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광민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재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9억원이 증가한 9,29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7억원이 증가한 8,3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가한 975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영산포·왕곡·공산·동강·반남 지역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현안 문제인 나주시와 공무원노조와의 소통문제와 나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나주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가 도시화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역민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적으로 억울함이 없어야겠기에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닌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단속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발단계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 꼼꼼히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재량행위를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와 공무원 노조의 소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나주시와 공무원노조의 싸움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 고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짓이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당장 부끄러워서 나주시민이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면서 나주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손상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시장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을 보면 시장님의 위기관리 능력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올 초 소통정책실을 시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한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을 잘 해내기 위해서’라며 굳이 시장직속을 고집하였습니다. ‘공무원 식구들 간에도 소통을 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시민의 정서를 나주시장님은 직시해야 합니다. 나주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결과와 법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생각입니다. 나주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자체 음식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만 도시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SRF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주·화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에 혁신도시는 자체 음식물처리 시설과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SRF 열병합발전소로 대체되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생활쓰레기연료(SRF) 반입문제로 나주사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9월 26일 14차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 등 합의안을 만들게 되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자체 생활쓰레기 처리가 논의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자체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가’와‘혁신도시 주민의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면서 중요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자부, 전라남도, 한국난방공사는 나주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나주의 문제이기에 ‘나주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자체 처리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주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제 나주시의 발등에 떨어졌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나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생매립장이 있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지역민의 관심사가 높은 현안 문제이기에 나주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생활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곡 공산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를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주시는 혁신도시 주변 혁신영농조합법인 등 주변지역을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곡 공산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취발생시설인 ‘늘푸른 영농조합법인’과 ‘옥천 영농조합법인’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서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악취의 발생지가 ‘늘푸른영농조합’과 ‘옥천영농조합’임을 주민들이 주장하였는데도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공산소재지 주변에 악취 잡는 기계를 설치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어 민원만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사각시간인 저녁과 아침에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였지만 환경감시요원의 끊임없는 심각한 악취발생 신고에도 1건의 악취배출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감한 실질적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개선을 강제해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임기응변식 민원문제 해결로 변죽만 울리고 있어 악취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하였지만 시정 질의까지 하는 이유는 행정의 의지를 시장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곡 공산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보크사이트 잔재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가 도시화 되면서 개발사업이 많아 졌고, 형질변경으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매립토의 수요가 많아 졌습니다. 이로 인해 매립토를 구하기 힘들어 졌고, 매립비용이 높아 무리하게 매립하여 형질변경을 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인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생석회와 혼합하여 매립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됨으로서 개발업자는 무리하게 매립하여 형질변경을 하여도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무리한 사용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 모니터링요원의 일지 보고서를 보면 보크사이트 잔재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늘푸른 영농조합법인’의 부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3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하여 노상에서 퇴비와 혼합하여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이 영산강으로 유입이 되고 농업용수인 저수지에 액비와 보크사이트 잔재물이 유입이 되어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성환경은 토사를 채취하고 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에 대한 나주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업자들의 투기나 무리한 매립으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주시의 단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과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써 정부의 2030신재생에너지 20%로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마저 편법을 통하여 개발행위와 허가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부지조성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발전용량이 1,000KW이상이면 전라남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곳에 있지만 면적과 용량을 나누어 각자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곳에 있는 면적과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라남도에서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각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로 보면 나주시에서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곳에 있는 면적과 용량을 기준으로 엄격한 전라남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민원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곳에 모여 있지만 소유자가 다르다고 전라남도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법의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상식적인 판단은 소유자 중심이 아닌 한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쪼개기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제해 내는 행정적 재량행위가 필요하기에 나주시의 의견 요청합니다. 용량이 2000KW이상은 주변지역주민지원에 지원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사업쪼개기로 용량을 줄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한곳에 모어 있는 장소에서 발전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주시는 정부의 전력기금을 요청하여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히 행정적 재량행위로 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젊은 층의 농촌거주 기피로 현재 농촌은 생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마을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빈 집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농촌 소멸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이 갖는 장점을 살려 공동체적이며 자연과 먹거리와 치유의 기능을 개발하는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농촌의 소멸이라는 현실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도를 지향하는 나주시가 농촌 지역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복지사업을 잘 활용해 소득창출까지 만들어 낸다면 농촌에 새로운 생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통해 마을 분들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범마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촌이 갖는 자연적 여건을 활용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마을, 축산농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한 가축분뇨 자원화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마을에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주가 지향하는 에너지 수도에 걸맞은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혁신도시 유치와 함께 개발수요가 많아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이 한 측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자칫 개발만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생겨 나주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느끼게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겠지만 좀 더 다가서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각 시민단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평역, 광촌분교, 장자못 등 남평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남평은 광주광역권 및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나주의 관문이라 할 수가 있으며, 남평역 등 각종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드들강 솔밭유원지, 월현대산, 지석강 등 자연 경관이 수려한 도시입니다. 특히, 남평역은 철도 레일이 곡선으로 되어있어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설 때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SNS(에스엔에스)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근에는 단풍철이면 젊은층으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광촌리 은행나무길과 천년고찰 죽림사가 있어 관광객이 늘 상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드들강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물이 맑고 깨끗하여 모래사장이 있는 광주 근교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으며, 최근에는 드들강 솔밭이 캠핑장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주말이면 이곳에는 각양각색의 텐트들로 가득합니다. 장자못은 드들강 구하도의 오래된 연못이며, 주변에는 남평 문씨 씨족설화가 있는 문바위와 목화씨하면 연상되는 문익점을 모시는 장연서원이 있는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 이런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변 신도시는 음식점과 찻집 등 아늑한 휴식공간이 있으며, 남평 오일장은 서민의 추억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국밥과 추어탕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서 힐링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야간에는 관광객이 빠져나가면서 텅빈 도시로 변하는데 야간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남평권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평역, 광촌분교, 장자못 등 남평권역 역사 공원화와 관광객이 야간에도 머물 수 있도록 강변도시로 연결되는 지석강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잘 연결된다면 몇 년 후에는 인근의 혁신도시, 산림자원연구소 수목원, 나주호 둘레길, 불회사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 여행지로서 각광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평읍 강변도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평 강변 도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시 인구 증가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현안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평 도시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나주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남평읍 동사리 일원에 작년 6월 남평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양우 1·2차, 중우하나린 등 3개 아파트 단지 2,400여 세대를 포함한 약 5,000여 주민이 새로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함 등 다소의 불편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금부터서도 주차용지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업지구와 단독주택용지가 함께 밀집되어 있는 양우 1차 인근 상업지역권의 경우 주차장 부족에 따라 도로에 주차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통행 및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고 이와 함께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호텔 건립 등 상업지구 활성화와 아파트 및 주택용지 주민 입주에 따라 상가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통행량과 주차수요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주차장 확보 등 나주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 방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양우 2차에서 중우 하나린 도로와 강변제방도로 연결시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강변도시 택지지구의 진출입도로가 지석로 하나로 한정되어 교통체증이 충분히 예상된 상태에서 광주권으로 원활하고 빠른 교통진출입을 위해서 거주민들이 강변제방도로를 이용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개발할 때 이를 배제하고 조성함에 따라 현재 각종 불편사항 및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우하나린과 양우2차아파트의 경우 강변도로를 통해 진출입시 시간과 거리가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진출입도로와 강변 제방도로 사이의 연결이 폐쇄된 상태여서 우회하여 강변도로를 이용하거나 지석로 하나만을 통과하여야 함에 따라 지대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출입도로와 강변 제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석천 강변 제방도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수의 강변도시 주민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강변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정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호등 미설치 및 과속우려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수변공원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통행도 잦은 상황에서 제방도로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관리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관리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눈 팔지 않고 맡은 업무를 묵묵히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참다운 공무원을 적극 찾아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러한 참다운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이 되도록 인사 분야에 있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잘못 운영되고 그릇된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면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고 무소신하며 무능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이 공직에 입문하면서 많은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입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 한 공무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분야에 반영하고 반영된다면 어느 부서 어느 업무를 담당하던지 열심히 일 할 것이며 사기도 진작 될 것입니다. 인사분야 전반에서 즉, 근무성적평정이나 매년 입교하는 장기교육대상자 선발, 매년 상하반기 선정되는 모범 공무원선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 기회 등에 있어 대다수 공무원이 수긍하는 기준을 마련 공표하여 기준에 의거 선발된 직원을 공표과정을 거친다면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후 기피업무가 분장되면 곧 부서를 떠날 마음으로 인사운동을 하는 형태의 인사관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짧은기간 근무 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단절과 혼선의 몫은 동료 직원과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발령되면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 규정이 정한 전보기간이 지켜져야 하고 그 기간을 지켜짐으로 인해 어려운 업무를 분장 받았다고 몇 개월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바라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일하는 조직 분위기로 변화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33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평가에서는 낮게 받는 경우가 현실이고 각 부서에서 팀별 업무영역도 업무량도 많고 힘들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더라도 조직 체계상 후순위라서 근무평정에서 후순위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나 서무팀장이 되어야 상위 근무평정을 받다 보니 인사 때면 각 부서에서는 서무담당자나 서무팀장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각 부서 팀의 특정업무 성격을 보아 보직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업무를 담당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청에 최근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임용이 많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경력공무원들은 고난이도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이 배치되면 신규공무원에게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떠넘기는 분장형태가 나타나고 신규공무원에게 과분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경력 없는 신규공무원들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수한 신규공무원이 일정기간 지나면 업무능력은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공직에 첫 입문한 공무원이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분장함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경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업무분장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어 공무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일하는 조직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의 개량화가 불가능하며, 공적업무는 공공성이 우선되어 각 부서의 담당하는 영역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동일한 유형이 없는데 성과제를 시행하여 차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공무원들의 보편적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제 폐지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고충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사항을 수시로 들어주고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분야에서 모든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인사분야에서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절차가 이행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인사가 최상의 인사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인사분야에 대한 현황과 현재 공무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한다면 모든 공무원의 보편적 사기가 진작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국정철학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대성 의원입니다.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나주시민의 의지를 담아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12만 나주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나주발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려 애쓰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화합의 정치·시민의 정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나주시는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나주시민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에서는 SRF소각장 문제로 나주시와도 그리고 빛가람동 주민들과 갈등으로 1년 이상을 끌고 오다가 이제 잠잠해 졌지만 지금도 정리가 안 되어서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 간에 소통 부족으로 계속 싸우는 모습이 마치 집안 치부를 드러내놓는 우세스런 꼴이 되었고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했다 안 했다로 진실게임이 되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꼴이 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안 그래도 아픈 상처가 더 아프게 되니 나주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나주시민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장기간 반복되면 나주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게 자명할 것이며 100년 만에 찾아온 우리 나주시의 발전 계획은 서로 싸우고 헐뜯는 관계로 결국 좋은 호기를 놓치고 퇴보의 길을 갈 것임을 자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로 상생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노조 임원진, 시의회의장단과 시민단체 대표성을 갖는 몇 분으로 구성하여 원탁회의를 갖기를 제안해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공무원 노조는 어떠신지요? 둘째, 나주시 교육발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장님께서는 나주 교육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주시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명문고 육성이나 교육발전은 그리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생각이 안 들기에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진흥재단은 1993년에 법인을 우리 지역의 좋은 명문고 육성, 지역 인재육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교 교육발전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진흥재단은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 명문고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여러 가지 잡화점식 운영 프로그램으로 명문고 육성은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리하고 명문고 육성과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나주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SKY대, 의치대 등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교육과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우리 나주시에는 전라남도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교육진흥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또다시 교육지원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교육진흥재단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운영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육지원센터가 옥상옥으로 변질되어 앞으로 예산만 축내는 계륵과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면 현재 교육진흥재단을 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전문가와 직원을 보강하고 합병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교육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셋째, 나주시 공무원 나주시 살기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로는 나주시 공무원이 나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54.6%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46.4% 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총무과장님께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나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생활하는데 거의 50% 가까이 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감은 나주에서 따먹고 돈은 타 지자체에서 소비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묻고 “이런 상황에서 빛가람동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나주살기에 동참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이 나주에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 드렸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0.6% 줄어 역으로 점점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늘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많은 공무원이 나주시에 살기 위한 프로젝트도 없고 대책도 없기에 정말이지 답답할 따름이고 나주시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나주시에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영산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구 박종학외과 앞 현 호남농기사 앞 언덕배기 개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영산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문 닫는 상가가 증가하고 밤 7시만 되면 불이 꺼져서 암흑가로 변해 버리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영산포 주민 모든 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날로 성장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영산포 인구는 블랙홀처럼 혁신도시로 빨려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넋을 잃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원도심과 구도심 또한 빛가람동과 동시에 상생하고 나란히 발전하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맘으로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영산포 구 박종학외과 현 호남농기사 맞은 편 언덕배기가 있는데 이 곳은 도로 옆 인도에서 바로 언덕이 있어서 그 곳에 누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개발을 한다든지 계획이 전혀 없기에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워 영산포 분들과 국도 13호선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있기에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곳에 자연석을 쌓고 꽃나무와 좋은 나무를 심고 인공 폭포나 계곡을 만들어 영산포를 아름답게 만들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꼭 정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건의 드렸는바, 시장님께서는 금년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약속으로 쾌히 승낙하셨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영산포 분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추진계획은 없는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님이 약속을 깨 버리신 건지? 아님 1년을 늦춰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약속을 지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사회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나주시민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나주 시민인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더불어 나주시민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나주시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주 발전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도를 가다보면 경사로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고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이 없어서 보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관청, 공공기관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시설이 없는 기관이 있고 점자 블록이 없어서 출입하기에 불편사항이 많고 화장실에는 장애인 전용칸이 없어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기에 나주시는 이러한 곳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라도 세워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어느 지자체장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타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이고 자랑할 만한 정책을 개발해서 장애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요?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영덕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나주시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바라오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나주시에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하여 몇 건의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에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산포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샘 주차 차량 후미와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대형화물트럭, 버스 등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으면서도 현재 주택가 또는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사고와 불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여객)자동차 및 대형중기차량 밤샘주차 근절 계획이 있으면 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시에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위탁회사 디엠건설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화물공영 주차장 위탁회사의 선정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 직영에 대한 계획된 것이 있다면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마한문화축제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마한문화축제는 2018년도에 비교하여 행사 개최 일자 적정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성숙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행정 주도로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 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다시 와 보고 싶은 축제가 되기에는 도로, 주차, 편의 시설이 미흡하였다는 것 입니다.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마한 축제장 주차장 건에 묻겠습니다. 매년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부지 구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왔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배수로 관리 미흡과 기존 주차장과 금년에 매입한 주차장 연결 동선 사이 폭 2미터 길이 10미터 배수로를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1주차장, 2주차장 배수로 공사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한축제장 부근 땅에 매년 주차장 부지구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2주차장 옆 땅주인들은 우리 시에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우리 시에 매각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 10헥타르, 시유지 땅 7헥타르에 산림공원과에서 코스모스 조성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때 코스모스 조성단지에 포토 존 설치 등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너 쪽 코스모스 조성지에는 사람들 발길은 뜸하였지만 박물관 내 3,700평 꽃 단지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분 뒤쪽 7,300평 쪽에 여러 가지 품목의 꽃 단지를 조성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존 주차장 앞 쪽 10,300평 코스모스 단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을 때 주차 불편함과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도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서 마지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편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박물관 방문객이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22만 명이 방문하였고 2019년 10월 말 기준 현재 1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 편의 시설 및 음식점이 하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박물관에 오신 분들은 인근 영암군에 편의 시설과 음식점이 있어 막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한 실정입니다. 이번 화순 국화축제는 관광객이 6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화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계 될 것을 기대 하였던 반남면 주민들의 관광버스 매연만 마시는 꼴이라는 볼멘소리를 혹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관광이 곳 산업이요 지역경제 소득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습니다. 박물관주변이 문화재 지구로 혹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면 우리시에서는 설치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원도심 야간경관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였을 때 분명 예산이 2019년도에 확보되어 예산이 있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앉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코어센터 나주정미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나주정미소를 코어센터로 도시재생 일환으로 사업을 하면서 옛 것을 복원하고 개축·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입구를 보기에도 거추장스러운 칸막이로 설치하여 옛 흙담과 조경 옛 시설물들이 칸막이에 가려져 그곳을 찾는 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사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협의체가 금남동, 죽림동, 성북동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놓고도 3개동 협의체가 1개동 금남동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에 관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협의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려면 3개동 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개 동에 국한 되어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다보니 도시재생센터와 협의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앉은 모양새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3개동 협의체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원도심 각 동별 도시재생에 대한 진보적 의견으로 동별 도시재생에 대하여 연구와 공모 등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해 갈 때 도시재생이 한층 더 진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3개동 협의체 활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나주시민 한사람으로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서 살기 좋은 나주를 보편적 시민이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데 시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질의하였습니다. 나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주시의 발전된 미래와 나주시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시의회 김영덕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부족한 의정활동에 대해 소중한 비판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나주시민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추운 겨울날씨 주변을 잘 살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220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와 나주시의 갈등관련 사안을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와 나주시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파장이 거세고 공직사회 내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지역신문의 시장 명절선물 상시기부행위 위반의혹 보도로 시작된 현 상황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자합니다. 지난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지역신문의 보도 이후 9월 4일 공무원노조 측의 특산물 홍보계획, 제공자명단, 구입 회계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나주시는 9월 19일 개인정보 보호와 선관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물 구입현황자료만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0월 4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의혹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나주시장을 고발하였고 나주시는 10월 16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10월 19일 나주시 입장에 대한 노동조합 해명글이 발표되었고 10월 24일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공무원노조법(가입금지 공무원)준수 촉구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10월 16일 발표된 나주시의 입장문 내용에 대해 10월 28일 공무원노조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부시장 항의방문을 진행하였고 29일 나주시 입장문에 표현된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단체의 현수막이 나주시 일원에 게첨되었습니다. 이어 31일 나주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시청 앞 항의집회가 진행되었으며 11월 1일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11월 8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주장에 대한 2차 나주시의 입장문이 발표되었고 11월 13일 공무원노조 탄압규탄 사민사회・노동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주간 나주지역 일원에서 이에 관련한 1인시위가 진행되었고 11월 20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무원노조의 검찰고소가 이어졌으며 11월 28일 1차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검찰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SNS상을 통해 공무원노조 측과 정무실장간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시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노조와 나주시의 갈등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 나주시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6일 나주시 입장문에 대한 평가를 두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감정적 표현의 문구가 난무하고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내용도 포함되어 나주시의 공식입장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에 이어 나주시 입장문 이후 발생 된 지역갈등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추가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례의 검찰 고발과 고소내용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장애인 비하발언 진위여부를 두고 검찰고발과 권익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진위여부와 함께 공식 입장문에 표현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되었다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나주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입장문과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가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탄압이라는 입장과 함께 일련의 상황이 지역사회 갈등조장행위이며 소통행정이 실현되지 못한 과정에서 소통정책실의 역할 부족과 정무적 판단의 부족, 나아가 정무실장의 과도한 업무개입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갈등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나주시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18년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4등급, 내부5등급의 결과에 대해 2018년 12월 17일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깊은 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 및 부정부패 제로화를 위한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예고・주문한 회의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2월 29일 2019년 청렴도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주시고 결과에 따른 입장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14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합의문이 타결되었습니다. 먼저, 기본합의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갈등상황과 행정적 법률적 난관에도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범시민대책위와 나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최대 지역현안 문제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 생각합니다.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나주시의 기본입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읍성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의 협의 내용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5월 작성된 읍성권 각종사업 추진 상황 총괄표에 따르면 24개 사업에 3,389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여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적인 행정집행, 사업방향 조정, 주민소통 강화 등의 내용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읍성권 주요사업 극대화를 위한 종합계획 협의형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이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 협의의 주요내용과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를 주제로 진행된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및 공공기관 제안의 유형으로 나주시, 한전,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 및 협력기능 구도심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합 구도심권 성장동력 및 상권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150억, 시비 142억, 공기업 483억으로 총 총사업비는 77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기업 사업비 중 한전은 7개 사업의 162억원, LH는 공공주택 사업 등 2개사업에 320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개 사업에 3억1천만원, LH는 기존 226세대의 공공주택수를 98세대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업비를 1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이 추진하는 3개 사업의 3억1천만원 사업비는 기존 7개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일상적인 한전의 사업인 원격검침 전력량계 교체, 공공부지내 주차장 충전기 구축으로 2억, 도시재생 사업지 밖인 중앙로 지역의 메이커 나주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1억 1천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완벽하게 틀어진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산정한 상황입니다. LH는 LH가 부담해야 할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35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고 토지매입주체를 나주시로 변경하여 도시재생사업비 중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활용 할 것을 요구하고 25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대수와 세대면적을 대폭 줄인것도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토지매입비까지 나주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에 낙후된 지역의 활기와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희망하였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력한 나주시의 입장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활동경과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총 4건의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만들기’ 사업이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16년부터 4년간의 진행과정의 평가와 1차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이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출발 하였으나 용두사미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합의가 지난 11월 25일 진행되었습니다. 발전재단 공동용역을 2020년에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수용하여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였습니다.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과 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한축으로서의 그에 상응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다양한 나주시의 목소리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와 성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남평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현안문제의 건입니다.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일원에 사업비 275억원으로 추진 중인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남평농공단지 내 사업비 120억원의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사업과 기반조성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접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부터 추진된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농공단지에서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과정에서 발생 될 오・폐수, 비산먼지,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주거단지 조성이 이미 완성되었고 드들강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당초 위치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사업 전면 재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전반 상황에 나주시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혁신 창업타운 추진의 건입니다. ‘2018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나주역 일원 에너지파크 조성을 골자로 한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내 ‘혁신 창업타운’에 2,000억원 규모의 투자예정입니다. 더불어,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건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홉 번째 태양광 시설 설치관련 민원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지역 곳곳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추진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일반적인 민원이나 지역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이라 치부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과 주민민원 사이에서 나주시의 난감한 입장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일관적이면서 주민입장을 고려한 나주시의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주지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설치 사업의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평면 석산 토석채취장 사업 확장 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일원에 위치한 한 임야에는 H업체, S업체, 또 다른 S업체 등 3개사의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1989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약 28년간 5~7년 단위로 재연장을 해오던 중 2017년 12월 31일부로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2012년 재계약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5년동안만 토석을 채취하도록 공증까지 설정했음에도, 또 다시 17년 12월 중순쯤에 5년 기간 연장을 위한 토석채취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랜 기간 비산먼지와 소음, 지하수 오염, 농작물 피해 등의 고통에 시달려 온 문평주민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토석채취장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승인 주체가 전라남도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다보니 나주시의 역할이나 대응이 소극적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문평주민들의 고통이 연장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주문하며 이번 토석채취장 확장사업의 현황과 나주시의 입장 및 대응계획에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나주 교통약자 이동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9년 나주시 편의시설 이동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개선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나주시에 접수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나주 구도심・영산포・혁신도시 상가 276개소, 관공서 40개소를 조사한 내용으로 2019년 7월 2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를 의무영역과 권장영역을 나누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개선방향과 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증차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같은 달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증차요청 공문과 함께 589명의 서명용지를 제출하였습니다. 3차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의 대한 어려움을 나주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순서가 상당한 상황에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을 간다’라는 교통약자들의 외침에 대해 나주시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 대한 입장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재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시정질문 보충답변 시간을 통해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주시 전략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 및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 불필요한 예산낭비,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위수탁 법인의 의무위반 등의 문제점이 집약되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혁신도시발전재단과의 사업 중복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직영체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최근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센터에 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중입니다. 중단된 추진센터가 계약한 사무실 공간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조성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유와 향후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센터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호수변공원 악취민원 및 대호지구 민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호동 및 인근주거 시민들의 산책코스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호수변공원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여러 각도에서 조치를 취하고 상인 분들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봄, 여름철 악취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와 대호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측과의 공동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호지구 집단민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아파트~대방1차아파트 구간 방지턱 설치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차장 건립 추진상황과 근린생활시설 완화 추진의 경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다 선거구 출신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차남의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는 사이 2019년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동안의 나주시 행정사무를 지난달 정례회 시작과 함께 1주일간 감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수행됐음이 파악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과별로 하다 보니, 해당 과에서는 잘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과 간의 분배가 잘못되어 구조적으로 수행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실한 개선책을 찾지 못한 사항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단기적으로는 빛가람동의 정주여건을 앞당기고, 장기적으로는 나주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가 함축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대책. 빛가람동은 주말이 지나면 많은 SNS에 생활쓰레기 더미와 음식물쓰레기통이 혼재되어 쓰레기 산을 이룬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글도 함께하는데 어김없이 “빛가람동에 이주하여 여러 해가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 저런 쓰레기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나주의 행정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이런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광주로 이사가야하나 고민 중”이라고들 하십니다. 생활쓰레기 봉지와 음식물쓰레기통이 산을 이루니, 지나가는 시민들은 마치 그곳이 쓰레기통인양 마구 쓰레기를 버리고, 내 놓은 재활용쓰레기 봉지들은 대부분 끝을 묶지 않아서, 바람과 함께 재활용쓰레기들까지 뒹굴어 주변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말 없는 건가요? 두 번째,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와 함께 쓰레기양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원인원을 충원했다고 하는데도 거리에 쓰레기는 넘쳐나고, 더구나 전처리시설의 미가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고스란히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어서, 공산 위생매립장의 연한이 기 계산된 것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영4차아파트의 입주와 매성중·고, 빛그린유치원의 개교, 2022년엔 한전공대와 IT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쓰레기양도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하나 읍성권 도시재생을 통해 재활용 정거장 5곳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정거장 내부도 쓰레기가 널려 있고, 실제 생활쓰레기 봉지는 정거장 주변에 내놓게 되다보니, 주민들이 각종 쓰레기들을 생활쓰레기 봉지 옆에 버리게 되어 정거장 주변이 대형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임시로 주변 쓰레기를 줍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활쓰레기 집하장과 주변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한때는 나주가 ‘생명의 땅’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시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각종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냄새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빈번합니다. 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나주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라. 원도심의 여기저기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고, 나주역 주변의 개발과 나주천 복원, 영산강 저류지를 활용할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 나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돈만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서로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져, 도시의 동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원인은 미래의 나주모습이 담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행정에 예속되지 않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행정에 예속된 컨트롤타워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주 전체를 아우르는 청사진과 행정에 예속되지 않은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약용작물 원료 공급지로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약용작물의 천연색소·식음료·건강기능성식품 등의 분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쌀 대체작목으로서의 약용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농업인·농식품 기업과 천연 색소 산업화지원센터간의 상품화 전력 수립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의 6차 산업 진입 초기화 선도모델을 제시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수요창출 소득 작물을 육성하고 농식품 기업의 제품생산에 센터의 시설장비와 보유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20% 정도고,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나주 농산품과는 관련이 없이 그저 색소를 임가공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생산품을 제조할 뿐, 나주의 농산물 소비나 또는 나주의 농가들이 자신들의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야말로 6차 산업의 전지기지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이용하려면 최소 물량이 1톤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보려는데 처음부터 1톤 이상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처음부터 농가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센터를 진정 나주 농민들의 6차 산업 전지기지로 활용할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나주시는 조직체계가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최적의 조직인가. 올해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여성농업인센터’라는 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소속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성농업인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센터에서 제공되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을 더 강화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신설된 것일 텐데 소속이 다른 팀과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은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어민들의 경험에서 발굴해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센터를 통해 여성농어민과 자주 소통하고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발굴하고 여성농어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체계가 문제시 되는 곳은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가축분뇨시설사업에 대해 2개과가 관리를 하는데, 똑같은 가축분뇨시설사업자임에도 한 업체는 악취 저감 시설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다른 업체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액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를 전담하는 청소자원과가 있음에도 어떤 기준에서인지 환경관리과가 관리하다보니 실제 화장실의 청소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나주시의 조직체계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최적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 빛가람동민들의 숙원사업인‘복합혁신센터’사업이 확정되어 내년엔 착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빛가람동에 주민이 이주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20,000평방미터에 가득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여기에 주차하고 상야1,2길 상가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변상가 지하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으나 부분 지하주차장은 오후부터 밤시간 대에 거의 만석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건물이 1층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1, 2년 사이에 인구가 더 유입되고, 2층 이상의 상가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주차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해결책. 지난 2개월여 동안 나주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장애인 비하발언’사건에 대한 나주시의 책임은 없는지, 아직도 시청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지·봉황·빛가람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과 과제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지켜줘야 할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열악한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의 향상과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법을 통해 초등학교 및 어린이 보호시설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정책을 일원화 하여, 행정안전부령 제189 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관리 권한이 기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이나, 어린이 교통안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 속도저감 시설인 과속방지턱이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국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 수는 1,489명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1000억 원 규모 증액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은 올해(351개소) 대비 50% 이상 증설하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엘로우카펫 등 교통 환경개선 및 통학로 설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나주시 어린이 등하교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4조 나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제5조 1항 시장은 나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개선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나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첫째, 나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교통안전표지, 속도저감 시설인 과속방지턱이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노랑신호등, 엘로우카펫 등 설치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가방 안전덮개, 노랑우산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소중한 아이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법안입니다.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법안에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중한 어린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와 연관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나주를 이끌어 나아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논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대성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집행부 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걱정과 우려 또한 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칙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 일이든, 사적 관계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땐, 근거와 기준, 원칙을 확인하여,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전이 난무하는 싸움을 한다면, 거센 감정적인 충돌로 상황은 격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엔 황폐함만 남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근거와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①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노동3권이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동조합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매뉴얼에 의하면 6급 팀장은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라 노조가입 금지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중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인 팀장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6조가 공무원의 단결권을 해치는 악법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을 없애겠다.”는 공무원 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노동기구 권고사항 및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법 입법 개정안이 ‘6급 팀장을 비롯한 노조가입 금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노조가입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공무원 노조 관련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노동조합 나주시지부 및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이며, 신고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가입제한과 팀장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인규 시장 5년 재임기간 지부장과 노조간부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으나, 노조가 시장 고발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악법인 공무원 노조법을 무기삼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별정비서가 시정에 개입하고 결재하는 나주시정입니다.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에 대한 나주시의 일련의 조치가 반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노동자적인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5천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역현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은, 앞서 드린 질문과 달리, 정책제안 형식을 통해 시정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사항은, 강인규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인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나주의 미래비전을 담는 소중한 정책이기에, 정파적 판단과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한 정책제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성산은 호남의 8대 명산 중 하나로, 무등산과 월출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을 만큼, 늘품 있는 산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금성산은 고려시대에 전국의 7대 명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전국단위의 큰 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았습니다. 금성산이 이러한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주의 소중한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은 특히 조선시대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금지령을 내리고,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금송계를 운영할 만큼, 울울창창한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재 소나무군락을 비롯 참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림과 239종의 한약자원식물, 그리고 진상품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생차도, 드넓은 면적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은 호남을 대표했던 나주의 모산이자 진산으로, 광주광역시 삼도동 일대까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병풍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금성산은 숫산, 광주 무등산은 암산이라고 부를 만큼, 금성산은 무등산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금성산은 천년 고찰인 다보사를 비롯 임진왜란 의병장 김천일 장군의 유적지 등이 산재한, 여러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35킬로미터의 임도가 개설돼, 전국산악자전거대회와 산악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사람과 자전거가 어우러지는 아늑한 산책길과 마라톤 코스는 금성산만이 가진 매력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성산은 이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시내와 인접해 있는 장소성이 좋은 산입니다. 금성산은 나주의 모산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일부라 할 만큼, 가깝고 친숙한 산인 것입니다. 금성산엔 내년 6월 문을 열게 될 ‘국립나주숲체원’을 비롯 나주시가 운영 중인 ‘금성산생태체험관’ 등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금성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사회적인 치유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나주시가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생태행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치유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보살피고, 행정과 공동체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주형 생태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금성산에 대해 치밀하고 섬세한 금성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인규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호남의 8대 명산 중 하나인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나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정체성을 강화해,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 나주를 건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금성산은 11만 5천 나주시민과 ,150만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소중한 도시형 산악자원입니다. 금성산은 수많은 외지인들의 용이한 접근성과, 지역시민들의 생활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나주의 자랑스러운 생활밀착형 산입니다. 명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금성산은 훌륭한 시민 휴식공원이자 관광상품입니다. 금성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금성산의 자연성을 보존하면서, 금성산 탐방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뛰어난 금성산이, 빠른 시기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나아가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군부대를 광주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금성산 정상 일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성산 정상 주변 일대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금성산 정상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에 유실될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나주시를 슬로시티로 지정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행복한 공동체운동입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현재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오래된 것만 보존하고, 현대화된 산업문명과 적극적인 의미의 개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시티는 ‘느림’과 ‘빠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전통이 현대적 의미와 함께 공존하는 대안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슬로시티 인증은 에너지정책을 비롯한 환경, 인프라, 삶의 질, 농업관광, 전통예술보호, 방문객 환대, 지역주민 마인드 교육 등 7대 항목, 72개 분야에 걸친, 일정한 정책적 평가와 인증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슬로시티는 초기 인구 5만 명 이하의 도시를 기준으로 인증했는데, 최근 인구 전주시와 같이 50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를 슬로시티로 인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나주시를 국제적인 슬로시티로 인증해, 11만 5천 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우리 나주시가 슬로시티로 인증 된다면, 나주를 품격 있는 국제브랜드 도시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국제슬로시티는 현재 30개국 244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가입돼 있고, 한국의 경우, 신안 증도와 장흥 유치, 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등 14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인증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나주시 전체를 국제도시브랜드인 슬로시티로 인증받고, 특히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나주원도심↔영산포↔가야산↔반남, 남평 식산↔산림자원연구소↔도래한옥마을 등을 도시형 슬로시티로 특화해, 나주관광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력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주시 관내에 풍부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해, 나주시가 시나브로 역사문화생태관광 거점도시로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시 국비, 도비지원을 통해, 금성산의 생태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청정산업입니다. 관광은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융복합산업입니다. 금성산이 그 마중물로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행보를 요청 드립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 질의를 드렸고, 정책 제안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이러한 현안 과제들이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온 몸으로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가지 이론보다, 천번의 웅변보다, 만번의 회의보다, 풀 한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