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여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오늘부터 4일간 실과별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LH 행복주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진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상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임진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지영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진수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입니다. 안성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진아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16페이지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나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따른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도 바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나주시 공익 활동 지원센터에서 저희들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차남위원
공익 활동 지원센터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포함해서 4개팀, 9명이서 4개 팀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팀을 팀장하고 직원 둘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채용이 됐고요. 팀장급은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별도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신다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이용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사무실을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확장을 하고 더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몇 명을 채용하신다고요? 4명?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 공익활동센터에서는 총 9명입니다. 4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경제지원팀은 2명입니다. 팀장급 1명, 직원 1명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거기에 팀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공익활동 지원센터에다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조금 전에 읍성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내용을 보면 상리단길과 똑같거든요? 상리단길 하는 것과, 1500씩 2년하고 3년 동안 있어야하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읍성권은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체계는 똑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럼 상리단길은 추가로 모집을 안 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명이 창업거리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 읍성권 청년거리는 20명입니다.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차남위원
그 상리단길을 더 이상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지원이 올해 3년차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원이 끝났고요. 마지막 1년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원래 상리단길을 하실 때 3년 동안 하고 안하기로 아주 처음부터 계획을 새웠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상리단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그게 골목이 아직도 조성이 안됐고 가게로 치면 몇 개 되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야 할 요소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지원은 사업비 지원은 2년하고 나머지는.
지차남위원
아니 사업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리단길이라는 하나의 골목을 형성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골목이 반도 안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 거리 자체가 쇼핑의 거리로 사람들이 맘먹고 거리를 찾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그 상태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 거리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년이 27개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활성화 하려면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만들고 추가로 혹시 우리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활성화 좀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논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그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전개인데,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올해 농민공익수당이라는 제도를 추진을 해서 이걸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원방법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경영체당 1인당 60만원 하는데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나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상품권으로 드린단 말씀이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으로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남평 관련된 건인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건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바로 추진될 내용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토지보상 문제와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를 좀 어떻게 일정부분 정리되어 가는 과정인가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평 농공단지는 2009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전남도에서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해서 12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추진이 안됐던 부분은 책임자심사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사업자가 PF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민간 사업자가 PF하는데 여력을 가지고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지연되는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문제보다도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양우내안 아파트 거기에서 좀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지고 현지 견학도 가고 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들, 사업자, 우리시와 합쳐서 협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이상만위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양우내안 아파트 비상대책위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오래전에 추진된 사업이라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일정한 가정속에서의 추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주민간의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의체를 조성을,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현안 문제를 충실히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아파트, 일부 아파트에서 반대 여론도 있지만 또 원도심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공문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국가산단 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문제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친 거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서 1월31일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31일 날이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이게 타당성조사가 2년 정도 걸려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한 평균 1년 6개월 정도.
이상만위원
평균 1년6개월 정도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타당성조사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서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최대한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경에 현장실사를 나오거든요.
이상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역은 마쳤고 기재부에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기재부 중앙정부의 역할만 남아있는 거네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민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위원
봉황 우송산업은 어떻게 그 뒤에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난 설명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 절차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끝나기 전에 사업자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전에라도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전달을 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 측에서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절차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예상이 되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한 2개월 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쪽은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소송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시간이 이제 2개월뿐이 안남은 거네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꼭 2개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정절차만 끝나면 저희들은 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대안이 있나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뭐 대안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산업단지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진행해보시고 중간 중간에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 좀 하시죠.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우송산업에 관련해서 저도. 저는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행정절차를 그냥 밟게 놔두는 거 자체가 문제일 거 같거든요. 그날 끝나고 그 장소에 가봤어요. 직접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바운더리 바로 뒷부분에 2m안 되는 길 사이에 주택들이 쫙 있어요. 그런 집들은 하루아침에 거기가 굴속보다 더 캄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 도로 진입로가 있는데 도로 진입로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망가져 있는 이유가 그 길을 포장하려고 해도 그게 우송산업 땅이래요. 근데 몇십년 동안 2003년엔가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기부했으면 분명히 진입로가 잘 다져져서 사람들이 통행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파여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송산업은 기부를 안했어요. 그 땅을. 그 정도로 그 마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소통을 안했는데 그런 기업을 상대로 나주시가 이것을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끝나고요. 만약에 나중에 행정절차를 한다면 행정절차를 못하도록 실력행사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설명회를 토대로 해서 그 분들과 그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쪽에 어떤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절차를 계속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하시게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행정절차는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사업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거기 해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과장님 그리고 우송산업의 대표, 저희들과 다시 한번 가보자요.
상식
윤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야지 무슨 행정절차를 2개월씩 밟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팀 김명선팀장입니다. 에너지육성팀 나득수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방호팀장입니다. 에너지복지팀 이보우팀장입니다. 김난희 차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17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원도심의 범위가 원도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원도심하고 영산포까지 도심권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일단 3개년 계획에는 12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영산포와 나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남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차남위원
남평도 들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완전히 다 지중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심권 안에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완전히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지역은 또 지중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년이면 나주 면단위도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올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지차남위원
예 끝나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보다 다소 좀 늦어졌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차 5개년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5개년 안에 모든 면단위가 공사가 못 마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게 전체 읍면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곳만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먼 다도라든지 동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 이 지역은 공급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배관망이 온 관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관이 지금 구축이 전혀 안 되어있는 곳은 온 관, 중압관이라고 하는데 중압관을 구축해 가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관까지 이렇게 매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시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해양에너지인데요. 해양에너지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면 단위가 면 소재지가 아니라 리 단위도 다 들어가기는 하는 건가요? 해당지역이라면. 다시면 지금 하게 되는데 리 단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지차남위원
면 단위까지로만 가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재주 구간
지차남위원
소재주로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아까 다도하고 동강 빼고는 웬만한 데는 다 면단위 까지는 간다는 말씀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2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이제 현장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제외가 됐던 지역도 주변지역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좀 양호해 졌거든요. 그런 구역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22페이지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추진계획 마지막에 나주시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용성조사 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 거버넌스 안에서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나주시에서 따로 이거에 대한 정책을 뭐 대책반이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독립해서 따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 산하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에서 이제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거버넌스 안에 이렇게 소위원회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것 말고 전체 거버넌스 회의 안에서의 이게 의제로 계속 끌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대책으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의 의제로는 이렇게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버넌스 위원회를 추진할 때부터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의제가 딱 3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의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어디서 다뤄요 이걸?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거버넌스 위원회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다른 분야, 예를 들면은 후속 대책 추진단이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소위에서 좀 다뤄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조사, 손실보전 그 다음에 주민수용조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쓰레기 대책이 들어갈 소위원회가 없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전체 그럼 추진단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또 이 내용을 별도로 끄집어서 할 수가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대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5개 기관이 있지만 사실 지금 나주시나 저희 이제 범대위에서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 기관은 이 쓰레기 대책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어떤 거버넌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 아젠다로 이렇게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또 사실이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후속대책 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좀 담아서 이렇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생각만 하는 거지 어디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뭐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거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생각만 가지고. 구체적인 뭐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생긴다든가 뭔가 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
지차남위원
추진단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전남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거버넌스 위원회 산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구성단 안에 이게 구체화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형성을 시키는 과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0페이지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면 무슨 지원책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굉장히 지원책이 많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첨단지역이 지금 연구개발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면 이제 특구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전체적인 특구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기업들을 육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비지원이 연간 약 50억 이상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 그리고 이제 특구지정이 되면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만위원
국비지원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 클러스터 지점이 40만평인가요? 나주가 지금 현재 앞으로 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대 배후부지
이상만위원
예 공대 이외에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소하고 클러스터 부지이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했을 때 나주가 상당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법적으로는 딱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지마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반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럼 나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실하겠네요. 앞으로 클러스터 연구소 부지를 기반조성을 하는데 에서 상당 부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배후부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대 배후부지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확정적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을 뭐 개발을, 추가로 개발하고 기반조성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얼른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전력연구원이 한전에 포함 되는 건지 한전 산하에 포함 되는 건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건이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과기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에 소속되어 있는 전력 연구원은 대전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대전에 있는데 이걸 보통의 공조직들은 산하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한전본사가 이렇게 이 특구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따라서 전력연구원도 포함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과기부에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보지 않고 공간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력연구원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상만위원
지금 대전에 있기 때문에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주에 지금 신기술 연구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력 연구원 분원 성격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이걸 전력 연구원 분원이니까 이것을 인정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주문을 또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접촉을 좀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신기술 연구소를 정량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어떤 지금 입장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허권 수와 관련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수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전력연구원이 빠지게 되면 한전 본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으로는 정량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기술 연구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러한 정량조건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특허 정량이 일정량이 확보가 되어야 된가 보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DC하고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 DC기술개발이 있는데 이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요? 두 개보면 연구개발쪽인데 실증도 해야 ㄷ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사 개발사업하고 규제 자유특구 지정사업 DC 기술개발 사업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배전망이 전부 A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DC 배전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선진국에서도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분야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압 직류 LVDC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그리고 이제 규제 자유특구에 되어있는 MVDC, 굉장히 용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직류 분야가 지금 현재 가장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이 고압 직류 HVDC, 예를 들면 진도에서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HVDC 고압 직류는 지금 이미 상용화되고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두 개 분야가 저압직류 LVDC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말씀드린 LVDC 하고 저희가 규제 자유특구로 하려는 MVDC 중압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가지고 이걸 중기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특구로 지정되면서 동시에 사업비까지 확보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LVDC관련해서는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지금 광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LVDC는 수용가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DC분야가 LVDC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증하고 핵심 기계를 개발하는 좀 용어가 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혼돈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그 세 분야가 DC분야에 대해서는 LVDC와 MVDC와 HVDC 세 분야가 사업이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별도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하여튼 뭐 직류 쪽 사업에 있어서의 저압직류 그다음에 MVDC 같은 경우 중압 정도 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증 연구개발에 있어서 선점을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마지막 한가지는요. 지금 현재 실제로 나주 같은 경우가 에너지수도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방금 연구 실증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에너지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이 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 복지사업으로 하나가 추진이 되고 있고 공산이나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재단과 연관돼서 이러한 사업을 좀 꾸준히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인데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문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에너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에너지 수도는 대부분 지역 성장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시민들께서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지금 방금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거, 시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다행히 작년에 아마 상당히 대규모로 27억 정도 저희가 확보 했는데요. 그래서 약 330가구가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가 600이면 자부담이 100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 사업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각 읍면에서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 못지않게 조금 규모를 키워서 이제 좀 준비를 해 가렵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에너지재단을 설립을 조속히 좀 추진할랍니다.
이상만위원
예. 생활밀착형도 조금 고민해 줬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위원
왜냐면 시민들과 주민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수도로서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구개발 실증 이런 것을 중앙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요. 감사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SRF가 지금 가동,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발생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실제 나주시에는 한 7건의 사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나주시가 최근에 제기했었던 부분에 지금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에 책임 소재를 갖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주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전문 의료기관에 3차 진료를 자가 부담을, 자가 부담을 시키자라는 이제 공문을 생성을 했었어요. 그게 최선의 방안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다시 한 번.
철민
김철민위원
방안이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문을 생산했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게시물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게시물을
철민
김철민위원
내부적으로 문건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절차는 이제 집단발병과 관련해서 절차는 먼저 1차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소견서를 띠어서 보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전문 의료 기관 전대 2군데하고 조대병원에 이렇게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그러면 진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논의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료비 부담과 이 질환의 연관관계가 진료비 부담을 하게 되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10인 이상 발병했을 때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이 환자가 이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거버넌스 위원회 그 합의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을 우선은 환자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저희가 이제 우리 시 보건소에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자분들 혼선이 없도록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에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과정을 살펴보시게요. 가동과 비가동이 지금 수십 차례 수차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역전현상 비롯해서 혁신도시가 습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동 비가동에 따른 누적치가 사실은 가장 취약 계층한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주시나 거버넌스나 그 외에 관계기관에서는 역학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발병이 됐을 때 그 부모는 1차 진료를 가야 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나주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기관에 전대, 조대 병원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 그런 위험을 뚫고서 그리고 그 비용조차도 50만원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죠? 저게 만약에 소각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소각장은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소각장 주변에 관한. 저게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서 2018년에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사례. 결국은 이제 시민들은 어찌됐든 지금 발병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 지역을 떠나서 광주에서 생활을 했더니 그 증상이 호전 되더라 라는 보고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재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 시민들에 대한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나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게시문에 50만원의 비용을 내서 당신이 검증하라 근데 그것도 역학관계도 잘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 3~4개월에 걸쳐서 지금 시험가동 또는 본 가동이 됐을 때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임채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행정감사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먼저 이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이 거버넌스 위원회에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물론 반대를 위한 시민대표 모임인 범대위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걸 아시고도 이걸 전부 서명을 하신 겁니다. 그럼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대병원도 범대위 관계자분들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건 시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후속절차를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인 이상 이와 관련된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결이 된다면
임채수위원
위원장님.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료비 부담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기본합의서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 거버넌스 위원회 중심으로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제 염화수소가 초과가 됐고요. 뭐 그 연료사업승인, 연료사용승인을 내주셨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연료공급계획안 받으셨나요?
임채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 뭐하는 겁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연료공급계획안 받으셨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연료
철민
김철민위원
한난으로부터 연료공급계획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임채수 위원을 보며)연료에 대해 질의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연료 보급입니까? 정확하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연료공급계획안, 그니까 한난으로부터 지금 장성에 있는 3만7천톤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연료운송계획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원료를 어디 것을 쓸 것이라는 공급 계획안을 받으셨냐고요. 받도록 되어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이미 거버넌스 위원회 산하 환경영향조사 전문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장성 것 3만7천톤 이외에는 안 쓰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니 왜 광주에서 전처리시설에서 가동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연료 성상 분석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있죠? 한난이. 제출됐나요? 나주시에?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연료.
철민
김철민위원
했나요, 안 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연료 분석을 하도록 우리 환경영향조사 전문 위원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연료에 대해서 성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전문가들이시지마는 이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나요, 안했나요? 했나요, 안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최초 생산한 이후에는 조사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까지 장성 것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연료 성상 분석을 안했다고요? 보고가 안됐죠. 안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방금, 다시 말씀 드리면 이 전처리 시설에서 연료를 생산할 때 이 품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품질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미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다 마친 것입니다. 다 마쳤는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마쳤다는 것이 2년 전에 마친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베일로 싸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냐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에 했냐고요. 여기에 투입되기 전에.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한지 안한지 모르시죠 지금. 나주시도?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초 검사 이후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최근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철민
김철민위원
장성치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검사를 했느냐 안했냐 그 말씀이시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오늘 10시에 그 관계로 4개 기관이 지금 이미 난방공사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미 2년 전에 쌓여졌던 그 분석치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엉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5개 기관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그 TMS 물어볼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거기에 합의를 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LNG가 TMS가 지금 있습니까? 한난이 LNG에 대한 TMS가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LNG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LNG.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임채수위원
위원장님 뭐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SRF는 TMS가 있는데요. LNG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수위원
(위원장을 보며)지금 행정감사입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1개뿐이 없습니까? 그러면 TMS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자체를 모르시는 거죠. 지금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나주시가 지금 가동 이후에 시험 가동 이후에
임채수위원
(위원장을 보며)아니 개인적으로 하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하고 한난하고
임채수위원
(위원장을 보며)지금 뭐하는 겁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아 저 좀 발언 좀 하지 않습니까?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아니 지금 업무보고지, 지금 행정감사입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감사든 업무보고이든 지금 현안 아닙니까?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셔야죠.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이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알아요. 알아 나도 혁신도시 응?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아 그것은.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위원님과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지금?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지금 업무보고 때 지금 뭐하냐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눈을 내리깔며)예 잠깐.
철민
김철민위원
(임채수 위원을 보며)지금 그거는 (위원장 석으로 손짓하며)여기 위원장님이 책임.
임채수위원
(김철민 위원을 보며)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한 거예요. 나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임채수 위원을 보며)예 잠시 좀 진정 좀 해주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시험 가동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TMS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그게 저감 시설을 통해서 얼만큼 되는지 최근에 염화수소가 오버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철민
김철민위원
50만원을 시민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라 라는 부분 포함해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문은.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문 오갔던 거하고 최근에 한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저감제 용량이라든가 사용횟수 전혀 모르시죠. 지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있어요? 그거 저한테 다주시고요. 시험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공문 오갔던 거 그 다음에 저감제 용량, 사용횟수, 시간당 가동 비가동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 자료 일체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첨언하실 말씀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이 열병합 발전소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도 수차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일 운영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 저희들이 직접 이걸 SNS통해서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이요. 이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SRF발전소 가동과 중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지원인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환경, 지금 TMS에 나와 있는 환경치 기준과 실제 배출에 관련된 사항 이 모든 사항을 저희 의원님께 지금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 사항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을 만들어서 매일 10시가 되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일반적인 사항 말고요. 저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말씀해주셨던 염화수소와 관련된 그 부분도 이걸 난방공사에서 그걸 분명히 자기들이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헌팅을 해가지고 이걸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중지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난방공사를 대변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 아니 이걸 가져다가 이걸 중지를 하지 않고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동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이 이동형 발전소는 1년에 20%가동률이에요. 가동 비가동이 그냥 문서 한 장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불연소로 발생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역전현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문서적으로 관료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니까 그간에 오갔던 자료, 공문 해당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을 저한테 다 제출해주시라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SRF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나 위원들이 궁금증이 많으니까 또 따로 업무보고 시간 말고 또 필요하다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를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원도심의 활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관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재관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안우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처음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근데 어찌 도시재생과가 과장님이 또 올해 팀장이 전원 교체 되서 또 기대가 큽니다.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위원장님이 질문 하나 하셔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경산위 소속인데 지금 우리 남평만 부의장님이 계시고 또 그럽니다.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요.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차남 위원 거수)
우리 지차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그 코어센터에 보면 원래 정류장 자리 원래 정류장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원래 정류장이요?
지차남위원
아 정미소.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아 예.
지차남위원
그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지차남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의 계획은?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1동을 지금 코어센터의 1동을요. 지금 현재 공연장 내지 전시공간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작은 2동과 3동을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3동이 조금 더 사실 길고 공연할 수 있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난장공연이라든가 공연장으로 할 계획이고 또 4동과 5동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국비를 따와서 거기에도 전시공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원래 그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정미소 기계가 되어있는 자리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작은 주 2동 말씀하시죠? 예.
예, 압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걸 어떻게 할 건가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1,2,3,4,5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옆에 있는 거 말고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그 쪽의 공간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전시한다고요.
귀남
김귀남도시재생과장
예. 활용을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훈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전광훈입니다. 먼저 산림공원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병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순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임승록 빛가람공원녹지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9페이지에 영산대교 주변 둔치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존의 유채꽃 조성지 했던 그 이후부터 나주대교 사이에 그 다른 둔치에는 뭐 전혀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다른 건 없고요. 유채꽃 필 축제 전에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봄꽃을 일부를 좀 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빛가람대교와 나주대교 사이에 봄에 예전에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아 그쪽에는 없습니다.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빛가람 호수공원 종합계획에서 추진방침에 보면 2019년까지 2개소 사업 완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추진방침 밑에 별표 표시 아니 중요표시, 당구장표시 2019년까지 2개 사업 완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2개가 2개소가 어디일까요?
예, 그렇죠.
경관조명 어디가 되어 있나요?
그니까 그 2개라는 게 유아숲 조금 수정한 거하고 경관조명 조금 수정한 거 이게 2개 사업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 사업이 22개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개정도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지차남위원
그 경관조명은 또 일부는 안전재난과인가 거기서도 하잖아요?
경관
경관임승록팀장
조명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시는 것은 데크 시설을 1호 공원 쪽에 올해 사업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유지하는 데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죠.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게 다 통으로 잡아야 되나요? 관광 자원화 사업.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부분 작년에 사업 계획 했었던 워터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연속해서 해서 올해 5월에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면.
그러면 분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졌나요? 이제?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19페이지요. 바람 숲 조성인데 위치가 빛가람동 일원이라고 했고 빛가람 혁신도시와 영산강변저류지라고 되어있는데 빛가람 혁신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외각 완충녹지지역하고요.
지차남위원
완충녹지라면 이쪽에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가쪽에
지차남위원
3단지 뒤에 있는 완충녹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지차남위원
전체를 다 돌려서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완충녹지지역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중앙 호수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연결로 중에서 폭이 넓은 데를 지금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폭이 넓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호수공원 진입로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호수공원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연결녹지가 10m이상 연결녹지가 길게 폭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서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지차남위원
아 완충녹지에서 호수공원 연결하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차남위원
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영산강 강변은 석산에서부터 지금
지차남위원
뚝으로 쭉 야구장 있는 곳 까지 쭉 올라가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야구장 건너편부터 건너 쪽 제방으로
지차남위원
제방을 다 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공원과장 전광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수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바람길숲 말씀하십니까?
임채수위원
예.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선정 됐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전남에 도립공원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어디 어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순천하고요. 영광과 해남과 장흥 이렇게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순천은 조계산입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순천에 조계산, 해남의 두륜산, 장흥에 천관산, 영광의 불갑산 이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불갑산.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근에 2019년도에 불갑산이 지정됐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조계산, 대륜산,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두륜산이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두륜산이라고 하죠. 천관산, 그리고 이제 금성산이 도립공원 지정해보겠다 근데 지금 그 산들은 군부대가 있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군부대가 없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네 군데 지정된 곳은 군부대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군부대가 없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그래도 여기 군부대가 워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엊그제 계획대로 시장님이 군부대 주변에 지뢰제거는 31사단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공군부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립공원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한가요? 지정이?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군부대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뢰제거도 최근에 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도유지 일부하고 국유지 일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금성산은 공군미사일부대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지금 한 대부 면적은 4만9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뢰 미사일 기지인데 그게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가더라도 그걸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지역 이주가 돼서 활주로나 군공항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금성산이야 워낙 오래전부터 군 기지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어찌 도립공원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시장님이나 산림과에서는 도립공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사유지도 또 많이 있는 부분은.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사유지가 한 71%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 우리 금성산에 다른 도립공원 지정된 시군보다는 사유지가 제일 면적은 크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유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겠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정을 반대한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제한 되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또 매입한다고 하면 약 1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 지역단체의 의견, 지자체 장의 의견 뭐 이런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요.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또 이제 도에서 지정고시합니다.
이상만위원
토지소유자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분들은 도립공원을 지정하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그분들이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 신청하는 데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닐 거 같아요.
이상만위원
지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건가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시민들 의견이 다 도립공원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도립공원이 됨으로써 나주 시민한테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이제 뭐 도립공원이 지정된다고 하면 이제 사업비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거 같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개인 재산에는 오히려 더 제재가 되는 것이죠.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측정 하련다.
광훈
전광훈산림공원과장
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때그때 의문 난 것은 또 개인적으로 또 담당 팀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공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송영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득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팀장입니다. 나철웅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해서 조명관리팀장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업무 실적과 2020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6페이지 2019년 성과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8페이지에 있는 집중 단속 사항 중에 풍선형 입간판 있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것이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저기 빛가람동에 있는 골목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 그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적재?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노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풍선 새워놓은 것을 다 단속 하신다는 이야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그게 단속 시기가 언제부터 하실 거냐는 이야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계도 중입니다.
지차남위원
계도.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계도기간이 언제까지.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것은 일부 구간은 계도를 하고요.
지차남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일부 구간은 계속 저희들이 철거토록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이미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혁신도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것을 계도기간을 거쳐서 언제부터 이게 단속을 하실 거냐는 이야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20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지차남위원
이달 20일까지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회수를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일단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요.
지차남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밤에 길거리 길바닥에 명함형 뿌려놓은 것 있잖아요. 명함 막 이상한 곳에 명함 뿌려놓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것도 건설과 대상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것은 청소자원과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길바닥에 뿌려놓은 것 청소자원과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만위원
12페이지요. 농업기반정비사업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화 경작로 세 곳과 수로 정비 두 곳 저수지 네 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기계화 경작로 7개,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 지구를 계획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게 5개 지구로, 8개 지구로 변경했습니다. 동강 장동지구, 금천 고동지구, 봉황 인읍지구, 다시 조동지구, 세지 대산지구, 다시 죽산지구, 동강 연화지구, 동강 월량지구 이렇게 해서 총 8개 지구입니다.
이상만위원
8개 지구가 지금 경작로 기반 정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8개소가 준비 중이란 말이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실시 설계요. 그 농어촌 기반공사와 기반 정비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농어촌 농촌공사 구역은 실제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고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포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농어촌 공사 소관입니다. 근데 농어촌 공사와 저희들과 농어촌 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한 10%정도가 농어촌공사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100m를, 저희가 100m를 시공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90M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한 10%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10%정도 납니다.
이상만위원
그래도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우선순위는 특별하게 조정된 건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좀 효과적으로 농어촌공사와 관계를 시와 맺었으면 좋겠다 이왕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용수로 개보수 사업은 5억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계화 경작로 대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 아니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이 면단위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이죠? 5억씩 지급되는 사업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12개면만 2년에 한번씩 5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또 5억씩 그렇게 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업 내용에 포함된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법령에 의한 사업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거의 다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주로 기반 정비, 농촌 경관, 문화 복지인데 비율로 보면 어디 쪽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기반 정비, 농촌경관, 문화 복지 이 세 분야 쪽에 주로 사업내용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디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마을 기반 정비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만위원
기반 정비 시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이게 뭐 아까 말했던 주민 숙원 사업이니 여타의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5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기반 정비 사업으로 또 재차 사용된다는 것은 기반 정비 사업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단위사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큰 규모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요. 규모가 작은 천만원이나 오천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상만위원
규모가 좀 큰 사업은 농촌 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씀이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1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봉황 다도 간 군도16호선이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km는 2.75km 인데 지금 그 부분을 직선화로 한다는 그 말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터널이 지금 세 개정도 설치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터널을 뚫어서 2.75km를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아니오. 일부구간은 터널이고요. 일부 구간은 노상 그대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송현리에서 궁원리 간다는 그.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게 예산이 189억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터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도 주민들한테 많이 소리를 들어요. 거기가 너무 곡선화돼서 위험하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 이지만 봉황 송현리에서 다도, 다도에만 2200명이 계십니다. 관광산업이 계속 얼마나 더 앞으로 개발해야겠지만 189억이라는 돈을 2.75km에.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 군도로 해서 터널공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터널 공사해야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상습, 아주 결빙구간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없나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경사가 좀 급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경사가 급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기 덕림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요. 거기는 터널을 뚫는다면 거기가 사업비가 더 나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일단은 2022년까지 계획은 완료하는 걸로 한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22년인데 사업비 확보가 그렇게 될는지 그 것이 조금.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1년에 한 60억씩 해야 가능한 일인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 생태 탐방로가 KPS 주변 따라서 가는 데크길 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데크는 거의 마무리 했고요. 거기에 토공으로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데크길은 한 600m됩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거기는 데크길은 마무리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지금 남아는 부분은 토공을 해서 야자매트 깔아서 도보로 가는 길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건 6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일단 데크 까는 것은 마무리 했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니 준공검사 기간이 3월로 되어있더라고요. 간판에는 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제가 간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막아놨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못 들어가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더만요. 보니까 3월 준공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마을 이장님이 뭐 감독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명예감독감은 뭐 도장은 필요하나요? 안하나요? 준공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꼭 준공할 때 받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그 민원이 많아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장에 따라서 다르다. 어쨌든 그런 작은 마을에 공사를 하면 이왕이면 이장님한테 명예감독관으로서 민원이 없이.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것이 아마 의회에서 오성환 의원이 계실 때 받기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아마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지금도 안했다는 이장들이 가끔 있어요. 명예감독관인데 본인이 안했는데 준공이 났다는 이장님들이, 보면 그런 민원이 계시고요. 지금 KPS에서 여기 KPS앞에 가는 도로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산 길이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시나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연수원 가는 길로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서씨재각에서부터 보면 한 꾀 되는데 밤에 보면 가로등이 단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가로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가로등은 저도 못 봤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낮에 연수원생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는 이동 인원이 별로 없지만 KPS에 많이 다니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밤에 하는데 밤에 보면 가로등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나 KPS연수원 오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길을 아는 사람이면 아 거리로 가면 있나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거기가 연수원이 있는지 길이 여기로 가야 맞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다는 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이번에 용역 발주 한다고 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발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분.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21페이지요. 영산대교 지금 보수 및 재가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산대교가 지금 현재 국도 13호선에 있는 다리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다리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동 지역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나주대교와 영산대교는 저희 관리구역이 맞습니다. 그 국도에 있더라도 동적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건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재가설 했을 때는 600억 정도 들고요. 밑에 보수 보강 하고 상판만 교체 했을 때 300억 정도.
이상만위원
300억 정도.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사실은 시비로 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상만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왜 또 동지역은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어느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이 그 밑으로 이용하는 6개 시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부담이 조금 큽니다.
이상만위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현재 긴급 보수공사를 준비가 돼있잖아요. 위험등급을 받아서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우회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그럼 보수공사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6월 달부터 해서요 12월 달까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기네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을 텐데 우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밑에 영산교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이상만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거기로 해서 저기 보건소 쪽으로 차를 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병목현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건데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교통과와 세군데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이상만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쪽으로 밖에 지금 가는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밖에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다른 길이 없어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최대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최소가?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고요. 단지 지금 보수보강을 해서 아마 12월에 보수보강이 마무리 되면 이제 저희들이 안전 정밀 진단를 다시 해서 지금은 20톤 이상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때 그 보수보강 결과에 따라서 20톤 이상이 될 수 있으면 차량 통행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좀 서둘렀으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 같네요. 보수공사 없이 바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본 용역을 통해서 신설 쪽이 되든, 최소한 신설이 되면 제일 좋은 방식 아닙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최고는 신설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 위험 상황 속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국비를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수공사는 응급조치이지 영구대책은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서 국비신청을 해서 다리를 현재 상판이 됐든 다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제 이야기는 일찍 서둘렀으면 보수공사 여기 보니 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같이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두 번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보수공사 하느라고 또 차량 우회하는 게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나중에라도 위험다리이기 때문에 다시 신설이 됐든 보강이 됐든 다리를 놓게 되더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수보강을 하든 어차피 두 번을 해야 하는데 한 번 해서 마무리 하려면 저희들 사업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금 응급처치 식으로 우선 보수보강을 해서 통행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써야죠.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