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기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남형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보시면요. 관리 기금관리 현황을 보면은 19년보다 지출폭이 높긴 했으나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회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보다는 사용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성된 기금에 대한 사용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자활기금 사업으로 잘 의견교환해서 새로운 가계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지출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한곳에 쓰일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업무보고 9쪽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체제 구축 운영되고 있는데 수용자 중심에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있다면 지역별로 사례들을 실적들을 공개해서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요 매년 올해도 11월 달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한 안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 상반기에 서로 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이 시책이 너무나 참 좋은 시책입니다. 저도요 위원장을 해봤는데 의욕은 있는데 따라주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타지역에 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은 너무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시설에서 나주지역 자활센터 직원현황이 오명이고 센터장이 박철수씨로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센터장 박철수 씨가 꽤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금 박철수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게 어느 단체 어느 법인체의 지금 대표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단법인 나주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 법인을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박철수 대표로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게 본래 동신대학교에서 했던 것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요 지역자활센터와 동신대학교에서 위탁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신대학교에서 이제 계속 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에서 운영법인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아까 이재남 위원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동신대학교 위탁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동기를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광주기독교청년회 6인이라 했는데 그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그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인체나 단체가 없습니까? 적절한 단체가 없어서 지금 나주 외에 지금 단체한테 이것을 지금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나주지역에서는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9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아까 이재남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이렇게 협의체로서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승계해서 잘 해나가야될 조직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 협의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할 때에 물론 읍면동 협의체에서 이게 뭐 의견이 모아지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지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협의체에서는 어떤 읍면동 협의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요 모든 시책이라든지 올라오면은 심의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읍면동 각 20개 읍면동의 지역사회 읍면동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도 공동위원장이 있어서 민간위원장을 한명을 추천해서 뽑고요. 또 읍면동장이 또 위원장이 되어서 그 지역사회를 어려움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대표협의체는 전반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든지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이제 협의체 대표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소요 예산에서 2억 4,600만원인데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본예산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또 이제 추경도 있죠? 1차 2차 추경때 많이 잡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는 안잡히지만 조금 잡힙니다.
이대성위원
좀 잡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홍철식 위원장이 자꾸 저한테 예산을 많이 좀 증액해서 의결시켜주라고 부탁해서 요청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쪽 거시기 저 위기가구 10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 이게 지금 읍면동에가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돼 있죠? 20개 읍면동에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가 되어야 하고 발굴도 그런 분들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15쪽은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똑딱이 집수리사업이요. 복지대상자 중 긴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예산대비 서비스 수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해 주신 것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대비 수요자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가구 이상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민간기관과 연계를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대상자 그 수요를 다 욕구를 충족을 시켰고요. 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직원과 또 팀장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그 연구를 해서 연계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몸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예산은 얼마 안되어 삼천만원인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삼천만원도 작년에 이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올려서 삼천만원
허영우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천만원에서 사천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면은 또 숨어 있는 민간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한번 보렵니다. 사랑담은 문풍지 달아 드리기 신규시책이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취약계층이나 동절기 문풍지 달아드리기 사업인데 사업비가 오백만원인데 오백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읍면동 전부다 이렇게 했을 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가 보건복지 아이디어에서 거기에서 지금 발굴된 건인데요. 2회 추경때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할 계획이고요. 1인당 한가구당 오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여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하면은
허영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오백만원 갖고 나는 처음에 오백만원인줄 알았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신규시책이니까 형식적으로만 또 그치고 만다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여서요. 이게 지금 또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력해 가지고
허영우위원
그러죠. 여기는 홀몸노인이나 소외계층 약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셔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풍지 달아 드리기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협의체 분들도 고생해 주시겠지만 여름에는 이게 겨울 때문에 외풍 때문에 막은 건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여름되면 봄되면 다시 문풍지를 뗄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여름엔 덥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협의체 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에는 과거에 방충망 여름에 이렇게 모기나 해충들이 못들어오니까 방충망이잖아요? 방풍망이라 해서 바람은 들어오는데 미세먼지는 거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교체해 가고 겨울에는 방풍망으로 바람의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 이니까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풍망 겨울에 쓰는 것은 외부에 아예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해년마다 계속 반복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염려하셔 가지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설치를 한번 할 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혹시 그런 내용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그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희망복지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금천에 집 한채 지어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드려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또 찾아서 고생을 일이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것도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법상 안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찾아주셔 가지고 연계해서 이전기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민간사회단체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좀 관심 갖고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하려면 어떻게 보면 새로 안에를 꾸미는 거잖아요 건물자체를?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총무과에도 제가 작년에 조례를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전자파안심지대 지정하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조례상?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정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리모델링할 때 그것까지 체크하셔 가지고 아예 처음 그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할 때 전자파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소준 위원님이 말했던 신규사업에서 문풍지 달아드리기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충망 같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앞선 두분 위원님들의 말을 추가해서 더 한번 강조드릴랍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딱이 예산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나주시 대표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다고 얘기하시고 추경때 사실 가구별로 삼백만원이면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금액을 그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구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꼭 강하게 주문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동네 복지계획 컨설팅사업을 뭐 자체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매년 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각 읍면동당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기도 하고 운영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차질 없이 정말 필요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전체 20개 읍면동 다 독자적인 컨설팅을 다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초에 먼저 했던 곳에 곳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요. 똑같은 기회를 주자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일박이일이든지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는 것 그 빛가람동네 청소년시설 관련된 추진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지금 언제나 결과가 나오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잠깐 기한이 지금 잠깐 중지를 시켜놔 가지고 계속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청소년시설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마련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6월달 쯤에는 되지 않을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설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고 있는 신규시책 3건에 대한 것이 예산들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규시책이다 보니까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시책에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만큼 훨씬 더 쓰셔가지고 내년에 좀 더 많이 해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 어린이집하고 지금 우리 원도심의 어린이집하고 지금 금년에 수요가 다 찼습니까 학생수요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혁신도시와 원도심은 보통 보면은 3월 달에 2월 달에 방학하고 또 3월 달에 보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렇구나 아직 몰랐겠구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이번에 원도심에는 또 여전히 이 앞에 보다는 금년에가 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유치원 운영하신 분들이 어린이집 운영하신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시정질의때 말씀한번 했던가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던가 어린이집 난방기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한 적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되었죠 금년 겨울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때 저하고 약속할 때는 했다고 방법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니죠? 그것 좀 해주시오. 보니까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아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덜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수요가 좀 더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지. 어린이집 지급되는 것 똑같은 것은 알아요. 그런 부분 관심 갖고 좀 도와주시오. 그것도 시장님하고 또 이야기가 되었었다더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빛가람동은 어느 정도 원아 수가 있는데 원도심에는 아마 많이 부족한 거라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도시만 또 지원해준다는 그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저는 이제 뭐 제가 해주라는 말을 할 권한은 없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이죠. 도와주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요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임영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귀실 재가노인팀장입니다. 하순혜 중부노인복지관 티에프팀장입니다. 김선권 노인복지팀장님은 개인적은 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혜 중부노인복지관팀장님 앞으로 오시지 왜 뒤에가 앉아 계십니까? 앞으로 오세요 좀. 지금 방금 우리 박춘희 과장님 업무보고 끝났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았고요. 그 6쪽에 2019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성과가 쭉 이렇게 나열됐는데 이렇게 우리 또 나주시가 전남최초 공동생활가정 조례안을 제정했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데 우리 나주시 같은 벤치마킹 대상자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성과로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대성 의원님의 성과라 사실 여기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대성위원
나주시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생각하고. 10쪽 가능하면 생략하고 갈랍니다. 10쪽에 보면 이제 이거 보면 경로당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선거를 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르신분들이 한글에 대한 깨우침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에 이제 학원을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몇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언뜻 떠오르는 게 물론 한두분을 보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니면 나주시 뭐 중부복지관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영산포 노인복지관에 관련됐다든지 거기서 소수에 대해서라도 출장방문을 해가지고 그 마을 어떤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이 수를 이렇게 모아서 소수라도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하면 어쩌겠느냐는 한글을 깨우쳐 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중부노인복지관 나주시 노인복지관 영산포 복지관 다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읍면동 지금 현재 경로당 10개소에서 한글문화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알고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소위 말하면 경로당 아니 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오셔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어야 되고 또 물론 복지관에서도 차운행을 하기는 하지마는 또 각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현재 10개소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하고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13쪽이요. 추진계획에서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금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외에는 없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외에 우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해서 올해 92명을 하고 9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명에 대해서
이대성위원
92명을?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보다 따로 작업장은 따로 보호작업장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행정복지도우미든지 읍면동에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시간형이나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92명이 올해 계획이 92명인데요. 지금 당초에 1차 뽑았고 지난주 이 앞달에 지금 1차로 추가로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뽑았고요. 아직까지도 좀 미충족 그런 상황이어서 곧바로 2차에 걸쳐서 추가모집 예정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94명에 12억 8,600만원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집행중이긴 한데 지금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산출방법이 나왔는데 이 12억 8,600만원을 94명으로 나눴더니 114만원이 나와요 월. 이게 어떤 산출방법인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근로시간과 인건비 기준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 장애인행정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178만원 정도 되고요.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한 사업들은 뭐 4시간 해서 48만원 뭐 이렇게 일자리 근로시간과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평균 114만원이 나왔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70만원도 나오고 50만원 70만원도 나오고 이제 평균이 지금 그렇게 잡힌 것이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자리 형태별로 현재 전체를 맞춘 금액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인원수로 지금 나눴을 때 111만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이나 이 시간 또 이 업무형태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94명으로 일괄적으로 나누면은 단가계산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이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관심사항 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청춘 시니어 예술단 운영 제가 문화예술쪽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도 이제 음악 노래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나주시 관내 시니어 15분이 지금 이분들이 예술단 구성이 되어 가지고 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15분이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계획이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대성위원
15분들은 신분이 평상시 과거에 가졌던 신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신분을 말씀드리기에는 과거 직업을 이야기 하라는 내용 같은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예술이든지 노래든지 뭐 다른 악기든지 이런 부분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찾아가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자기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소득까지 이렇게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본 위원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위원 그만두면은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환영합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내용을 받을 때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좀 좋은 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제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를 지금 계속 이틀째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제시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공부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제시 그것이 곧 행정과 의회가 더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요. 소요예산에 육억팔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여성친화마을 여성동아리 키움품앗이 공모사업 있죠? 11페이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작년에부터 작년에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여성들이 마을에 자기네 동아리 형태로 하는 사업으로 잠깐만요 그 보통 그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을 통해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여성동아리사업과 키움품앗이 사업 그 다음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 친화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동아리 사업으로요 세지 같은 경우는 멜론을 활성 멜론을 활용해서 친환경 세지를 만든다든가 그 마을 안에 손뜨개를 해서 그 동아리 사업을 한다거나 또 키움품앗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부모가 이제 5명에서 6명 소그룹으로 조직을 해서 오후에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허영우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겠습니다. 11쪽 다함께 만드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로 시장님 이하 부서장과 부서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지금 현재 추진을 저희가 작년에부터 1년차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차로 해서 작년에 했던 지속적인 작년에 해왔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거고요. 올해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서에서 추진했던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2년차로 해서 1년차에는 사실 우리가 애기로 비유하면 아직 걸음마를 시작했던 단계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2년차부터는 좀 더 우리가 걷고 뛸 수 있는 해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소통과 언론홍보 등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뭐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렵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에 더 많은 노력으로 나주시 여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마지막 우리 황광민 위원님 남으셨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없으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이고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까요? 지금 나주시니어클럽에 나주시내 전체로 해서하나밖에 없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지금 예산도 꽤나 많이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나주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다리 안에하고 다리 바깥에하고. 나주시니어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주시내에는 발생하고 있는데 보면은 혁신도시가 꼭 잘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혁신도시 남평 다도 봉황 세지 이쪽에 계신 분들도 시니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시니어를 이제 하나로 한곳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을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니어클럽 추가개소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었고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주시 노인복지관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또 영산포복지관 그리고 남평에 있는 도울 그리고 나주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 기관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이 추가개소에 대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한번 더 작년에도 검토를 해봤지만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일자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기에 한번더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갈수록 고령화는 되가는데 사람들은 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갈수록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젊어지다 보니까는 자기의 일거리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정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중부복지관 노인복지관 영산포 남평 어디 네 군데서 보고 있다 하는데 총체적인 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해본 것이니까 작년에 검토해봤다 하니까 뭐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사회복지과는 너무 빨리 끝나버려요?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재봉 세무과장의 건강상 문제로 업무보고가 불가하여 박춘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춘희 과장님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지난 2월7일 안과질환 재수술로 병가중인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임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입니다. 임희택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상규 지방세소득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김명희 과표팀장입니다. 김혁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12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세금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이경섭 팀장님 좀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나주시가 미납액 부분 다른 데보다 징수율이 높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오개시 중에서입니까 아니면 22개 시군합쳐서 다 그랬습니까?
들이
저희들이이경섭팀장
세수규모하고 체납액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3그룹에 편성돼 있습니다. 3그룹이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광양 그리고 영암으로 해서 체납액 제일 많은 시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51.6%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8%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등한 징수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3그룹에서 1등이고 전체 시군에서는 9등을 났습니다. 이제 9등이 난 이유는 워낙 군쪽은 징수율이 보통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수로는 9등이고 그룹에서는 저희들이 일등이 났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참 징수율이 높고 우리 그룹에서 일등을 했다니 다행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있잖습니까?
단순체납도 마찬가지고 고질체납은 그야말로 사회악이고 적폐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싹 가차 없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징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체납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마른나무 쥐어짜듯이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꿔 말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유념하셔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하여튼 간에 또 이렇게 생계형 체납에 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박춘희 과장님이 또 이렇게까지 세무과까지 하시니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주로 이제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간단한 것.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9년도는 지방세이월 체납액 줄이기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구만요? 반성 및 개선방안에 가서는 세외수입 징수전문인력 부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가 저조하다고 그랬네요? 8쪽 한번 봅시다. 연세액 납부제는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10%를 공제해 주고만요. 그러죠? 납세자 편의제공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죠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 좀 해주셔요.
그러죠? 금년에는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대상자 몇%가 신고했는가요?
아 1월달에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니까 41억 정도 더 감소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기서 홍보를 많이 해서 1년치를 한번에 많이 내면 좋은 효과 아닙니까?
12쪽 한번 볼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방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경섭 팀장님
지금
지금이경섭팀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고액체납자 기준을 2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백만원으로 낮춰가지고 고액체납자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용 KCB 신용등급 회사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 내부정보인 지방세 체납자료와 외부정보인 신용평가기관 자료를 믹스해가지고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분들의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주거래은행까지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거기에서 안됐을 때는 통보안내라든가 금융기관 어떤 예금압류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내려고 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또 이경섭 팀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올 한해도 2020년도에도 좋은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대성 위원님하고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동차 조기 세금 자동차세 납부한 부분에서 1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홍보부족이 아니다 하면은 내년에 좀 더 업무보고 하반기 가서 할 때에는 이런 자동차 조기납부가 자동차세 조기납부가 어떤 방향을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경섭 팀장님 과세 납세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2018년 2019년 20년 이 3개년치 결손항목별로 결손처리 했던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해가지고요 목별로 해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 안계시니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지금까지 작년 19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요. 국세청에 통계가 돼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납액 관련해서요 고액체납자.
예.
희들
저희들이경섭팀장
이제 지방세
소준
박소준위원
국세는 그러면 어떻게
세는
국세는이경섭팀장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에서 체납된 내용을 집계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나주가 지금 54명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하고 제가 따로 말씀
아뇨
아뇨이경섭팀장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이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어쨌든 간에 나주시에서 세금을 안낸 체납자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게는 90년도부터 체납해가지고 뭐 적게는 최근 들어서 2018년 19년에 체납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나주시 사업을 입찰을 참가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제가 지금 세무과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회계과하고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지금이경섭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자 명단 이렇게 결손처분된 명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완납증명이 발급이 안됩니다. 납세자 완납증이. 그리고 각종 보조금 시에도 체납여부를 세외수입하고 지금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차량 이런 부분을 전부 결손자 부분이라든가 공개 명단공개된 대상자를 조회를 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수등급별로 나눈 체납자 부분을 저희들이 또 공급하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예금 주거래은행들 최종파악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결손되고 명단공개 되신 분들이 대부분 결손대상된 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분들은 우리 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대로 신용평가 집중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나 회생법인으로나 회생하는 시점에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신용불량자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윤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우창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윤태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랍니다. 이윤태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한달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윤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또 체육계 팀장 있을 때부터 잘하셔서 무난히 잘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10쪽 한번 봅시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있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해외전지팀 있잖아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중국 상해에서 우리팀 30명을 금년도 우리시로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오신다 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갔을 때 우리 팀들이 갔을 때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중국에서 왔을 때 어떠한 우리 나주시에 경제적이라든가 체육효과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여기는 지금 전남펜싱협회하고 협조 하에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하반기 하반기 여름에 우리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되면은 이제 사전적응훈련도 있고 또 우리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나주만 아닌 전남권 투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정비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우리 나주시로 펜싱만 아닌 다른 정규종목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평소에 또 체육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윤태 과장님이 또 체육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많이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것 있고 그러시면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보다는 평상시에 자주 만나고 교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역사관광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