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시민복지국소관부서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및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개선사항처리계획현황책자12쪽부터14쪽세외수입미수납액체납정리미흡입니다.미수납자대상으로적극적인납부독려로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0쪽업무추진비집행계획미수립은매년초집행계획을수립하고월별균형집행을통해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43쪽9번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예산초과집행결산발생입니다.예산집행시정확한예산분석으로초과집행결산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52쪽13번성인지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률괴리문제입니다.향후추상적인사업목적과성과목표는수정하여합리적으로작성하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세입,세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자활기금,예산의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116쪽사회복지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575억44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575억25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8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생계급여등부정이익환수금과불법묘지관련이행강제금으로납부독려중에있습니다. 118쪽입니다.노인복지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1320억27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320억26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기초연금및어르신건강바우처환수금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120쪽입니다.보육아동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1017억23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017억2300만원이고미수납액은46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양육수당환수금등으로납부독려하고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가족복지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442억28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441억8500만원이고미수납액은43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체납액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289쪽입니다.사회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789억2900만원이며지출액은771억1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억1100만원보조금반납금은4억8600만원,집행잔액은11억2100만원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운영비집행잔액으로1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은사회복무요원의연가,병가,복무중단등미출근시급여를지급하지않아집행잔액이6억5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은참전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및독립유공자유족,저소득보훈가족의사망,전출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3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2쪽생계급여와주거급여는신규수급자발굴및기존수급자소득재산변동사항을예측대비집행잔액으로각각1500만원,2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2024년10월15일국토교통부에서효율적인예산집행및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2024년교부된예산잔액을이월하여사용하도록계획이내려온바2억11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공영장례지원은기초수급자및무연고사망자의공영장례비용집행잔액으로1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장사시설운영비는공원묘지,추모공원공공요금,화장연료비등2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보수와보험료부담금차액으로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출장여비집행잔액과유보액으로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내부거래는기초수급자의료비및상하수도요금지원집행잔액2억5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94쪽노인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933억5100만원이고지출액은1840억4800만원입니다.이월액은34억88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3억2700만원,집행잔액은54억8600만원입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은사업대상자사망,전출,시설입소등변동으로3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임기만료및중도포기로인한해촉등에따라1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기초연금지원은대상자사망,소득인정액초과등지급인원변동으로52억8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는사업추진도중중도포기자발생등으로3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민복지시설확충은BF예비인증등행정절차가지연되어회계연도내에공사비집행이어려워황전비촌경로당3억1600만원,명시이월,황전비촌·상사마륜경로당41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경로당신축보조금및종합복지회관공공운영비3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순천노인북부복지타운건립공사는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선추진으로회계연도내에공사비집행이어려워13억명시이월,18억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방문진료사업수행기관사업중단등으로4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보육아동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535억6900만원이고지출액은1499억500만원입니다.이월액은1억80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4억6400만원,집행잔액은20억2100만원입니다.영아수당은영아수감소로1억1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도교사수감소및호봉변동으로2억4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교사수감소로2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집확충사업은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공동주택어린이집확충사업비로사용승인이지연되어당해연도내추진이어려워1억1000만원을명시이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공공형어린이집지원은지정어린이집폐원으로3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영아전담,장애아전문어린이집종사자특별수당은교사수감소에따라1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집종사자복지수당지원은교사수감소에따라3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는조리원수감소에따라5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집반별운영비지원은개설된반수감소로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순천형보육사업은어린이집휴·폐지에따른지원대상감소로4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대체교사지원사업운영은교사수감소로1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도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공동주택사용승인지연으로7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아동수당은지급연령초과및출생률저조로2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및방학중아동급식지원은아동수감소로각각4800만원,7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윈은아동수감소로1억5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기존가입자중본인적립금미적립대상자다수발생으로8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은시설입소아동감소에따라6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보호연장증가로지급대상자가감소하여2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은전남도지역아동센터종사자호봉제도입에따른추가운영비및인건비보전수당중지,급식일수감소로1억4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2쪽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생아수감소에따라4억6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지원확대로인한전남형대상자감소로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은전년대비예산과다편성으로8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3쪽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은신청자감소로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드림스타트인력운영비자체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복직자급여지급부서변경으로제수당등이미집행되어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인력운영비는질병휴직자등발생및도변경내시과다편성으로9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가족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628억9300만원이고지출액은621억45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4억6100만원,집행잔액은2억8600만원입니다. 306쪽모부자복지시설운영은종사자및입소자대비예산액과다배정으로미집행되어8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은전남사회서비스원대체인력지원으로1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종사자대비예산액과다배정으로1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장애연금은전출,사망,소득인정액변경등대상자변동사항발생에따라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1쪽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은2024년신규사업으로수행기관선정후연말사업추진에따라6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478쪽입니다.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40억2000만원입니다. 481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42억7000만원이고지출액은39억26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6500만원,집행잔액은2억7900만원입니다.의료급여비및진료비시비부담금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세입결산입니다.582쪽입니다.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7억2000만원입니다. 599쪽자활기금세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7억3400만원으로자활참여자건강검진비와일반운영비로1300만원,예치금7억7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11쪽입니다.시민복지국정책사업목표는13개성과지표30개로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235쪽입니다.사회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6개,성과지표14개입니다.성과지표14건중에서12건은목표달성하였고2개지표는목표미달성되었습니다.미달성지표중보훈단체예산집행률은98%집행하였으나보훈단체회원들의사망,전출등대상자변동사항에따라100%목표에는약간미흡하였습니다.긴급복지지원활성화는자격부적격자발생등으로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노인복지과입니다.노인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1개,성과지표3개로성과지표3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독거노인고독사예방및노후생활지원,복지시설개보수완료율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보육아동과정책사업목표는2개,성과지표5개,성과지표5건중에서4건은목표달성하였고,1건은임신,출산,육아서비스만족도로작년대비13.3%향상했으나양육에따른경제적비용지원욕구가많아미달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가족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4개,성과지표8개,성과지표8건중에서5건은목표달성하였고3개지표는목표미달성하였습니다.미달성지표중가족센터이용실적은1개사업실적누락보고로목표대비실제이용인원은초과달성하였고,보람일자리사업참여실적은중도포기자발생및수요처감소로장애인생활지원사업은장애연금,장애수당지원이전출,사망등의대상자변동사항에따라목표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90페이지국가유공자등예우풍토조성,그리고성과보고서236페이지에국가유공자예우및호국보훈정신함양에대한발생현황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나름대로우리국가를위해서노력하신어르신들에대한사항들우리순천시에서잘진행하고계시는데이분들에대한연세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이많이드시고돌아가신분들도많이발생하고계세요.남아있는생애부분들에대해서우리순천시도이분들에대한강화된어떤생각적인부분이있으신지,아니면현행대로그대로이어갈부분이신지소견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현재65세이상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들한테지원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기존대로가고앞으로지금고엽제환자중에국내고엽제분들이계십니다.그분들은지원이없어서향후에내년에그분들지원할수있도록확대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예,그의견감사드리고,국가유공자어르신,6·25참전용사어르신들에대한배우자에대한부분들도나름대로우리순천시가진행하는많은사업들이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사항들도청취해서강화할수있다면더강화할수있는방법도모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배우자수당은기존에5만원지원하던부분을인근시군하고형평성에안맞고지원이더필요하다해서저희가올해확대지원해서1인당10만원으로5만원인상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남아있는유가족부분들잘보필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전략기획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입니다.44쪽입니다.성과보고서총괄현황표작성에대한개선입니다.현재성과보고서총괄현황표는행정안전부의e호조시스템에서제공하는표준서식에따라자동출력되고있습니다.따라서향후차세대e호조시스템고도화작업시에예산집행률분석지표가반영될수있도록건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쪽입니다.성인지결산보고서작성오류및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률괴리문제개선에대하여는앞으로성인지예산편성시에항목별작성기준을상세히안내하고시스템상실목표달성률이표기될수있도록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1쪽입니다.세출예산불용액최소화및재원의효율적활용입니다.기획과소관연구용역비예산6900만원중5300만원을집행하고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는용역의타당성,필요성등을면밀히검토후예산을편성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책자입니다. 결산서책자89쪽기획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2만5330원,실수납액은1만3730원입니다.미수납액1만1600원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올초에수납완료되었습니다.다음90쪽예산과소관입니다.총세입은8086억5700만원,실수납액은8086억5700만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92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270억2100만원,실수납액은2070억2100만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45쪽입니다.245쪽기획과소관입니다.총예산액은14억5800만원이며지출액은13억4200만원,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주요시책추진비2억3100만원중지출액은2억1400만원으로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미래전략사업발굴입니다.총예산액1억3700만원중기회발전특구의2025년상반기원도심추가지정추진에따른홍보예산집행계획변경으로9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46쪽예산과소관입니다.총예산현액은1176억6400만원이며지출액은940억4500만원,집행잔액은236억1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예산절감액1200만원,낙찰차액700만원,국내여비2000만원,공공운영비4500만원,연구용역비8000만원등총1억5800만원이며예비비잔액234억4200만원입니다. 248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총예산액은421억500만원이며지출액은31억1800만원,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애니메이션산업육성사업입니다.총예산액1억4800만원중집행액은1억2600만원으로집행잔액2100만원은홍보실과관련부서와연계한순천시통합홍보추진에따른절감액입니다.다음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은총예산액392억1400만원중집행액은2억6000만원,이월액은389억3800만원,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하단부에문화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예산액5억6400만원중집행액은5억5700만원,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250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총예산액은2230만원이며지출액은1700만원,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1030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은예산액695억8500만원,징수결정액은695억8500만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103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입니다.예산액은695억8500만원이며지출액은668억82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6억9700만원으로연향들도시개발사업기본및실시설계등관련용역의준공식미도래로인해이월하여추진중입니다.불용액은577만원으로올해추경재원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예산과소관기금의세입결산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총세입은3269억6700만원이며,예치금회수1960억7700만원,예수금수입1268억7100만원,이자수입40억1900만원입니다. 58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총세입은455억800만원이며,예치금회수344억9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97억,이자수입13억1800만원입니다. 588쪽고향사랑기금의총세입액은9억3200만원이며,예치금회수4억원,기부금수입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의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총세출액은3269억6700만원이며,예수금원리금은공영개발특별회계등에705억6900만원을상환하였고,나머지2563억9800만원은공공예금및정기예금에전액예치하였습니다. 604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455억800만원은공공예금및정기예금예치를위해전액지출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고향사랑기금의총세출액은9억3200만원이며,고향사랑기부홍보등을위해사무관리비,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4600만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8억8800만원은전액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금결산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예산의성과보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책자입니다. 성과보고서책자163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1개이며,작년7월조직개편으로인해문화콘텐츠기업유치실적이기획과소관성과지표로되어있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문화콘텐츠기업유치실적은애니·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의중앙투자심사절차지연으로기업입주공간마련이늦어져서당초목표10개의기업대비3개기업을유치해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참고로올해6월현재기준유치기업은25개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167쪽예산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2개이며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와책임있는예산운영을목표로추진하였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입니다.2024년국고보조금확보목표액은420억원이며실적은420억900만원으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전체예산대비경상경비비율의목표는4%이내였으며실적은3.5%로114%초과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168쪽기획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2개이며작년7월조직개편으로인해시민만족도및공약사항이행률이예산과소관성과지표로되어있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시정전반에대한시민만족도입니다.디지털정책과에서매년시행하고있는순천시사회조사보고서에따르면시행정에대한시민만족도분야에서시정운영전반에대해보통이상만족한시민이70.3점으로집계되었습니다.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나올해시정만족도향상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공약사항이행률입니다.당초목표60%대비81%로135%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니요,과장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47페이지에예비비관리부분의세부사업명입니다.이곳에집행잔액사유가예기치못한사유발생,재난재해복구등필요시집행예비비성격으로해서234억42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우선예기치못한사유발생이라는어떤뜻이있습니다.예를들면편성시점에합리적으로예측하거나계상할수없었던불가피한그런지출을의미하겠죠.근데지금이런잔액이남아있는부분에서회계연도개시전에예기치못한사유발생이라는어떤편성취지와달리실집행률이저조하지않는가이부분들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예비비같은경우는저희가보통150억에서200억정도편성을합니다.지금230억몇억까지된거는내부유보금있지않습니까.우리의회에서삭감된예산이포함된금액이고요.저희가지금2022년도에그때재난지원금한번소상공인집행했을때151억나간거외에는한60억에서80억규모로지금집행이되고있습니다.집행은물론저조합니다. 근데지금예비비라는성격은예기치못한재난이나이런거를대비하는차원이고조금더나아가서는우리재정비축의의미도조금은있습니다.근데재난이라는것이저희가지금예비비는개인적으로는최소한으로집행되는것이가장좋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만큼재난발생이안됐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10년에한번이든20년에한번이든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때를우리가항상염두에둬야됩니다,1%의가능성도.그래서저희는개인적으로는예비비는항상200억정도는유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편입니다.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을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작년하고재작년계속3년정도는저희가2023년,2024년은굉장히양호하게집행됐습니다.그러니까집행이적게됐다는걸저는양호하게보고있습니다.재난이그만큼발생안했다는뜻입니다.대비를잘했다는걸로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말씀은칭찬받는말씀으로제가해야될상황인듯한데….

다른예산하고다르게예비비는저는그렇게그런관점에서보고있습니다.

그런관점부분도중요합니다만어쨌든이돈을다잘관리하는부분들도필요합니다만항상예측하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기관의시각과여러가지일반시민들의시각하고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잘집행해주시고잘사용해주시길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소장심기섭입니다. 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페이지농어촌보건지소·진료소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의대생의현역입대로공보의수요는점점줄어들고있는상황으로농촌지역보건의료상황개선을위해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등건강증진기능을강화하고있습니다.또한공중보건의사는의료기관이없는지역에우선배치하고순회진료도시행중입니다.향후공중보건의수급상황과주민의견을고려하여보건지소기능전환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식품위생과의개선사항으로세외수입중미수납액체납정리미흡입니다.전화및우편안내등을통해더욱적극적으로납부독려하고체납액발생시….

25페이지.

개선사항.

체납액발생시독촉절차를진행해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54페이지성인지결산보고서의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률괴리건입니다.식품위생과성인지대상사업인음식문화개선사업은성과목표모범음식점지정수120개대비115개소지정으로95.8%달성하였으며예산액6231만5000원대비5983만2000원으로96.2%집행하였습니다.식품위생법개정안공포에따라성과목표수정을고려하여향후에는성인지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각부서별세입,세출,식품진흥기금,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5페이지보건의료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7억5370만6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7억5370만4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보건지소진료수입1800원이며현재수납완료됐습니다. 167페이지질병관리과입니다.징수결정액은46억1405만5740원이고실제수납액은46억1402만470원입니다.미수납액은하반기법인카드결제계좌예금이자3만5270원으로현재수납완료됐습니다. 169페이지식품위생과의징수결정액은5억9094만7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5억8714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380만6000원중현재254만2000원납부완료된상태입니다. 171페이지건강증진과의징수결정액은45억1713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45억1673만원입니다.미수납액39만8960원은현재납부완료된상태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88페이지보건의료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33억6100만원이고지출액은28억8600만원입니다.이월액은4억12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300만원,집행잔액은59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의예산현액은7억9700만원으로창촌보건지소공사비3억8200만원은이월했으며공사낙찰차액3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90페이지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1억6300만원이고지출액은77억89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1억5300만원,집행잔액은2억2100만원입니다.방역소독관리는읍면동구역방역시행에따른인건비감소와감염병긴급발생시시행되는방역소독미실시로인해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신종감염병관리는신종및재출현감염병의뢰건수감소와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에서의가능한검사종류가증가함에따라여비등이감소하여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93페이지전국민마음건강증진사업은2024년하반기신규사업으로시기상서비스제공기관및대상자모집이어려워잔액이1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시간외근무시간을연가시간으로전환하여사용함에따라집행잔액이1100만원발생하였고,기본경비는급량비등집행잔액감소예상되어추경시감액하였으나추가잔액3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394페이지식품위생과입니다.예산현액은13억7100만원이고지출액은13억40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300만원,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식품위생과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건강증진과입니다.예산현액은90억7131만원이며지출액은87억9685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1억3693만원이고집행잔액은1억3752만원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자격조건변경으로대상자가축소되어4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지원사업은접종대상자가전국민에서고위험군으로변경되어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그밖의인력운영비는방문건강관리인력11명에대한보험료기관부담금및퇴직적립금집행잔액이1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76페이지식품진흥기금수입결산입니다.2024년도징수결정액은1억9100만원으로과징금1000만원,도비보조금900만원,예치금회수1억6600만원등이있습니다. 591페이지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액은1억9100만원으로유통음식검사용검체수거비등재료비2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기타보상금6200만원,예치금1억2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1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7개의정책사업목표,16개의성과지표가있습니다.이중3개지표는초과달성하였으며,7개지표는달성,6개지표는미달성했습니다.정책목표에따른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재난의료대응훈련지표는현장훈련5회,도상훈련3회실시로목표초과달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운영은의정갈등등으로보건복지부공모계획지연에따라성과지표미달성하였으나2024년12월2일공모사업발표,선정평가에걸쳐2025년1월16일최종선정되었습니다.시민심폐소생교육이수율은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으며달빛어린이병원지정운영은보건소의료기관간협력으로전남제1호달빛어린이병원을지정달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결핵환자신환자율과감염병발생률은역달성지표로모두달성하였으며,60세이상치매선별검사건수도초과달성하였습니다.전시민우울선별검사는전시민대상우울선별검사를진행하였으나목표2만3150명대비1833명이부족하여미달성하였고2025년에는목표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377페이지식중독환자발생관리와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은목표를달성하였으나음식점무장애시설개선지원업소수는목표40개대비15개소로미달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2024년뷰티페스타행사참여자및시민만족도는목표달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성인남성흡연율은105%,걷기실천율은81%,비만율은99%로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우선과장님에게답변듣기전에….

심기섭소장님소감한번청취하고싶습니다.

아,마지막에요.

마지막에또시간있으니까잘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우선질병관리과과장님,어쨌든감염병부분에서최선을다해주신부분들감사드립니다.그러나방역물량이조절된다고는하나여러가지부분에서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어떤차후의상황들에대해서이번부분들을경험삼아서계획적인부분이어떤부분이있으신지.

예산에관련한것은2024년도에는구간을인접동을갖다가3개동을하나로,인건비에서돈이남아서잔액이남았는데그부분을그구간에서3개동을합하면서3개동인부를3명을쓰던걸갖다가1명을이렇게쓰다보니까인건비가남아서이렇게했는데하다보니많이민원도들어오고그래서다시2025년도에는예산을추가로해서,그러니까읍면동에1명씩인부가있는데해룡면만2명씩해가지고방역소독을더추가로해서더확대해서이렇게할것이고,또다른부분은포충기라든가그런부분에예산을투입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중에민원이라고말씀하셨던사항들은어떤사례가있습니까?방역소독관리부분에서민원적인부분이신가요?

일반민원인들도주택에서나이런데자기들가까운데모기가있고그러면방역소독해달라는그런데도있고,또관광지는주기적으로새벽방역이라든가모기많이있고그러면무조건민원이들어오고해서국민신문고나그런데들어와서,안하고있는건아닌데아무튼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하고계시는데그런상황들이체감적으로그분들이체감하지못한부분이어서국민신문고에올린다.

예.

예,그러나어쨌든….

파리나모기나많다고방역소독해달라고하는데소독을안한게아니라본인들안볼때는새벽방역이나저녁에방역을하고있기때문에.

이런사안들을잘염두에두고계시니까선제적으로잘,어떤각동마다역할들이있으시니까협업하셔가지고잘대처해주시길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우리식품위생과,또시민의안전한부분에최선을다해주심에감사합니다.과장님께서식중독예방이라든지위생점검에대한부분들철저하게또대비하고준비하고계신부분이있죠?

예.

이부분들에대한또시민건강에대한사항들,그리고시민의안전한식품관리부분들에대해서도지출잔액들이발생한,큰금액은아닙니다만발생하는부분이있는데이사안에대해서향후대처방안에대한계획적인부분,집중투입하는어떤계획적인부분이있으시면간단히언급해주십시오.

식중독같은경우는우리가100만명기준으로하면100명인데우리순천시가27만이어서27명안에만들면됩니다.근데우리가식중독제로를하려고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근데그게사실쉽지가않거든요.그런데하여간우리직원들이식중독예방컨설팅같은것도이렇게하고그래가지고노력을하고있고,거의없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무장애시설개선같은경우도입식테이블이라든지식당들거의다돼있거든요.근데우리가도로에연관이됐기때문에입식부엌이라든지입식식탁이라든지이런건다됐는데장애인들이올라갈수있는경사로이런부분이도로법이나이런거에저촉이많이되기때문에업주들이좀많이포기를해버립니다.그러다보니까결산에서잔액부분이발생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도로과하고적극협의를해서이런부분을좀시민들이나장애인들무장애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쨌든음식물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에대한부분들이보조금이정산잔액이남아있습니다.잘어쨌든부서협의를통해가지고시민들의안전적인부분들이고,또장애인부분들의안전한부분을염두에두고나아가시니까잘협의해가지고시민의안전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무장애시설개선에서도비예산도감소가이유가있겠지만조건미충족이라는것이무슨조건일까요?방금말씀하신도로과때문에그런가요?

예,도로법에많이적용하는경우가있거든요.왜냐하면식당이있으면턱이있으면도로하고연접해있어서도로부분이침해가되기때문에이분들이허가를받아야되는데도로과에일시점용이라든지점용을받아야되는데이런부분이쉽지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업주들이포기를하는경우들이….

그러면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이런부분도제가올해와가지고검토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좀협의를해가지고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을해보려고합니다.

해보십시오.그런건꼭빨리개선이되어야지,장애인들이불편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신과장님감사하고,또팀원들도감사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우선최근3년간예산집행현황을봤을때보조금반납금이발생을좀했습니다,3억4100만원,2024년도에는1억3700만원.혹시나반납된주요원인적인부분들이어떤사항이….

예방접종사업비인데요.그거는암환자가대상자가축소되어서거기에서좀발생을했고요.코로나접종은전에는전시민이다했는데올해는65세이상시민으로대상자가축소되다보니그런거에대한예산반납금이발생했던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대한부분들이대상자축소라고언급을해주셨고,또사유도표기를해주셨습니다.그러나이런사항들에대해서예측하면서예산을편성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암환자부분은예측은할수가없고요….

어떤데이터를어느쪽과공유를하고계신가요?

공단….

공단쪽.

또암이라는게예측을할수없는거잖습니까.그래서2021년도까지는상위소득50%이하까지는다지급이됐는데산정특례가되다보니본인부담이5%로줄어들면서그보험환자들은대상에서제외되고의료급여환자들만혜택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보조금이발생이된것같습니다,잔액이.

예,어쨌든시민들이암에대한부분들이불안하지않도록잘부서에서염두에두고계시기를부탁말씀드리고요.그리고가장중요한부분들이취약계층에대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사각지대부분에서도최선을다해서부서에서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인사드릴기회를주신장경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드립니다.제34년의공직생활은벌써찰나처럼흘러간것같습니다.우리지역과시민들을위한길에서시의원님들을비롯한많은동료들과함께고민하고협력했던시간들이제인생에서참으로소중하고값진시간이었습니다.이제는공직에서물러나지만시민의한사람으로서순천시에대한관심과애정은변함없이이어가겠습니다.앞으로도우리보건소에많은애정과응원부탁드리며시의원님들의건승과발전을진심으로기원하겠습니다.그동안보내주신따뜻한마음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