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의 증가로 분뇨수거량이 감소하는 반면, 분뇨수거의 비용 상승과 오지지역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지연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기 지정된 오지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불편과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학교 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협의회 심의사항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고 또한,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구성원을 추가ㆍ변경 하였으며, 조례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상황 발생시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토록 명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등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정보공개 수수료 범위 및 수수료금액이 변경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따른 수수료 범위 및 수수료금액을 “별표”에 규정하여 개정조례안에 적용 하였고, 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건도 상위법 변경에 따른데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시군마다 다를 순 없고 거의 일반적으로.

예, 똑같습니다.

하위법이 따라갈 수 밖에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통합방위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협의회 심의 사항의 내용 중 일부삭제, 제3조에 명시된 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관련법에서 정한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의2에 통합방위예규의 법적적용을 위한 근거를 유지 하고자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에 명시된 비용의 부담 「별표」를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떡 제조업과 빵 제조업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도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