇게좀더꼼꼼히살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결산서안279페이지입니다. 세목에23년전남형청년마을만드는사업이있고24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있어요.

예.

방금국장님설명에의하면최종공모에….

탈락을해서예산이이제….이게지금시비입니까,그러면?

이게전남형청년마을이라고해서도비,시비이렇게지금포함된거고도에서공모를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매년23년도에도공모를하고24년도에도공모를하는데23년도에공모하면사업을2년간사업비3억으로추진합니다.그래서첫해에2억을지원하고그다음에2년째에1억을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23년도에선정된단체는23년도에2억으로사업비를추진하고24년도에1억의예산이반영이돼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올해까지. 그다음에작년에공모에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두번을공모를했는데상반기에는저희가이제선정이안됐고하반기에10월달에공모를했어요.그래서1차에저희가10월28일날1차서면심사에서이렇게이제선정이됐어요.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예산을세우면세울수도없잖아요,선정이안됐기때문에.그래서이제선정이되면바로올해부터사업을추진을해야되기때문에이제정리추경때예산을반영했는데이제최종결과가정리추경예산확정된이후에통보가와서어쩔수없이이게이제그예산이지금불용으로처리가됐습니다.

그럼이렇게이제정리를하면되나요?이게계속비사업이고,그렇죠?계속사업이고,사업명은.

2년사업이고….

2년씩그러니까는계속이사업명은있는거잖아요,정책사업은.

그렇죠.

그러면지금23년도에저기이월이됐어요.그죠?

23년도사업은,이제23년도에선정된사업은23년도에2억을세워서지금이제추진을했고24년도에,작년에예산1억을세웠는데1억이지금이제작년도에세운예산중에1억중에서그전해에2억중에서이월된예산이2000만원이있었고그래서1억2000이거든요,2023년도전남형사업이.근데이제이중에서1000만원만이월이됐습니다,올해사업으로,23년도사업.

1000만원만이월이됐다고요?

그러니까23년도에선정이돼서2억이지금예산이반영이됐거든요.그래서이제….

그래서도비로반영이된가요?

도비,시비포함해가지고.

아,50%씩매칭입니까?

예,매칭해서.

그래서그랬는데지금여기이제보면사고이월을1억을해놨어요,그목이.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작년도에,작년도예산이지금이제1억2000만원인데그중에서1억1000만원은집행을하고,1000만원이게이제시설비여서저희가사고이월을했습니다.

시설비에서1000만원을했고….

예.

이거는지금2억자체가공모가안됐기때문에….

이제작년도에공모한사업이,하반기에공모한사업이이제1차에는선정되고2차최종탈락이돼서불용처리가됐습니다.

그러면아까저기50%씩도비,시비라고했는데왜2억을세워놨죠,정리추경때,여기보면?24년전남양청년마을만들겠다고예산액이.

예산은도비,시비포함해가지고저희가편성을해놓고이제도에서그내시가됐으니까저희가이제선정이돼서통보가왔으니까저희가예산을반영해놨습니다.

그럼여기는,그런데탈락이됐다면서요?하반기때가저기됐다고요?

그러니까하반기에이제10월에이걸공모를했어요.그래서이제1차선정된데에는예산을반영하도록이렇게이제내시가됐는데최종탈락이돼서저희가이제그정리추경에반영한예산을삭감을할수가없어서그대로지금그불용처분이된겁니다.

그래서연도별로,연차별로사업이달랐다이거죠,지금사업정책명은같아도?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예.저희가홍보를올해부터강화를좀했습니다.

추가질문하나더….

과장님,저기280페이지청년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가있어요.그렇죠?

예.

거기서보조금반납이있고집행잔액이이제남았습니다.이게중도퇴사했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럼우리가처음에이거공모할때액수가정해져나옵니까?얼마정도로주는게….

이사업이이제국비지원사업,일자리사업이라서국비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이게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작년에,그러니까23년도에예산이국비가남았어요.그래서그걸반납안하고더일자리지원을좀해주려고기업에그거를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그래서지금작은거인더드림하고강소기업일자리는명시이월사업인데이제명시이월사업은남은잔액가지고저희가이제일자리인건비를지원을해주려고올해이제명시이월시켜서사업을추진했는데이제이거는원래저희가2년동안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이제이게명시이월사업이다보니까남은잔액으로해야되기때문에2년까지는지원이어렵고단기일자리로이렇게모집을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이제단기일자리여러명을모집을해가지고했는데단기일자리다보니까이게중도퇴사자가좀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어쩔수없이그남은금액은원래는2023년도에저희가반납을했어야되는데좀명시이월시켜서조금이라도더집행을하고지금남은금액입니다.

그러면예산에있어서제가궁금한거는그해연도에집행을하고남으면저기반납으로생각하고있는데,지금우리과장님말씀은2년에걸친사업이기때문에명시이월이가능하다는겁니까,법적으로?

이제국가에서일자리사업은계속이월사업으로이렇게허용을해줘서저희가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예.그부분을제가좀물어보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회계연도성과보고서그다음에예산서이렇게딱보면우리청년일자리고용창출에서거의순천대랑산학협력단이랑제일대랑해서거의58억정도예산을세웠어요.청년고용안정실현에서58억예산에서지출액은56억이에요.지출보조금반납이7200,집행잔액이1억1000정도나오는데실상보면,성과보고서에보면전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21개사업에33억308명이교육을받았다고나왔어요,사업추진하는데.그러면인당1000만원짜리교육을받은거예요.

그거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방금말씀하신사업은그래서308명에게인건비2년간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이제3년차에는인센티브지원을….

308명이그러니까우리업체에들어가면1년간이면1년간,2년간계속지속하면보조해주는거아닙니까.인건비지원하는거잖아요.

1인당거의한달에200만원정도되니까그정도나온다고봐야죠.

그러다보면이분들이지금계속이임금을줬을때,떨어졌을때보조가끝나면이분들이과연근무를하고있습니까?그것까지파악하고있을까요?

이제그래서원래2년동안인건비주고이제3년차부터정규직으로전환해서인센티브제도를또이일자리사업에서주는데도사실은이제인센티브까지이제위원님이걱정을,우려하시는부분들을좀해소하기위해서인센티브제도까지도운영을하고있는데중도퇴사가많은것처럼2년지나면퇴사를많이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이예산58억이우리가순천대학에서도일자리창출한다,그다음에업체들도이렇게산단에이렇게지원하는데우리목표가4000명이고100명이고그런건상관없어요.우리순천청년들이정말3000명이워크넷으로해서공단에들어갔어요.어떤일을하고있습니까?막노동하고있어요.그러면어떻게버티냐그말이에요.그러면그들에게어떤교육을시키고있느냐그말이죠. 과연그들이교육을받아서,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해년마다50몇억씩들어갖고예산을지원하는데우리순천청년들이가서교육받은것과반대일을하고있는데자기들은용접이나기계설비를공부를했는데가서용광로에가서뜨거운옷을입고용광로옆에서비닐옷을입고땀쭉쭉흐르고있는데누가버티겠냐그말이에요. 그교육과과연형평성이맞는가한번점검도한번해봐야되지않나.이막대한예산만타먹고우리업체사장들이,대표들이순천청년들을과연어디서일을시키고있는가그것도파악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수입도거의다미납요금도다잘받으셨어요.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아까우리국장님이다보고했는데예산도잘미납요금도없이잘마무리했으니까일단칭찬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남형행안부청년사업앞으로잘예산낭비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월되지않도록요.

예.

예,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좀추가질문드릴게요.과장님,우리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2년이후에정규직으로가면패널티,아니,패널티가….

아니,인센티브.

인센티브죠.인센티브를주겠다라고했는데저는그게청년들의잘못이아니고업주분들의잘못인거명확하죠,패널티가없으니까.왜냐하면그분들이2년동안쓰고그냥퇴사를하게하면돼요.그러니까이게규정이예전에굉장히좀빡빡했었거든요.무조건2년의무사항으로갔었어요.그런데그게바뀌었죠.계속바뀌었죠.6개월에서3개월에서,왜?그분들이그청년들이일자리를지원했을때그기준이뭐였죠?일반우리청년들이아니죠?기초수급자….

아니,일반청년들.

그기본대상으로먼저들어가는거죠?

아니,아니일반청년들은….

같이되어있는거잖아요.일반청년도같이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

저희는기초수급자는아니고일반청년대상으로하는겁니다.

중요한건그냥1년만쓰고어린애안하겠다라고하면끝나는거예요.그죠?

이게이제2년동안지원하는데이제지금퇴사하는친구들의견을들어보면은사실은저희가이제관내기업의일자리를지원해주는거다보니까일자리자체가대기업이런쪽을원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

아니,그대기업에대한게아니라일자리에대한보장이없어서그래요.1년이됐든2년이됐든가면이런거에대한보장이없어요.내전문성을보장받고일할수있는곳이없다는그런게아니라그렇게하려는업체가없다라고이렇게정확하게말씀을하셔야돼요.패널티를한번줘보실래요?2년동안무조건의무고용이다라고하면과연몇개의업체가이걸신청을할까요?

사실은업체에서는되게희망을하죠.그런데청년들이그만두는경우가….

과연그럴까요?아니,그러면바꿔보세요,그러면.25년도부터무조건2년의의무고용을넣겠다고한번해보세요.그러면과연되는가.그리고그친구들이마냥회사에서는아까우리김영진위원이말씀하신것처럼그전문성을따지지않아요.그냥회사에대한,그자리의일에대한업무는회사에서하는거기때문에.그것또한넣어보세요.이친구에대한이력,전공그걸살려서해주세요라고한번해보세요.그리고갑자기한번가보세요.그친구들이뭘하고있나?

예.그거는저희가수시점검을….

청소하고있을거예요.아니,거짓말은않고.그걸제가지금까지테크노파크내에서도많이지켜봤고그랬으니까지금현재도그렇고요.이런거에대해서는패널티를강하게줘야돼요.그래야지열심히하려고하는업체들이더많은데그업체들이더잘할수있고,더많은일자리를상생하면서갈수있고끌어갈수있는데그냥당장에1년,2년그본인들의뭔가프로젝트성을위해서고용을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거를한번쯤살펴보셔야돼요.

예.업체점검실시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꼭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대학운영하고원어민외국인교실운영과장님한테좀….

여기사유는폐강으로인한강사수당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어떤분야가폐강이된건가요?

저희순천시민대학은모두애학교는먼저그강사를모집을해서강사….이제그수강할수있는과목을모집을해서강사를모집을하는데모집을하고나서모집할수강생들을모집을합니다,그프로그램을대상으로.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3학기를했었는데폐강강좌가보자기아트,한지공예라든지,그다음에고사성어,자녀양육과정그런과정이당초에는강사가있었는데수강생들이70%미만으로해서폐강이됐습니다.

그래요?그럼그강좌는어디에서하는건데그렇게지원신청을안한거죠?

저희평생학습관에서합니다.

아,그래요?

평생학습관그다음에저희선비문화체험관,신대도서관이라든지저희가총6개소에저희가실시를하고있습니다.여성문화회관을포함해서요.

근데프로그램같은것을처음에그런걸좀수요조사같은거안하고그걸하신건가요?

저희가수요조사는하지만우선은그런강좌를할수있는….

아니,시간대가안맞았을까요?아니,좀좋은프로그램이긴한데너무많이잔액이남아있기도하고또제가이제시민대학그래가지고한번좀검색을해봤는데어디홍보가거의안돼있네요,순천시민대학관련돼서.

저희가지금2학기강좌를어제까지저희가접수를했었습니다.어제까지접수를했었는데….

아니,이게이제작년도건데그검색을한번해보니까시민대학에관련돼서어디이렇게이제사람들이시민대학을아는사람도있지만모르는사람도있잖아요.근데이런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어서이렇게검색을했을때어디홍보가잘안되어있는것같아요.

시민대학저희모두애학교는저희가지금2010년넘게저희가운영이되고있고굉장히저희가현재총100여강좌를하고있는데그중에서3분의1강좌는저희가이제오픈하자마자사실은거의수강생들이완벽하게접수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홍보가,과장님이몇년도에오셨죠?여기평생학습과에요.

저1월달에왔습니다.

1월달에오셨어요.그러니까이게지금작년기준이잖아요.시민대학이모두애학교가거기에포함돼있는데검색을했을때사람들이시민대학에이렇게검색을하면나와있질않아요.여기모두애학교안에서평생학습관,여성문화회관,뭐인생이모작,선비문화체험,신대도서관이게다지금포함돼있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홍보를하실때시민대학으로이렇게묶어서홍보를하셔야지,이걸따로따로홍보를해버리니까그뭐페이스북이든,인스타든시민대학으로검색하고저희한국네이버에서도시민대학하면2020년그뭐죠?PDF파일하나올린거그거밖에안나옵니다. 그러니까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은좋은프로그램이나이런걸지금잘하고계시는데홍보가전혀안돼있어서좀이런거좀저조하지않았나.그리고이프로그램같은경우도수요조사하셨지만이렇게이제원어민교실도지금3개월에한번씩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것도지금잔액이지금1100정도남아있네요.이것도시민들이지금영어하고중국어하고있죠,원어민교실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제가이제강조하고싶은거는잔액을안남기고좀홍보를다각도로잘했으면좋겠고작년그시민대학그거보니까뭐이렇게따로따로홍보는됐을지모르겠지만이게순천시민대학이렇게했을때는검색창에거의뜨지않아요.20년도만떠요.그러니까그걸좀강조하고싶어서다음에이렇게좀잔액을안남기고홍보를좀많이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금년에저희가3학기를운영을하는데현재2학기까지접수가됐고한학기가더남았고저희가운영중에할계획이있는데….

그러니까과장님이이제….

그때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1월에오셨으니까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다음에는잔액안나게끔이렇게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좀말씀을이기회를빌려서드리고싶어서,이잔액부분에대해서도.우리강좌가아까100몇개가있다고그러셨지요?

저희가100개정도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그100개정도를우리가그강좌를이제우리가시간표를짤때주로시민들이어떤이런강좌를수요조사같은걸합니까?매번같은강좌를100개정도를표를놓고이렇게….

기존에이제인기있는강좌는,인기있는강좌뿐만아니라시민들의수요조사를사전에하고그다음에그강좌를운영할수있는강사진들을먼저모집을해서저희가심사를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행정에서도우리가그런어떤시대의흐름에따라서,사회학적인어떤현상에따라서또그배우고싶어하는그런강좌들이이제항상이렇게달라질수도있는부분인데그런것들을끊임없이우리가이제그정보를검색하고결과를이렇게해서우리가그걸보고환류라는표현을쓰죠.행정의환류라고요.그래서그런결과를거치면제가볼때,학생이몇명이상안모이면폐강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예.70%미만이면폐강이됩니다.

그렇죠.그래서그러고이제같은과목명이라도강사가어떻게접근하느냐에따라서그입소문을타고그강의가또이제폐강이되기도하고하는데,현재지금우리평생교육과에서주는강사수당이얼마쯤됩니까?

지금저희가4만원을주고있습니다.4만원주간에는4만원,야간하고주말에는4만5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게한강좌한….

시간당.

시간당?아,그렇구나.이제저는그거를일률적인것도있지만좋은강사를발굴하기위해서는제가보니까는서로그강의를또맡고싶어하시더라고요.주변에있는우리이제뭐분들보니까근데그강의가성황리에몇명이상찼을때는좀인센티브를주고그러면더좀더우리강사들이자기개발을통해서강의질도높아지고,좋은강사들을해서시민들이또그런거에부응해서강의를또열심히신청하고배우지않겠나.그래서그런부분도운용의묘도좀생각해보시고강좌종류이렇게이제폐강이되지않도록어떤트렌드가뭔가,또세대별로뭘또요구하는가등등도한번심도있게고민도해보시고이렇게예산도세우고그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반영을해서저희가금년같은경우는이미강사진이확보가됐기때문에내년강사강의프로그램을할때는최신최근트렌드라든지,외국어도사실은저희같은경우는영어,일본어,중국어그런강좌로하고있는데최근에뭐스페인어라든지그런강좌를요청하신시민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을조금수렴을해서내년강좌개설때저희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좀과할수도있지만우리대학에서도그교수평가라는게있잖아요.그래서이제강좌가끝나면거기에대한어떤평가도있고우리가그인력풀을만들때되도록이면그런정보데이터를갖고이제좋은강의를이끌수있는그런인력풀을갖췄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세출결산안286페이지,287페이지에관련된질문을드리겠습니다.보면어울림도서관운영이있고또도서관건립사업,똑같은어울림도서관이죠?

예,그렇습니다.

87페이지거,거기그세목이.그리고또287페이지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해갖고어울림도서관이있어요.그러면여기286페이지에어울림도서관운영에대한세목은정확히뭐고,87페이지도서관건립사업은그런대로이해를하겠어요.그렇죠?세울때우리가비용을이렇게이제예산을세우신것같은데,이운영이라는거에지금낙찰차액이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그세목이적정한가.

지금어울림도서관은작년에개관을했습니다.작년에개관했고요.286쪽에있는운영지원부분에관한거는저희들이인테리어공사비입니다.인테리어하고자산취득비,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관련입니다.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그거를운영이라고,어울림도서관운영이라고세목을잡으면될까요?시설비뭐아까같이어떤그런제목으로들어가야지,어떻게운영에대한걸로잡혀서낙찰차액으로이렇게집행잔액이….

저희들이건축하고인테리어를분리를했기때문에요.

그러니까그래도인테리어자체도어떤사무시설에대한관련된거지,퉁쳐서이렇게운영으로이렇게올라와버리니까저희들이예산심사할때도그런부분까지는이제저희들이세세하게아마못짚었던것같은데. 그러면그다음에아까287페이지개관시간연장이라고그랬어요.이건그러면인건비인가요?

예,인건비입니다.이부분이저희들당초의계획은7월달,작년7월달개관예정을해서그인건비로이렇게세웠었는데요.공사가늦어지다보니까9월달개관을해서그차액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예산을세우실때좀명확히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뭐운영비,개관시간연장이,연장에대한게원래운영비가들어가있었을거아닙니까?있고추가로연장된부분에다한다는겁니까?뭡니까,이거는?

이건국비보조사업이고요.저희들이제기간제근로자를도서관별로약3명에서,3명을채용을하는데1시부터10시까지근무를하고요.이분들3분을채용을합니다.3명이하는데거기에대해서지금이제당초에개관이늦어지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연장건에대한예산으로쓰여있길래….

예,맞습니다.

이거역시도좀예산목이다른도서관처럼이렇게목이뭐인력운영비랄지이런식으로세워져야되는거아니에요?

이거국비보조사업이라그렇습니다.그위에도보시면다른도서관도지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연장으로요?

예.

이인건비가전부국비로내려옵니까?

예,그렇습니다.국비50%입니다.

그러니까전액이아니죠.50%고시비50%라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말씀을명확히해주셔야지,처음에는국비라고그래놓고또50%라고말씀을하시니까그럼이게지금국비,시비합쳐진거예요?

예,합쳐진겁니다.

왜제가지금자꾸질문을하냐면제가이제문경위그때지난7월에들어와서예산안을자세히이제이해를못한부분도있고미처살피지못한부분도있는데이렇게이제결산서를보니까이렇게목이되어있으면안된다싶어서지금….앞으로는명확히이제향후내년예산세우실때랑,올해는어떻게세웠나한번살펴보겠습니다마는이걸좀명확히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저도그이영란위원님에대해서첨부하면서지금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전문위원께서는결산검사끝나고나서우리본예산에,2023년도에예산서가이렇게반영됐는가.그다음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해서인건비가이렇게목이,사업목이예산목이올라왔는가재검토하시길바랍니다.이런목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재검토하시길바랍니다.우리과장님도검토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본예산책자보시고검토하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