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여기에 채무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한 3년 사이에 우리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나 봐요. 외부 차입금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채무 비율도 경기, 서울, 충북 다음이 충남으로 4위에 기록이 됐는데 2021년 회계연도 외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22억이었는데 만 3년이 지났는데 이자 상환이 225억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인데 돈을 쓸 때는 －부채 받아서 쓸 때는－ 급박하게 쓰지만 사실은 중기 계획이 있어서 채무가 필요해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살림이나 빚을 갚을 때는 세끼 밥 중에 한끼 밥 굽는다는 정신으로 갚아야 된다. 오른쪽 팔 하나 잘려 나간다는 기분으로 대출은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환 계획을 보니까 채무 이자 절감을 위한 차환, 그러니까 금융채 640억 원을 공공기금 관리기금에서 하겠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나왔는데 좀 더 냉정하고 냉혹하고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빚을 이렇게 졌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계획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