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분석보고서 1권 96페이지의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도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사람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2024년부터 시행 중인데 시군별 상담 건수를 보면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계룡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청양 같은 경우 1건, 보령 1건, 본래 취지보다는 사실상 홍성과 예산에 50%가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료상담실 운영을 당초 매월 격주 화·목 월 16시간을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30시간으로 축소 운영 하고 있는데 또 정리추경 시 68% 감액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이용률 편차를 극복할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