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박주봉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장에는시민들께서오셔서방청을하고있습니다.의원님여러분,환영의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인여러분께도협조의말씀드리겠습니다.회의규칙제68조에따라방청인은소란등회의의진행을방해하는행위를할수없으며…. (｢잘알겠습니다!｣하는방청인있음) 폭언이나폭력행사등으로회의진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는방청인을퇴장시킬수있으니이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박수소리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이번임시회본회의에상정된안건과위원회별심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발의및제안사항입니다.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등2건이발의되었고,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이각각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2건은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등9건은원안가결,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등4건은가결,순천시시민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2023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수시공시보고등3건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등6건은원안가결,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지원동의안등2건은가결,한국기독교선교기지유적세계유산등재지방정부협의회구성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등5건은원안가결,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은수정가결,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2건은찬성의견채택,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등2건은보류하였으며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기존수탁기관재계약등3건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10명의의원님으로부터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대한부의요구서가접수되어관련규정에따라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음을보고합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순천시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정광현의원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제1항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정광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정광현의원입니다. 이제는재난이라불리는전세사기여파속에아직도피해자들의고통은잦아들지않고있고,수사는여전히지지부진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오늘정부에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과제도개선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촉구안을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 작년초100억원대전세사기사건발생에이어올해에도순천시에서거액의전세사기피해사건이발생했으며,피해자들은재산피해뿐만아니라주거안정마저위협받는이중삼중의고통을겪고있다.피해자대부분이청년층인최근발생한대규모원룸전세사기사건은여전히사기가해자조차잡지못한채수사가지지부진하여가해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에대한회복지원모두지연되고있다. 순천시의회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간담회를열어의견을청취하며긴급복지,생활안정자금,피해주택대출이자지원의정책반영을제안하는등의다각적노력을기울여왔다.그러나현행제도하에서는중복지원불가의제약과모호한피해자인정기준등으로인해실질적인지원은한계에부딪히고있다.이에피해자의개별상황과피해규모를반영한유연한지원체계마련이절실하다. 또한지난4월부터운영을시작한전남동부청사주거복지센터는주거취약계층과전세사기피해자를대상으로한지원창구로기능하고있으나,현재주2회,제한된시간동안만운영되고있어피해자접근성이떨어지며,상담예약조건등으로인해피해자입장에서는즉각적이고실질적인도움을받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피해자의절박한상황을고려할때상시적이고전문적인지원체계마련이필요한부분이다. 현재전세사기피해자들은단순한재산손실을넘어극심한불안,우울,분노등을겪고있으며,일부는극단적인선택까지고려할만큼상황이심각하다.그러나현행제도는피해자들의감정과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채피해인정절차조차복잡하고고통스러울뿐이다. 이에국가차원에서의피해자구제를위한직접적이고선제적인개입이필요하다.특히‘보증금선구제후회수’제도의도입은피해회복을위해반드시필요한장치로계속주장되어왔으며,국고에서보증금을우선피해자에게지급한후가해자등으로부터환수하는방식이다.이는피해자의즉각적인생활안정뿐만아니라법적분쟁기간동안의고통을경감할수있는실효성있는지원책이다. 아울러일회성대응이나부처별,지자체별개별대책으로는전국적으로증가하는전세사기피해를체계적으로해결할수없다.전세제도의전반적인구조개편과전세사기예방을위한종합적인국가정책이필요하며,이를위하여대통령직속의‘전세사기및전세제도개선위원회’를설치하고,피해실태조사,제도개선안마련,범정부통합대응체계구축등의역할을부여하여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는시민의주거권보호와실질적인피해구제를위하여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중복지원제한규정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라. 하나.정부는피해자의신속한금전적회복이가능하도록피해주택보증금의선구제후회수제도를도입하라. 하나.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구제및전세제도구조개편을위한대통령직속‘전세사기및전세제도개선위원회’를설치하여범정부차원의통합대응체계를마련하라. 2025년6월5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은정광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계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우성원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지역구로둔우성원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협조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28만시민의더나은삶과더행복한삶을위해애쓰시는노관규시장님과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이천여공직자여러분들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늘저의의정활동을응원해주시고지지해주신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주민들에게도감사를드리고,또우리순천시민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지속적으로농업인들의생계를이어가고있는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농사용전기요금의지속적인인상은농·어업인의경영부담을가증시키고순천시민의삶과직결된농·어업기반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에정부와한전은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을즉각철회하고정부가식량안보차원에서농·어업보호에나설것을촉구하기위해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촉구건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촉구건의안」 정부와한국전력공사가2025년하반기중농사용전기요금인상을다시추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는최근농자재가격상승과일손부족,소비부진등으로이미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업계에또다른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큰우려가되고있다. 농어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국내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해도입된농사용전기요금제도는농어가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농업의생산기반을유지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그런데한전은지난2012년부터계약전력1000㎾이상사용하는농어가에산업용전기요금을적용하여농사용전기요금을인상해온것에이어,이번에는그대상을300㎾이상사용하는농어가로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2022년기준농사용전기는전체전력사용량의3.9%에불과하고,300㎾이상사용하는농가도전체농사용전기사용자중0.5%로극히적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전은적자해소를이유로농사용전기요금인상을강화하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최근정부에서는농촌의노동력감소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스마트농업의육성에농업시설의기계화와자동화는핵심요소로써,이에따른전력사용증가가불가피하다.때문에한전의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은정부의스마트농업육성정책방향과도정면으로배치된다. 정부는한전의논리를무조건수용해서는안된다.농어업의공익적가치와국가식량안보차원에서농어업보호에나서야한다.농어업은단순한산업이아니라국민의삶과직결되는기반이며,국가가적극적으로보호해야할영역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순천시민과지역농어업인의뜻을모아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와한국전력공사는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을즉각철회하라. 하나.정부는농어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한보호정책을수립하라. 하나.정부는지속가능한농어업환경조성을위해충분한예산과지원방안을마련하라. 2025년6월1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성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촉구건의안은우성원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4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양동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입니다.세입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이월액포함1조8093억4900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1조8660억9000만원,세출결산액은1조5930억5200만원,결산상잉여금2730억3800만원입니다.기금결산은재난관리기금등12개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4692억6900만원입니다.재무재표결산중채권당해연도말현재액은48억2900만원이고연도말채무금액은300억5000만원입니다.결산서첨부서류의결산중공유재산당해연도말현재액은4조8909억1900만원,물품보유액은181억9900만원으로심사결과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세출예산목적내사용철저등총6건입니다.집행부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도출된권고사항에대해서는재차지적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총23건에45억9000만원이지출되었고,집중호우로인한기반시설및농업재해피해복구사업비소송결과에따른배상금지원등예비비편성목적에부합하게사용되어심사결과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동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세심하게검토하여결과보고한내용이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하는의원있음) 아,장경원의원님,죄송합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의회사무국소관자치법규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과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이안은신청사이전앞서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체계적인자료수집및활용을통해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의원이회의질서의무위반의징계를받을경우국회법에준하는수준으로의정비지급제한을규정하는내용으로위원회안으로제안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현행조례는의원의제출시기에관한조항이시장이제출하여상임위원회에회부되는안건을전제로규정되어본회의에직접부의되는안건은이를적용함에다툼의여지가있어이를보완하고일부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안으로제안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죄송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제10항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제19항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제20항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지분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21항용산무장애탐방로조성을위한토지매입에따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아동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부모의일과가정양육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아동의양육공백을최소화하고양육친화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지방세기본법등개정으로납세자보호관업무범위에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이추가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순천시시세기본조례의선정대리인관련조항을삭제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미래성장거점도시와스마트시티의효율적연계를위해업무를미래산업국에서전략기획국으로이관하고순천시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이전에따라보건소진료소의위치를변경하려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아파트사업시행자행정우역경계변경에신청에따라사업지구내법정동인연향동및덕암동중첩경계조정검토사항을반영하여효율적인법정동관리를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2025년입주예정인신축아파트입주지역에통반을신설하여주민의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고문변호사의임기를늘려업무의연속성,일관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공무원의공무집행안정성보장및업무수행장려를위해변호비용지원조항을신설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문화콘텐츠산업관련유사조례통폐합을통해법규의통일성및체계성을제고하고,글로벌웹툰센터기능을앵커기업중심으로전환하여원도심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혁신거점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재위탁용어개념이상충되어일치시킬필요가있으며인용조례정비및중복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중중복조문을삭제하고,조문정정및세부규정추가로적용대상을명확화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내연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입니다.이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5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의무를이행하기위해순천시농업기술센터내에전기차충전시설설치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이안은현중앙동행정복지센터인접사유지를매입하여60억원의사업비로지상2층,연면적900㎡규모의중앙동행정복지센터1동을신축하고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지분매입)입니다.이안은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의일부지분이사유지로혼재되어있어시설운영및유지관리의일관성확보에제약이있음에따라해당지분을매입하여취득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용산무장애탐방로조성을위한토지매입)입니다.이안은순천만무장애탐방인프라구축을통해외국인및국민모두순천만을향유하고,힐링할수있는생태관광기반을마련하고이동약자를위한안전하고쾌적한탐방조성을위해사유지편입토지를공유재산으로취득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지분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용산무장애탐방로조성을위한토지매입에따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23항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제24항순천시선비문화체험학습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5항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6항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7항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8항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지원동의안,제29항외국인계절근로자안정적유치를위한순천시-라오스간업무협약체결동의안이상18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의생태정원등지역자원을기반으로그린바이오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산업의경쟁력을강화시켜지속가능한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병역법에따라군복무중인순천시청년들이병역의무를안전하게이행할수있도록군복무중발생할수있는사고의위험에대비하기위한상해보험을지원하여군복무청년들의복지를향상시키고사회안전망확보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선비문화체험학습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및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체계적인운영과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해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및시행에따라문화유산등관련용어및인용된법률명을조례에반영하고,국가유산분야별전문가중심위원구성및운영을위해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문화예술회관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입장료감면대상을명확하게하고,문화예술강좌이용자및자원봉사자지원조항을조례에명시하며,문화예술회관대관시설보유장비사용료를현행화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합창단의부지휘자를단원내에서위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단원들의사기증진및역량강화에기여하고예술단체의공연입장료감면관련하여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의입장료감면조항과동일하게내용을변경하고추가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전라남도가주관한2025년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공모사업에순천제일대학교가선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지원을위해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에근거하여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외국인계절근로자안정적유치를위한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업무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계절적으로단기간발생하는농촌의인력난을해소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계절근로자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라오스와의업무협약을통해순천시농가에외국인계절근로자를안정적으로적기에공급하기위한것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8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순천시선비문화체험학습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지원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외국인계절근로자안정적유치를위한순천시-라오스간업무협약체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제31항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제32항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제33항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4항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5항순천시주암댐주변지역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6항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37항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연안탄소흡수원의관리및확충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실현과기후위기대응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2조의정의에서연안의범위를구체화하고자조문내용을일부수정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에따른별표6의제1호나목에따라시·군에서만영업행위를하는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함에있어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행도시관리계획의미비점과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따라발생될수있는민원최소화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권고사항으로첨부하여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의2제2항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허용용도외특정용도의개발을제한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구역설정이과도한것으로판단되어경계를축소할수있는방안을면밀히재검토하여재산권침해등으로발생될수있는민원해소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권고사항으로첨부하여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고업무대행건축사의현장확인업무의범위를명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수막등지정게시시설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수탁자의선정방법과광고물사용에대한징수·부과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주암댐주변지역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인감증명요구필요성이낮은사무에대하여관련서식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8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순천시주암댐주변지역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한안건이나,지방자치법제81조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인10인의요구가있어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정병회의원님나오셔서본건을본회의에부의요구하게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의원
정병회의원입니다. 「본회의부의이유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 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한안건이지만,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결한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법제81조에의거해서본회의에직접부의요구를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반대하는의원님들도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공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논외로하고법적,절차적으로심각한하자가있는지여부와시민의혈세낭비우려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행정절차가정상적으로추진중입니다.본사업은2021년도부터시설조성타당성검토와입지분석그리고타당성검토입지선정용역을시행하여완료하였고,그리고기본계획수립용역은현재마무리단계에있고,현재예정부지는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된상태이며,2024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정상적으로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올해7월투자심사를의뢰할예정에있습니다. 둘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법적으로위반사항이없습니다.긴급한사유란예외규정을적용하여수시분으로공유재산계획이예산의결전에심의대상으로올라온것은공유재산법에저촉되는사항이전혀아닙니다. (｢에라이,도둑놈들아.다해처먹라,개자식들아.｣하는방청인있음)
형구
강형구의장
계속진행하십시오.
병회
정병회의원
의장!저분….
형구
강형구의장
앞으로입장못하게조치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원
모독죄로고발하세요,의회모독죄로.
형구
강형구의장
앞으로의회에입장못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원
공유재산법제10조2제3항에는긴급하게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여야할사유가있는때에는그회계연도중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수있다라고하고있습니다. 셋째,투자심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공유재산취득계획을의결하여도지방재정법에저촉되지않습니다.지방재정법제37조1항은예산편성전에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규정으로,투자심사와공유재산취득의절차적선후관계에관하여규율하는내용이전혀아닙니다.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한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법적근거가공유재산법과지방재정법또는기타법령어느조항에도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넷째,시민의혈세낭비우려를제기한것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부지매입비포함해서총사업비786억원입니다.그중국비183억원입니다.문체부스포츠파크관련공모사업공문을비롯한모든국비공모사업등이부지확보등을전제로하거나또는평가기준에상당한배점을부여하는것이일반적인사실입니다.스포츠파크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고,시민의혈세를걱정하면서절차적으로법령위반이아님이명백한데국비확보를위한선제요건인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의회에서부결한다는것이과연정당한논리인지묻고싶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의부결로국비를확보하지못하고순수시비로충당하는일이야말로시민의혈세를낭비하는일아니겠습니까?또다시몇년전연향뜰개발사업과유사한오류를범하지않기를바랍니다.그리고일부의원님들께서더큰그림을그리기위해서부결했다는억지논리를주장하시기도하시는데요.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보다더큰그림이있을수있겠습니까?아무리의회의의결권을부여하였다고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는것은윤석열정권의검찰과다른점이무엇이겠습니까?그것이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는것이아닌혹여나정치적인이유가개입되어있다면더더욱안될것입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현명한판단을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질의하실수도있습니다만질의하실의원님계신가요? (｢제안설명한게아니시죠?｣하는의원있음) 예,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공유재산관리업무소관국을맞고있는행정지원국장백운석입니다. 지난6월12일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결된건으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에게가장필요할뿐만아니라지난5년간준비해온사업이상임위를통과하지못하고본회의에서다루어지게된것을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설명은제안사유,지금까지추진상황,추진절차,집행부의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우리시대표체육시설인팔마종합운동장은40년된노후시설로급증하고있는생활체육인을수용하기에는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습니다.이에우리시는시민들의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한편스포츠산업기반확충을위해2021년부터종합스포츠파크조성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그동안시민설문조사를시작으로2021년에는9000만원의예산으로타당성조사용역을,2022년에는1억원의사업비로입지선정용역을,2024년1억5000만원의예산으로기본계획용역을실시하는등사업절차를걸쳐서적정부지를선정하여당초계획한대로2031년완공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28만시민과5만여명의체육인이향유해야할공공체육시설일뿐만아니라매년3만명이상의전지훈련등외부인유입으로지역경제의한축을담당할수있는우리시숙원사업입니다.특히지난5월조기대선과정에서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개최적극지원이라는지역대선공약이발표됨에따라5년여의기간동안준비해온종합스포츠파크사업이탄력을받을수있는동력이생기게되어시민들의기대는한층더커졌습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입니다.2021년부터23년12월까지시설조성타당성검토및입지선정용역을추진하였으며,2024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고,24년9월부터올해8월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예정이며,올해3월17일에는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하였습니다. 본사업재산취득계획안은대룡동,안풍동일원59필지32만㎡입니다.본사업은대상부지를확정하고지정고시하였기에중요재산에해당되어서지금은예산편성을위한사전절차로공유재산취득계확안을의결하는단계입니다. 그러나지난6월12일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결되었습니다.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기전에부지매입을서두른다는의견이었습니다.잘알고계신바와같이사업추진을위한예산확보는크게두가지안이있는데,전액시비를투입하는것하나와다른한가지는열악한재정을극복하기위해서국도비를확보하여시예산을줄이는방법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하는사업에대해서는미리그필요성과타당성에대한심사를직접하거나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도지사에게의뢰하여투자심사를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2025년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운영기준에는국고보조사업은국비확보후에투자심사의뢰하도록되어있고,2026년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공모계획안은부지확보또는지방비예산반영등사전행정절차등집행가능사업을우선선정하고부지미확보등으로국비집행이불투명한경우공모선정제외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는곧문체부공모에선정되기위해서는부지매입예산이반영되는것이선결조건이라는것을뜻합니다.모든공모의부지는자체해결이원칙입니다.체육시설국비지원은전국의지자체경쟁이매우치열합니다.중앙투자심사를승인받으려면문체부국비를반영해야하는데부지매입이해결되지않으면또문체부공모를통과할수없습니다.이절차는시기를다음으로미루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이번회기에서공유재산취득계획을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1회추경전에토지매입자체투자심사를거쳐서1회추경에토지매입예산을편성하고7월말까지문체부에국비공모신청과함께중앙투자심사도동시에준비하고자합니다.중앙투자심사통과를전제조건으로만약공유재산취득을부결한다면국비공모에응하는것자체가어렵습니다.그렇게될경우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불가피하게전액시비로사업추진을할수밖에없어서시재정부담이가중되는상황이예상됩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간곡하게호소드립니다.28만시민과5만체육인의염원그리고세계유니버시아드유치를위해지금우리는어떤판단을하느냐가매우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목이마를때물이필요합니다.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배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장경순의원님. (관계공무원을향해)마이크가져다드리세요.
장경순의원
예.앉아서해도되겠죠?행정자치위원장장경순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행정자치위원회에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저희한테설명을했습니다.관리계획의제안안에보면이재명대통령공약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위한인프라구축입니다.물론맞습니다.대통령의공약이기때문에저희도적극찬성하고저희도예산을지원해야되겠죠. 다만저희가물었을때남해안남중권이라고하면유니버시아드대회를개최할지역이지역이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사천,진주,하동등여러시군이,인접한시군이있습니다.그러면여기에TF팀을만들어서어떤지역에어떤체육시설이갈지이런것도아직결정이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먼저여러체육인들이저한테오셔서많이항의도하셨고여기에축구장이들어오는데안되냐라고항의도하셨습니다. 이럼에도불구하고이게이제저희예산이지금아까말씀하실때21년도부터이게지금구체적으로진행이되었다고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긴급하게,지금추경에서올라와야될일인지저는되묻고싶습니다. 그리고아직구체적인확보계획이지금기본용역이아직안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리고유니버시아드경기는기본적으로육상,수영이경기가가장많습니다.여기에축구장이먼저들어옵니까?맞습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종합적으로답변을할수있게끔해주십시오.
장경순의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여러가지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저희한테업무보고도하셨습니다.올초에저희한테업무보고를하실때5월까지해서지방재정투자사업을심사를완료하겠다,반드시이렇게저희한테올해업무보고를했습니다.마찬가지작년에도보시면24년도에도보면기본계획을반드시올상반기에끝내겠다이렇게저희한테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시급하게추경에다가이예산을올린이유를,추경에지금예산을반영한다고한이유는저는알수없고요.꼭이사업이지금되어야하는지,순천시민이우리종합스포츠파크가순천시에들어오는걸반대하는시민한명도없습니다.여기에대해서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이사업은사실대선공약과는전혀상관이없는사업이고요.현재그것과무관하게예정대로추진해오고있다는말씀을보고에서드렸습니다. 다만이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조기대선과정에서이공약이올라왔기때문에저희들은사실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이게이제중앙정부의관심사로부각될것을기대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당초보다는훨씬더용이하겠다,그리고국비사업통과도기대가한층커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대선공약때문에순서가바뀌거나다른내용이중간에변화가능성은없습니다.다만기존의계획대로하는데에더시너지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에질문해주신왜긴급하게,그리고지금해야하는지는사실저희가긴급하게한것하나도없습니다.지금이번에의회에제출된그동안추진경과와앞으로세부계획도보시면현재는타당성검토와입지기준분석용역이끝나고기본계획수립용역이작년9월부터시작해서1년간으로올해8월에끝났습니다.지금거의기본계획용역이끝나는단계입니다.그래서지난3월에는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이되었고요. 그래서지금이번에예산을올리는것은다만앞서제가제안설명에서도보고드렸다시피국비공모를하려면부지확보가기본전제가되어야됩니다.그런데앞서서정병회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도지금투자심사공유재산은예산을편성하기위한전단계로중앙에서도이절차를저희들한테지침으로내려놓은걸보면투자심사를득한후에공유재산을하고,아,공유재산을먼저하고,투자심사전에공유재산을하고요.그다음에예산을편성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번에우선은공유재산을의회에서지금올려서상임위에서부결되고본회의까지왔는데요.그래서공유재산이통과가되면일반부지매입비를사전투자심사를해가지고부지매입을해서중앙에다가7월달에문화체육부에공모를신청하고중투를신청한다는,동시에신청한다는것입니다.그래서전혀저희가뭔가를긴급히변경해서추진하고있는상황은없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경순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더추가질문해도되겠습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장경순의원
아까도국장님께서설명하신기본안이이거는종합스포츠파크가이게뭡니까?유니버시아드대회를전제로해서지금이게설명을하셨잖아요.그러면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가안되면어떻게할것입니까?기본적으로제안설명자체가대선공약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위한체육인프라구축입니다.이게이제저희가5월달에대통령공약으로나온공약입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지금의원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장경순의원
예.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조금전에제가보고를드렸다시피대선공약은이사업을추진하는데에서하나의저희들을지원하는수단으로이렇게작용할뿐이지,우리가종합스포츠파크를조성하는데에서하나의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문제가없는것입니다.
장경순의원
그러면제안한목적이서로다르지않습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목적….
장경순의원
제안한목적이서로다르잖아요.제안사유는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위한체육인프라구축이다라고지금저희한테자료제출한것도딱한줄그렇게돼있습니다.한줄돼있습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한줄,저희들이유니버시아드대회를하기위해서종합스포츠파크를마련한것이,조성한것이아니고요.
장경순의원
그러니까지금제안이서로틀렸다는말씀이에요.원래우리시에서원래구축한건그것이아니었잖아요.그러면여기에서지금제안설명을하실때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유치실현을위한체육인프라구축이렇게제안설명을하셨어요.그러면2021년도목적하고지금오늘제안설명하신목적하고는다르지않습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목적이틀린게아닙니다.제가방금제안설명드렸습니다.유니버시아드대회는기존에해온저희들의절차에하나의플러스요인이지,그것을위해서….
장경순의원
그러면여기에다새로용역을받으셔야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장경순의원
새로용역을그럼받으셔야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새로용역을받을필요가하나도없습니다.왜냐하면기존절차에유니버시아드대회는하나의플러스요인으로한것이지.
장경순의원
아니,제안이유니버시아드대회가주제안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플러스요인이될수있습니까?그리고엊그저께도에서도공문이왔습니다.공문보셨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장경순의원
부지미확보사업에대해서는연내부지확보를담보할경우에부지확보계획서를제출하면된다고공문받으셨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받았습니다.
장경순의원
그러면이도공문은어떻게된겁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지금앞서문체부계획도제가제안설명에서드렸는데요.부지확보가전제가되어야합니다.그래서부지확보를위해서는공유재산취득이돼야되고여기서지금중앙,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투자심사와공유재산은예산편성을위한전제단계입니다.그래서투자심사를하고공유재산을취득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게돼있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동안에추진해온과정에하나의변함이없습니다.
장경순의원
국장님,그러면이건과같이해서들어온건이하나더있습니다.용산무장애탄방로조성사업부지매입안이이번에같이들어왔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장경순의원
여기는이미도비,국비다확보를했습니다.땅이없는데어떻게확보가됐을까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거는조금다른경우입니다.용산전망대를가는길은대부분의국공유지입니다.국공유지에다가….
장경순의원
어쨌든여기도국비가15억있지않습니까?13억있지않습니까.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이미국공유지를통해서국비를확보해놓고먼저이제그게순서가이렇게되는것이고우리는….
장경순의원
그러니까여기도땅이없는상태에서지금국비도확보가됐잖아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먼저국공유지가대부분의땅이어서그것을토대로국비를확보했고그후에부족한사유지가일부가포함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것을,지금이거는순서가조금다른것입니다.
장경순의원
그렇다고해서국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장경순의원님.지금충분하게서로입장을말씀하셨지않습니까.질의너무,또더길게하실내용있으신가요?간단하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마지막으로정리하겠습니다.여러가지절차상하자가없다라고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그렇지만그래도우리재정심사법에보면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반드시반영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직이것은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에아직반영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좀지적을하고싶고요. 모든행정이라는것이법을지켜야됨이맞습니다.물론문체부의견이좀다르고환경부의견이좀다를수있습니다.기본적으로의회라는것은어떤법적절차를,행정절차를반드시지켜야되는게저희원칙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한분만딱드리겠습니다. (｢아니요.충분히의원님들이질의를할것은하는게좋겠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충분히할수있는데행정자치위원장님이그내용을이야기하셨고설명하셨기때문에이따반대토론이나찬성토론때이야기하시고요. (｢아니요,아니요.질의할,저희들이지금본회의장에서….｣하는의원있음) 아니,그러니까한분만더드린다고요. (｢한분이든,두분이든간에해주십시오.｣하는의원있음) (｢한분이든,두분이든간에충분히질의토록해야죠.중대사안아닙니까.｣하는의원있음) 제가정리하겠습니다.한분더하시고,그러면이영란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아니요.잠깐만요.정리를의장님임의대로하시는게아니에요.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진행을위해서두분만제가받으려그래요. 이영란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영란의원
아니,우리가지금행자위에서부결된건이지않습니까?저희들은지금부결된어떤안건에대해서하나도지금알고있지를않아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하나씩그의문됨을갖다가질문하겠다그러는데그걸한정을지어버리면안되는겁니다.충분히논의토록해야죠.이런과정을거쳐야지만원활한사업진행이됩니다.아시겠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의원님,알으키려그러지마시고질의를하시라그랬잖아요.
이영란의원
의장님,왜또화를내셔요,지금.화를낼사안이아니잖아요.제가의견드렸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내가시간을,점심시간이지나고그래서회의진행을,표결을….
이영란의원
아,우리회의는그러면점심을안먹어도상관없어요,그거는시민을위한일이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그러니까알으키려그러지마시고하시라고요.
이영란의원
국장님.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란의원
저는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결된이후에이안에대해서이제들여다봤습니다.그전에제가또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참석을했었고요.언론에보도된자료를제가보니까우리순천시에서나온입장하고또우리담당과장님이공영방송에서인터뷰하시는걸제가지켜봤어요. 말씀이타지자체에서도그렇게하는보편적절차다,또이러이러하니까일반적사실이라고그렇게말씀을인터뷰들이쭉나오더라고요.그리고방금국장님도일반적사실이라는말을적시하셨어요.그리고우리과장님이공영방송에서시급하다,그러면서유니버시아드대회를반복해서언급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점에대해서제가묻습니다. 존경하는우리장경순의원님이방금그러셨어요,위원장님이.이건행정은법에의해서집행이된다라고그랬어요.그렇죠?그럼모든언론자료에서보편적사실이다,타지자체에서보편적으로해왔다,또일반적사실이다이건잘못된거죠,그렇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제가하는말은아니기때문에요.저에게질문을해주십시오.
이영란의원
아니,그러니까여기순천시에서나오는보도자료랄지,우리과장님이공영방송에서말씀하실때그러셨어요.그래서제가보편적사실이잘못됐을때는그걸우리가법대로바꿔야죠,그게사실입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법대로해야됩니다.
이영란의원
그래서우리의원들이그걸지적하는건데순천시에서는이러이렇게절차를보편적으로하겠습니다라고보고를하고있어요,제가21년도부터그걸쭉자료를살펴보니까.그래서그점을제가분명히잘못됐다라고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여러언론매체에서마치우리의회가법절차도모르고정말무지한의원취급을받았습니다,보도된자료들을보면. 그리고첫째우리사업을,정책을세우면용역이라는것을하죠,용역,그렇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란의원
용역에는여러가지가있어요.그래서용역비를우리한테세워달라고이러한사업을하겠습니다라고보고합니다.그래서이사업은사업내용이순천형스포츠파크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으로들어오기시작해요.그래서21년도본예산에9000만원이들어오면서용역기간이21년4월,22년2월이렇게들어옵니다.그리면서22년본예산에는순천형종합스포츠파크입지에대한기본계획용역이1억원이들어오고그래서23년12월까지하겠다그러면서또24년추경1회에돈이들어와서지금1억5000만원이들어와서기본계획수립용역이8월에끝난다고되어있거든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란의원
그럼제가질문하나드릴게요.1000억이지금거의넘는걸로처음에보고가되고있더라고요,부지매입비제외하고서는,21년도부터계획한보고서를이제제가쭉훑어보니까.어쨌든500억원이넘는사업이에요.이럴때용역을지금어디다줬습니까,이신규사업?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란의원
이용역을어디다줬냐고요.순천시스포츠,순천형스포츠타운이거용역을어떤기관에다줬을까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기관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이영란의원
그렇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용역을실시했다고알고있습니다.
이영란의원
예,제가지적할게요.총사업비500억원이면신규사업은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전문기관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도록의무화했다는게37조제2항에나와있습니다.그법이14년5월28일날개정했고조문이신설됐고요.그래서14년11월29일부터시행됐습니다.그래서과연이용역을행안부장관이지정하는곳에서받았을까요? 그리고지금자꾸우리과장님이그날나와서유니버시아드때문에우리가빨리이거를해야된다고시급성을계속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면아까우리국장님이답변중에이거는플러스요인이지,아니다라고그랬어요.그렇지만지금모든언론에서는유니버시아드대회를헤드라인으로하면서기사가나오기시작합니다.왜그러면민주당의대통령이내건공약을갖다가우리민주당시의원들이그걸반대하느냐이런식으로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정책이냐정쟁이냐이렇게까지몰고갔어요.이건대단히저희들은유감스럽죠,순천시의원입장에서는.그래서이걸정말플러스요인이됐으면지금진행하고있는용역이아직끝나지도않았어요.그러면용역중단을시키고과업지시를덧붙여야죠.지금충청권에서실시하고있는유니버시아드대회들은요.27년도에개최하게되는데세종,대전,충남,충청이4개권역이같이해보면서경비부담같은것들을다논의하면서하기시작해요.그것도아직끝나지도않았고요. 그런데이거는이제던진공약을가지고그것도하게된다면39년도에한답니다.그런데자꾸방송에나와서유니버시아드하니까시민들이받아들일때는그커다란대통령공약을왜우리민주당의원들이그렇게반대를하느냐이런프레임으로가고있는게저는참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한답변한번해보십시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아니,저도안타깝습니다.저도안타깝고요.다시설명드리자면지금유니버시아드대회때문에기존계획이변경을하지않고다만지금앞으로도기본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큰틀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께서방금용역을중단하고유니버시아드대회를반영해야되지않겠냐라는취지의말씀을주셨는데,저희들은지금유니버시아드대회에오히려그기간을맞추려면이번에토지를매입해서국가에다국비를신청하고중투를통과해서안정적으로그것을확보해놓은다음에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에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게지금아까제가제안설명에서설명드린게다음에해가바뀌면그런절차들이바뀐다면의원님지적사항을수용하겠는데,그게지금중앙에서요구사항이바뀔염려가없는데,바뀔가능성이없는데토지매입을못하고뒤에이렇게기간이늘어진다면자칫해서유니버시아드대회나우리시민들이향유해야할종합스포츠파크사업이기간이늘어질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좀어렵지만우선토지매입을할수있는공유재산을통과해주시는게우선이지않냐이렇게생각합니다.
이영란의원
국장님,그러니까방금주신말씀대로이러이러하니까좀해주십시오가아니라절차를무시,우리가모르고있다라고지금자꾸언론에서그법까지조목조목댔더라고요.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공모사업을여러번저희들이정책심의를했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란의원
공모사업에서분명히토지는우리시가부담해야될부담비용입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의원
그건저희들도알고있죠.그런데반드시토지를취득해야지만된다는것은아니어요.취득하기위한계획만갖고예산같은것들을재정계획을세워서올려서심의를받으면되는거고요.맞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런데자꾸토지를우선선취득을해야지만,매입해야지만된다라고지금또일부에서얘기들을,압력을넣어요.이게모두그러나보다라고지금알고있다는거죠. 그리고또하나공모사업에우리가채택이됐더라도투자심사에서탈락된경우는그런케이스도많이있습니다.제가그자료들을몇가지살펴봤어요.꼭공모사업이됐다그래서중앙투자심사에서우리가통과하느냐,그것도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우리재정상태가이러하니까이런계획을세워서토지를이렇게부지를매입하고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매입하는게맞죠. 그리고아까저기우리발의자가주신말씀중에이런말씀이있더라고요.시급성,공유재산물품법시급성에대해서공유재산취득에대한계획이시급성에의해서계획을안넣어도된다라고했어요.그러면그시급성이라는그논리가지금뭘까요?이안을다시부의하는분이그렇게말하던데시급성이라그러면서그예외조건을들이대는거예요.원래는작년에이미,적어도작년본예산때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왔어야됩니다,10억이상이니까.근데안왔는데시급하기때문에시급성을들이대면서지금오늘부의를하겠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그시급성이뭘까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시급성이라고다시설명드리자면지금개발행위제한구역이올해3월17일날지정이됐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이사업의특성상부지를미리노출하면투기요인이발생하게됩니다.사실은의원님여러분께서가장지금궁금해하시는사안이미리미리좀설명을해서의원님들이충분히알고이걸대응할수있도록해줬으면더좋겠다라는지적을해주시는데,이해합니다.이해하는데미리이것을설명을못드리고부지를노출을못하는저희들마음도상당히답답하고요. 다만저희가지금이번에이걸개발행위제한구역하고공유재산을하면서부지를노출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좀양해말씀드리고요.이건시급성으로따져서될게아니고우선은중투와국가공모사업에참여를하려면아까방금의원님께서말씀을주신것처럼부지를매입하거나매입하겠다는예산이편성돼있거나이근거자료를줘야만이통과가가능하지,중투나국가공모사업을.전혀가능성이없습니다.그래서이게늦어지면그만큼늦어진다는것을제가지금설명드리고있는겁니다.
이영란의원
우리가투자심사를받는그개념이뭡니까,국장님?어떤지방재정의어떤계획적이랄지,효율적운영과중복투자방지,지방재정투자사업시예산편성전역에하는거잖아요,그필요성이.우리순천시전체재정을보기위함이에요.그리고예산이투여되는효율성이랄지,중복성을보고심사하는거잖습니까. 그런데지금자꾸,차라리우리한테이걸시급성이라는그예외조항이있으니이걸로좀봐주십시오라고했으면모르겠어요.그런데그걸억지로시급성때문에이안을통과해야되니까올렸다이건맞지가않아요,그논리는,제가볼때는.그리고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수시분에올렸다는것입니다.그걸시급성이라고표현하기보다는정기분과수시분이있기때문에.
이영란의원
아니요,아까그렇게말씀하셨어요.아니요,아니요.시급성이라고얘기를,왜냐하면수시분,정기분이아니라애시당초예산,본예산에올라올때첨부서류에올라왔어야되는사안이에요,작년에.안올라왔어요.그런데이게이제시급하다고지금말씀하시잖아요.없는부분에대해서지금,아까그렇게저기설명을하시더라고요.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좀전에설명드린게그겁니다.작년에본예산에못올린이유가….
이영란의원
아니,예산이아니라계획,계획안.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부지를얻지못하기때문에개발행위제한구역을3월17일날지정했기때문에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러니까개발제한구역도우리순천시가하는거죠,그렇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리고지금자꾸우리한테비공개,비공개,투기라고말씀하셨어요,투기라고.우리의원들한테도그렇게비공개해야될그런법적조항이있습니까?용역보고를한번도하지도않았잖아요.보고서만누가여기요구하는의원한테보고서는줬더라고요,22년도에.그런데용역보고를한번도하지도않았고용역이라는것은아까처음에말한타당성및기본계획자료수집용역이었고,처음에.입지에대한기본계획용역이었어요,22년도는.그리고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이었습니다.그럼아까저보고유니버시아드대회거기에대한것은또아니라고말씀하시는데조성사업기본계획에는유니버시아드대회를염두에두고용역을지금해야된다는말이죠,저는.그래서중간에이사업이지금끼어올라왔기때문에,공약사업으로왔기때문에우리가이것도그럼넣어도같이과업지시서를줘서용역을해야되겠다이렇게저는주장하는바입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의원님….
형구
강형구의장
이영란의원님,질문을정리하시고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제가유니버시아드대회를제하겠다라고보고를드린적이없고요.원래의계획대로가되….
이영란의원
그러면이자리를빌려서제가공개적으로말씀드릴게요.언론인여러분,너무그렇게다,매번다한번서치해보십시오.전부다유니버시아드대회를헤드라인으로뽑아요.그러면서그정쟁으로몰고갔어요.이런데왜의원들이,민주당의원들이앞뒤가안맞는행위를한다는거죠.그거는제가봐도,어디봐도집행부그저기뭡니까,언론들을제가이렇게쫙보니까전부다그렇게놨더라고요.그럼그걸지금정정해주셔야죠.그렇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원래대로스포츠파크를조성하고있는데유니버시아드대회가대선공약으로왔기때문에응원해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저는제가봐서는….
이영란의원
아니,그러니까아니,아니,응원해야죠당연히.그런데자꾸그의도를대회가있으니까꼭한다는필요성을거기에다가접목해서해버리니까하는말이에요.그리고사업이계속해서저희한테아까순천형스포츠타운으로왔는데갑자기5월달에공유재산취득에올라오면서제목이바뀌는거예요,사업명이.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맞죠.유니버시아드대회를치르려니까남해안남중권으로이름을,사업명을바꾸는건참잘하셨어요. 그런데이게5월28일자공유재산취득안에올라온사업명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우리들이명쾌하게저희들이정리도안됐고보고도받은바가없으니까이번안에다가우리가그더심도있게보고도받고이과업지시도다시하고이런것들을공론화하자이런의미에서저는부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거는다른지자체에서일반적으로하고있다,보편적인경로다,일반적인사실이다이렇게표현하시면안된다고저는봐요.그러면제가그언론인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이말을누가했는지.국장님은안하셨겠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저는한적이없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런데이렇게지금언론에나왔어요.그래서행정은이렇게일반적경로,또뭐사실이다이런걸로행정을집행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두분만받기로했고질의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합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이따끝나고하시죠.반대때토론하셔요. 질의만종결했습니다. 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나가서….｣하는의원있음) (관계공무원을향해)마이크갖다드려요. (｢나가서말씀….｣하는의원있음) 나가서,나오셔요. 국장님들어가십시오.
김태훈의원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요.김태훈의원님.
김태훈의원
예.
형구
강형구의장
찬성토론인가반대토론인가를말씀하시고해주십시오.
김태훈의원
부의안건에대한반대토론을진행하겠습니다. (｢안들려요.마이크를….｣하는의원있음) 부의안건에대한반대토론입니다. 우선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김태훈의원입니다.조금전에행정지원국백운석국장님의답변중이사업은대선공약과무관하며단지하나의지원수단일뿐이라고밝혔습니다.공약과무관하다는태도를보인다면이는공약의책무성을흐리고향후국비확보에도스스로불리한구조를만드는것입니다.이러한인식과접근은매우유감스럽습니다. 오늘저는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안에관련하여우리행정자치위원회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한이유를사실과법,그리고시민에대한책무를기반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공약반대라는오해에대해명확히말씀드립니다.최근상임위원회의판단을두고일부에서는대통령공약에반대하는것아니냐는시각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러나조금전에답변사항도들으셨듯이전혀사실이아닙니다.이재명대통령은우리손으로세운대통령이며그공약은정치적구호가아닌국민과맺은국가적약속입니다.우리는이공약이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는데에확고한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공약실현을바라고반드시성공해야한다고믿습니다.다만이번부의보류결정은공약의성공을위한준비부족에대한문제제기였지공약의이해에대한반대가아님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첫번째,지금의부지매입은기회선점이아닌절차무시입니다.순천시는준비된도시를표방하며부지매입을서두르고있지만해당사업은아직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도통과되지않았고기본계획조차완성되지않은상태입니다.그런데도시는시민세금177억원을전액투입해토지를먼저매입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는지방재정법제37조와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서정한절차적원칙에반하는행정집행이라판단됩니다. 총사업비200억원이상인사업은반드시사전투자심사를거쳐야하며그결과가재검토나부적정일경우예산편성은원칙적으로지양되어야합니다.이를무시하고편성,집행할경우감사원,행안부의시정명령이나정치적책임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행정은법위에설수없습니다.감사원은2022년부천시,2023년보성군과강진군이동일한방식으로투자심사없이부지를매입한사례에대해위법행정으로판단하고시정조치를내린바있습니다.이는절차적정당성없는행정이향후강도높은감사지적이나법적,정책적리스크로이어질수있음을분명히경고하고있는것입니다. 두번째,사업계획은아직추정수준에불과합니다.현재해당사업은기본계획수립용역이2025년8월까지진행중입니다.즉구체적인시설규모,종목구성,운영방안,유지비산정등핵심계획요소들이아직미정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토지를먼저매입한다는것은계획기반행정이아닌예측기반선집행이며그위험은고스란히시민부담으로돌아올수있습니다.계획이바뀌면매입부지의과잉,미사용,활용불일치등의재정적낭비와행정혼선이발생할수있습니다. 세번째,177억원전액시비로시민부담만늘어납니다.이번부지매입안은국비나도비없이전액시비177억원이투입되는계획입니다.2027년충천권유니버시아드의경우유치가확정된후조직위구성,국무회의보고,국가계획반영을거쳐그이후에야부지조성과예산투입이이루어졌습니다.우리는이러한전례를따르자는것입니다.지금처럼계획과절차없이매입부터서두르면이후국비확보에도불리한구조가될수있습니다. 네번째,공론화와숙의과정도충분하지않았습니다.순천시는공청회와용역등으로충분한설명을했다고말하지만2023년이후사업성격이대폭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추가적인시민설명회나공론회과정은없었습니다.더욱이의회에도매입부지의구체정보,계획변경가능성,국비확보전망등이충분히공유되지않은채예산처리를요청받았습니다.시민과의회의신뢰없이추진되는대형사업은정당성을확보할수없습니다. 다섯번째,우리는기억하고있습니다.지역의성공한국제행사를보면광역적연계,정교한준비,시민공감,국비확보라는탄탄한기초위에출발했을때성공할수있었습니다.성공의열쇠는언제나속도가아니라방향과기초였습니다.다시한번강조하지만우리는공약을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우리모두목표는공약의성공입니다.다만성공하려면반드시그기초가정당하고탄탄해야합니다. 이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지방재정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회의제출및의결,예산편성순으로진행되어야합니다.이순서는법적정합성,행정의책임성,그리고시민에대한의회의책무를지키기위한기본절차이며지금은더단단한기초,더넓은시민공감,더정당한절차를위해제대로준비해야합니다. 우리위원회의결정은결코정쟁이나발목잡기가아닙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그노력이헛되지않도록더탄탄한계획과절차로보완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행정자치위원회는시민의세금의사용이투명하고책임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찬성토론자계신가요?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8항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회의규칙제33조에따라의장이표결을선포한때에는누구든지그안건에대해발언할수없습니다. 표결방식은지방자치법제74조에따라기립표결로하고자합니다.사무국직원은현재출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3명입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출석의원은23명입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들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은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집계가끝나는동안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도둑놈들아,잘먹고잘살아라!｣하는방청인있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23명중찬성12명,반대11명. 의사일정제38항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9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88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의원자유발언은이영란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이영란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왕조2동에지역구를둔이영란의원입니다. 먼저발언할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난시정질문때제기했던중흥건설이추진중인선월지구개발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순천시는선월지구를개발함에있어서주거단지의필수시설인하수처리시설취득을중흥건설에절대적으로유리한기부채납으로규정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하수처리시설을위한부지를순천시에서무상제공해주려하고있습니다.또한600세대넘게아파트를수직증축하고순천시요구로단독주택부지를시장시설로용도변경을신청해놓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중흥건설은내년5월분양완료를목표로지난3월부터분양을실시하고있습니다.선월지구를개발함에있어개발업체인중흥건설의이익이나편의보다도순천시민의입장이나이익을우선하는행정이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생활기반필수사업인하수처리시설은기부채납이아니라무상귀속으로취득하는게맞습니다.법령에따르면사회기반시설에있어필수시설인하수처리시설은기부채납이아니라무상귀속이적합한규정입니다.하수처리시설이기부채납대상이냐,무상귀속대상이냐가중요한것은승인절차가다를뿐아니라중흥건설에부담할개발이익의산정과직결되기때문입니다. 무상귀속과기부채납모두관련시설의소유권이순천시에무상으로이전된다는점에서비슷해보이지만법적근거와그대상에서명확한차이가있습니다.무상귀속은국토의개입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의소유권은당연히순천시로무상이전하게됩니다.법무규정에따라준공과동시에자동적으로소유권이이전되므로중흥건설과의협의대상이아닙니다.하수도시설이기부채납명목으로진행된다면개발이익환수에있어서중흥건설이부담해야할기부채납의무를줄이거나회피하는결과를초래하게됩니다. 즉개발이익재투자산정에서중흥건설에혜택을줄수있습니다.순천시주무부서에서는무상귀속이면공유재산심의나의회의의결절차도필요없지만공론화를위해기부채납으로사업을추진했다는입장이어서이러한변명은궁색하기이를데없습니다. 이미지난번저의시정질문을통해공론화는이루어졌고하수도시설이기부채납으로추진될경우중흥건설에특혜가주어진다는부분은명확해졌습니다.더이상기부채납으로진행할아무런이유가없습니다.무상귀속으로하수도처리시설을처리할것을강력하게촉구합니다. 둘째,하수도처리시설부지무상제공에관한부분입니다.순천시는무슨근거로중흥건설에하수도처리시설부지를무상으로제공해주어야합니까?하수도법제61조제2항에따르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타공사,또는공공하수도의신설,증설등을수반하는개발행위로인하여필요하게된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의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타공사또는타행에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에게부담시키거나필요한공사를시행하게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따라서당연히최초의신설계획대로시공사인중흥건설이부담하여하수처리시설부지를확보해야합니다. 경제자유구역내개발사업전반에있어서도의무적부담비용과재투자이행비용을명확히분리회계처리하고이를기반으로의회에제출되는자료도투명하고구체적이어야할것입니다.개발이익산정에있어서사업자가기부채납부풀리기등으로과도하게기부채납의가치나규모를홍보하거나실질적공공기여와괴리된방식으로기여내용을포장해서는안되기때문입니다. 셋째,수직증축으로인한특혜문제입니다.중흥건설은최초5395세대에서605세대를늘린6000세대로증축을시도하고있습니다.순천시에서는고등학교신설과연계해도시계획변경을한다는입장이지만교육부담당자에게확인해본결과세대수가늘어나는것은교육환경평가에영향을줄뿐이고고등학교신설문제는이미인근의신대지구고등학교신설문제와맞물려긍정적검토를하고있다는답변이었습니다.따라서수직증축문제는고등학교신설현황과는별개의문제인데증축을위한명분쌓기라는의구심이듭니다.별도의부지가아닌기존의부지에층수를늘려초고층아파트를허용하는것은건설사에특혜를준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 넷째,중흥건설에서추진중인부지분양일정입니다.중흥건설은내년5월분양완료를목표로지난3월부터2주택지분양을시작했습니다.중흥건설은하수도시설의위치변경,순천시에서요구한코스트코입점유치를위한단독주택부지를시장시설로의용도변경이아직결정되지도않았음에도변경계획안을전제로분양을실시하고있다는것입니다.분양조건에대해민원이발생할수있고향후법정소송에휘말릴수도있는만큼신중하고명확한지침이정해져야합니다. 선월지구개발에있어하수도시설의취득방법을시행사인중흥건설에서유리한기부채납이아닌무상귀속으로하고,하수처리시설부지를순천시에서무상으로제공해주려는행정조치를중단해야합니다.또한변경신청중인수직증축에대해서정확한법령해석과교육부담당자의의견을파악해고등학교신설을수직증축명분으로삼는변경사유에대한면밀한검토와판단이필요합니다. 아울러중흥건설의분양일정에대해감독기관인경자청과순천시는아직변경절차가완료되지않았다는사실을주지시키고철저한관리감독을해야합니다.기존신대지구개발시시민들이가졌던불필요한오해를다시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도철저한공론화를통한조속한결정을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노관규시장집행부석에서―의장님,발언해도되겠습니까?)
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렵니까? (○노관규시장집행부석에서―5분발언이다좋습니다.제가지난시정때도그랬는데5분발언이시의회는면책특권이나이런게없습니다.그런데지금발언을,속기록한번보십시오.단정적인얘기들이굉장히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그리고충분히시정질문을….)
잠시만요.시장님,해명요구를지금하신다고하시죠? (○노관규시장집행부석에서―아니,지금일방적인얘기를하고있잖요.이렇게하면안되죠.)
예.그러면요.이영란의원님께서자유발언하신건에대하여시장님께서사실관계해명을위해서…. (○이영란의원의석에서―아니요,아니요.의장님,의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답변을허락하겠습니다.아니,잠깐만요.답변을조금…. (○이영란의원의석에서―아니요,아니요.이거는의원이말그대로자유발언이에요.)
자유발언에대한…. (○이영란의원의석에서―그렇기때문에시장님시간이아닙니다.)
아닙니다.의장이허락할수있으니까…. (○이영란의원의석에서―시장님이아니에요.그거해주십시오.)
자유발언에대한집행부발언이나해명절차에관한법적조항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하지만의장이의사진행발언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허가할수있고,집행부에서도본회의에질의답변등발언할권한이있는것은명백한사실입니다.이에따라시장님은발언을사실관계확인위주로2분내로허가하도록하겠습니다.요점만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마무리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제287회제1차정례회14일간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이번정례회기동안부의된안건심의와특히2024회계연도결산심사등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는기후위기대응과서민경제회복이라는시대적과제앞에서있습니다.이러한시대적과제앞에서순천시의회와집행부는갈등이아닌협력과상생의정신으로오직시민만을바라보며함께나아가야할것입니다.부디흔들림없이본연의업무에충실히임해주시고본격적인장마철을앞두고있는지금침수취약지역및농경지에대한선제적대응과시민들의건강과안전을위해만전을기해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여름철무더위속에서도현장에서수고하시는모든공직자와시민여러분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순천시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순천시의회는늘곁에서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전세사기지원범위확대및전세제도개선촉구결의안(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촉구건의안(우성원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오행숙의원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이영란의원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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