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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2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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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정을 살펴보시게요. 가동과 비가동이 지금 수십 차례 수차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역전현상 비롯해서 혁신도시가 습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동 비가동에 따른 누적치가 사실은 가장 취약 계층한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주시나 거버넌스나 그 외에 관계기관에서는 역학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발병이 됐을 때 그 부모는 1차 진료를 가야 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나주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기관에 전대, 조대 병원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 그런 위험을 뚫고서 그리고 그 비용조차도 50만원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죠? 저게 만약에 소각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소각장은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소각장 주변에 관한. 저게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서 2018년에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사례. 결국은 이제 시민들은 어찌됐든 지금 발병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 지역을 떠나서 광주에서 생활을 했더니 그 증상이 호전 되더라 라는 보고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재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 시민들에 대한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나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게시문에 50만원의 비용을 내서 당신이 검증하라 근데 그것도 역학관계도 잘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 3~4개월에 걸쳐서 지금 시험가동 또는 본 가동이 됐을 때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