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7호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가산단 분양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는 나주 혁신산단 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추진하고 사업비는 국비 16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1억원 등 총 260억원입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1326평방미터, 건물 옆면적 14200평방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로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건축물 내에 제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규정하고 관리 위탁이란 준공 후 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와 운영 위탁함을 준용하였고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 받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 부분입니다. 나주시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센터 입주 부분입니다. 본 조에는 입주기업 모집 방법, 집중유지업종 선정과 세부범위, 입주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는 나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6조 경비 지원 부분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업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융지원과 입주기업 생산 활동을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입주부담금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금, 임대료 등을 명시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우리시 조례에 의거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 위탁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산정한 부담금 산정 기준은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별도계정 부분입니다. 위탁기관이 자체 회계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기타 지원 받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정을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수탁기관의 성실한 자산관리와 임상에 대해 수탁 기관이 진행하는 업무와 이행 상태에 대해 나주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으로 일반적인 관리 위탁은 건축물 준공 이후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 선례이나 지식센터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최초 위탁 기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지식산업센터 설립과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능, 입주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3.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광훈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전광훈입니다.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통합된 ‘가로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휘 순화 및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2조, 제4조, 제7조, 제11조입니다. 관련 근거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2, 제20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11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 위원회로 통합된 가로수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5조입니다. 관련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가로수위원회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로 통합되어 안 제5조를 삭제,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태물놀이장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수탁자 보험 가입의무 삭제하고 수탁자 보고 의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휘 순화 및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중 보험관리 의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8조 제6항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보고 의무나 조사 검사 및 수탁자의 수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은 제10조제1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생태 물놀이장 및 수탁자 보험가입 조항이 삭제되고 보고의무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보험가입의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탁자의 보험가입을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수인의무에 관해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광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부의 안건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항은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자치법규과에서 기획정비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및 나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19조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로서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법제처 18년 기획정비 과제 중 한자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및 나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중 각 제12조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제19조의 제목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최춘옥입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출연을 통한 위생매립장 지역 주민의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위생매립장 조성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안입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지원기준은 위생매립장 주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영향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면 14개 마을에 521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마을별 지원규모와 추진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현황은 3,371,976천원이며 2020년도 출연금은 2019년도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1/10에 해당하는 9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 지원할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하여 왕곡면, 다시면, 공산면과 같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공익사업 자금으로 93,840천원을 3개면 주민지원협의체로 출연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인 행정안전부훈령의 근거를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7.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8. 나주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제정 1건과 개정안 2건, 동의안1건 총 4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배경은 장기연체 채권을 관리하면서 납입고지만으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며 장기연체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고통을 분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효완성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예산의 소요, 소송비용의 회수문제 그리고 채무자들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11조 납입고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납입고지만으로써 시효중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감면규정인 제16조 제1항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이 조항을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하라고 할 경우 부담이 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감면이나 면책된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시효 완성된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효완성의 효력을 받도록 하여 채무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민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조치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원금에 대한 감면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원금의 두 배에 이르는 이자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며 특히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품목이 일부 농산물로 한정되어 지원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극히 일부에 제한되므로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나주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기금 지원 부담에 대한 최소화 방안과 기존 지원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기존의 최저가격을 생산비 기준으로 하여 도매시장 가격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조례2조 및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최저가격 산출 기준을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개정하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 대상 농산물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과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등은 제외하고자 제2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액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심의로 절차상 행정력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제22조 개정을 통하여 가격하락으로 차액지원 사유가 발생할 때 사후 심의로 개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신속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한정된 기금이 쉽게 고갈되지 않도록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였고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하고자 제27조 제1항·2항에서 최저가격 차액지원금 부담비율을 출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9년도 말 기준 90억원 조성 예정이며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업인의 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결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주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우리시 전원마을 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5개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전원마을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의회 동의를 득한 후 위탁관리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수도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전원마을은 봉황면 만봉, 노안면 금안 등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전문기술력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관리 비용은 연 2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관리 사무범위 및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등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제안 이유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공동화 현상 등 농촌 소멸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지급 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행․재정적 지원과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과 농어민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에 1월1일에 기준으로 하여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규정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농어업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지급 제외자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농업인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사용가능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며 서면, 현지조사실시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지급 절차 등의 세부 규정안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을 위하여 읍면동별 정례교육 등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97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에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 4건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사업 추진에 있어 시효중단 근거를 규정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를 받도록 하고 감면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장기연체 채무자의 고통을 분담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납입 고지 규정을 신설하여 융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을 신설하여 감면 조치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연대채무자의 부담 가중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 품목을 일부 농산물로 규정하여 지원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극히 일부에 제한되므로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한 나주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기금 지원 부담에 대한 최소화 방안과 기존 지원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23조에서 최저가격 산출기준을 도매시장과 평균가격 등으로 규정, 지원 대상 품목을 공동 출하 및 개통출하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1조는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가운데 제외대상 품목을 규정, 안 제25조 지원신청 및 차액청구, 차액지원 절차 등을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차액지원 분담비율 및 차액지원 차등기준을 개정 등 자조금의 조성의무, 면적제한, 평균 수확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시 전원마을 내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전원마을 기초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위탁 관리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제27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에 따라 5개소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이며, 위탁관리 사무 범위 및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관리,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수질오염 방지 등의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과 나주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안 제3조에는 시장과 농어민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농민으로 하되 같은 조 3항에서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5조에는 지급 제외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이에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 결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할까요? 2시 30분까지 할까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현장 답사를 나갔나봐요. 그래서 오후에 온다고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할까요? 2시 반까지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황광민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한 환영과 함께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농민단체, 나주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앞두고 이번 2차 정례회에 동일한 제목의 조례안이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안으로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 차별과 배제없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을 바라며 정책 도입 취지에 맞는 올바른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의원 발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조례2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토론 그리고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보상입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의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원발이안과 집행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의원발이의안과 집행부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일차적으로 농민들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당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와 함께 나주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에 농어민 도입수당의 취지중 하나인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자 범위입니다. 의원발의안을 제출한 가장 큰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집행부안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민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기준에 맞추어 사람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실질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원 발의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대상을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을 없애 보편적으로 모든 농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구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실질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 공익수당의 지급제외입니다. 집행부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은 공익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가족이 한평생 농민으로 농업으로 종사했으면서도 같은 세대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발의안은 과도한 지급 제외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 발의안이 의결되면 나주시는 전라남도에 가구기준이 아닌 사람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 농민들의 규모와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도비보조금 이상의 소요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이 위원회 구성에 폭넓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인원수를 특정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과 나주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농어민의 책무비중을 안 제4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농어민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5조에는 지급제외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이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결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강영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풍력발전 시설 가동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내용과 주택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 건강과 주변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청취는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로 갈음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이재남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조경하도록 하여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범죄 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나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이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의 적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용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나주시 범죄예방 및 디자인 방범시설 설치 지원조례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집행부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도시환경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 동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나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계시 조경을 위하여 나주시 범죄예방 및 다자인 방법시설 설치 조례안이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더 나아가 나주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본 위원은 학부모, 교육청, 나주시 배원예유통과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이상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나주시의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확립을 위하여 과일, 채소 등 간식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지역 통산물의 소비 촉진과 더 나아가 나주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재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 채소 등 간식 및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시민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장 형남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 채소 등 간식·시설장비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나주시 차원에서 과일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과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잠재적 수요 고객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영덕 의원 발의) 12.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덕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