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과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순서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요 응답형 시골버스 운행지원이 올해는 1억3천인데 내년에 6천만 원이네요, 이게 뭐 차액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버스구입비가 7천만 원입니다 올해.
임형욱의원
운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방율하고 삼산은 같은 노선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단일 노선인데 하루 운행을 몇 번 정도 할려고 그럽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골버스나 마을버스의 장점이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편리한 시간에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비용절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그건 협의를 해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 생각은 한 3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개선과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아까 과장님, 울진여객에서 운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금강송면에는 자체 마을에서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저희들이 운행비를 지원해주는거 하고 예를 들어 울진여객에서 노선을 개선하는거 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쪽이 벽지노선쪽으로 들어갑니다. 벽지노선쪽으로 들어가는데 시골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여객에 지원해주는 재정지원은 없어지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할때는 2천만원 정도 줄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본의원이 물었던 이유는 노선을 하나 증설하는거 하고 버스를 하나를 사주고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방율하고 삼산에 인구가 버스를 인구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분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그쪽 선로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은 삼산이 102명 66세대, 방율이 43세대에 대한 65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울진여객에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두 노선에 10명 이상은 안타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그 버스가 결국 기성면 소재지까지 가고 방율하고 삼산만 운행을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래되면 나오면 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하는데 아예 울진여객이 노선을 넣으면 그 버스는 울진 전역을 다니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실효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버스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버스쪽도 그 쪽 지역은 안들어가는게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버스 회사보다는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편리함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기성 소재지로 나와서 다른 차로 갈아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용이 안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형욱의원
운행 노선 횟수도 1회 밖에 차이 안나고 환승을 해야 되고 작은 버스 들어가고 이거는 오히려 울진여객에 당연히 사업주가 득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울진여객에서 운행을 할때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되고 마을버스 시골버스가 갈때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거지요 이제. 울진버스 운행 시간표와 관계없이 되니까 시간에 대한 편리함과 횟수 이런것들은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시간이 탄력적이란거는 어르신들이 시간은 거의 정해진 시간입니다. 젊은층들 여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층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장보러 오는 시간 그다음 장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 탄력적으로 어른들 편한 시간 그런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다 자기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지 버스 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한지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단순 비가림 시설을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단순 비가림시설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거는 아니고요, 현대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임형욱의원
현대화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지금보다는 시설이나 환경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운영하는 인적 구성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여태껏 보면 상인회가 주도가 되어서 시장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데 상인회 말들이 상인회 회원들의 말들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관에서 장기적으로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 사업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만드는 그런 시설밖에 안됩니다 지금. 근본적인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데 평해시장도 나가보면 오전 시장하면 거의 끝나버립니다 시장이. 근본적인 이런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돈이 들어간 투자를 한만큼 투자가치 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도시가스가 내년에도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군비로 지원합니까, 울진읍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도시가스는 도비 군비 사업자 지원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11억 지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11억7천만원 중에 지금 협의는 도비 군비 합쳐서 60%, 영남에너지에서 40% 부담하는 걸로.
임형욱의원
지금 공급관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갈때는 우리 상수도처럼 지나가는 가정집에서 배관이 지나가면 다시 거기서 연결해서 다시 들어가는 가정집으로 이렇게는 못 들어가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공급관이 지나가면 공급관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한 가정에 하나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러다보니까 공급관 매설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울진읍 전체를 만약에 도시가스 공급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울진읍,...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형욱의원
만약 가정집까지 다 들어가면 설비비하고 하면 몇 천억이 될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대충 나온거는 본관은 키로미터당 5억원 정도 소요되고 공급관은 키로미터당 4억원 압을 조정하는 증압기는 개소당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읍면에서 읍면간의 거리는 나오니까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데 가정집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보통 가정집은 많게는 700, 적게는 400에서 700사이로 가정에서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도시가스 때문에 LPG 업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러리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있고요.
임형욱의원
아까 기성 방율 다해가지고 140여명 분이 사시는데 아파트 한 동 들어가면 70, 80세대가 되면 더 이상의 인구가, 동네 하나가 그들에게는 사라지는 겁니다 거래처가.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LPG 통을 지원해준다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경북쪽에서는 아직 설례도 없고요. 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자꾸 LPG에서 LNG 도시가스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분들 어려움도 있고 통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관심을 갖고 있는지 2년이 넘었습니다. 선례라는 것도 과장님 다른 각 지자체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누군가는 아마 가장 먼저 했을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울진군이 앞서서 먼저 하면 타 지자체가 선례로 울진군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하시지 마시고 꼭 내년에는 LPG 업체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가능하잖습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해주시고 실현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시가지 주차 질서확립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도 나와서 밤늦게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주정차 시간을 몇 분 줍니까, 상가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상가에 30분 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30분 준다고 상가에 홍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홍보를 했습니다. 이장이 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 신문보도에도 했고 했습니다.
임형욱의원
물론 이장님들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이장 출무회의 나가셔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군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전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가로 가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 단속 계도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차를 대면 가서 접근을 합니다. 이 분들은 여기 차를 얼마 이상 대면 안된다고 말을 하는데 차를 대시는 분들은 ‘아, 저기와서 차를 대지 말라’ 하는 구나. 이렇게 하고 상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종전에는 10분인가 단속을 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러다보니까 상가 건물주들도 전부다 10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춥고 덥고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이 분들이, 상가 주민들 불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30분을 늘리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의. 줄어들었고 금년도에 1,314건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욱의원
울진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울진읍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로 울진읍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한 달에 백여건 정도가 조금 넘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의원
전통시장살리기 해서 예산도 붓고 계속 장사가 잘되도록 상가에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를 거의 80, 90% 차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단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물건을 못 사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은 갖다 붓고 해가지고 물건은 못 사게 만들고 그럼 차라리 ‘도로를 왜 넓히노?’ 이런 소리가지 울진읍내는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제과가 주차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게 주임무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올해도 어려움이 부닥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고, 다행히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도 주차시간 30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검토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월변 지역쪽은 시장상권 확보를 위해서 개구리주차 하행주차 턱을 낮춰서 하도록 해났는데 주차계도 요원들이 그쪽으로 대면 괜찮은데 일반 인도 옆에 대게 되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시작되고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거의 해소는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계도가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좀 전에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까 사실 30분도 옷가게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매장 자체가 포지션이 형성되는게 옷가게가 주로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옷 하나 고르는데 정말 30분 긴 시간 아닙니다. 그럼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1 시간을 주시든가, 상가를 위해서 만들어놓으셨는데 돈을 120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났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나가시면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왔다가 단속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가 좋아가지고 동해 포항까지 가는데 동해까지 30분이면 갑니다. 동해가면 울진사람들 더 많습니다. 이런 지역민들을 내모는 현실인데 우리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못한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 이런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흐름에 충분히 방해가 되고 차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단속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교통 원활히 잘 이뤄지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서울갈 때 여주 이천만 들어가면 차 밀립니다. 고속도로에 2시간동안 서 있으면서 그 불편함, 어떻게 울진군민들 그 불편하다고 도로 교통공사에 얘기한 사람들 있습니까? 고속도로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시내 잠깐 밀린다고 불평들 불만들 군청 핑계를 대시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울진읍내에서 남부에서 북부까지 빠져나가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6시 퇴근이후 시간에도, 그런데 서울에 물건 사러가면서도 차 대놓고 20분 30분 걸어가도 주차비 만원씩 줍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잠깐 밀리는거 그거 못 참아서 그리고 차 잠깐 가는데 못 빠져나가서 불편함 때문에 지역상인들 이런 피해를 받는다면 행정에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만들 소리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월급 받아 급여생활 하시잖습니까, 상인들은 그날 못 팔면 생계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적극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당초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장협의회에서는 5분이나 10분만 더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도 경제 문제 때문에 이왕이면 한 30분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30분으로 늘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이나 모니터링을 해봐도 주차 문제는 약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짚지 못한게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보고 하여튼 어느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 인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저가 한 가지 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으라,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얘깁니다. 시내도로가의 상인들은. 그럼 ‘그 요금을 내가 내겠다, 우리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한 시간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좋다, 내가 1,000원으로 인해가지고 몇 만원을 벌수 있는데 그 돈 아깝지 안하다.’ 여기왔다 단속되어가지고 스티커 발부 받아가지고 두 번다시 울진으로 오지 않겠다, 후포에서 여기 물건 사러왔다가 안온답니다. 영덕 내려간답니다. 지금 등산복 매장 같은 경우는 영덕에 울진에 없는 매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같이 하는 매장도 있고 동일 매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왔다가 단속 되어가지고 영덕 내려갔어요. 매출 차이가 울진 영덕에 똑같은 메이커인데 거의 70% 가까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울진군에 우리 군민들도 울진읍 소재지 상가를 이용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30분이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우리가 그거 끊어가지고 세수 얼마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상가 상인들 귀기울여 주시고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하고 나가서 들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금강송면 주차장 문제를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지를 농협에서 매입할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 팔려고 우리 농협에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직접 접촉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금강송면에서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성립해서 세우면 뭐합니까, 물건이 팔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농협에서 팔려고 개인에게 가격까지 흥정이 되어서 계약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금강송면 이장님 한 분이 이사회에 대의원회의때 나가니깐 가격까지 하고 개인에게 팔겠다 이렇게 매각의사를 밝혀서, 아니다 이거 군에서 사업을 한다, 일단 그렇게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행정하고 금융기관하고 매치가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생긴다면 이거는 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분명히 성립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성도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잖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오래전부터 금강송면에서는 각종 행사나,...
임형욱의원
실소유자인 농협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우리가 구입을 할 의사를 농협에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을 하게 되면은 해당 읍면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거기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도 추진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예산이 편성 단계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라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개인에게 매각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사업이고 하면 충분히 금융기관에서 개인 회사도 아니고 돈이 급해서 빨리 매각할려고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예산성립 하겠다 이런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1년이 되더라도 기다려달라, 우리가 예산성립 되는대로 우리가 사겠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것들이 하나도 안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지역주민들 우리군에서 면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쓰는구나, 활용하는 구나.’ 다 알고 있는데 농협 자체에서 개인에게 매각하겠다고 그 분하고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직접 접촉은 안했지만은 금강송면에서는 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간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접촉을 안한건 아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욱의원
본의원이 갔다온지 일주일채 안됐습니다. 그날 대위원 회의 갔다온 날에 저가 만났습니다. 그때 얘기 안됐으면 그분에게 매각이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타, 개인도 아니잖습니까? 농협이란 금융기관인데 충분히 서로간에 협조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안생기도록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 하시는 사업 같으면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마음먹은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변지역 외 7개 읍면에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나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치 쪽으로 간다 이러면 기존에 5km 이내 받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 이러면 40억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주변지역은 주택용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금액을 차등해서 주게 될 것 같으면 차등된 만큼의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되면 의회와 협의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주변지역하고 외지역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자금의 성격이 다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다른 곳에 지원해오던 자금을 결국은 주변지역외 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럴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상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재원은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지원이 되게 되면은 세대당이 아닌 개량기당 이래야 되겠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조례안 법률에 의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계량기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쪽은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또 울진군민이라는 단서 조항에 붙어 있고 해서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전기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주택용, 일반용, 또는 농사용 나누는데 지원이 되게 된다면 농사용도 포함 시킬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은 모든게 지원의 근거를 법률이니깐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조례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총 망라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하여튼 군민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어민이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농산물의 가치가 발전소 때문에 쇠퇴하고 추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농사용도 요금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좌우지간 검토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후자고 지원하자고 했던 것은 생각이 됐다면은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되 농사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사용 같은 경우에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거는 정부가 감면을 해주는거지 원자력발전소에서 감면하는건 아니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농사용도 감면해준거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맥시멈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 한도치를 높여놓으면 안쓰던 전기도 더 쓰고 싶어하겠지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농사용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부가 그건 하향 조정해놓은 거지 이것 때문에 조정해놓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농사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쨌든간에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보다 먼저 앞선게 군민간의 어느 정도 선행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입니다. 올해는 금강송면쪽으로 시공이 되어서 안전성 검사만 끝나고 가서 가스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10월, 11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애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경북에 1년에 2, 3개 정도가 물량이 배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올해도 저희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LNG 보급이 어려운 곳은 이렇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셔서 군민들이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서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20%, 30% 절감이 된다 그래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보급되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공공기설 태양열 급탕설비 있습니다 그죠, 설치사업. 여기에 저가 과장님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기성면 구산리 마을에도 목욕탕을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는데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구산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1회하면 할아버지들이 한번 하고 할머니들이 한번 하고 2회를 하면 좋은데 예산 부족으로 1회 밖에 못하더라고요 주1회. 이거 좀 태양열 급탕설비를 해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주2회 어르신들이 고루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순위에 좀 올려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동료의원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와 시골버스 운행지원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 해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마을버스하고 시골버스 이름은 약간 틀리는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을버스는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나가고요. 1개 마을쪽으로 가니깐 3천, 시골버스는 노선길이가 길고 해서 그쪽에는 운영비가 6천만원 정도 년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금강송면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마을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3개 마을버스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애로사항 들어온거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기성면 삼산쪽도 마을에서 운행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주민들끼리 소통이 잘되어서 버스 시간 같은 것도 조절이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도 삼산이나 방률쪽에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처음에는 다천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노선이 길어서 불합리해서 다천쪽은 뺏고요. 삼산 방율쪽에 주최를 해서 운행할 의향을 물었더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객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시골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달부터 처음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중 지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게 더 예산절감 하고 유리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목 주차요원이 있지요? 장애인목 주차요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장애인목 주차요원은 저희들 쪽에서는 안하고 있고.
안순자의원
사회복지과.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다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주차정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름에는 뙤약볕에 서서 하루 종일 힘든 모습이었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자리를 하다못해 콘테이너 박스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차공간 옆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집니다. 고령화 되신 분이 주차요원을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검토 하셔가지고 잠시라도 쉴 자리, 비가 오거나 많이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때는 쉴 자리, 여름에 또 햇빛도 가릴 수 있는 아니면 경관을 예쁘게 해서 가림막 시설을 간다하게 해주시든지 적극 검토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우리쪽 부서에서도 야간에 주간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주시고 해서 그쪽 구간에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해서 접의자나 이런 걸 두고 쉬도록 해보니까 본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일반인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디다, 어려운데, 장애인 주차요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쪽도 주차요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주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텐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인뿐이 아니라 일반 주차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25쪽에 시가지 공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다들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부터라도 시장을 보러가거나 어디 누굴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주차공간에 차를 안댑니다. 그냥 가까운 자리, 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건 관계없이 내가 편리하도록 대부분 군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시가지 중간 중간에도 빈 공간이 있거나 하면 매입이 가능하면 그런 공간을 매입을 하셔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특히 가장 본의원이 몇 번 몇 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후포터미널 뒤 후포면민의 7만 면민의 아파트 뒤쪽에 터미널 뒤쪽에 사시는 군민이 면민이 한 30%는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제일 복잡하고 저녁시간에 가면 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양쪽 도로옆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접촉사고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몇 년차 얘기했는데 주차공간이 잘 확보가 되지 않고 아무튼 내년도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도 부지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제대로 주차공간을 많이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주차공간은 최대한 확보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경찰서 쪽하고 연계하셔서 그쪽 주차단속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당장 시급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읍 같은 경우는 수협쪽에서 동명탕 가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군민 계도 이런쪽 정신운동 차원이라도 접근해서 한쪽 방면 주차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걸 내년에는 해서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처음에 시행하면 주민들의 반대 의사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처음에 그런걸 보여줘야 계도가 되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래도 시간 나시면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장을. 너무 큰 사고, 대형 사고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저희들 보고 있고요.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 몇 년전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주차단속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그게 계도가 되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쪽 부분 쪽은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후포면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나온 얘깁니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안순자의원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특수시책 30쪽, 늘 일자리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 많이 시달립니다. 신청해놓고 안되면 안됐다 하고 그 분은 나보다 소득이 높고 더 잘사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 그런식으로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특수시책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경제과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하천계 쪽하고 연계해서 하천이 너무너무 엉망이잖습니까, 풀이 자라서 산돼지라든가 노루 고라니 같은게 거기 새끼를 쳐갖고 그럴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이런것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산불조심이 끝나거가 그런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든지 더 어려운분들도 와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것도 연계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가 들어오면 그걸 제안할려고 했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일자리 많이 늘려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은경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드릴게요.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올해는, 내년 ‘17년이면 65세 이상 세대 다 배부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야,...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65세 세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울진군이.
남은경의원
좀 부탁드릴게요. 30분 1시간씩 시간 설정도 되어 있고 가스 불만 끄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차단이 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보다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을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또 고원식 횡단보도 세 군데 시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울진 죽변 후포면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장소가 정해진거는 아닙니다. 장소가 정해진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울진, 죽변, 후포, 북면쪽이 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가다보니 이래됐는데 이외 더 필요한데 있다면.
남은경의원
읍면에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시면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스쿨존에 아침에는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지만 그 이외 시간에는 과속하는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장
남은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군민들 위해서 LNG 라든지 LPG 소형저장탱크 이런 부분들 많이 해주시는데 해주시는 어쨌든 뭐, 목적은 군민들 저렴하게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셔서 받아봤습니다마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게 올해 두 건 작년에 두 건 그 작년에 한 건 거의 저조하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오히려 자연을 이용한 태양과 관련된 이런 에너지원 굉장히 효과가 높은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원 어차피 LNG나 LPG 이런것도 지원해줘도 결국은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보다 한 3분의 1정도 절감된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3분의 2도 본인이 내는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거의 본인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부터는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백만호 태양광 그린홈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래에 작년에 올해 두 가구 작년에 세 가구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신청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가격이 보면 9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kw를 했을 때 900만 원, 자부담이 한 548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거는 650만 원 해서 별 차이가 없는, 직접 시행하는거나 어찌보면 이쪽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제도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현실은 좀 틀리지만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보니깐요. 혼자 시골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kw 이하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굳이 3kw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2kw, 1kw를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00% 뭡니까, 본인 부담 있고 지자체 부담 이래해가지고 설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6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00만 원 정도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 생각했을 때 사실 6만 원 이하 나오는 집들은 설치할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2kw, 1kw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태양열 온수기 이런 부분들도 소형 뭡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나 LNG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한수원사업자 지원비에 태양열 온수기 또 신청을 합니까? 계획이 없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계획은 없고요. 그쪽에서는 작년도에 이거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왜 탈락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결과는 시행을 했는 대상자들 목록을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설치를 많이 해서 애초 사업과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할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 먼저, 하기 싫은 분들에게도 권고해가지고 이 분들이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소명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적하고 다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은 한수원사업자지원비 뿐만 아니라 기본지원금 그다음 군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추천할만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요. 하여튼 지금 태양광이 1kw, 2kw, 3kw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3kw까지만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1kw, 2kw, 3kw 단위별로 해주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50w 소형쪽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위험도 하고 실질적인 전기혜택이 적어서 중도에 사업을 안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지원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총 감안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타지자체는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50w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강풍이나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되고 250w 정도는 설치를 하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 있어서 파악도 해보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정부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당장에 효과도 있지만 태양 재생에너지를 통해가지고 사람들 계몽도 하고 점차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베란다형이라든지 태양광 이런걸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 집행을 하기 어렵지만 정부이고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쪽으로 전기 신재생 공급쪽은 찬성을 하고요, 무조건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찬성하는 편이고 그 외 기타 지역에 임야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는 군정발전 방향과 공익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큰 틀속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쪽으로도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구시장, 시장활성화 어떻습니까, 울진군이 울진이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을 재래시장을 없앨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맞죠? 앞으로는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장 활성화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울진읍을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구조 이런 부분들이 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거리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예 기존 시장을 전통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아예 헐고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시장을 만들더라고요. 울진군에도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료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드렸던 재래시장 봉투 있잖습니까, 비닐봉투, 옛날에 시커먼 봉투만 썼는데 울진 재래시장 상호를 넣는 그런 형태의 비닐봉지 그런것도 해주시고요. 여기 공용주차장 특히 읍내3리 같은 경우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공용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명칭을 붙인다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주차장 이름을 찾아서 올수 있는 명칭변경 좀 부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진군청 앞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문화원 자리에. 거기에 보면 기존에 계속 포장을 계속 덧칠하고 덧하고 해가지고 지금 차들이 주차했을 때 인도쪽으로 와서 인도가 파손되고 인도쪽으로 와서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거 아시지요? 거기에 주정차 턱, 그것도 설치를 해줘서 군청 앞이 깔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히려 많은 교통대책이 있습니다만 작은 부분들 늘 문제가 되어왔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점차 큰 걸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다른 지자체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을 보니깐 빈 상가에 기존 상권과 중복이 안되는 젊은 예술가들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부분들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실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노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서민층의 발이다보니까 민원도 참 많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가 노선을 증설하면은 직원들이 나가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보면 시내버스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습니까, 정차나 주차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신림 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도 정차했다가 뉴턴도 못하고 몇 년째 그대로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이 토지를 확보만 되면 가능한데 하여튼.
백정례의원
기사분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신화리 하동동네 거기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 좀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여러군데 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가끔씩 얘기하는데 신규 버스 구입시 좌석버스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앞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먼 길곡 같은데 울진까지 시내버스 입석 타고 오면 어른들이 몇 번씩 넘어지고 이러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기성면 삼산리 하고 방율2리 오지입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여기는 보면 행복택시 들어가기도 애매한 곳이고요. 일반 택시 타면 왕복 3만원이상 듭니다. 병원 한번 왔다 가면 없는 돈에 5만원, 6만원 쓰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좀 이용해 주실수 있게, 어른들 고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잘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LNG 배관망 설치 및 공급이 10개 읍면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계획안은 자체적으로 세운 건 없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급체계인 영남에너지 쪽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김창오의장
그때 그때 이뤄지는 겁니까, 그러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은 울진읍 외에는 계획이 옆으로 가는 계획은 당분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새마을과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새마을과 2017년 주요업무를 청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폭넓게 중점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질의는 우리 행정감사때 질의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삼율2리 마을회관 보수, 지금 그 회관이 굉장히 지은지가 오래되어갖고 실내가 굉장히 많이 낡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회관을 바깥으로 부지 확보해서 나가겠다 해서 여기에 투자하지 말자 그런 뜻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 결과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7천만원 있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바로 안 해도 당장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플러스,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바로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쪼만한 건물이. 그걸 매입하면 1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걸 매입해서 주차하고 하면서 진입로로 하자, 그런데 새마을부서에서는 다 알다시피 마을회관은 군에서 살 수없는 부지를 그런 관계로 안된다 했고 그래서 일단은 뒤에 관계는 뒤에 생각을 하고 기존 리모델링을 하라 했는데 불구하고 안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주민들 하고 뜻이 그러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 해서 확보해서 다시 짓더라도 몇 년 한 2,3년을 짓더라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필요하고 사실 주차장도 필요한데 그걸 할수 있는 새마을과에서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뒀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을 한 번 이월시키면 몰라도 그 다음 이월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갖고는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자체를 저희들 리모델링하라 그러는데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까지는 이월해서 써도 관계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정비사업, 온정면 정비사업에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아쉽게도 소재지 정비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보면 트릭아트, 녹정천, 힐링파크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한 결과가 전체 사업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합해갖고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나머지 돈 남는거 갖고 별도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대로 하고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돈이 있다 이러면 말씀하는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원 취지대로 가지 않고 있는게 아쉽고요. 그렇다면 로컬푸드 거리라는게 그쪽에 바깥에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애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해갖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민들이 주도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갖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노점상들이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상당히 지역에 난 특산물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10여명 이상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철거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하니까 제대로 할수 있도록 뒤쪽으로 창고 비슷, 물건을 재어놓은거, 저녁에 그 분들이 퇴근을 하면서 그냥 비닐로 꼭 쌓아놓거든요, 인도를 다 점령해서. 그런 분들 뒤쪽으로 공원이 있는 뒤쪽으로 해서 그런, 경관에 보기 좋게 나무로 된걸 보기좋게 짜서 그 분들이 저녁에 보관하고 갈 수 있는 그런거라도 만들어 주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그 분들이 알기로는 힐링푸드거리를 만들어 준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건 어떻게 사업진행 되고 있냐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거기가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수도 없는게 있거든요.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니까 실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최대한 가셔갖고 노점상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현장에 가셔갖고 고충도 들어보시고 아무튼 과장님은 이거 아니지만도 힐링푸드거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처음에 사업계획안에 넣어놓고는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도 무시 못 합니다 소득이. 그런 부분도 잘 연계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과장님, 잘 좀 진행되도록 그 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사업이 꼭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신체 조건을 말씀 드릴게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10개입니다.
장유덕의원
발가락이 몇 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10개입니다.
장유덕의원
10개 맞지요, 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금강송면과 북면이 계획에도 없고 현재 타 읍면은 잘 진행이 되고 예산도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면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이 빨간색입니까? 왜 우리군에는 장기계획을 안세웁니까? 2014년도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반드시 했습니다. 계획이라도 세워서 도 심사 또는 국가 공모사업에 유사한 사업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두 개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에.
장유덕의원
업무 보고때 당연히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게 간단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고 자료가 필요하면 용역하고 있는 상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해서 내년 년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계획이 주요업무보고에 오늘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저희들 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100% 다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만 다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아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게 되면 좋은데 안되면 또 어떤 주민들의 하지 않은 것 보다 더 나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지요. 계획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자료로 어떤 어떤 계획으로 국가 공모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도 시단위 보다 군단위가 조금 약합니다마는 이런 명분에 대해서 그런거라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할 수,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2014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줄기차게 내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15년도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똑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분명한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는 분명합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설계 용역하면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잡히는데 계획은 반드시 업무 보고때 계획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이 설계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 군데 서면하고 북면하는데 천5백만원 하는데 3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게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하면 거기서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공모가 되면 그때 본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거든요.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형평성 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울진군은 10개 읍면입니다. 인구가 5만2천이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노력, 노력 3년동안 노력하시고 올해 계획이 탈락 또는 계획대로 추진 안됐을때는 또 연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8개 읍면은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개 읍면은.
장유덕의원
본의원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깁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때 자료로 제시가 안 된것 같은데 반드시 도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타읍면 2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반드시 반영을 할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또 안되는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알다시피 저희가 군 자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야되기 때문에 그걸 저가 여기서 된다고 말씀은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화면 사업 제안하셨을 때 1차 탈락을 한번 하셨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재 공모해서 이번에 되셨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보완조치 하셨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매화면의 여건과 북면의 여건은 틀리는 건 알고 계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인구의 비례 또는 세대수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다해서 사업을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울진군에서 이런 집행부의 균형과 원칙과 형평성을 잃었다 그러면 이건 국가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제가 한번 의견을 넣어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북면 지역을 뺄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북면은 다른 사업도 많고 하니까 우선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계획은 되어 있어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내년에 하든지 올해하든지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본의원도 다른 방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4차선 관련해서 LED 교체 이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울진군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가로등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톨게이트 내려오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톨게이트에서 군도 또는 지방도로 진입하는 부분까지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내려오는데까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후포에 진입되는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그리고 인터체인지 중간 중간에 보면 싼 가로등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은 울진군에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현재 교체할려고 하는데가 나트륨등이고요. 에스코사업을 했는데가 북면, 죽변, 울진, 근남, 매화쪽에는 다 에스코 사업을 다 추진했고 여기 가로등은 CBM등 이라고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LED등은 후포하고 평해, 기성이 지금 일부가 LED 등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CBM이나 LED등은 밝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나트륨 등이 달린 매화하고 기성을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의 관리 유지보수는 울진군에서 다 하는 걸로.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울진군 전체 가로등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국토관리청에서는 절대 그 부분이라든가 추가 지원 같은게 없었다는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본의원이 전자에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정비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감사해 하고 많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된다, 올해 상반기에 된다, 여름쯤 지나면 된다했는데 계속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거 올해 중으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사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사실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관리했고 그때는 일부 비도시 도시 지역으로 나눠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군관리계획 시설 실효가 2020년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울진군 도시 비도시 전체를 놓고 단계별로 계획을 새로 짜야됩니다. 짜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진 4개 읍면 도시계획을 갔다놓고 그걸 봤을때는 이게 맞출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진 것도 도시계획이 있고 비도시가 있으면 같이 놓고 그려야되는데 그림을, 도시계획만 갖다놓고 하면 나중에 비도시하고 안맞아 갖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되거든요. 이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4개 읍면 먼저 했다 하더래도 요번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비도시하고 안했던 3개 읍면 도시계획 합쳐서 전체를 만들어갖고 올라가야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판을 짤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11월달까지 올릴려고 하는데 12월달 올라가도 시기는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해 안에는 힘듭니다.
장시원의원
어차피 다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어차피 겨울에 동절기는 안되니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군민들 위해서 참 좋은 뭡니까, 혜택 있는 사업들인데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불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울진 군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군에서 문자도 많이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본의원에게 한 얘기를 축소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야 집을 지을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미룬다든지 기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내년도에도 계속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계속, 신축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몇 개를 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이 올라가면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제 우리 마을회관도 지을 때 설계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성냥갑 형태의 마을회관, 아마 마을회관이라고 써놓지 않아도 누구나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알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요즘은 주택형으로도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 같은 형태의 마을회관, 그런데 집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을회관이라고 간판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 마을회관이구나.’ 알 정도로 이제는 고정관념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신축하기 전에 마을 이장님하고 추진위원회분들을 만나서 모든 임무를 다 결정하는데 그런 방안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그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보수 사업 할때도 지금 주방과 방 또 작은방 그 사이에 얇은 나무 문으로도 하고 있던데 거기는 최소한 샷시문을 해서 작은 방 큰방의 목소리가 서로 안들려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자꾸 2층 건물 신축을 개축을 증축을 원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중간에 샷시만 해놔도 양쪽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서로 각각 방을 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렇잖아도 금년도에 짓는거는 중간에 통로를 막는 식으로 짓고 전체, 이런식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중간 문도 샷시도 좋은 걸로 해서 최소한 옆방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개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1페이지 울진 도시계획도로 초등학교에서 구 군수 관사, 과장님 최근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교육청, 지난번에 협의는 안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지금 2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교회쪽에 주택 매입하고 위에 정우멘션이나 그쪽에 길 확보하고 거기가 확보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밑에서 4차선 올라가는 설계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 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쪽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가 관사를 매입한다, 안한다 이거는 저가 말씀 드릴순 없고 길이 우선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우선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보다 전임 과장님 계시고 전임 총무팀장님 있을 때 교육지원장님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관대 기관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추진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 (구) 지금 학교 관사 같은 경우는 그 보상금으로 다들 유치원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났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약속이 틀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위에 할려고 하는 뭡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이걸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관대 기관이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전해주지 않고 소문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여기 하고 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관대 기관이 공식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진행중인 이런 사항들이 갑자기 뭡니까, 무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관대 기관이라든지 약속한 부분들은 꼭 좀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사전에 파악된 사항은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겠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살다보면은,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일단 조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해당과에서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야 파악되지 않던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지는게 나타났을 때 제때 시설 해줄수가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가 후포고등학교에서 감리교회를 지나서 시장마트까지 가는 쪽에 보면 옛날에 후포소재지 본 도로가 되겠지요. 지금 요철이 엄청 심하거든요. 현지를 답사 해보고 이 길이 왜 노면이 골라야 되냐 하면 관광버스는 해안도로로 옵니다마는 후포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 길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이 길이 택시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요철이 심해요. 당초 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하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한 예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물유지보수비를 제대로 확보해놓으셔야 원만하게 일처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현장 나가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보니까 79개 리동의 사업을 하셨는데 본청에서 다 발주하셨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혹시 부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업무량이 많은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많다하면 핑계 같고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계속 밤, 야간 11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보니까 각 읍면 사업인데 읍면으로 우리가 사업단을 좀 이전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현황을 본의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 같으면 지역 읍면에 건설업체들이 읍면장들이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는데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좀 박탈된 느낌도 많이 받고요. 본청에서도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의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읍면에서 쓸 때 하고 군에서 일괄해서 했을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거는 그래도 종합적 관리하다보면 오히려 지식이나 이런쪽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더 많이 아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면 사실 부실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정해서 할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 배정해서 할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형욱의원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읍면에도 토목직 유능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분장되어서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뤄졌으면 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월변지구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북부지역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문제점이 북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두 번째는 관리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굴착할 때 상수도 요원을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할때는 교통 관련해서 우회도로 우회 이런 노선 이런거가 미흡했고 그래서 요번에는 돈이 좀 들더래도 전 가구 안전진단을 다 실시합니다 도로변에 있는거. 그다음에 관리용역을 추진해갖고 용역사가 와서 상주를 하게 만들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전담직원이 굴착할 때 배치를 합니다. 신속하게 바로 응급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지금 그 외에도 부족했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LG U 플러스 라는 회사가 통신을 전반적으로 책임져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가 지연 되는게 한 회사로 인해서 지연이 됐거든요. 그걸 막기위해서는 월변은 통신 완전 시설만 하는 통신, 시설만 하는 통신이 와서 해놓으면 나머지는 기술사들이 와서 관을 묻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굴착을 해도 노면을 제대로 다져갖고 임시포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쪽으로 바꿀려고 하고요. 기존 인도블럭을 새로 깔지말고 재활용 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일시에 깔아서 보기 더 좋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쪽에 했는거를 거울삼아서 월변쪽에는 최대한 민원이 덜하도록 민원이 없다는거는 거짓말이고 덜하도록 노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공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현재 북쪽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선로 작업이 10월말까지 가정마다 절취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전주가 11월 보름까지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면 그때부터 다시 도로 파인데도 하고 인도나 이런데 부분적으로 새로 보수를 다시 합니다. 아마 11월말쯤 되면 지금 상황보다는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의원
근본적으로 아스팔트 노면이 균형이 안맞아서 빗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일부 그런 구간이 좀 있어갖고 저가 와서도 꽤 그걸 했는데 지금 손안대고 있는거는 왜냐하면 저걸 완전히 철거하면 그때 다시 정확도를 정비해서 다시 파악해서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인터로킹, 경계석 부분, 우수관로 확장 부분, 노면, 차량도색 부분.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의원
이 부분 마무리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얘긴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는 안 이뤄진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게 전주가 철거되면 전주를 뽑는게 아니고 짜르거든요. 그 위에 다시 또 새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을 댄다 해서 완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다시 손봐갖고 보수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차선이 양쪽에 두 차선이 늘어나서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은 편리함은 있습니다. 가로수가 삭막한 감은 있지만 도시전체를 밝게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두 가지가 아우러지는데 담당 공무원님들 고생 하셨고요. 일 하느라고 민원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돗물 터져서 1시 2시까지 작업하는 현장을 저도 늘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작은 불편함도 관에 호소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공사할 때 이런 부분들 최소화 시켜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없애기는 힘들고 최소화 시켜주실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뭐 최선의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각 읍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해서 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의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 계획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게 후포하고 죽변거 두 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종합정비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저가 여기서 농어촌공사하고 한다 안한다 이거보다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농어촌공사 위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습니까, 할수 있다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보니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잘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공개입찰이면 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를 하면 되는거고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니까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우리 울진군청에서는 그냥 나가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마무리 되어서 준공해서 인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한들이 농어촌공사에 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무슨 작은 자재를 하나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장비를 쓰는 것 부터 해가지고, 감독관이 농어촌공사인데 저희들이 원청이 되고 농어촌공사가 하청이 되고 하청에서 일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그쪽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농어촌공사 우리 저희들 직원들 그쪽에 월급주고 급여주고 하는데 저희들 울진군청이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임형욱의원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어제 업무보고 받을때도 갈면쪽에 부실공사 나왔다고 수차례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알았다’ 답변만 하고 와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농어촌공사가 하든 사업이든 뭐하는 사업이든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위해서 하자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업체에 공사 참여하는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일반 업체도 만약에 하자보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라는 정부기관에서도 농민들 상대로 불신감을 조성한다면 우리군에서 정말 10원짜리 하나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새마을이니까 새마을도 하고 도시니까 도시, 전반적으로 도시새마을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군민들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지역개발사업 보면 진짜 79건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참,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하실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정례의원
예.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편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읍면 주민들 대화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그다음 평소에 읍면장들이 현장을 보고 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끔 전화 와서 말하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취합을 해서 갖고 와서 현장 가서 나름대로 걸러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읍면 사업이냐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요. 얼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득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 같은 읍면에서 할수도 있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직원들을 보면 다 신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공사 이런거는 읍면에서 재배정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읍면 직원 신규직원이라 하면 가드라인 6백만원 짜리 그런건 할수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거는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가드레인 6백만원짜리까지 본청에서 다 하니까 그만큼 일이 밀리니까, 암만 일을 나중에 해줘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잖아요. 아직도 발주 안한 곳도 많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발주 안한건 없습니다. 아까 다섯건은 부지 협의 미지정으로 못 했는거고 발주는 다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사업을 시작 안했더라고요 가보니깐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다섯 건.
백정례의원
해줘도 욕 얻어 먹는다니깐요. 제발 좀 내년에는,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다른 과도 배정도 좀 하고 작은 금액은 읍면에 내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잖습니까, 특히 전봇대가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후포소재지 정비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많이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여기보면 전봇대가 참, 전선이 여러 가지 엮어져서 보기 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도시는 보니까 전봇대에다 민화 그리기 아니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재능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봇대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복지회관에서 재능기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화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고 와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의원님.
장유덕의원
22쪽에 울진읍 진입도로 개설사업 동해선 철도 관련해서.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재원은 현재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사업이 일방적이란 겁니다. 철도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업이라서 도로 이설은 철도 시설을 하면서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거 만약 예산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철도 사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왜 당당하게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그 위에 중앙부처에 요구를 못해서 군비를 들어서 이설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기존 길이 있는데 길이 쉽게 말하면 확장되면서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비는 올해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반영 못하고 일단 보상만 해서 보상은 어차피 추진하고 사업비는 그 다음해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비가 된다 이러면 그쪽으로도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9억은 내년도 9억은 보상비쪽으로 군비를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지요. 이설의 이유는 철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설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물론 역사가 들어오니까 진입로를 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철도가 당초에 들어올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영향평가하고 설계할 때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설계조서에?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국비로 한다는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0.6km를 철도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이설이 필요성이 있다면 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설하고 철도청에서 노선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철도에서 하는거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전체적으로 철도에서 해야지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해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현재 계획은 철도에서 60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숙원사업도 많고 각 읍면에 선행되어야 될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돈 24억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10개 읍면에 배정하게 되면 10건은, 한 100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철도쪽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하라 하십시오. 안그러면 철도준공 필요 없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이 예산 의결 안해주면 철도 준공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불가피한 국가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는 반드시 이런건 되짚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으로써 더욱 챙겨보시고 군비가 흐트러지지 않게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본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리동에 한 건씩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리동에 돌아가는게 저가 알기로 79건 같으면 각 리동에 돌아가는거거든요.
안순자의원
그건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있었고 본 예산에는 예를 들자면 온정면을 예를 들면 23개 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리동에 사업이 하나씩 못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올해 당초 예산이 21건 있었고 나머지 51건이 추경에서 됐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읍면에서 자체 하는 예산이 저가 알기로는 몇 건씩 있었습니다. 읍면마다 기존 읍면 상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매년 보면 한 10건 이내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갖고 이거와 관계없이.
안순자의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그 본 예산에 다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거라든가 군에서 따로 급한 거 발주한 거 우선순위에 의회에서 발주된 그런 사항이지 본 예산에 예산 편성된 건 읍면에 20건도 안됩니다 본예산에. 한 리동에 한 건씩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뭐 읍면마다 틀립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저희가 6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의원들이 할수 있는 작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급한거 그죠, 급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씩 읍면에 한 두건 이상은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있었고요. 마을 리동별로는 안돌아가지면 읍면 자체는 10건씩 15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순자의원
물론 리동으로 1년에 한 리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안돌아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개, 3개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 주민들을 늘 대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뤄지는게 없어서 아쉽다, 그런 부분을, 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 아니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저희들도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새마을과 부서는 10개 읍면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은 또 안할수도 없는거고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을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있습니까?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구산3리 굴구지 알지요, 돼지 축사에서 본동까지, 본동에서 상천까지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사업은 2017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따로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지요, 상천이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거기서부터 트레킹코스도 되어 있고 이러는데 본의원이 주말에 한번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불려가봤는데 트레킹코스에 버스가 14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비켜가지 못해가지고 3시간동안 차가 막혀가지고 야단법석인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되어야 되고요. 특히 본동에서 상천까지 가다보면 언덕이 대게 높은 언덕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보여요. 그거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말농장이 있어요. 어린애들 학습농장이 있거든요, 교육농장.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도 봉고가 몇 대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꼭 좀 차가 비켜갈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낭떠러지이고 반대편 산쪽은 절벽이고 이래서.
백정례의원
예, 그렇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2015년도 작년에도 검토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꼭 하여튼 사업이 완성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보면은 하천정비를 하면은 양쪽에 호환블럭을 많이 쌓더라고요.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꼭 가격이 싸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대부분 하천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는 그런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호환블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몇 년째 태풍, 장마, 강우량이 작았잖아요 강수량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가, 생각도 되는데 큰 비가 오면 호환블럭이 쉽게 안쓸려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작년 올해보니까 거의 99.9%가 다 호환블럭이더라고요. 충분히 옹벽 쌓는데도 그렇고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표면에 물이 흐르는데도 게비온옹벽을 막 쌓아났더라고요. 그게 쉽게 무너질건데 안그렇습니까?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걸 좀 현장에 나가보시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도로계는 진공노면 청소차가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직 구입을 안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1억 뭐 6천씩 8천씩 한다 하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우리군은 진짜 필요합니다. 해안쪽에도 요즘 파도가 많이 쳐서 모래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일일이 쓸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장비임차료 가지고 필요 할때마다 스키로더라고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인력도 감소됐고 좋은데 아니면 원자력에도 기부채납 좀 하라 하십시오. 한 대 사갖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같으면 포항제출 아니면 동해는 동양시멘트 삼척에는. 차 한 대 사갖고 시에다가 기부채납도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4차선 전제 2차선 36번국도 이 얘기는 요즘 잘 안나오는데 지금 4차선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 기재부에서 4차국도 국지도 일괄 부분은 36번국도와 포함되어 있었는데 계속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선화 준공되고 난 후에야 얘기가 나와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했을 때 유리할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계속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는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지금 하는거 빨리 끝내놓고 하자,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이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어차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빨리 될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바닥에 페인트 칠하는 거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휀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설작업때 포크레인가지고 끌어버리고 그다음에 몇 회가 지나면 색깔이 누렇게 바래버리잖아요. 그게 다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레탄 트렉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 가면 안전보호구역 그 사이에는 차라리 보도블럭을 깔더라고요 색깔있는거. 그건 과장님도 보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특히 횡단보도도 오히려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별로 그러니까 횡단보도 그릴 수 있는 색깔 그런 형태의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오히려 멀리서도 시야확보도 잘 할수 있도록 그거는 뭐 삼척만 가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색깔을 칠하는 것 보다 뭔가 다른 형태의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나왔으니까 옐로우 카펫이라고 과장님 아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울진군 관내도 보면은 시내에 담이 있고 바닥이 있는 곳에 옐로우 카펫 충분히 색깔 칠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우리 지진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지진났을 때 과에서도 밤도 새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방독면이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어쨌든 울진은 원전이 있는 곳이잖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최소한 과만큼은 전문가용, 전문가용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에 그런 방독면 비치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보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지금 관내에도 과에서 몇 군데를 설치했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분명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당시에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사실 해야 될 곳이 울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만5천대 미만인 곳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문가들도 권장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만7천대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7천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혼잡해질 수 있기때문에 권장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특히 뭡니까, 저쪽에 우리 원자력 덕천 그다음에 정문 여기 아침에 저녁에 오후에 가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밀리는 이유가 신호등 때문에 밀리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죽변에 삼거리 있잖습니까, 삼거리 그다음 엑스포 정문쪽 그다음에 농협 앞쪽, 근남 농협앞쪽 기타 이런데 보면 충분히 크게 하지 않고도 늘 드리는 얘깁니다마는 반달 형태의 그런 교차로도 많고 교차로 검색만 해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지역에 맞게끔, 공간이 작으면 공간이 작은대로 교차로를 만들고 해서 오히려 우리군에서는 뭡니까, 규제봉입니까 그거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았는데 그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오히려 구조물을 현장에 맞게끔 해가지고 규제봉 없이도 교차로 설치해놓은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회전 교차로 계획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36번국도 직선화 공사가 내려오면은 준공시점이 틀림없이 온양 IC가 현재 신호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름철에 밀릴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보내줄려고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도시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울진 철도가 동해중부 철도가 되게 되면 현재 도로를 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 공단에서 설계를 할 때 도로 이설을 저희들한테 협의 없이 S자 형으로 산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진의 관문에 이런 부분 안맞다, 수산 교차로에서 바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터미널까지 1.1km중에 666미터는 철도시설 공단에서 이설을 하는데 666미터에 대한 이설비용과 시설을 해라, 그 구간에. 그건 너거가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400미터는 울진군이 사겠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도 수상교차로도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가 이설되게 되면은 울진터미널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 죽변 삼거리도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설치해놓은 곳이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여쭤본거고요. 어쨌든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전체 교통사고 중에 교차로 사고가 43%랍니다. 그리고 43%를 100으로 했을 때 측면 사고가 한 43% 정도,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사고가 한 44% 정도 감소하고 굉장히 교통흐름,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지자체에서도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분명히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하천 참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해도 끝이 없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가 상하수도 사업으로 파서 엉망이 되어서 덧씌우기 누더기처럼 보기 싫게 되는 골목 골목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을 덧씌우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도로를 깨끗하게 사업이 다 된 곳은 도로가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있어요. ‘덧씌우기 해달라 도로가 너무 엉망이다.’ 많이 듣고 다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덧씌우기 예산이 1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 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소진 다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골목 골목 사업으로 해서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된곳에 덧씌우기 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천쪽이 읍면에 소하천 쪽이 너무 엉망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자리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서 잡초 같은거라도 갈대 막 우거진 도로도 베주는 그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상정비 이런거는 하천정비 사업에 넣으면 되지만 임시로 보기에 너무 딱하고 불편사항이 어른들이 참 많더라고요. 소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풀이 많이 자라서 그쪽 농경지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시행 해보는게 어떻겠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울진남대천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서에 일자리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어제부터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런 형태라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안그래도 경제과 첫 시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하면서 저가 하천쪽 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최근에 안전재난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국지선 호우 때문에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알고 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시간당 130mm 정도 폭우에 의해서 차량이라든가 인명 피해까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 그러니까 이게 인재냐 또는 천재지변이냐라는 기준은 지자체 또는 그 관리하는 주체에서 어느 정도로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 그것을 체계화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발생됐을때는 그게 천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최소한 접근을 못했을때는 그게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 같은 경우는 남대천이라든가 왕피천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지성호우가 많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에 의해서 침수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통합적 개념에서. 그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울원전 방사능 방재연합훈련 현재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국가에서 계획되고 있는 법률적인 행위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난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변 인접지역에 비상활주로가 위해(危害)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울진군에서 방제훈련을 주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비상활주로가 폐쇄 또는 종합적인 폐쇄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울진군은 주관 할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군에서 지자체로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고 특히 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국가 법률적인 행위에 방제훈련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적인 책임에 기인한다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저가 부구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천 참,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57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4, 5년 정도 표류되다가 사업의 시행주체가 전환되면서 또 공모사업에 166억이란 큰 사업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질까, 첫 삽이 왜 안떠지느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해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건건별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주민들이 수 년동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장출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몇 년 몇 월달 정도는 분명히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게 홍보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다른 사업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한 7년 가까이 준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덕신 교차로 7번국도 거기 신호위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주민들이 설치해주라고 한지가 본의원도 알기로 6년이 넘어갑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과속 교통 분야는.
백정례의원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꼭 좀 해주라는 부탁이 매년, 그때 국회의원님 오셨을때도 그런 부탁을 했고 하여튼 매화면만 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덕신교차로에 과속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정례의원
예, 그렇지요. 과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회의 마치면은 경제과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도로니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좀 어떻게 같은 과하고 연계해서 해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 철도 공사 구간중에 P25번 그럼 교량이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금강송한우 그 앞에.
백정례의원
예. 통로박스가 있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앞에 바로 그게 중간에 서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전제를 잡았고요. 막히면 안되니까 옮겨야 된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니면 주민들은 통로박스를 약간 남쪽으로 옮겨주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이게 되든 저게 되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쪽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안가지요. 좀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진군민을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해상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해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