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경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남은경)개회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은경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경종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단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때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창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오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해당 실․단․과․소장께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5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5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김창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산안 일괄 설명) 1. 총 무 과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직원 근무복 구입 이번에 잠바는 아니고 일반 옷인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일반 옷은 아니고.
장시원위원
잠바입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에는 상용직 분들도 같이 옷을 함께 맞추는거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700벌 좀 넘게 800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부담이 좀 있는가 보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부담이 공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난번에 잠바 맞출때도 그렇게 얘기 했었고 다음번에 할때는 그런 부분들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해서 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차별없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될걸로 확신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여기 115페이지 후포고등학교 현대화 사업, 인조 잔디 까는 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마사토 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마사토 하고 인조잔디 까는건 아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풋살장 우레탄 포장 마사토.
장시원위원
운동장에 다 까는건 아니고요? 풋살장만 까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풋살장만 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학교라든지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7년이 사용기간입니다. 그런데 깔고 난 다음에 우리가 7년이 지났을때 다시 재시공 한다라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럴 예산 확보가 안된다면 깔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어떻게든 뭐 어디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울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9년차입니다. 평해 마이스터고는 올해 8년, 교육부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는거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엠프시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엠프시설은 어때요? 우리가 행정망에서 한 곳에서 방송을 하면 각 읍면에 있는 마을마다 다 방송이 되는 통합 방송시스템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되지요,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활용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 그럼 거기도 울진읍이면 울진읍, 금강송면이면 금강송면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방송이 가능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보면 한번 방송했던게 또 다른 옆 마을에서 방송하고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마을만의 사업이면은 알리는 것은 몰라도 공통된 내용이면 군에서 직접 방송을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어느 이장님들은 목소리가 또렷또렷 잘 들려요. 그런데 전화기로 이것을 방송을 하다보니까 소리가 한번 더 거쳐서 오다보니까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말도 빠르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 군에 있는 여자 방송하시는 분은 굉장히 목소리가 또렷또렷해서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해서 통합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어느 금강송면에는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늘 제안드린 것처럼 마을 담당 직원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하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좀 점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끝으로 각 읍면 각 실과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통 어느과에서는 퇴직금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소 2년까지 근무시키는 과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10개월만 예산을 딱 세워서 10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통일이 안될까요, 과장님? 어차피 이 사업이 10개월만 딱 하고 끝날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2년동안 그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그 자리는 계속 직위 유지가 된다면은 어차피 고용 문제 때문에 2년 이상은 못하더래도 최소한 2년까지는 퇴직금 한 달 더 세우면 안됩니까 보면요. 다들 늘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마는 좀 배워서 알만하면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와서 또 배워서 알만하면 그만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각 실과마다 읍면마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무조건 다른 예산 좀 아끼더래도 퇴직금 좀 세워서 2년 미만까지는 기간제근로자분들 고용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울까요, 그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래 되면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퇴직금을 그만큼 총 인건비가 100원이라면 그 안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들겠지요 예산이.
장시원위원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못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다음 또 2년 하고 나면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과들도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시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113쪽에 보면 157명 무기계약 일용직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단체보험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단체보험하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은 직원들이 되고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은 무기계약하고 일용직 다 포함시켜가지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무기계약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사격선수 또 위원님, 저희들 직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757명입니다.
김창오위원
공무원 종합검진은 600명이 40만원씩 하는데 157명에 대한 부분은 건강검진을 홀수 짝수로 인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체 600명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못 세운 부분이고요. 지금은 짝수 홀수 다하는데 그 중에 안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것들 감안해서.
김창오위원
일단은 무기계약 일용직도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종합검진이 없습니다.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용직은 근무가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0개월 하고.
김창오위원
다른 사람들 얘기했듯이 다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일용직은 2년씩 근무하게 되면 이 분들도 종합검진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면 10개월하고 나가신다는 얘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2년씩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없네요, 그러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없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공무원복지팀장 주세중입니다. 기간제라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사회복지쪽 하고 있거든요. 55세 넘는 경우, 그런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김창오위원
55세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퇴직금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명이라는 자체도 알수 없다?
담당
담당
팀장 전체적으로 한 160명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별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때 만약에 10개월 이전에 끝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했듯이 사회복지과나 55세 이상 분들이 1년에 2년 지나갔을때는 그래도 이 분들은 신체검사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다시 한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 인원이 150명이 아니고요.
김창오위원
울진군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가 울진군 전체가 150명 내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울진 죽변 북면은 사실 원전지원금가지고 신체검사 할수 있잖아요. 남부쪽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부터 감수해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2년동안 근무하면서도 나갈때는 신체검사 하나 못 받고 나가면 처우개선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수는 있는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기간제 몇 명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울진군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직원친절교육 말입니다. 113쪽에, 본예산에 원래 올라 왔었던 예산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꼭 필요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안순자위원
건강검진 말입니다. 전체 어예보면 짝수 홀수로 나눠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600명 거의다 올라온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는 몽땅 다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금 혜택이 있거든요.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짝수 홀수하고 맞추기 위한.
안순자위원
그럼 전년도 했는 사람 올해 또 해야된다는 말이잖습니까 그러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그러면 2년이 늦어지는 거니깐요.
안순자위원
작년 하고 올해 또 하는 사람 좋겠네요. 저는 작년에 못했는데요. 사무단체복 직원들 단체복 그걸 뭐 허들티라 하든가 전에부터 몇 년전부터 다른 지자체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T셔츠나 남방종류로. 그럼 하나씩만 합니까? 바꿔 입어야 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하나만.
안순자위원
하나밖에 안됩니까? 9만5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은 1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협 예산을 플러스 해서.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되면 두벌을 해서 입고 벗고 빨고 할 때 교체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두벌은 되어야 되는데 위에거는 상의만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상의만 합니다.
안순자위원
반팔이고 티 아니면 남방 그런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재가 빨아서 털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 해보십시오. 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5만원 정도 선이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 제품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두벌씩 해서 바꿔서 입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단체복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별로 잘 맞춰서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를 아주 손쉽게 빨아서 구김이 안가고 털어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서, 총무과장님도 섬세하시고 잘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13쪽에 청사방법 CCTV 설치 방범용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해가는 자꾸 늘고 있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 예산은 안세워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읍면 민원실에 민원서비스용 CCTV를 다는건 어떻게 생각해요? 혹 과장님께서 아는 사람을 직원들하고 안면이 없는 사람을 보내서 읍면에 한번 보내서 민원을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일어서서 고개 까닥 한번 안하지요? 한번 가본적이 없지요? 이러면서 무슨 직원친절교육 한다고 예산을 두 번 세 번 올려요? 안되기 때문에 친절교육 하는 겁니까? 군수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일 같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공무원이 뭐라 한줄 알아요? 이런 것 달아놓고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뭐라 하는줄 알아요? “그거 군수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총무과가 총무과 답지 못하고 중심을 못 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계속 예산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 원자력 이게 울진 군립입니까 뭡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가야 되지요? 무슨 운영비로 갑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교과 개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교육청에는 그런 예산이 없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산학 맞춤형 교과 개발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학교만 해야 됩니까? 후포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아주 운동장도 마무리 안 지은 학교가 있지요, 그죠?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일이라는게 중요도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백성을 속이지 않는 공무원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백성들은 오로지 군민이 가장 아직까지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인으로 가서 풀어졌다고 나올 때 결국은 우리 같은 선출직한테 바로 전화가 오게 되지요. 바로 현장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지만 또 참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는 없도록 읍면 민원실에 cctv를 달게 되면 몰라도 인격 침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못 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게 달려 있으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누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 안나올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 예산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감동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본 예산에서 감이 되었으면은 총무과에서 진단을 하셔서 개선안을 가지고 의회 와서 간담회 또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통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요.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친절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인지 구체화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했는 내용에 뭔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이게 자꾸 와전이 되면은 공무원분들한테 의회에서 친절교육 예산 삭감하고 필요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요. 거기서 역할은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마이스터고 지금 6년동안 마이스터고에 지원되어 있는게 63억5천5백65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년간 지금까지, 그리고 2015년도 8개 대안 사업비중에 30억을 포함한 31억8천3백만원을 지원 했어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실습동 16억, 그다음 기자재 구입비 2억7천 일시불로 지급 다 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마이스터고를 유치해서 특성화 학교를 만든 울진군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죠? 마이스터고의 교장선생이 공모 교장이면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원자력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한울 원자력 본부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아닌 공통 사업비인 한수원에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예산이나 사업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울진 한울본부 울진군만 보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 원자력마이스터와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백 교장 선생님이 4년동안 공모 교장하면서 안전이 됐든 안됐든 2대 교장으로 취임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2대 교장도 이런 운영비를 주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수 있게, 울진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원하면 원하는 방식대로 예산을 다른 루터로 해서 한수원 본사, 공통사업비를 받든 아니면 교과부 예산을 받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요청하십시오. 군에서만 ‘그냥 알았다, 우리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해준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당초 1, 2년내 자립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감 하겠지만 지금 현재 5년이예요. 5년,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5년, 6년 동안 학교에 돈 63억입니다 63억. 1억 올라왔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 제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과학체험관 4D영상임차료 4D 2편을 임차 하겠다? 계속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입 예산 보니까 과학체험관에 입장료하고 수입이 좀 일정 부분이 있더라고요. 5백만 원, 6백만 원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과학체험관에 투자를 한다 생각 안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명 이상 오시거든요.
장유덕위원
볼거리와 즉흥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변화 다양성 그런걸 위해서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요새 학생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 보다 스스로 만지고 만들고 그런 부분이 더 요새 강합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4D 영상관 되면 10분, 20분 보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보다는 학생들 과학체험관 가서 사업했는걸 보고 거기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체험했는 것을 만들기라든가 그런 위주로 체험위주로 프로그램화 시킨다 그러면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내가 봐서 너무 과다하다, 2천만원은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있을건데 구태여 시설개선사업을 2천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장비 반입구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좌측에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강풍이 계속 부니까 천정 계속 날아가서 저희들이 여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셔터를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과학체험관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제성 논리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성을 가미해서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과학체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볼거리 즐길거리 보다는 체험 위주로 요새는 대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장학재단에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출향인들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해서 장학, 출연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그런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군민들은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장학금 한 명 더 주는게 맞다 이런 여론인데 과장님도 들으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거 그냥 쉽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3 애들 중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지요? 왜 얘길 드리느냐 하면은 늘 제기가 됩니다마는 지역에서 초등 중등 나와서 고등학교 가는 타지 아이들은 학자금 지원이 안되는데 울진하고 연고가 아무도 없는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오면 학자금 면제인거 아시지요? 이거는 안맞다 계속 인구유입 그다음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여기가 고등학교가 좋아서 온다면 100% 자부담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애들 보다도 먼저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밀려서 공부를 잘해서 가든 아니면 갈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타 지역으로 가든 이 아이들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생각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든 자녀든 여기에 주소만 2년 이상만 두게 되면은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왜 고등학생 아이들만 그런 지원을 안해주는 공백기가 생기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이런 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수원 거기 사업자 지원비에 보면 교육경비, 기본지원금에 보면 굉장히 학교마다 보면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용도 줄이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교복지원 해주는거, 1학년들한테만. 그래봐야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파악하고 계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영어 체험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것 보다도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군에서 지출하는 교육경비 예산 좀 아끼고 한수원 사업자 지원비, 그다음 기본지원금 이런부분들 조금만 아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리모델링 다 해요.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하면 좋겠고 이건 선거법 위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교복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 하니깐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민 원 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민원실장 주홍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22쪽 맨 밑에 일반수용비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지준점 측량수수료 당초에 2개 읍면 이랬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김창오위원
지시가 어디서 했습니까, 10개 읍면 하라는 지시를?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김창오위원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은 순수한 울진군에서 지자체 예산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순수 군비입니다.
김창오위원
자기들 거기서 하라 해놓고 돈 한푼도 안보내주면서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라하는지, 혹시 공문 같은거 있어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내려왔을때는 자기네들도 예산 안주고 순수한 군비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얘깁니다마는 울진군 폐하천은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추가 신청 받아서.
김창오위원
지금 몇 개 접수되어 있습니까? 10개 읍면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50동입니다. ‘16년도 올해.
김창오위원
50동 지금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언제부터 50동 철거할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신청 한분들이 올해 내로 철거하면.
김창오위원
어차피 신청이 다 끝났다 이러면은 여름 오기전에 빨리 와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거는 주택 소유자가 올해 년중내로 철거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듣는데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주택이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은데 물론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신청을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됩니다마는 저는 민원실만큼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서비스 센터가 기업에서 월급을 받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듯이 물론 허가 내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좀더 많은 홍보, 또 업체에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서로간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이런 부분들,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마을경로당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니까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더 확인해서 도비 이런 부분들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일부 자부담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에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도비 받아서 경로당 수리하는거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확인되어서 이번에 노력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회관이나 경로당을 설계함에 있어서 최대한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잖아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은 보면 동회관이 새로 신축한게 불과 2, 3년만에 방수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요즘 리모델링 방수가 문제가 생기면 습기가 차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리모델링 하는 가격이 신축하는데 70, 80% 육박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경사가 있는 집은 있잖습니까, 한쪽만 경사라든가 이런걸 하게 되면은 방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 같은건 2층 3층 지을 일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런걸 앞으로 동회관만 지붕경사를 한쪽으로만 한다든가 하면 방수 문제에서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도로를 아직도 분할측량이 안되어서 결국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실때는 사실 도로에 내 땅을 희사했노라 이게 말이 되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측량을 새로 하게 되고 새로 하게 되니 ‘내가 이 땅까지 몇 평을 샀는데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길을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맞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허가 난 도로가 그런게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버려야 된다, 분할 측량을 해서 지적을 떼내야 다시 이런 일이 안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잘못되니까 민원을 해소할려고 하면 거기에 매입을 해줘야 되고 부과로 경비가 나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런건 민원실에서 물론 지적공사와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야 겠다,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 문제는 그때 새마을도로 현황측량에 저희들 전 구간에 울진군 관내 전체 새마을도로를 확보했는거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다 해났습니다 보상해줄려고. 그런데 보상해줄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해서 아직 측량 결과적으로 그대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성과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을 요구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계상해가지고 분할로 변경만 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현황측량 해놓은거는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측량 수수료를 10%만 더 들면 되니까. 그때 현황 측량할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났는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후포면의 일인데 결국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측량을 해서,... 갈수가 없는거예요. 뒷길이 겨우 하나 내주던데 이런 집들이 노부모가 계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들것도 들어갈 입장이 못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심각해.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이 이미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지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게 워낙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1개 읍면에 한번씩이라도 매년 하든지 아니면 2개 읍면씩 하더라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웃간의 갈등, 안전사고 이런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상정 하더라도 매듭을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진환
장진환지적팀장
지적계장 장진환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10년전에 그 문제로 얘기되어가지고 현황측량을 다 했습니다. 새마을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보상은 새마을부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도로를 사용하는데 세금을 물 때 같이 포함해서 세금을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은 현실 도로이니까 현실 도로 면적만큼은 빼고 세금을 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 부서에서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못 세우니까 일괄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한 5, 6년전부터 땅 주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고 울진군으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도시계획은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서 해주시고.
진환
장진환지적팀장
도시계획 아니고 새마을 부서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도시계획은 매수 신청하게 되면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진환
장진환지적팀장
도시계획도로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에 대해서는.
유성
황유성위원
금방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 세금은 내가 물게 되잖아요.
진환
장진환지적팀장
그러니까 그걸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미리 짤라내줘야 되고 이것도 빨리 문제가 되지 않는, 진작에 그랬으면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벌써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희사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하는게 정서상으로도 맞고 서류상으로도 깨끗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스탠드형 돋보기 구입이 5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50만원이나 갑니까? 2만원, 3만원이면 사는데, 세워놓고 스탠드형이면.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기가 책상에 민원 다이에 고정시켜놓고 1200분의 1, 6000분의 1이니까 노인네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건 못 본 것 같애가지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큽니다.
안순자위원
3대가 필요합니까 민원실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창구에 골고루 분산해서 설치합니다.
안순자위원
지진대비생존공간(SA)구축사업에 본 예산에 사업비는 다 사업을 하셨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사에 넘겨주면 건축사에서 체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동당 5백만원씩.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1억 확보된 부분은 사업을 다 하셨냐 그렇게 저가 지금 묻고 있잖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 신청 들어온거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20동 하고 추경에 5천 하면 30동을 할수 있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추가로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안순자위원
신청 받고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맨 아래 보면 도비보조금반환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53만3천원이 반환됐다 그 말씀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자리 하나 더 깔아주면 다 소진해서 쓸수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도비를 반환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주민의 요구가 많은데 이런건 자리 하나 더 깔아주고 도배 한군데 더 발라주시면 되잖아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작년도에 희망나눔과에서 이관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안순자위원
이관되어서 온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될수 있으면 군민한테 다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22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요번에 추경에 도비가 붙었네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울진군 관내 몇 개소가 지원 대상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0세대 이상 10년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다세대 주택에 대상인데 30개소가 됩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당초에 50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전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 70%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0% 지원해주는 것을 80% 변경했습니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장유덕위원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준다 그러면은 자부담 비율이 20% 정도 자부담이면 지원대상자들 신청하는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나는 한 특정 읍면에 치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순위를 만약에 10번 순위 또는 15번 순위 사업예산 범위내 그런 부분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다 일괄적으로 50이면 50, 60이면 60 거기서 받아서 지역별로 선정하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2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97쪽에 사회복지과 부서변경으로 1900만 원으로 민원실로 넘어갔는데 국비와 도비가 다 줄어서 여기는 760만 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0만 원에 2동으로 사업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산출내역도 정하셨는데 구체화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2월달에 국토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되겠고요. 주거 약자 고령자 65세 이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월달 민주화운동 뭐 고엽제 환자로 인한 제외되고요. 사업비를 당초에 760만원 국비 380만 원 50% 도비 114만 15% 부담이고요. 군비가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부담. 증가되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97쪽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부서변경으로 인한 1900만 원을 민원실로 이관 시킨거 아닙니까? 목을 사업비 집행 부서를, 본위원이 묻는 것은 1900만 원이 민원실로 갔으면 1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76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렸는데 그럼 1140만 원이 어디 갔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반영했는.
장유덕위원
97쪽에 1900만 원을 감을 시켰잖습니까, 요번 추경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감을 시키고 부서 변경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19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은 760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340만 원은 국비와 도비로 지방비가 어디로 편성됐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19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여기는 두동을 하겠다라고 산출내역이 잡혀져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서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예산을 받으실 때? 당초 1900만 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다는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380만 원 두동으로 산출 내역을 잡아났어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확인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예산서 충분히 검토 안하십니까? 민원실에서 위원님한테 추경예산의 긴급성이라든가 목적성 가지고 예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예산서를 보겠습니까 위원님들이. 1140만 원이 어디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장애인주택개량 지원사업이 2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났거든요. 당초에 1900만 원 사회복지과에서 세울때는 몇 동을 했는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5동,...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군 자체 내에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실로 넘기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도비 감을 했고요. 그래하다보니까 조정해가지고 당초 예산했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넘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중앙부처 예산 국비 연계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본예산에 950에 도비 285만 원 군비 665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의결시켜준 예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그 예산이 변경된단 말입니까? 승인 없이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1900만 원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1900만 원이 감이 되고요.
장유덕위원
감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전달을 받았고 부서변경을 한다 그러면 민원실에 1900만 원 그대로 예산이 넘어가서 편성되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계통으로 내려온거는 19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민원실쪽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국도비를 합해가지고 군비를 합해가지고 6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려온 그런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 군에 5동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국토부에서는 추경할 때 2동으로 조정이 됐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3동을 감하든 2동을 감하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됐는 내용의 예산서가 틀리게 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본 예산에 우리가 1900만 원 결정시켜 준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이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다해주더래도 국토부에 편성기준이라든가 부서별 변경을 위해서 이 예산은 유동적이 될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군비 합해가지고 1900만 원 했는데요, 추경때 보건복지부에서는 합해가지고 1900만 원 감시키고 국토부에서는 국도비를 군비 합해가지고 78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목적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장애인 특정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140만 원이란 돈이 한 60% 되는 돈이 날아가고 없다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40만 원은 예산서 안에 여기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서면 자료라든가 내용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들 변동사항이 생기면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5동이 2동으로 될 때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 했을수도 있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국고가 안내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목적사업에 감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알려주실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 무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45분 회의중지
2시5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체납액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방세는 27억이 체납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은 한 30억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30억 중에서 80%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보험을 미가입 했다든가 주정차 단속에서 과태료, 차량등록 미등록 했는거 이런 등등 해서 23억 정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도로 점용 사용 그런 공유수면 관계에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금고지정 1금융권 2금융권, 단위농협에도 군에서 예치를 하지 그래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금고는 단위농협에 지정된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과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장학기금 이런거는 분산될 수 있는데 금고된 이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우리 우체국에는 군에서 해놓는건 하나도 없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우체국 국장님을 뵈니까 호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체국도 통합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도 우리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군민들이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예치를 해줘도 숨통이 트여가지고 우체국이 존속이 되는데 통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아무리 해도 통합을 막을수가 없다, 그래서 1년에 단 1억이라도 그런 혜택을 주면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에 우체국이 통합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답은 나왔네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우체국이라든가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데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 같은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요.
장시원위원
이거 우체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기금들 어느 정도라도 예치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이번에 금고가 지정이, 11월 30일자로 3년간 종료 되는데 7, 8월부터 준비하면 9월말까지 금고가 지정될 겁니다. 1금고, 2금고가 되면 그때 금고를 지정하면서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단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금고가 아닌 기금이 아니더라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큰 틀속에서 한번 풀어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체국 이거는 과장님, 기회가 되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메모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각 읍면마다 컨테이너 사무실 우후죽순으로 산재되어 있지요. 보기도 싫고 어려움이 많은데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군유지에다가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평탄 작업을 하든지 그런 땅이 있다면 그런 곳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1년에 세를 얼마씩 받고 집중화 시켜서 주변 환경과 맞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작년인가, 장시원위원님과 말씀하신걸 기억합니다마는 특히 울진읍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은 군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울진읍은 보니까 거의 군유지가 쓸만한 공간이 안나옵니다.
장시원위원
다들 차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남쪽이라든지 차 타고 5분 정도 가는 곳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도 주변에 산재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서 중간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고 나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런 건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청사를 짓게 되면 군청사 이전 계획은 없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절대로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절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매번 얘기드리는게 큰 틀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데 벽면을 판넬로 하는 건 그런건 없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벽면은 판넬로 해서는 안되지요.
장시원위원
절대로 없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콘크리트지요.
장시원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혹시나 공간 공간,...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조적 이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판넬로 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봐가면서.
장시원위원
과장님, 옮길 계획이 없다면 벽면도 판넬 안됩니다. 화재 위험도 있을뿐더러 방음도 안되고요. 거기는 오히려 조적으로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안들려야 되지, 그럼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나 군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왜 얘길 드리느냐 하면 이번 청사 신축할 때 아예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민원실 헐고 새로 짓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장학회 건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 이거에 대한 구상속에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울진 관광호텔 군에서 청사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전혀 없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별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여기도 청사, 저기도 청사, 온데 청사가 산재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돈을 첫 삽을 들일 때 최소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나가야 될 과는 나가야 되지만 합류해야 될 과, 또 직원들의 근무 1인당 면적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첫삽을 떠야되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없이 했다가 또 다시 지나고 난 다음에 건물들이 활용가치가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단은 이번에 장시원 위원님 말씀은 저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군민회관 노후에 대한 철거해가지고 신축해서 되는 것부터 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큰 그림속에 하나 어떻게 하냐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실현 가능 되는 것부터 했으면.
장시원위원
과장님,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자구 했던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2년전만 해도 그 위에 지붕 개량비로 8천만 원 이었지요. 그때 우리가 삭감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과에서 제발 비가 새니까 안된다고 한번 해놓으면 언제 건물을 신축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8천만 원 거의 1억 들었어요. 그때가 바로 1년 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들어났다가 또 다시 과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나면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아예 이번 기회에 군에서 어느정도 결정을 했을 때 다음에 과장님 바뀌고 또 군수가 바뀌어도 이 부분들이 일관성이 갈수 있지, 이거에 대한 정의 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건물들을 지었을 때 또 다시 변경 된다면 굉장히 문제라는 거지요. 한번 이 얘기는 늘 드립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어느정도 건물을 짓기 전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답은 해주셔야만 군민들이 동의를 할겁니다. 그리고 벽면은 무조건 판넬은 안됩니다. 그 정도로 판넬없이 한번 지어놓으면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쓰겠다는 마음으로 딱 해놔야되지 판넬했을 때, 아시잖습니까 우리 남부도서관, 방음이 안되어가지고 복도에 걸어갈때마다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밖에서 다 들리고 의회도 의장실하고 휴게실인가 거기에 방음이 안되요. 새로 짓는 건물,...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건물 뼈대는 우리가 뭐 판넬로 한거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의 큰 공간을 좀 뭔가 신축 뭐라할까, 신축적으로 운영할려고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간 안에 조직적으로 해버리면 더 이상 면적은 그 범위내에서 만큼은 활용이 안되니까 어떠한 사무실은 공간이 넓을수도 있고 좁을수도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마을 회관처럼 물을 열었을 때 평상시는 방으로 쓰고 함께 해야 될 공간성이 필요하다면 떼었다 붙였다 필요하지만 어차피 한번 해서 영구히 고정되어서, 책장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들린다 하지만 그렇게 영구적으로 고정화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 부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지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할거라 생각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별관 신축, 거기에 대한 설계는 다 나왔다는 얘기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설계 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실과가 몇 개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실과가 4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작은 도서관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영화관을 1층하고 2층, 3층, 4층은 각 실과가 나가고.
안순자위원
2, 3, 4층이 각 실과가 옮기고 1층은 작은영화관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로밖에 안들리고 얘기하는 입이 부끄럽습니다. 그죠? 하도 위원들이 얘기한거는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집행부쪽에서 추진한 내용대로 그대로 가버렸는데 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작은영화관 하고 실과가 3과나 4과가 간다, 하여튼 잘 만들어주십시오. 다른 소리 안들리도록.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전체 설계비가 44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화관 하는데 8억 원 보태지니깐 한 5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하고 나머지분은 내년에 당초 예산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그때 판단 해볼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일단 예산 심의해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금고지정 관련에 대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군에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달에 끝난다 했습니까?
12월 31일자로.
김창오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면 수의계약을 다시 할겁니까 안그러면 다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공개경쟁입니다.
김창오위원
공개경쟁에서 자격조건이 갖춰졌을 때 제2금융도 가능하는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총액이라든가 자본총액 여러 가지 4개 정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은행, 그것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제2금융업도 가능하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건만 다 충족 한다면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의 은행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자본이라든가 자산총액, 감사보고서 이런 관계가 다 있습니다. 모두 충족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항상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고 지정에 관련되어서 특별지원금이라든가 한수원 지역, 사실 발전소에서는 세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2금융으로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꼭 따져봐야 되는건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도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신걸 이해를 하는데 관련법을 지키지 않을수가 없는.
김창오위원
무시 했을 경우는 공무원 다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됩니다 안됩니다. 무시하면 안됩니다.
김창오위원
무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울진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것도 아니고 울진군 발전소에 대한 세수를 가지고 제1금융을 위해 상환한다 이러면 다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시군에 검토를 해서 제2금융 자격조건이 충족 안된다 하더라도 2,3가지만 된다 하더라도 줄수 있는 그런 조건도 협의해서 만들어보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법을 고쳐야 되니깐,...
김창오위원
발전소 있는 시군에서 요청하였을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금고에 관심이 많은데 6대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1금융권 기관에서 많이 갑니다 주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인데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만 거기 갔어요. 일반 금융은 일반 예산을 갖고 가라해도 전산기능을 10개 읍면에 다 깔아야 된다, 줘도 못 깔고 갔다 이거라. 그러니까 특별회계만 좋니더, 이래갖고 그때는 농협의 공개입찰 안하고 그만 슬그머니 특별회계만 갖고 갔습니다. 짜투리 예산 같은거 있으면 수협이나 그런데 좀 나눠주십시오. 다들 어떤 금고 이사장님은 우리는 왜 안주노,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부서에 얘기해갖고 작지만 금고마다 수협이나 그런데 기분 안상하게 해주십시오. 후포 수협가니까 죽변 수협은 왜 안주냐고 난리났더라고요. 그런거 잘 관찰해갖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남부어린이집에 개관식을 했어요. 장난감도서관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2시에 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어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남부 어린이집, 구 남부 어린이집.
남은경위원장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남부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마당에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 같은거 있잖아요?
남은경위원장
있어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거를 재활용 할려고 합니다.
남은경위원장
그게 어디예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 옮길려는 어린이집으로.
남은경위원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이예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 비용은 크게 안들어가고, 리모델링 하는데 마무리, 마당하고.
남은경위원장
집 리모델링 마무리와 이전 하는것까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리모델링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남부도서관 방수공사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백정례위원
방수해갖고 물 안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고 안그래도 간부회의때 군수님도 지적 하셨는데 지금은 방수공사가 3도로 공사를 하면 한 10년 이상은 갑니다. 거기에 지붕을 덮어씌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태양광 때문에?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태양광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건물이 앞에, 높이 해가지고 꾸며났습니다. 꾸며났는 부분에 지붕을 덮어씌웠는데 너무 보기 싫어집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보면 구조물이 많아서 지붕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붕을 설치해놓으면 우선 바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를 하면 우레탄 3도 방수를 하면 거의 자기네들 얘기는 2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방수를 해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방수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백정례위원
왜 의심스럽냐 하면 군민회관 작년에 8천만원 주고 방수를 했어요. 올해도 비센다 해가지고 세숫대야 받쳐놓고 있어요. 1년만에 또 비세요. 그러니까 1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결국은 건물 철거하게 됐는데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이예요, 그죠? 때문에 소규모 경로당 지을 예산인데 건물자체 구조가 그렇다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복지회관도 물 센다고 방수 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오고 어떻게 이걸 관공서 건물은 지은 것 마다 그렇게 방수시설은 안되나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마을회관 같은거는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고 민간자본이전 하면 안되요? 용역설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돈에 비해서 건물이 허술하고 민간자본이전하면 무슨 용역비 별거 별거 기타 부수적으로 그만큼 들어가지 않잖아요. 해봐야 동네 텔레비전 한 대 받고 그런거가 있는데 자꾸 이런 방수시설이 올라오니까 좀 답답합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은 영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 우리 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제는 상업형 건물을 짓도록 하고 가정집 건물 있잖아요,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관공서 건물이나 학교 건물은 완전 펜션같이 다 지붕을 지그재그로 입혀가지고 얼마나 아담하게 지었는지 학교 건물도 그래요. 우리동네 짓는 건물은, 남부어린이집 가보고 놀랬어요. 지나가다 보고, 최근에 지은 건물도 어떻게 저렇게 지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설계사 아닙니다. 그냥 보는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붕을 안해놓으니까 누수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백정례위원
앞에 별관 짓는것도 보니 그런식이던데 신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 지을때는 타 지자체도 한번 가보시고 수곡2리 가보면은 작은마을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경로당을 돈 1억 조금 들였는데 가정집 같이 지어났어요. 누가 보면은 태극기 달려있으니까 경로당인줄 알지 아니면 가정집인줄 알아요. 하여튼 모든 건물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좀 해주시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도서관 건물 있잖아요. 도서관 직원들 여기 예산 나가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처우개선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시까지 야근하고 월급을 이것떼고 저것떼고 120, 130만 원 밖에 안되는데 정말 갈데없으니 거기 근무하지 도시 같으면 그래 근무 안합니다. 도시락 싸다니지요, 기름 값 나가고 죽변에서 후포까지 출퇴근 해보세요. 전체 한번 도서관 근무자들 열악한 환경 개선해줘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정규직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작은 마을 도서관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알겠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13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우리군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곳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9점 기념물이 3점 민속문화재가 1점 해서 13점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56만 원이면 청소하는 그런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상시 순찰도는 그 인부임입니다.
장시원위원
군 지정문화재는 특별관리 이런 운영비는 있나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군지정문화재가 보존이 잘되고 시간이 지나면 도지정문화재가 되는 거고요. 도지정문화재가 관리가 잘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도 주변에 군지정문화재도 상당히 보존해야 될 그런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군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보존을 해야될 그런것도 많은데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도 필요하다, 학생들 보면 교과서에 울진군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지정문화재만큼이나.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군지정문화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거를 말씀하시는.
장시원위원
소나무 대흥리 그쪽에 보면 절에 가면 소나무도 군지정문화재 아닌가요? 군지정보호수,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도 수산리도 가면 보호수 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수산리 굴참나무하고 그런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치고.
장시원위원
조금 더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 외 행곡에 다가보면 기하집도 있잖아요. 그때 뭐 ‘사랑한다고 말해줘’ 촬영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보면 굉장히 안타까운거는 지붕을 보수를 못해가지고 양철 기하형태의 지붕을 덮은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다른데 전주라든지 서울 같은데는 한옥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에 전통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거의 인색하다, 물론 지자체 예산으로 할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사실 몇 곳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면에서는 전에 추진할려고 했던 유영국화백 미술관도 무산 됐습니다마는 유영국화백 집터 있잖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구조가 특이한 구조인데도 다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하여튼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런 부분들도 보존이 되면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도지정문화재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에 문화관광 기념품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안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기념품 디자이너를 고용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맡기든지 해서 기본적인 기념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사회적기업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울진군이 가미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념품들이 나와서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133쪽에 월송큰줄 당기기 말입니다. 언제부터 예산이 1500만 원이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잘,...
안순자위원
몇 년 되셨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몇 년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더 주십시오. 전체 100여명이 대게축제장 같은데 벌벌 떨고 나와가지고 진짜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 안 할수도 없고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참여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서가 주민들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더 달라는 말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편성시에는, 아니 요구가 있을 겁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주민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달라고 요구 안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다른데 사업들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서 있고 한데 몇 년째 계속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135쪽에 전통한옥 체험숙박 체험프로그램에 4천만 원이란 예산이 기정액이 있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광상품 개발에 민간 사업보조에 전체 과목상 예산이 4천만 원 있는거고 체험프로그램은 2천7백만 원 증액된 겁니다. 공모사업이 이 분이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기정액 4천만 원 무슨 돈이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은 당초 예산을 봐야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당초예산 자료 찾아서 보내주세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을 몇 동 하고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혼자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하나 뿐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줬든가, 그래서 3동인가 지었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은거는 3동인가 그래 됩니다. 전통한옥 지원사업으로 했는게 3동 있고요. 전통한옥을 하면서 숙박시설 하잖습니까, 숙박하는데 전통한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람이 응모를 해서 전통한옥에다가 음악회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목공예 이런걸 같이 하겠다,
안순자위원
한 동입니까 이게 전체다요? 그럼 한 동만 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청해서 기금을 받은거고 2천7백만 원, 그럼 전체가 6천7백이란 말씀이세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4천만 원은 울진 체험관광 사진 공모 때문에 4천만 원이고.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추경은 예산편성은 목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기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순수하게 갔는 건 전통한옥체험 숙박 프로그램에 관한 건 2천7백이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142쪽에 보면 도비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거기에 도비가 반환 됐잖습니까, 그죠? 문화해설사를 사역을 안하는 그런 예산이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하고 ‘15년도.
안순자위원
그럼 올해 ‘16년도는 신청 자체를 안하신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기존 하시던 분들 다시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세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선출로 뽑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설사들을 더 늘리면 안됩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섯명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시던 분들도 같이 해서 20명이 되어야 안됩니까 우리 관내 전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구를 하면 여섯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됩니다.
안순자위원
여섯명 가지고 울진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울진에 찾아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항아리 그런 체험하는 그런데도 울산 같은데 가면 원하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원하면 바로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안순자위원
월송정이라든가 성류굴 앞이라든가 관광해설사가 대기하고 있도록 그런것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도록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36쪽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사무국 지원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원장님의 거마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준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거마비 뿐만 아니고 축제발전위원들이 다른데 벤치마킹도 가야되고 우리 축제할 때 와야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해야 안되겠나.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인데 월송포진성 편입토지는 선적사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선적사는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여기서 중지를 합니까,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서 만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월송 포진성을 복원하자면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 그걸 순수군비로 한다는거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지금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문화재를 깔고 앉은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우리가 부지를 먼저 확보해놓으면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앞당겨집니다. 남들에 비하면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리고 문화재가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할려는 예산이 수백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유도하는게 우선 땅 사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되잖느냐, 꼭 지금 현 세대가 아니더라도 후세들이 그대로 보존해 있는걸 가지고 언제든지 발굴은 할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선적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계성이 좀 있지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업을 국가가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국가가 만약에 발굴 조사를 해서 실지로 복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재 지구로 지정해서 다시 건축이나 이런게 안됩니다. 그대로 현 상태로 보존만 가능하거든요. 만약 국비가 지원 되면은 정당하게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했다고 했을 때 월송 예식장에 대한 기존적인 지상물은 폐기처분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어떻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철거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철거해야 되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철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 정도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분들은 이 비용가지고 안된다 하겠지만 일단 확보하는게 상당히 중요 하겠지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가 있는 부지에는 지자체가 확보 해놓는게 보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253쪽에 성류굴 문제인데 성류굴 북쪽에 상가들이 많이 몇 개 빈데가 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거는 군에서 매입하거나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매입해도 상가를 어떻게 군이 관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지금 실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관광지도 활성화 안되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버드카가 들어오고 성류굴 활성화까지 같이 생각해서 스카이버드카가 성류굴 주차장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해놓으면 스카이버드카가 만약에 민자가 들어왔을 때 여러군데에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민자가 들어오면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오면은 거기까지 성류굴이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큰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뭘해도 하긴 해야 된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그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40억을 미리 삭감했다가 내년에 세우겠다 이랬는데 빠른 진행을 해가지고 침체되어가는데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해주시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스카이버드카 이런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민속장기대회 133쪽, 시범사업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풀성 경비를 지원해 주던걸 지금은 이름을 명문화 해놓은겁니다. 실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풀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풀예산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심의위원회를 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 됐는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풀 예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장기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울진군 장기협회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월송큰줄 당기기 전통성이 있다 그러면은 몇회 또는 회차나 순차를 붙이는게 타당한 것 같고 봉평신라비도 여기에 예산서 안에 연차, 2016년도 면은 원숭이해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인 부분은 표시가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안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그래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 워터페시티벌 4억3천, 3천만 원은 도비 확보 되어 있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개최 시기가 한수원 뮤직팜 하고 같이 중복이 되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뮤직팜 하고 행사 관련해서 업무적인.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진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뮤직팜을 저쪽에서는 안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협의는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어제 한수원하고 축제발전위원회 하고 만났고요. 그 전에 한수원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번 현장답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한수원에서 요청하는거는 기존 부지 그대로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적으로 사용가능 하다고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올해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뮤직팜을 안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적으로 뮤직팜을 안하고 내년도에는 한수원에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워터피아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름 한철에 한수원 뮤직팜하고 우리 워터피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동해안 대표축제를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한수원하고의 업무적인, 같은 울진군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한수원에 협조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군에서도 믹싱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뮤직팜 이거 8억정도 들어가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7억입니다.
장유덕위원
7억이예요? 큰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다시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도 좋지만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기가 더 안쉽겠나 싶어서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한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장유덕위원
135쪽에 관광홍보 사진촬영 이거 3천만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에 리뉴얼을 사진을 하겠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3천만 원 하는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홈페이지에 배경화면 또는 배너 광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계절별 리뉴얼을 해가는 사진에 촬영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타시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를 일단은 해보자는 식으로 일단은 3천만 원을.
장유덕위원
기획실에서 홈페이지 개선 5억 요번에 올라온거 아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관광안내도 설치 및 유지보수 현재 2천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울진군에 광고탑 미디어스크린이 몇 개 있습니까? 후포에서부터 북면까지?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9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북면에 가면요, 덕구교차로에 ‘울진대게 좋니더’ 보셨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문구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링 해봤어요? ‘울진대게 좋니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설치할때는 상당히 좋은 안이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미디어스크린은 계속 리비젼을 하고 좋은 문구가 있으면 변화 줘야 됩니다. 수 년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곡에 가면 터널 앞에 야시시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몇 년입니까 세상에. 생태문화관광 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예산을 아낍니까? 그거는 주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해서 리비젼을 계속 하십시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장유덕위원
예산 요구가 없는데 예산 어떻게 줍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한쪽 하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LED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광고탑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개선안 대책 마련안을 하십시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나곡 그 탑은 사업자지원사업비 한수원에서 세운겁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시키고 덕구 교차로는 제가 알기로는 7, 8년 넘었을거예요. ‘울진대게 좋니더’ 그다음에 덕구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덕구온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구도 수정을 하고 또 덕구온천에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민간자본 대응투자를 좀 받으시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개선 안될게 없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보양온천 해놓고 보양온천에 걸맞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덕구온천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사진이 없어서 계속 달라고 종용도 하고 다른 사진도 계속 찾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가지고 덕구온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붙일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에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주변에 미디어보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울진군 관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광고물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세상이 웃을 일 아닙니까? 서울 지하철이나 가보면 본예산 사업계획 자료 보니까 바뀌는 형태의 광고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잖습니까, 꼭 좀 요번에 사업계획 잡으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51쪽, 아까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갓바위 재해예방시설 이거는 해양수산과 사업이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양수산과 사업 맞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감을 시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후포 갓바위는 재해위험시설 자체를 당초에 사업계획이 왜 재해예방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감을 해야될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감을 시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그대로 등기산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10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한번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재해예방시설로 가 있는 사업비 10억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가 있어요.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재해예방시설은 갓바위를 보호하는 재해예방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갓바위 주변에, 갓바위 가는쪽 하고 갓바위 부근에 테트라포드를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트라포드 하는 것 보다 관광지를 활성화 해주는게 더 안좋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서를 사업편성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본 예산에 후포갓바위 재해예방시설 조성사업에 10억을 올려서 그때 설명을 다 했어요 수산과에서.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목적이 있어서 10억인 사업비를 줬는데 그 사업비를 필요가 없다, 감을 시키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가야 된다 10억, 울진군 사업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최소한 후포갓바위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사업의 주최인 해양수산과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 예산을 관광자원 예산으로 돌렸을 때 효과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서 딱 올려놓고 위원님들 판단하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
장유덕위원
본 예산과 1차 추경 한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기간내에 예산 변경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이 됐을때는 의회 동의, 협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예산편성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체육진흥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추진단장으로부터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야구장,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지금 원가심사 의뢰중입니다. 기획실에 의뢰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설계는 다 안나와서 그렇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장시원위원
아까전에 말씀한대로 야구하는 분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어차피 만들어놓고 야구인들이 이용 하는거잖아요, 맞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늘 우리군에서 시설해놓고 나면 또 운동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여론이 민원을 제기해보면 맞기 때문에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투자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장님도 공감 하시잖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잭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8군데가 있는데 잭니클라우스라는 명성 때문에 골프장을 찾아가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늦기는 했지만 우리도 야구장을 만들면서 박철순이라든지 박찬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구장에 조언을 해가지고 일부 금액 5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쪽에 운영하는 기금 있잖습니까, 장학기금, 거기도 다 야구선수들이면 그런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부를 해서라도 그런 선수들이 와서 설계에 조언도 주고 해서 우리가 야구장 한 켠에 그런 형태의 이런 방안들, 야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야구인들이 지역에 있는 야구인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야구, 축구장을 만든다면 축구인들의 여론수렴도 하면서 인지도가 있는 축구선수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번 야구장부터라도 야구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들, 요즘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한화 류현진이 그때 몇 년전에 와가지고 동계훈련도 하고 해서 지역사람들하고 야구도 게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지요? 덕구온천에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야구장 만들 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특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1년에 최소한, 큰 행사들 있잖아요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 체육대회를 할 때 꼭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얼굴도 보고 이런거는 그정도 노력은 교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온정 운동장, 앞으로 만들어질 울진읍 체육공원에 운동장 죽변 운동장, 기간제 일용직 형태로 월급 받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정도로는 되어서 그쪽에서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죽변 운동장 같은 경우는 5월 1일자부터 죽변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죽변 운동장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체육관이.
장시원위원
아, 맞다. 체육관이 5월 1일자로 한다는데 그런데 굉장히 일용직 형태의 월급을 받고 비싸게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해야될 그 시설을 일용직에게 맡긴다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일 하는 얘기가 상용직들에게도 일을 주고 싶어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 없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수십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운동장, 시설들을 책임도 못질 일용직 분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한다, 이거는 안맞습니다. 최소한 일용직이 아니라 이분들의 신분을 격상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서 해야 되지 만약 앞으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울진읍 체육공원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 정도의 군에서 마인드가 있고 역량이 되고 한다면 반드시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도 염두에 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단장님,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공감합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지금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40쪽에요, 럭비 춘계리그 대회 지원에 증액 감을 하고 전지훈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 원 더 증감해서 올린 사업입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럭비 춘계리그는 유치할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가서 유치에 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액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전액 감하고 전지훈련 및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 다시 전지훈련을 유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안순자위원
럭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럭비도 한번 해보실 계획이신가 보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에 부기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추진하는 축구, 유소년 축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대회유치 같은걸 많이 해야 지역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운동장 같은걸 많이 만들어났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을 많이 할수 있도록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왕피천 수상계류장(체험교실) 운영은 고향의 강 그쪽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이거는 운영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도에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따왔기 때문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에 올렸고 왕피천 하구에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올해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단장님, 도체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와갖고 저희들도 깜짝 놀랬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풋살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따로 예산 나간건 없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지금 풋살대회를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지훈련이든 대외유치든 이래되면 그 유치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기가 예산이 여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학생까지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학생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부분은, 학생들이 하는 부분은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교육청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야 뭐 지원해줘봐야 물밖에 없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야구장을 얘기했는데 야구장에 오히려 축구장보다 더 지역경기가 살아납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구장이 하나 있잖습니까, 전지훈련이 미어터집니다. 프로가 오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줄줄이 오고 거기도 구장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참 아쉬워요. 죽변도 땅이 물론 없지만 북면이라도 땅만 확보하면은 시설비도 얼마 안들어요. 야구장은.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축구장에 비하면 많이 싸게.
백정례위원
야구장은 그저라 그저. 이런거는 매년 본위원 생각에는 매화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은. 군에서 군유지 사놓은거 많으니 거기에 산을 밀어가지고 단장님 계실 때, 거기에 골프장 보다 더 골프장 놔두고 밀든동, 그렇게 해서 했으면 경기가 살아나고 좋을텐데 아쉬울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좀 앞섰으면 좋겠고요. 게이트볼장이 10개 읍면에 다 있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다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없는데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요구한거 많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몇 군데 지붕 해달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지붕은 워낙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잠시 쉴 때 해가림시설 있잖아요, 그걸.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편의시설 말씀이지요?
백정례위원
예, 편의시설이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 부분입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설치된 곳도 그래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조사해보고 필요하다면.
백정례위원
넓게 해야 여름에 해도 가리는데 있는 시설이 비만 오면 머리만 안젖을 정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강하는 방법 좀 해주십시오. 가는데 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갖고 예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죽변야구장 조성은 경기장이 하나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두 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부지는 두 면을 할수 없는 곳입니다. 추가로 부지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지금 평해 스포츠센터 야구장이 하나 들어올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죠?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일단 잡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도 하나지요. 야구장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곳에 특히나 죽변쪽에 몰아서 두 면을 했을 때 상대 후보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여건이 안되니까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사실 동료위원도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디 한쪽에 몰아서 두 면을 하고 또 평해는 그 대신 축구장을 하나 더 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지훈련이나 대회유치를 하겠다 이래 됐는데 테니스가 몇 년동안 하다가 작년 한해 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올해 안그래도 테니스를 저희들 쪽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 됐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보고는 드릴 수 없고.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영덕군 전체가 테니스장이 10면인데 평해읍 하나만 11개면이고 울진은 61개면인가 이래 조사를 해왔거든요. 영덕군 전체 10개 면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룰수 있는데 테니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도 한다면 해야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시설들을 자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이니 전문체육공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 시설들이 특별하게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351쪽에 백암운동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천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여기는 럭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까? 어디쪽에 하실 계획이예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저희들 오토캠핑장 해났는 그 장소를 저희들이 축구장으로 올라가는데로 오른쪽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돌깨는데 여기 맞습니까, 이쪽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그림이예요, 한번 보세요. 맞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파기하는 겁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이게 당초 축구장으로 만드니까 규격이 나왔는데 럭비장으로 하자니까 저희들이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도저히 그걸 안건드리고는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애시 당초 계획을 반영을,...
유성
황유성위원
부지를 이리로 더 내겠다 이 말입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내고 나서 옹벽을 치고 그쪽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강을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올라가는 길까지도 먹어야 되겠다 이말이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체육시설담당 손병수입니다. 처음에는 축구장 한 면을 이래 하니까, 축구장하고 럭비장하고 겸용 할수 있게 할려고 하니까 실지 도로를 안건들고는 작업이 안됩니다. 진짜 117cm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저걸 작업을 하면서도 불과 중간까지는 작업구간이 있습니다. 딱 깨가지고 다 한 후에 보강도 옹벽을 쌓아버리면 도로폭은 나옵니다. 럭비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겸용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도로를 훼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죠, 당초에 5대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이면 삼면을 만들어라, 처음부터 할 때. 남해 현지도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남해가니까 3개 면이 있더라고요. 축구장이. 그래서 온정을 3개를 당초부터 해라 하고 저는 위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재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먼 길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깝습디다.
담당
담당
직원 저도 여기 와가지고 문화관광과 파트에서 오토캠핑장 자리입니다. 거기 운동장 만들려고 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실지 캠핑장 전체 계획에 따라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그런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데 그때 개발했을때도 안되기 때문에 관광지개발계획을 축구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지 보조경기장도 만들 때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보조경기장은 연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산 밀어버리고 보조경기장도 똑바로 만들고 거기서 삼면 축구장이 나와버리면 충분히 거기서도 경기를 할수 있거든요. 대회 유치를요. 지금 여기서 럭비가 한다 하니까 럭비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도로를 안건들고는 나올수 없기 때문에 훼손을 하게 됐습니다. 하천쪽에는 더 밀때가 없었습니다. 했을때는 옹벽을 쌓고 안전휀스만 해버리면 충분한 면적이 나오고 도로 복구해버리면 원상복구는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감사자료를 쓸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냐 하면은 이 예산을 이래 쓰지 맙시다. 내 돈 같으면 이래 안쓴다고. 이것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그 생각이 있다면 지금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다 해놓고 또 바꾸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당초에 거기 오토캠핑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토캠핑 갑니까, 바닷가도 안가는데. 큰 강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예산 낭비는 삼가를 해주시고 멀리 보고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쭉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지원할거는 지원하고 공부를 해서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건 그대로 우리 군민에게 또는 상업하는 사람들한테서 돌아오니까 그런걸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황유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들인데 보조경기장 뒤쪽에 전에 산림청 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축구장 한 면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축구장 보조경기장 바로 뒤쪽으로 온정 백암에.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못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소가 너무 좋은 자리가, 거기는 바람도 막아주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축구장 한 면을 만들 수 있는 땅 부지가 있는데 산림청 땅인가 그래서 그걸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파악해보시고, 너무 장소가 좋은 자리가,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축구장이 원청이 입찰되신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도로 부분에.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역업체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그죠?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공사가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이런걸 따져가지고 직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안순자위원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를 쓸수 있도록 중기라든가 장비를.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장비를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업체는 벌써 구두로 지시를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역업체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울진군 체육회가 생체하고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활체육에 그냥 성적이 아니라 즐기는 이런 형태의 체육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2등하고 3등하고 1등 하는거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를 돈으로 사가지고 불법을 하면서까지 과연 종합 2위를 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예를 들면 군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는줄도 몰라요. 우리군에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단지 선수들이 어차피 승부욕이 있으니까 가서 이왕이면 2등하면 좋고 1등하면 좋고 그런 마음들인데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다른 군하고 경쟁도 하지만 이 체육회 예를 들면 각 협회안에서도 어느 회장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선수들 사서 오는데 하고 어느 회장은 그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간에 여러 가지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협회장을 안할려고 하는것도 많잖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협회장을 부탁해서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해서 추대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또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통합체육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선수 꼭 사야될 상황이면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협회에 돈을 주면서 어떻게 쓰든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제가 도에 체육과에 근무할때도 그랬고 종합성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될 때 라고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번에 가서도 도 체육과 직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검토되어야 될 시기면 더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으면 군 간에 시간에 승부욕이 존재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군의 위신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멈출수가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체육이 우리군을 알리고 홍보 이런 입장보다는 다만 체육인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면 생활체육이 더 발달되어야 되고 엘리트 체육은 정말 엘리트만 하는 사람만 해야될 그런 시기로, 앞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가면은 성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군의 저걸로 보고, 군의 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먼저 손을 놓고 꼴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장시원위원
그러면 매년 꼴등하는 군은 어디 군입니까? 울릉도입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울릉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울릉이 꼭 꼴찌를 해가지고 도체 참석했던 우리들도 울릉도가 능력이 없고 울릉도가 경쟁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단지 스포츠는 스포츠 일뿐이지, 그럼 울릉도 같은 경우는 매년 꼴찌하면 그런 분위기를 군 스스로 도체까지도 유치해서 치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말한다면 올림픽을 치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격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군도 도체를 군부중에서 유일하게 치뤘다면 이제는 성적 이런거에 대해서 초연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도 꼴찌도 하고 우리보다 못했던데 우리보다 위로 올라오고 이런 형태의, 물론 쉽게 안되겠지만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위해서 급조된 그런 선수단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시설보완 해줘야 될 씨름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서 늘 출전하기 일주일전 10일전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하고 싶을 때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군 체육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장시원위원
내년부터라도 지금 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체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년 한 개씩만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5년 안이면 다 채워질거 아닙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 때문에 다 못해주는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될거면 한 개 한 개씩 순차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경기 지원 반드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단장님, 점수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대회 나가면 이기고 싶은게 사람입니다. 목표치 보다 전 종목에 선점해 주셔서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RFID 이걸 추가 설치하는게 109대 맞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총금 153개가 되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난 3월 그때 44대를 추가했고요. 요번에 109대 하면 153대입니다.
장시원위원
이 정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수요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거는 다 했거든요. 현재 상태는 100% 다.
장시원위원
기존에 음식물쓰레기통 플라스틱 통이 있던 곳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되는데 전기 못 들어오는 지역은, 전기 안들어오는 지역은 안되고요. 전기 들어오는 지역은 다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나눠 준 작은 통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1년간 충분히 시범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가보고 준비를 해왔으면 애초부터 본 예산에 그렇게 세워서 했더라면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고 결정 내렸으면 이번 추경때도 그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그 통을 나눠준게 몇 개 였지요? 만개 넘었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통수가 만개는 안되고,...
장시원위원
돈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6개월도 못쓰고 그 통이 필요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RFID는 문전수거가 거의 많은 추세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설치해주면 편리하긴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깐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더 많이 늘었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장 처리장에도 가서 얘길 들어보면은 양이 더 많아졌고요. 바닷가에 군데 군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인데요. 아직은 어차피 해야될거라고 한다면 지금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어느 시책이든지 한번 정착이 될려면 몇 년 끌어야 되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의 4,5년 가야 정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내에서 영덕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그동안 실천을 해왔었고 우리가 영덕 끝에서 남겨놓고 유일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데서 4년 5년동안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간 것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 4년 5년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내쪽에 나눠줬던 통들 다시 쓸모없이 그냥 사장되는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엑스포에서 행사를 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행사를 하고 나면 음식물 나오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들고 아파트에 가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갖고 가야지요. 엑스포에도 통이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통이 안쪽에 있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행사 같은거 있으면 통을 배치해 놓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런데는 칩을 꼽아야 되지요.
장시원위원
당연히 본인들이 쓴만큼은 해결해야 되니깐 군데 군데, 구수곡 휴양림에도 그렇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휴양림에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음식물쓰레기 통에 잘 모르다보니까 행사를 하는 우리들도 어디 있는줄 몰라가지고 혹시나 무단 투기할까봐 이게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면은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밭에 도랑에다가 버리는게 사실 안보여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드리는 것은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것도 우리가 충분히 방지를 해서 무단투기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엑스포에 얘기해서 행사할 때 사전에 거기에 버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달이 언제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7,8,9월 하지때 많이 팔리지요.
장시원위원
맞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깐. 하여튼 늘 걱정이 되는 우리군에서도 판매를 많이 해서 종량제 봉투 수입도 사실 많아야 됩니다. 각 마을마다 집하장을 만들어 났잖습니까, 거기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거 이제는 점점, 전에는 3분의 1 정도는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전에 절반 지금 가보면 3분의 2 틈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온갖 박스에다가 비닐봉지에 투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군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적자가 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집하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개량을 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편리해서 설치를, 없애는 것도 그렇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장시원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각 읍면에서 전화를 한 대요. 수거를 해가라고. 그럼 어쩔수 없이 그것을 원래 수거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수거를 해가니까 버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버려도 수거를 해가고 단속이 안되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심각합니다 이게요. 이거 그렇다면 뭔가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점은 분명히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과에서 상반기 중에는 어떤식으로 해야될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종량제 봉투 많이 팔아야 됩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제일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종량제 봉투도 사야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적법하게 버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보니까 세 사람 사는데 3개월동안 음식물쓰레기가 천원도 안나오더라고요. 사실 금전으로 따지면. 정착할때까지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속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과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 끊기는줄 알면서도 계속 스티커는 늘어나고 죄를 지으면 감옥 갈줄 알면서도 계속 범죄는 늘어나듯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 우리가 홍보를 해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속이라든지 기타 이런거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방법 밖에 일단은 없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집하장 부근에 무인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줄더라고요 투기가.
장시원위원
무인 카메라를 다 집하장마다, 정확한 명칭은 집하장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집하장인데 크린하우스라 해가지고, 생활쓰레기집하장입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 집하장 그 많은걸 다 달수는 없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군에서 단속을 한 결과 군민의 소리 월회보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해가지고 뭡니까, 벌금을 물겠다든지 단속했다든지 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하겠다라는 이런식의 강한,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인데 두 대 정도 차가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갔다오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갔다 오고 난 뒤에.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좌우지간 현지를 다니면서 탱크를 더 놔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차가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이 냄새가 적게 날것이다, 이런 예도 있고 시설도 그럴 것이다 하는데 사실 잘 안되거든요. 새끼돼지를 향수를 바르고 샴푸를 시키고 향수 발라도 새끼돼지가 낳은 똥은 돼지똥이지 아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부단히 시설들을 같이 가보실거잖아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나라에 한 5개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홍천, 양산, 울산, 고양시,...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냄새가 거의 안난답니까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한 개도 안난다는건 거짓말입니다. 나긴 나는데 지금 시설보다는 많이 덜난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시설이라는게 후포에 있을 때 그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유성
황유성위원
저거 처리했던 그 시설보다는 냄새가 적게 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시공중에도 계속 군민들이나 위원들 군수님도 걱정을, 악취제거가 제일 관건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덜 나야지 많이 나면 우린 다 죽는다, 계속 시공사에 하고 있고.
유성
황유성위원
탱크에 저장하는 것은 발효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발효라는게 온도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탱크가 한 개가 더 있음으로 1일에서 17일까지 18일부터 34일까지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1일 자리가 그 탱크에 들어갔다가 또 2일 짜리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1일에서 17일까지 갔던 것을 왼쪽하나 오른쪽 하나로 교차를 하면 최소한 17일짜리 넘길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부지가 그렇다 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혐오시설인데 잘 다스리고 해서 그 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 소득증대 사업도 필요성을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확보되면 언제쯤 다 설치가 됩니까? RFID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5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가면 쓰레기통 때문에 욕먹고 다니거든요. 5월달 중으로 설치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클린하우스 쓰레기통 RFID를 설치하면서 클린하우스를 같이 치워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는 쓰레기 집하장 망쳐서,...
안순자위원
그런데가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던데 지금도 요구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설치는 가능하는데 아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잘 하면 되는데 관리 안하면 또,...
안순자위원
종량제 봉투를 안쓴다 말씀이시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되는데 막 버리거든요.
안순자위원
클린하우스가 없어서 바람에 많이 날려간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바람에 안날아가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되면,...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하실 때 그랬는데 음식물통 있잖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갖다 버리면 되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거 활용해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모을때는 거기서 주방에서 모아가지고 그 통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그냥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통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냄새도 안나고 주방에 놓고 쓰기가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활용해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답변을 그래 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이란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청년들을 뽑아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채용 공고해가지고 두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울진군에 공고를 합니다. 시군당 2명씩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도비도 내려와 있고 군비 요번에 추경에 세우면, 공고를 해서 시군당 2명씩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청년이니까 뭐.
안순자위원
청년들이 이 돈 받고 어떻게, 천6백도 안되는데 1년 아닙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기간제 보통,...
안순자위원
예, 유지관리 인부임이 10개 읍면에 8월에 28명을 사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읍면별로 RFID 나갔는 숫자에 대해가지고 배정해서 소독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걸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통을 배정을 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RFID 기존 설치한 것도 있고 앞으로 109대 추가 설치하면 읍면별로 설치 장소가 개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안분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안순자위원
28명이면 10개 읍면에 2,3명 정도도 작은 마을에는 1명 큰 마을에는 3명 정도 된다고 봐야되네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순자위원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몇 개월 지나갔으니까 5월말에 완료되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러면 선정할때는 면에서 하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면에서 유지관리를.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RFID 카드를 충전할 지금 현재는 CU나 24 편의점 밖에 안하잖아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렇게 많이 기계를 설치했는데 좀 충전할 하나로 마트나 이런곳에 확장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읍면에 농협에 하라고 공문을 4월초에 내려보냈습니다.
백정례위원
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러면 일반 마트 같은데도 좀 하세요. 기계 사는데 비싼것도 아니잖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마트도 하면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내 주시고요.‘
담당
담당
직원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럼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통고산이나 덕구휴양림에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도시 방문객들 오면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 분들은 카드를 삽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사용료를 내니까 자체에서.
백정례위원
자체에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휴양림에 숙박료 이런걸 다 받으니까.
백정례위원
방안에 모아놓고 가면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구수곡 들어가보니까 통이 있더라고요. 카드 꼽는게 아니고 그냥 통이 있어요.
백정례위원
모아놓으면 직원들이 가서 수거해서 갖다놓는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버릴때는 구수곡 휴양림에서 칩을 꼽아가지고 배출하는 거지요. 그 사용료를 어차피 받았으니까 처리를 휴양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하여튼 그동안 민원에 많이 시달렸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48쪽에 광천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불영계곡쪽으로,...
장유덕위원
생태하천을 복원을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행곡2리 한 9개 정도 생태어도를 계속 설치해가지고 계속 은어가 상류로 올라가야 되니깐.
장유덕위원
그럼 불영사 계곡이 명승지이고 또 뭔가 개발제한에 저촉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 관계는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지금 그쪽으로 총 광천에 농업용보가 설치된게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광천쪽에 한 두개는 했습니다. 불영계곡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농업용보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문화재청에 지난달에 협의를 해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답변이 철거를 하는거를 원칙으로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되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농민들 농업용 용수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밑에 하천 바닥이 다 암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수원을 확보해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내에 수립을 할려고 그러고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삼근2리 그 위쪽, 진상주유소까지 그까지 정도만 해도 어도를 개선하는 그런 목표는 달성하겠더라고요. 그 내에 거 9개입니다. 거기까지만, 진상주유소 까지만 하는걸로 계획을 잡을까 합니다.
장유덕위원
불영사 계곡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문화재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거기는 일부 책임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쪽에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 법 테두리 내에 있는거에 대해가지고 이미 농업용 으로 인해가지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된거를 철거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일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올 여름도 나곡 매립장 있잖습니까, 홋바가 한달 주기든 반드시 하십시오.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많이 발생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작업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홋바를 한번 하십시오. 야간 가동을 하시든지 소각 가동을 하셔가지고 그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RFID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다른 지역 벤치마킹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안동에는 보니깐요, RFID 음식물종량제 개별종량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남바가 있고 아파트 동 호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이래 해놓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후불제입니다.
장시원위원
후불제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있는데 그런데입니다.
장시원위원
후불제를 함으로 인해서 안동시에서도 이 집에서 음식물량이 얼마 나오는지 대충 파악을 하겠네, 그러면요?
담당
담당
직원 후불제는 가능하지요.
장시원위원
후불제 하는 이유도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제대로 규정대로 버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네 그러면요? 후불제 하는 이유가.
담당
담당
직원 후불제 하는 이유는 지금은 자꾸 추세가 선불제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선불제 이것이 카드 같으면 교통카드가 활성화 안되다보니까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시단위 이런데서는 선불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걸 쓰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담당
담당
직원 시청은 관리사무소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동별로 발급하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주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불편했든지 사진을 찍어서 안동거를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들을 환경위생과는 꼭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149쪽에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설치지원 이거 어디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요.
남은경위원장
지난번에 지원이 다 안됐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원됐는 것 중에 파손되거나 오래되거나.
남은경위원장
언제 지원하셨는데 벌써 파손이 되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원 시기는 언제인지.
담당
담당
직원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240개소를 다 다녔었는데 기존에 쓰던데도 있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파손된 부분에 지원하고 그중에 몇 개 남으면 시장쪽에 식중독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도 추가로 줄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어린이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담당
담당
직원 아, 예.
남은경위원장
제가 지급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24개 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24개 있는데 파손됐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횟집 이런데는 식중독 지수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