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임광원 군수님 자리 하셨는데 계속 좌석 하실랍니까, 군수님.) 1.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계속)
11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자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제21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원 군수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확인 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과다한 사업비, 향후 운영계획수립 미흡, 각종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미흡, 각종태풍 피해복구시 2차 피해 우려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부실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각종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으로 민원해결 방안 모색을 강구하여 소음,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시가지 우회도로(중로2-3호선)개설공사는 빠른시일내 시공자, 피해주민, 집행부, 의회와 민원해결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원해결을 최우선하고 민원 해결시 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공사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문 설치 등 철저한 제반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염김치 체험․전시 시설지원사업은 보조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김치 원재료 구입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토록 지도 및 지역인력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기능성 김치생산으로 경제활성화 도모 및 판매유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호태풍(고니)나곡 바다낚시잔교 피해복구공사는 이안제(잠제) 설치구역 지반이 쇄굴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 후 시공토록 할 것이며, 본 시설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 등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진단 및 녹슴방지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고, 낚시터 인접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방안 검토 및 낚시 공원 주변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리 군도20호선태풍(고니)피해복구공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EP블럭(호안블럭) 복구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 및 내실있는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바닥 구조물 설치시 쇄굴 되지 않도록 제반조치 후 시행하고 도로변 미관을 위하여 휀스설치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피천 유역생태하천 복구사업은 어도설치 후 유수가 없어 어류 소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수 확보에 노력 할 것이며, 어족자원 소상으로 왕피천 유역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가공지원센터 부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배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시공토록 하고 책임감리 및 공사감독 철저로 사전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감독 공무원은 사업장 주기적인 확인 방안도 강구하고, 옥상 방수처리는 사전에 차단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 목욕탕 건립공사는 출입문(현관/다목적실)보완 및 방음 예방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각층 화장실 출입문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공사감독공무원은 사업장 수시 확인․점검으로 사전 부실방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토 문화나라 조성공사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전체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수토문화전시관 건축부지 변경 시 해양수산부와 조기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사업은 차량 진출입로 침하부분(콘크리트 타설)을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장마철 대비 사업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시운전을 통한 미비점 보완을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포 공설시장 아케이드 및 바닥정비공사는 아케이드 설치시 높낮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고(아케이드 구조물의 높낮이로 인한 해가림, 비가림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후포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측면보완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반드시 현장에 공사감독, 책임감리가 점검을 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안순자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8천 945억 4백만 원, 세입결산액은 9천 100억 4백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천 3억 2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천 96억 7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항목별로는 이월액 1천 245억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2천 781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10건에 예산액 122억 원 중 25억 원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적정하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97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천 158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99%인 9천 10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0.6%인 55억 6백만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3억 4천 6백만 원, 수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1억 6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정과 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 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30%, 세출 결산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해서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 대책은 물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액의 48%에 달하는 2천 408억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유휴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도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울진군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62%인 570억 1백만 원이 증가된 1천 481억 5백만 원이며, 이 중 부채가 11억 6천 1백만 원, 자본이 1천 469억 4천 5백만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29억 9천 1백만 원이,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63억 8천 7백만 원이 지출되어 33억 9천 6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17억 3천 6백만 원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4천 4백만 원으로, 16억 9천 2백만 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어 당기순손실은 17억 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2천 139원이나 판매단가는 566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6%에 지나지 않아 27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공인회계법인에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 당기 순 손실은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해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온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경영합리화와 상수도 관련 사업집행을 위해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남은경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울진군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군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하루 빨리 수습하여 군민들이 바라는 울진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4일간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