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질문한 사항도…….

본 위원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위원회 부분, 김재천 위원님이 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 환경교육 있잖아요.

교육이 2가지로 나뉘어졌는데 학교 교육은 학교 부분이고 사회 교육까지 같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향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국가하고 도지사, 도지사가 이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년이라고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지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