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온 자료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에 직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강했지만, 또 직영함으로 인해서 추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 과장님 관련된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역사과가 어떤 수익이 나는, 또 민간위탁의 선진모델을 구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뭐 법적인 지도감독이나 평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것은 세외수입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수입을 늘리려고, 자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또 추후 성과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일정한 어떤 가점을 주는, 뭐 수입에 따라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이런 평가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동의안을 승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