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축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석민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진호 주택도시과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과 71쪽 기구 및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친환경 건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어 도 건축기획 및 주거정책 변화에 혁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건축가 제도 강화 및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목재 이용 건축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리브투게더 추진과 공동주택 통합 심의를 통해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나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등으로 도민의 주거환경 향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도심 공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나 자부담, 주민 관심 저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빈집은행 등의 국가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도심 내 공간을 새로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리브투게더 공정률을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부여와 공주에서 추진 중인 농촌리브투게더는 연내 준공을 통해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부진한 빈집 사업을 고도화하여 철거와 리모델링, 빈집은행 사업 참여 확산 등을 위해 상반기보다 획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즐거운 공간환경을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을 선도하여 충남 건축 디자인을 견인하는 부분입니다. ’25년 상반기에는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 건축기획 3건과 부여소방서 증축 등 설계공모 9건을 총괄하여 공공건축의 역할과 기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성 인력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력 구성 시 도시·조경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규 위촉 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공건축 기획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에 배포하고 공무원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설계비 2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충남 건축·도시 공간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 도심 디자인 정비,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2025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2030 경관 계획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중장기 경관, 공공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공공디자인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 특별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건축 확산의 마중물 성격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관련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건축의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복리시설 건립 시 목재 권장 비율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연면적 500㎡ 이하의 공공건축을 시행할 경우에만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아산·태안 등 7개 시군 1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은 물론 기후,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건축 전략 마련을 통해 건축 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공통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데 이는 원활한 건축 심의 운영과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자료 보완 요구와 재심의를 최소화하여 도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건축·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도 건축 현장에 맞는 건축 안전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실시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공사장 합동 점검과 하반기에 있을 동절기 점검을 통해 건축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도시 공간 내 위협 요소를 차단하고 아산과 논산에 셉테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도심 활성화로 도심 매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빈집 정비 부분은 행안부 지원으로 6개 시군의 빈집 90개 동을 철거 중에 있으며 도·시군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215동의 빈집을 철거 완료, 연말까지 15개 시군 1147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빈집 정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행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빈집을 발굴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완료한 홍성·예산이 6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은행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주와 보령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동네 살리기, 혁신지구 사업은 5월에 공모 신청을 완료, 12월에 선정할 뉴빌리지와 특화재생 사업은 공모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의 경우 내포 지역에 실시한 첫 사업의 공정률은 6월 말 기준 31%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연말까지는 5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과 공주, 청양에 실시 예정인 1차 후속 사업은 지난해 투자심사를 면제받았으며 천안과 계룡, 서산에 예정인 2차 후속 사업은 현재 투자심사 면제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리브투게더 또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부여와 공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6월 말 현재 47%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금산 남일지구는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6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태안 남면 등 5개 지구도 후속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 시 건축·경관·교통 등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입주 전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정보를 공유·확산코자 합니다. 주민 간 갈등 없고 약자 없는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를 사전 컨설팅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갈등 예방과 감사 수요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47%에서 48%로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함은 물론 5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지원과 410건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총 10건의 사항에 대해 7건은 추진을 완료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 추진 완료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80쪽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 사업 관련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 반상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시군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 기간에 따라 사업 지원 조건에 차등화를 두고 입주 대상에 외국인근로자를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현재 부여 첫 사업 지구를 비롯해 총 11개 지구에서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 양질의 목조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사비를 절감하여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방안 마련 관련해서는 사유재산 분쟁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용도변경 특례나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해 정부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건 중 7건은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완료된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84쪽 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충청남도 주거정책이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먼저 신혼부부 중심으로만 공급하던 기존의 꿈비채를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수혜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27년 1월과 ’26년 1월에 입주를 목표로 순항 중에 있으며 추가 사업지를 지속 발굴 하여 지사 임기 내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문제는 ’21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도시리브투게더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가 1조 5000억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포 첫 사업 외 천안 등 7개 지역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1호 사업인 내포 퍼스트드림 추진 현황 또한 비록 대출 규제 강화나 건설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27년 입주 전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5건으로 3건은 추진 완료 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추진 완료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87쪽 추진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위험성 및 화재안전 기준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해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급속충전시설은 1% 이상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소방부서 주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별로 열화상카메라나 질식소화포를 설치하며 방재실과 연계한 화재경보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쪽입니다. 끝으로 건의안 1건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건축위원회 검토 시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램프 인근이나 외기 개방 된 선큰의 최상에 설치하고 화재 감시 열화상카메라 등 안전시설 계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전소 전용 구역마다 방화구획,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배관 등도 계획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물 중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것들도 있고요, 공사 중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방치된 경우도 있고 빈집처럼 너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쓰지 못해서 방치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이미 준공된 이후에도 방치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 재산권의 관리 문제기 때문에 차치하고 나머지 두 부분이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공사가 장기 중단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들의 방치 문제는, 도 전체 물량이 매년 바뀝니다. 어떻게 사업이 재개돼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 ’24년 기준으로는 35개 정도가 방치 건물로 있다가 몇 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자본 확충이나 이런 게 돼서 사업 재개가 된 곳이 한 세네 곳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줄고 또 방치 건물이 늘고 해서 현재는 스물아홉 곳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개별 사업장마다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공이 개입하기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 공공이 개입하는 것 관련돼서도 중앙정부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지원 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 사안이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도적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별 사업장에도 혹시나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면 가능한 게 있지 않은지는 개별 사업장별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 같은 경우, 하나가 빈집이 또 있을 텐데요, 빈집 같은 경우는 개별 빈집에 대한 소유권도 똑같은 문제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빈집 철거라든지 빈집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아직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필요한 제도 개선은 개선을 하고 예산 지원 부분도 좀 늘려서 보다 많은 빈집들이 정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지원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치 건축물과 빈집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도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서 도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아산·논산, 지금 2개 지역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평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주민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평가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통상적인 예산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지 공식적인 평가 시스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 하는 입장에서 평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갖고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조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종화 의원이 상임위 통과까지는 언론보도에 있는데 자치입법 조례에 우리 충남도의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등을 통해서 뒷받침됐을 때 우리 충남도의 도시환경,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환경 디자인이 신축 건물에만 치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접근은 신축 건물에 먼저 접근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보완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 시스템이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없지만 전반적인 공공디자인의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거든요.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2월 달 357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득인정액 48% 이하 가구수하고 오늘 보고한 가구수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때 보고는 6만 8489가구, 833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4만 627가구, 358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2월 보고 때는 6만 8489가구, 833억 원을 지원하겠다, 지금은 중위소득 48%, 4만 627가구, 358억,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보고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2월 임시회 때 보고 사항이 맞는 건지? 너무 많은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할게요.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소유자라든가 이런 협의도 덜 되고 해서, 주민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 그래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그런 게 담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행재정적 인센티브, 좀 색다른 것은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직전 기준입니다. 직전 기준에는 빈집 리모델링할 때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4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4년 무상임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업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좀 자르자 그래서 1년 의무 기간을 주되 그때는 사업비용 규모를 좀 줄여서, 2년 의무 기간을 줄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요, 의무 기간을 1년 이상 두는 경우는 1000만 원만 지원하는 형태로 상품을 좀 다양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들도 지금 현재는 주거 용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임대용, 주거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그 사용 용도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빈집 사용 용처를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청년들이 창업 용도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여러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안이 언제쯤 마련돼서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주거 부분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비용을 줄이는 조정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요, 아까 주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까지 쓰는 부분은 내년 예산 적용할 때부터 그렇게 해 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빈집 관련해서 빈집은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황 조사를 해서 도청 홈페이지에다 빈집은행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용하게끔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반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빈집은행 거기가 빈집 거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 유도를 중심으로?

홍성·예산은 이미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그런데 거래하는 대상 물건을 위로 올리려면 대상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동의를 얻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정보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빈집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플랫폼은 어디에다 놓고서 활용을…….

일반 부동산 플랫폼에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도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예, 흔히 말하는 일반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갈 테고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올리더라도, 이게 올렸다고 해서 거래가 잘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개인이 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중개인이 인볼브(involve)를 해서 성사가 되면 성과금을 주는 형태로 건당 50만 원씩 지원하고요, 부동산 대상 중개업자한테는 한도 250만 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수료나 비용들을 도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일반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는 당사자끼리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지원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는 빈집 현황 파악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비용들만 책임을 지고?

예.

다른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홍성·예산 두 군데가 돼가지고 그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연부락들은 이런 빈집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또 구도심권에서도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빈집은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끔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공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도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일단 부여하고 공주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주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준공 시점에 바로 입주가 될지, 약간 갭을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입주자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군에다가 보냈습니다. 기본 원칙은 해당 시군이 자기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외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를 권고 기준으로는 관내 40%, 관외 60%, 다만 관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줄일 필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20∼50%는 정할 수 있게 시군에 열어두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아마 늦어도 9월에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갖고서 하게끔?

세부적인 건, 예.

그리고 지금 2개 지역은 준공 단계고 또 나머지 몇 개 지역이, 5개 지구네요? 5개 지구가 투자심사 완료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태안 남면 지역의 마을 분들하고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택단지가 한 20여 개 들어서는데 왠지 다른 동네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 상당히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네들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본인들은 이용을 못 하고 거기 입주해 있는 20세대 정도의 단지 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안에 또 다른 마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마을 주민들, 면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우려한 대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 좀 어떤가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운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신도시 같은 느낌도, 신규 단지로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고민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상당 부분의 유입도 고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질적으로 사는 거는 그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사실 20세대가 들어오셔서 본인들끼리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오셔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농이라든가 귀농인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농사일을 할 때도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일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세대 그 단지 내의 건축물 이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주민과 어떻게 융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셔서 기존 주민들이 벌써부터 배척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후 건축물 철거 계획이 지금 전반기 6개월 동안에는 215동을 하셨네요. 그렇죠?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147동 완료 계획을 하셨다니까 대충 이 숫자로 보면 전반기에는 215동을 하시고 후반에는 약 900여 동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러면 전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공모사업들이 약간 성격이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3월 달, 4월 달에 공모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빈집 사업을 한 3년 동안 해 온 거 통계를 봤더니 전반기 때는 다 200호대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원래 계획된 물량보다 더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워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초기에는 물량이 소화가 많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거의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하여튼 국장님, 연말에 가서 1147동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3년 내내 다 달성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빈집으로 방치돼 있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설계되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는 어느 법인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개인의 소유물을 그 사람의 허가를 득해서 결국은 국가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그분들은 재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유자는 분명 어딘가 또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이고요. 사실 철거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돈, 건축비에 비하면 10% 정도 듭니까? 제 생각에 그냥 10% 정도…….

10%도 안 든다는…….

철거비가 그렇게 드는데 개인의 재산이 분명히 있고 또 자기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그분의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부셔라도 줄게, 철거라도 해 줄게” 이걸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혹시라도 어떤 법령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빈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빈집인 채로 몇 년 이상이 가게 되면 철거의 대상이든,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거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지정하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이 집은 철거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철거를 하게 강제화하든지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수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강제화 또는 법령으로 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게 개인 자산이긴 하지만 빈집으로 인해서 경관이 안 좋아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회 공적으로 봤을 때는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 그렇게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실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집은 철거를 해야 되니 철거하시오” 명령을 내리고 철거가 안 되면 직권 철거 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결국 대집행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이요?

대집행에 관련한 거…….

대신 집행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대신 집행하는.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게 개인의 행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개인의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주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도 사회의 안녕, 공공질서를 해친다든가 미관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오히려 제가 아까 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면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빈집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혹시라도 우리 도에서 조례 등을 마련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책이나 법 집행의 수용성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빈집을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빈집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제·직권 철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권 철거를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신청 건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계속. 이거를 시군에게 강제한다 한들 시군이 할지도 의문이 돼서 강제 철거 예산 지원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걸 자진 철거 쪽으로 지원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고요,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나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예를 들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마 누구든지라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대로 놓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산 놈이 철거해서 써라라고 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당장은 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큰 불편이 없고, 천안을 예로 들면 천안 동남구에 그런 집이 있는데 자기는 서북구에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일부러 1년에 한 번 거기를 가 볼 때 외에는 그 집을 볼 경우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법제화하고 강제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친환경 목조 건축은 목조 건축이 어떤 면에서든 훨씬 더 좋다라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는데…….

그렇다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친환경 목조 건물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서 민간 스스로 목조 건물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저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목조 건물이 그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민간에게도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공공건축이 먼저 선도를 해서 그 성과를 보여줘야 민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 습식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 현장 구조나 이런 게 그쪽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목재를 이용한 건식 구조 방식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코스트(cost)를 좀 다운시켜줘야 민간에서도 목조를 좀 더 활용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민간 건물과 다 합쳐서 볼 때 공공 건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뭐 1% 그 정도 되겠죠. 그런 비율로 있는데 공공 건물 몇 개를 해서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어쩌면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로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조 건물이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더욱 홍보 또 그것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투게더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도 들었는데요, 석민 과장님이시네요. 말씀을 들었는데,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말고도 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도 있죠, 시군의 사업?

주거 정비, 도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아니요. 행복주택 또 청년주택 등 해서 관이 주관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관이 주도하는 건 다 있을 겁니다.

시군에도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건 LH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리브투게더 사업도, 지금 민간에서는 분양 후 준공이죠? 분양 후에 건물을 짓게 되죠, 민간에서는?

지금 리브투게더는…….

아니, 현재 민간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 후 건축?

그렇죠. 선분양하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리브투게더는 준공 후 분양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선분양제,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를 먼저 들어가고 6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거라서 분양 개념으로 따지면 8년 후로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공사 기간도 있고 하니까…….

임대 계약은 선임대 계약 후 건축입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률이 한 55%, 6%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획대로 건물을 추진해 갑니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 성질은 임대아파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합니다. 지금 계약률은 55% 달성했고요.

지금 내포 리브투게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첫 사업이죠.

그런데 LH에서 하는 사업들 할 때 보니까 LH 자체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에 공실률이 상당히 있는 거로 조사된 거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특히 아산 탕정 지역 같은 경우 현재도 공실률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맞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웃으며) 알겠습니다. 제가 탕정에 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양이 아주 저조한 상태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완공 후에도 상당히 공실률이 있다 하면 사실 이건 굉장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에 대한, 분양에 관한 것들을 철저히 하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률을 볼 때 이 건물, 이 사업체는 완공하고도 공실률이 상당히 예상된다라고 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사업을 유보한다든지 혹시 변경한다든지 그런 건 있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유보나 이런 건 전혀 검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초기의 계약률 55% 수준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일반 분양 아파트도 분양률이 70∼80 넘어가면 괜찮은 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사전에 미리 내십니다. 그다음에 2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먼저 내는 거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많이 답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미리 늦추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당첨이 됐는데 층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계약을 해지했다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층수로 들어가고 싶어서 나중에 다시 계약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약률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포의 경우를 보면 다른 민간아파트를 내가 임대해서 산다는 것과 리브투게더 아파트를 임대해서 산다고 할 때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까?

주변 시세를 맞추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임대 가격을 매우 낮춰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낮을 거로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내포의 경우에는 외곽이고 또 주변이 환경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임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천안에 리브투게더 2개 단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34평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34평이면 사실 절대 적지 않은 평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임대를 했을 때 얼마만큼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사회적약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 등이 임대를 들어올까 하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관에서 하는 임대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지 평형과 가격만을 놓고 볼 때는 그런 의아심마저 들더란 말이죠. 우선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대상자와 평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은 적은 평수로 저소득자를 상대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다 보니,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같이 접목되면서 신혼부부·청년들이 자기네들의 삶의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리브투게더의 기본 컨셉은 6년간 임대로 살고 그다음에 6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처음에 임대로 들어가는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구조로는 가장 적은 평수로 갔다가 조금 작을 만하면 좀 더 넓은 평수 그다음에 애를 하나 낳으면 또 넓은 평수 이렇게 공간을 넓히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만들 때 기본 컨셉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애를 낳고 살더라도 분양 전환 해서 나중에 굳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집 마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하자, 다만 이 친구들이 초기의 비용 부담은 줄여야 되니 넓은 평수에 임대 비용은 좀 낮춰주자 이런 취지로 설계된 거라서 기존의 단순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와는 컨셉이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투게더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도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개념으로 한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대상에서 청년층 또 저소득층, 특히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해 대상으로 한다면 평형이 좀 미스매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고령자들이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면도 검토를 하셔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리브투게더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2차 후속 사업에 천안·계룡·서산이 포함돼 있어요. 계룡은 어디에?

하대실2지구입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선 거예요?

기본계획 서서 중투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되는 거예요?

착공은 아직, 지금 중투심사까지 안 됐기 때문에, 면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나봐야…….

그러면 지역은 하대실 지역이다 이거죠?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635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5세대. 거기가 공동주택 단지가 3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개 단지만 하는 거예요?

1개 단지만 하는 겁니다.

1개 단지만 리브투게더 사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혹시 민간아파트 관리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민간 쪽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도로도 많이 접수가 되나요, 하자보수라든가 시공 후에?

아파트는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공동 거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민원도 있고요, 저희 쪽에다 관원도 제시하고 이런 거는 많은 분야입니다.

그중에 하자보수, 그러니까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입주해서 여러 가지 시행사, 시공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도 접수가 많이 되나요?

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원 접수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자보수 관련.

저희들이 지금은…… 준공 전에 원래 주민들이 사전 점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사전 점검을 갈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만 들어가시다 보니까 공용 부분 같은 부분은 누군가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품질 점검을 사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품질 점검을 나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하자보수 요청을 당연히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후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도에 따라 넘겨서 필요한 부분 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 거죠.

이게 저는 건축, 건설 전문가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준공 후, 입주 후에 하자보수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행사·시공사하고의 협의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례로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사안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물이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 처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요청한다고 바로 그쪽에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막 돼서야 업체에서 추진하고 관심 갖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빨리 뭔가 캐치가 되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개별 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모든 걸 묶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 주택 안에가 아니고 공동 사용 공간…….

공용 부분 말씀하시는?

공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굉장히 커요.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도 자기 집에 하자가 난 거는 개별 접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에 전반적으로 물이 다 새가지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공용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개인적인 대응이 아니고 주민 자체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의원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그쪽에 민원을 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막 움직여주고 공론화가 돼야 그제서 대응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혜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시군하고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도와 시행·시공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어떤 관계에서 움직이는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공이 끝나고 준공을 하고 입주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바로바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상의 문제는 없을 텐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거 같으세요. 이게 했는데 건의하는 시스템이나 이 부분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끝내는 공론화가 돼서 막 집회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이것들을 사전에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빈집 얘기 많이 하셨는데 빈집이 개별 빈집도 있어요. 농어촌 가면 개별 빈집, 원도심 가면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보면 빈집들이 집단화돼서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옛날 면 단위 지역을 가면, 당진 같은 경우도 정미면이라는 곳을 가면 옛날에 장터가 섰던 곳에 쫙 다 빈집들이 돼 있어요, 그게 사유지지만 방치되고 있고.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좀 아깝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무슨 특화를 시켜서, 아까 국장님이 청년창업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것들이 쫙 들어가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빈집 철거만이 아니고 집단화된 빈집들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건축국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돼서 구성하면 말씀하신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시재생하고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부서별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 부서에서 틀어쥐고 해야 될 텐데, 비단 이게 내가 예를 든 정미면의 문제만 아니고 아마 우리 15개 시군에 찾아보면 집단화돼서 빈집이 쫙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별로 사업 발굴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을 철거만이 아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총괄건축가 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괄건축가는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역량이 되시는 분들 위촉을 일방적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위촉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한 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분들 총괄건축가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저희 도 또는 시군의 주요 공공건축에 대해서 총괄 자문 역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일정 보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하루 정도는 여기 상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근무를 직접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목재 이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군에 3개소가 됐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곳 다 생활형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에요?

다중 복지시설.

이게 어쨌든 목재를 활용한 건물이라면 주로 전통가옥이나 전통 양식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군만 3개가 모였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시군도 왜 공모에 응모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당진도 찾아봐야겠네요.

작년에 다 공히 공모를 했는데 예산이 먼저 수요가 잡혔고요, 다른 지역도 내년에는 자기들도 다 하고 싶다고 얘기가 와서 내년에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빈집 철거를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지원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철거를 내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빈집 철거 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의 빈집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신청했더니 한 2년 돼도 대상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자진 철거를 하면서 이걸 지원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해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빈집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유자가 자진 철거가 됐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든지 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몇 개 시군만 빈집은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였는데 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형별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원해 줄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철거를 자발적으로 강제 철거를 할 거는 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내포 같은 경우도 34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기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책이 추진된 배경이 아마 그쪽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4평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기 내포 같은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평당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 총사업비.

내포 총사업비요?

예.

3400억 정도.

3400억? 그러면 100% 다 분양이 된다고 볼 적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총사업비가 3900억이고요, 거기서 도 출자가 1670억 그다음에 기금 지원 700억, 임대보증금은 15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회수하는 그런 뭐가 아니라. 나중에 혹시 분양할 때는…….

예, 분양 전환 해서 합니다.

분양할 때는 좀 뭐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 때 공공에서 투자해서 34평이라는 규모로 해서 과연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나 아파트 평형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보통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30평대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청년들이 처음부터 30평대에서 살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게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경모 위원 말씀하실 때도 일단 말씀은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영구임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이즈별로 공공이 투여할 사이즈를 정해서 소규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유형이 아니라 분양 전환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17평 아파트 유형을 거기다 놓고 선택형에서 분양으로 돌렸다 했을 때 그게 분양 가능성이 있을지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를 선택형, 그러니까 분양 전환형이 아닌 다른 걸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꿈비채처럼 그냥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거를 바꾸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천안은 아직 발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심의를 천안도 34평형으로 해서 중투심사를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심사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막대한 사업비,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과 이해선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꿈비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도시형 리브투게더 설계를 다시 낸 건데 꿈비채 관련된 자금 운용 계획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계속 임대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꿈비채는 임대형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형 리브투게더 이전에는 꿈비채 말고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그냥 꿈비채만 있었나요?

그건 제가 확인 좀. (○집행부석에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 형태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꿈비채는 무조건 임대형으로?

예.

저는 아까 이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손익분기점, 우리의 수익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걸 볼 때 꿈비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줘보세요. 우리가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서 그거를 분양해야 되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꿈비채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안정성이, 리스크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꿈비채 분양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그 상품이 나왔고…….

영구임대주택?

그렇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판단해서 그때 그걸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그 물량만큼은 계속 지속해 줘야…….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자금 운용 계획을 볼 때, 고유한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한테 그게 계속된 리스크로 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 미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복지 개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 이런 계획을 짤 때 미래 설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가 나와야 의사결정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지…….

최초 사업 설정할 때부터 미래의 손실 규모는 다…….

감안하고 계신가요?

감안하고 설정한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공에서 일부 부담할 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부담도 떠안고 가야지 그 부분을 다시 민간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넘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 미래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상이 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계획이 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꿈비채에 대한.

꿈비채가 처음 설정될 때 그걸 감안해서 설정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내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뒤에 있는 먼 미래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니까 미래 구상한 설계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 재정에 대한, 꿈비채에 대한 설계. 그래서 한 60년, 50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설계 내역을 달라는 얘기죠.

꿈비채 설계 당시에 프로그램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거 연결돼서 보완돼서 오는 도시형 리브투게더, 농촌형 리브투게더 이런 것도 장기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도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마저 말씀드리면 도시리브투게더는 나중에 분양 전환 하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투자 수익금이 회수가 되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공공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으로 전환되면 사적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장기 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어떤 시설물이 눈에 띄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방치하냐고 하니까 지자체와 거기 소유주가 연결이 되면 광고판으로 쓰면 어떠냐, 가리면서 그 지자체는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행한 적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전부 광고판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이라도 흉물을 가릴 수만 있다면,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적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모델로, 왜냐하면 이걸 단기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시군 잘 독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2월 달에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 계획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 자료로 해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41개소, 국비 758억, 도시재생 10개소, 국비 258억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고 중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7개 시군 13개소 선정, 42억 확보거든요. 2차 공모라든지 3차 공모가 있는 건가요?

41개소는 ’24년도 사업이고요.

그러면 충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3개소도 ’24년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목표 물량인 것 같은데요. 3개소는 올해부터 사업 나가는 거니까요, 작년에 예산 설정할 때.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에요?

올해 목표액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목표액인데 758억 국비 목표액 중에 42억 확보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1개소는 작년 기준 설정이니까 올해 그 정도 할 걸 목표를 잡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집계해서 위로 올리면 중앙부처의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대상인지 아닌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 개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1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58억 목표를 했다면 지금 42억 확보한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건지?

작년 기준에 준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공모가 있는 건지 3차 공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무리된 건지? 그러면 758억 목표액보다, 작년 기준 해서 목표 설정을 했다면 42억 확보는 너무 적은 국비 확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국비 사업만 확보한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비 확보로만 본다면.

그린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신청하고 선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많이 못 받은 거는 불찰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물량 자체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라서, 신청이 전년 43개소 대비 13개 선정된 게, 물량이 확 준 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선정 내지는 신청을 한 건지?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싶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기관에서 이게 그린리모델링이 우선순위인지, 경제성이 괜찮은지…….

중앙기관에서 공모 선정 할 때 국토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몇 개 정도 시군을 선정하겠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은 4개 지구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열 곳 내외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만 네 곳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는 좋으신데 실제 국토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 총 10개 정도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만 4개 선정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한 공모 신청 내지는 계획 아니냐는 얘기죠, 국비 확보로 볼 때.

전년도에 워낙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는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건축 리모델링도 저희 충남도에 기존 총물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온 물량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줄지…….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의 물량이 줄지는 않은 거잖아요, 국비 확보를 이렇게 758억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 그린리모델링 하겠다고…….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758억 계획 중에 42억 국비 확보, 저조한 국비 확보죠?

액수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물량이 있으니 올해도 그만큼 하겠다 계획 물량을 잡았고요, 솔직히 선정 결과는 64개를 신청했는데 1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750억이 아니라 75억이라서 물량이…….

75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숫자 단위가…….

아니요, 758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장님,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758억으로 돼 있어요. 이런 자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LH도 부채 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LH도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LH 경영투자심사가 지난번에 한 번 안 돼서 다시 한 건데 그 역시도 현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다시 해 달라 그래서 LH에서는 차후에 또 경영심사 할 때 다시 한번 살펴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LH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과 함께 재난피해 대응 단체 활성화 연구모임 속에서, 인구 소멸 지역의 대원 확대 방안 논의 속에서 고민을 함께했던 그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만 45세 이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양성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소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기존 의소대별 인원 정원을 “이내”로 규정하여 정원 운용의 유연성과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청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연수 지원과 우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의용소방대 정원과 지역연합회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탄력적인 정원 조정과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신영호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정원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만 45세 이하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를 반영하여 소방서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운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인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으로 의용소방대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청년층 참여를 위해 교육, 훈련, 포상 등 구체적 지원을 명시한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치로 기존 자녀에 대해 한정되는 장학금 대상자 지원을 대원 본인까지 확대하고 근속 기준 및 추천 절차도 구체화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장학금의 규모나 대상 인원수 같은 건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50, 70, 100만 원.

1년에요?

1인당.

1인당 1회에 한해서?

1년 총예산은 (뒤를 돌아보며) 얼마 정도 되죠? 대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지금 5억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원의 5% 이내라면 대원 100명이면 장학생 수는 5명 이내에서라는 얘기네요?

예.

치열하겠네요, 이것도 나름?

지금 성적순이라든지 선정 순위가 있기 때문에 치열해도 어떤…… 다 준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도 반영을 합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생기면 그에 따른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실제 학교에서는 장학금에 성적 우수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보이기는 했는데 장학금에 현저하게 생활이 개선된 학생, 모범을 보인 학생 또 의지가 강한 학생 이렇게는 다 돼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실상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 성적 우수자라는 게 들어갑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발 순위를 총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직대원의 자녀라든지 공상대원 자녀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장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대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특기 정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밖의 추천 당시에 결정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에 있어서 시나 읍의 경우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40명 이내 이렇게 ‘이내’를 넣었어요. 이내라고 하면 5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여성대는 4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넘는 지역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규정도 5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인원 제한을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시행규칙에 있어서?

예, 의용소방대법상으로 정해 놓은 규정에 맞춰서 의소대의 기능이나 그 역할에 맞는 인원을…….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50명이 돼 있으면 50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내면 50명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우수 대원을 선발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정원, 정원.

예, 정원을 정하는 거죠.

정원에 대해서 면 지역은 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이거 인원 제한을 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의용소방대 업무를 볼 때 과거에는 읍 단위에는 그만한 주민 수가 있기 때문에 50명으로 한정해서 했고 면 단위는 30명 그런 규정을 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원을 대원으로 다 채용하는 것은, 지역별로 외부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인원을 추가로 더 모집을 못 하도록 의용소방대법에다 아예 명시를 하게 된 건데 하여튼 외압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외부로부터…….

조직이 너무 커질까 봐?

커지고 또 사사로운 걸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포함시킬까 싶어서 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활성화 관련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인원이 딱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명확히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예,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 설립할 때,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지고 활동할 당시에는 정예 대원만 뽑아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 정원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고 대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맞을 것 같지만 현재 조례로서는 어떻게 변경해서 할 수는 없고 의용소방대법을 바꾸어야만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알겠고요, 각 지대별 현인원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주세요.

예, 그건 대별로 있는데 현재 인원은 한 18% 정도 부족한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대, 전문의소대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인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다른 건 아니고 27조·28조를 보면 기존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그냥 추천한다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조례 28조 보면 “대장은 소속 대원 및 자녀 중 제27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매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대장이 선정을 해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는 거로 바뀐 거네요, 이 문구를 봐서는? 기존에는 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그냥 소방서장에게 추천을 하는데 새로운 28조는 대장이 장학생 후보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일단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됐다는 것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사실은 소방서장이 선정을 하고?

예, 서장이 선정을 하고.

그러면 개정된 새로운 조례 28조도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까?

예,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봐 보세요, 28조. “대장은 소속 대원 및 자녀 중 제27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매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이 문구는 일반 사람이 봐서는 대장이 장학생 후보자를 선정해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면 그 사람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과정인데 그 문구로 봐서는 오해를 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조례의 문구인 것 같아요, 개정된 새로운 조례 28조.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27조와 28조 비교해서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의 문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이 부분은 해당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읽어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문구는, 뭐 문구가 이렇다고 해도 실제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27조와 새로 개정된 28조가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그냥 대장이 선정해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면 그 사람이 장학생으로 되는 거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최길재입니다. 기존의 27조에서 변경된 거는 대원이 추가된 겁니다, 대원만.

그러니까 28조 내용이, 27조가 28조로 변경이 됐는데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28조 새로운 거 보면,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예.

그런데 28조 내용 보면 대장은 소속 대원 및 자녀 중 제27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는데, 문제가 없으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대장이 선정을 해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면 소방서장은 그냥 장학생으로 인정하느냐, 이 문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나? 이해는 가시죠?

예.

김기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매 학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있습니다.

소방서장님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장학생을 뽑으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잘못하면 대장이 뽑아서 소방서장에게 하면 소방서장은 무조건 그 사람을 장학생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대장이 선정을 해서 서장한테 추천한다는 것이 벌써 선정이 되었고…….

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앞의 개정 전에는 그냥 대장이 선정하지 않고 소방서장한테 추천하면 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졌었는데…….

별건 아니고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을 전처럼 장학생을 서장님이 선발한다고만 하시면 저는 문제없다고 본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문구의 오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함에 있어 그 점은 소방서장님이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정을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오더라도 서에서 다시 선발하는 개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별도의 선발 시스템에 의해서 돌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제8조 의용소방대별 정원과 관련해서 ‘이내’라고 하는 개정안을, 문구를 삽입하셨는데 50명이 되지 않으면 신규대 조직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개정안에 이내지만 지금 현재 현행 조례로서 50명으로 정원이 돼 있잖아요,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그러면 50명이 안 되면 신규 의용소방대 출범을 못 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원의 인원이기 때문에 50명을 꼭 채워야만이 발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내라는 개정안을,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신영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영호입니다. 이게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책자가 왜 두껍냐면, 사실 개정안은 제20조 청년 의용소방대 거기에 방점만 두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다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의소대 규칙 바뀌고 자구수정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졌던 거고,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보실 거는 20조만 보시면 되고, 청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연수를 할 수가 있다, 그 기초 인원은 45세다, 그리고 나머지 50명 이내 이런 거는 의용소방대 법령의 규칙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구수정을 다 하신 거고, 제 내용은 청년 의소대원 특례 조항만 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하실 것 같고. 제가 이 조례를 많이 개정한 게 아니고 딱 타이밍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제가 내다 보니까 본부에서 기존의 잘못됐던 거를 다 조정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50명이 안 되면 그동안 의용소방대에 어떤 불이익을 주셨나요? 왜 이내라는, 법령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본 바로는 의용소방대 시행규칙에 50명으로 적혀 있다가 이내라는 글자가 명시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면서 저희 조례에도 그거를 자구수정으로 넣은 부분이고요,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발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명이나 50명 이내나 매일반 마찬가지일 테고, 50명 이내라고 했다면 그동안 우리 충남 소방에서 의용소방대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법령에 그렇다니까 법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이것을 50명이면 50명으로 하고, 50명 이내하고 또 50명이 안 되면 발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논의가 되어서 아예 이번에 의용소방대 시행규칙에다가 그걸 명시했지 않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이 3분의 1 범위 내에서 대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런 의미를 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20조의 3항에 보면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진로 연계 프로그램, 그래서 청년 의용소방대 관련이기는 한데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라 하니.

총 세 가지 중에서 교육·훈련은 기시행하고 있는 개념이고 포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로 연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1개 낸 게 소방공무원 일일 체험을 해서 우리 쪽 소방관으로 채용하는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게 아이디어고요, 그 외에도 각종 소방 관련 시설업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있는 쪽하고 진로 정보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그런 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는 의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프로그램이 기존에 소방관 자격 취득이나 아니면 입사…….

하고 있는.

“입사하고 있는”이요?

아니요. 소방 관련 진로의 루트를 알아서 청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소방서에 와서 근무 체험을 해 보고 적성에 맞으면 소방관 채용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다 다녀보면 취업할 나이는,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청년 의용소방대라 하더라도 나이들이 꽤 있으시기는 해요. 아무리 젊어야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진로가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는 소방공무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치료 및 관리,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 심리상담, 전문인력 확보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리상담,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사건·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치료와 심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에 김기서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여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 지원으로 공공 가치 수호와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반복적으로 겪는 외상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조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 안전 확보 및 공공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조례 입법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에도 부상이나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대원이 입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예방, 치료 지원은 다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외가 되어 있나요, 그동안은?

지금도 정신과 질환 치료는 포함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그것과 지금 여기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 국비 예산 지원 부분은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치료 개념, 치료비 이런 개념은 도비로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도, 공상요양 기간을 마쳐도 추가적인 지원은 단절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공상의 기간이라는 것이…….

공상요양 기간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공상요양 기간이라는 것이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물리적으로 기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태에 따라서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골절이면 짧게, 정신과 치료는…… 진단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 주신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은 현재에도 그거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나 이런 것은 다 이미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새롭게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겪고 있는데 사비도.

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예.

기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예, 공무원 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기간 동안만?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서 발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증상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에 대한 공백이 생겼던 겁니까?

끝나고 나면 지원에 대한 게 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저희들 총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요, 그중에 2명은 지금 퇴직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7명은 퇴직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진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증상이 남아 있는데도 그런 지원이 기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끊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끝나고 나면.

참 이상하네요.

그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 기간을 공상요양 기간이라고 결정을 해 줍니다. 치료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몇 개월이 걸린다고 정합니다. 정할 때까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퇴직자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충남에서 퇴직한 직원 2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2명의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원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추가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양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두 분 정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오래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환자랄까 이런 사항이 있었을 텐데 매년 이 정도, 두세 분 정도의 인원인가요?

지금 총 아홉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받았고 2명이 퇴직했고 7명은 퇴직 이후에도 그런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연간 치료비가 －약물 치료비 개념인데－ 1인당 한 1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액은 그리 많이 되지는…….

많지는 않네요.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큰 부담은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보통 법이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이후의 발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현재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2명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결재를 맡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소급해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내부결재를 통해서 한다?

내부결재, 예.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되면 그만한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정의에도 “퇴직소방공무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 명칭도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액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음으로 해서, 공주의료원하고 협약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서류에 의해서 공주의료원에다가 저희들이 치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리 진행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아, 공주병원입니까? 공주병원에서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이 도비로서 항상 지원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직 소방공무원은 도비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도마다 격차가 있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지정한 협약병원이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무료로 다 진료받고 옵니다. 나중에 정산은 병원과 본부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몇 개 병원을 지정한 다음에, 인권 보호 차원도 있고 하니까, 신분 보호 차원도 있으니까 소방공무원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가면 우리가 그쪽 병원하고 전액 도비로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 충남 소방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전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공주병원하고만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주병원인데요.

공주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전문병원, 국가에서 하는.

예, 공주병원.

현재 우리 충남 소방의 공무원들은 공주병원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

지금 이 조례는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까지도 확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좀 확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말씀은 현재에도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도비로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본인부담금에 한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생겨도 역시 도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현재는 그냥 정해지지 않은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해지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지금 6조 조항 명시를 “치료비 지원 등”이라 해서 도지사는 지금 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비 등 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 마련했다고 보시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치료 상담받는 약물 치료 개념 플러스 다른 치료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그 밖에 지사가 필요하다는 사항까지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중 지원이야 되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현직에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는 본인의 돈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아니다?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이중 지급은 어떠한 경우라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대입해서 보면 굳이 이게 아니라도 현직에 있는 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니다?

그거는 진단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 승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퇴직자의, 아까 말씀하신 법에 정한 기간 이후에 특정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가를 명확하게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오해를 했나 몰라도 현재는 담겨져 있는 운영비 내에서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로 만듦으로써 운영비 외에 별도의 이런 것이 보장돼서 지급이 된다 이건지를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 두 가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은 놔두고…….

대상이 된다.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다 받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또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외에 휴양시설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내준다든지, 치료 방법은 정신과 의사 쪽에서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의 방법이라든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다른 치료법을 원할 경우에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본인보다는 병원에서 권장한다든지 알려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휴양시설에서 자기가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낸다든지.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의료에서 병원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에서 지급하는 질병에 따른 대금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이삼백만 원의 돈이 병원으로 가는데 －본인 부담 플러스 보험공단에서 지급액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이 든단 말이죠. 7000만 원 든단 말도 있고 일본도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굉장히 운영이 어렵죠.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비급여 진료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아마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도 병원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보험 치료 하면 그냥 보험으로 하면 되는데, 효과가 더 좋은 치료가 있는데 이건 보험이 안 돼서요” 하면 그거 받게 되죠. “얼마입니까?” 그러면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비급여 진료에 관한 부분을 만약에 보장해 주는 거라면 이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의 종류나 방법이, 물론 공단이나 우리나라 법에 보장돼 있는 치료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도 그걸 제외시킬 일은 없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다 그런 거는 아니나 병원 경영을 국가에서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태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의료보험 내에서 진료비를 주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준다,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비급여라는 항목을 택해서 국가의 진료비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그런 비급여 진료 부분까지 혹시 보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악용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적정까지의, 그거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대원들께서 화재 현장에서 얻는 질병, 퇴직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폐기능 검사라든지 간기능 이런 특수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제가 말씀드린 특수검진에 대한, 퇴직자,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검진.

검진도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수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계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충남 소방에서도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리함을 위하여 많은 건축물이 복합화·대형화, 복잡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건물 내 재실자들의 피난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이 중요합니다. 이에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점자, 음성 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과 거주자, 근무자의 피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윤희신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입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에 있어 적용 대상 시설이 물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와 교육훈련 등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교육훈련 추진의 현실성에 대하여 소방본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소방본부는 해당 조례안의 목적과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은 총 1만 2488개소로써 이 중에는 단층 구조 등 피난에 큰 제약이 없는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방 인력과 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현행 화재예방법에 교육훈련의 주체는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관계인이 스스로 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에게 교육훈련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상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일 경우 기존 연 2047개소 내외의 교육훈련 외에 추가로 3238개소를 더 수행해야 하며 이는 업무 과중으로 교육훈련이 형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직접 주체가 되기보다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약 1043개소를 중심으로 관계인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교육효과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적용 대상을 신중히 선정하고 행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안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보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호의 다중이용시설 범위를 한정하고 상위법에 맞춰 관계인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본부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정하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하여야 한다”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여야 한다인데 대상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나 처벌이 따르게 되나요?

지금 화재예방법상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만, 또 이면에는 그 대상 건물의 소유주나 관계된 분들은 또 하나의 어떤 처벌을, 일반 사람들보다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하나의 위험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선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살펴서 선의의 목적이긴 하나 그에 따른 해당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3개가 기존의 대상물이죠, 현재? 아까 1043개라고…….

그건 노유자시설하고 의료시설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1043개가 추가되는데요, 저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이 건물주께서 드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건물을 지었을 때 또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갖게 되는 규정과, 또 이 건물을 내가 10여 년 동안 가지고 세를 놓고 어떤 분은 내가 몇 층에서 이것을 10년 동안, 5년 동안 해 왔는데 중간에 이런 규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만큼 아마 더 위반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생겨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위반할 경우 이렇게 단속됨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 플러스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의 내용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하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원과 점검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감안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삶이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 맞죠?

예,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대상이 1043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그러면 기존의 이 1043개소도 화재에 취약한…….

대상인 건 맞습니다.

대상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방향은 안전을 계속, 대상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총 3000개까지 가는 게 목적이고 9000개까지 가는 건 소규모 대상이라서 포함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이나 화재는 지나치게 예방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적정선을 봐야 되는데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혹시라도 제한이나 제약으로 바뀌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활동이나 그분들의 삶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현실과의 그 사이에서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심도 있게 소방본부에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화재예방법에 기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로 정한 건 없고. 그런데 단 대상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정되어서 예방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까지는, 지원하고 설치하는 건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자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2회씩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 1000개.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현장을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정확한 의견과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소방본부의 의견이 확실하게.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방본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례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이거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 내용이고요, 노유자시설하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 사각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있는 지역 104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함으로 해서 관계자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점검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는 －법에 있든 없든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된 이 조례에 기반해서 꼼꼼하게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제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는 규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여러 가지 등을 할 때 95%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 5%를 마저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95% 들었던 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끝도 없이 완벽하게라는 것을 추구해 가다 보면 오히려…… 설치하는 것은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이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야 된다는 건 어쩌면 가상의 현실일 수 있거든요. 그 가상의 현실을 대비하기 위한 현실의 지불, 비용과 노력은 사회적 합의의 선이 있어야 한다. 이 면에서는, 그 합의에서는 누가 그 선을 정해 주셔야 한다? 소방본부가 정해 주셔야죠. 그런 면에서 어제인가 미리 이것의 수정에 대한 대안을 주시고 했던 그런 토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소방본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의 선을 제시하고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후에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소방본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점검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소방관서장은 도내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관할 지역의 현장지휘권 확립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2025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기본 현황과 소방활동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먼저 104쪽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라는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 하고 있습니다. 105쪽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119가 선도하는 안전한 충남 구현입니다. 한발 앞선 맞춤형 화재예방 관리로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할 소방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5개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리튬전지 등 고위험 대상에 대한 특별 지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화재안전 조사를 추진하여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촘촘하고 탄탄한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피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이 상시 가동 될 수 있도록 세대 점검을 홍보하였으며 전통시장은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멘토링과 나눔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예방활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107쪽 도민이 안심하는 소방환경 조성입니다. 220만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위해 무인 체험장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교육 홍보를 하였으며 도민 안전의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고 예방과 필수적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두 번째 추진 전략인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모든 재난에 최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훈련으로 통제단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산불과 폐기물 화재 대응을 위해 동원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형 양수기 등 소방력을 우선 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 하여 도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9쪽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가동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도 전국소방체전을 유치하였으며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다중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함에 따라 소방 현장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산악과 물놀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최고 수준의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신고 초기부터 병원 선정까지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구급대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관리와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훈련과 음압 구급차 보강 그리고 3인 구급대 전면 시행 등 고품질의 구급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급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11쪽 세 번째 추진 전략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방과 경찰 상황실에 협력관을 상호 파견 하고 현장 대응 기능 중심으로 소방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시군 드론과 현장대원 모바일 재난 영상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능형 119 신고 접수 프로그램 플랫폼과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재난 수요에 맞는 기반 확충입니다. 실효성 높은 특수장비와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소방장비 관리·운용을 통해 장비의 가용성을 높이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도 계획과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현장에 강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충청권 소방 거점인 119복합타운 기능을 확장하여 실화재 훈련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하고 고층 건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대원의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전용 장비 25점을 보강하였으며 화재 대응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네 번째 추진 전략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조직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에 전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신관리와 급식환경도 개선하였으며 열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등 중점 관리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자발적인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지도 중심의 소방감사 제도로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장활동 수행과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19 지역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해외 봉사활동으로 국제적인 화합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 시책을 공유하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추진 과제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그리고 제안 사항 12건, 총 1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챙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 현황 중에서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2월의 업무보고 때와 변경된 사항이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서천·계룡·아산소방서 공무원들의 변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방 수요가 요구되는 또 소방센터 설치도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원이 6명이 부족하고 현원도 2월 업무보고 대비 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천안동남과 서북소방서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대비 현원이 13명이 증가했고, 동남은 7명이 증가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정원 배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소방서별로 조직 진단 한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의 추가라든지 구급차 추가 또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 등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정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도 추가 배치 해서 인원이 그만큼 추가 배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추가 배치 외에 소방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감소 폭이 인구가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원된다는 것은 소방 수요가 요구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현원을 더 증원해도 소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여기에 보고받은 부분하고 좀 다른 게 도내의 결원율이 평균적으로 2.9%인데 아산 지역은 2.1% 정도로 하고 있고요, 천안동남·아산 이런 격무부서에는 현원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고 있고, 단 2월 달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방서별로 정원 배치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를…….

조직 진단의 결과가 아산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학민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아산 쪽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원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타 서보다 천안·아산 쪽에는 결원율을 낮추고 있다. 우리가 4266명 중에 한 150명 정도가 휴식 내지, 인원이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생긴 것 같고요, 바로 말씀하신 아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센터라든지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16개 소방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올 상반기에 그 조직 진단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장대응단에 구급지휘관이라고 시범 운영을 2년 정도 했어요. 그 부분을 6명 정도 감하고 대신 아산 지역에 하자조사팀이라든지, 그쪽은 일부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저희들은 3년 전부터 정원이 동결돼가지고 1%, 총 58명 가지고 매년 조직 진단에 의해서 재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지금 64명이 지난 2월보다 더 증원이 된 상황이에요.

현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더군다나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휴직이 조금, 젊은 남성분, 여성분 직원들이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매월 바뀌고 있습니다.

휴직 소방대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가 증원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면 천안동남·서북소방서는 휴직 인원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요,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로 또다시 1년이 되면, 올 하반기에 또 조직 진단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 시에 좀 더 체계적인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고층 건물, 위험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은 681개소 그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점관리대상은 매년 자체적으로…….

제가 2월 달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른 고층 건물이나 위험시설물, 특정소방대상물은 증가하고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은 681개소, 2월 달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변경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로 늘어나는 대상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소방대상물이 3454개가 증가됐는데 중점관리대상은 681개 그대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중점관리대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물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대상물이 중점관리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돼서 추가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건물 중에서 심의가 돼서, 이 건물이 앞으로 우리가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심의를 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규칙에 따라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소요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선정 심의를 할 때에 그 분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심의가 됐든 그렇지 않든 중점관리대상이 2월 달 항목하고 그대로…….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매년 11월 30일 날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11월 30일?

예, 그때 정한 게 1년 동안…….

아니, 심의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한 번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소방청 예규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의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중점관리대상…….

우리가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새로 생겨나는 대상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심의를 1년에 한 번 한다? 이거 법에 돼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돼 있습니까?

소방청 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소방청에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게끔…….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금산 수난 사고와 관련해서 예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사고 수습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 산악·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금산 사고의 사례분석을 통한,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일찍 폭염이 시작됐다고 기상청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7월 15일부터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타이밍상으로 늦게 예년 기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던,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예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치한다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런 특이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한발 앞서서 일찍 배치해서 운영했다면 그런 사고를 막을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이런 사고 위험지역에 원격 비상방송 소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의 수난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 다양한 홍보방송, 예방순찰 이런 것에도 우리 소방대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화재 교육과 관련해서 언론을 보니까 태국 실화재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했어요.

예, 충청소방학교하고 체결했습니다.

태국 실화재 교육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 기관과 MOU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유럽에서 인정해 주는 실화재 훈련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가 아니고…… 유럽 기준에 맞는 라이선스를 거기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실화재 훈련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민감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유럽에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화재 훈련장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MOU를 체결해서 이 라이선스를 우리가 우리 학교에 가져오게 된다면 저희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교육생에 대해서 이 라이선스 수준으로 발급해 주는 건데요, 이 대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권에 있는 소방대원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기후 조건이라든지 건축물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텐데, 실화재와 관련해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실화재와 관련해서 유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 태국의 환경하고는 별개고요, 충청학교에서 다녀온 과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건 실화재 훈련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이요, 물론.

그거는 태국에 갖추어져 있는…….

운영은 태국 소방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에게) 프로세스가 어디죠? 한번 답변을…….

가만 있어 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지.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박태영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깝게 대고 말씀하세요.

실화재 교육시설은 건물을 구획해서 실제 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획한 모형에서 진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설입니다. 아까 왜 태국으로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에서도 대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교육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기술 교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태국하고 교류를 하게 됐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화재 라이선스 자체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실화재 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제도를 제도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하셨나요?

예, 현지에서 확인했고 지난번 4월 달에 저희 대원 13명이 －충남, 전북, 충북 그다음에 대전·세종 4개 시도 13명이－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실화재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태국과 MOU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MOU를 맺은 것은 충청소방학교와 태국 그 기관과 실화재 MOU를…….

아니, 다른 시도 소방대원과 같이 갔다면서요.

저희 충청소방학교가 4개 시도 같이 공동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충청소방학교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MOU 체결 이후의 계획.

현재는 실화재 교육시설이 완성돼서 지난 6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자 교육을, 외국 자격 기준을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와서 교육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태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면 아직 자체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그쪽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진압대원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 7월 달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예, 맞습니다. 현재 완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 준공됐어요?

예,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대에서는 실화재 훈련과 관련해서 소방대별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재는 이게 실화재 훈련 자체가 혹서기에는 사실 훈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신임 과정 그다음에 소방위 교원 과정이 있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4개 과정 해서 총 240명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국과 이런 MOU 교육을 통해서 실화재 훈련이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4266명이네요, 현원이 4144명이고요.

예.

122명이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보니까 본부는 181명이 다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6개 서에서 아주 일괄적으로 7명 내지 8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 문제는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별로 어느 정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몇 명씩 결원을…….

일괄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췄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일률적으로 하고, 그런데 다출동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적게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각자 맡겨진 보직 중에서 특별한 어느 보직이 일괄적으로 부족하게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소방서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중앙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물어보니까 요새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다, 여러 가지 자기개발휴직이다 해서 인원이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 이게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정원을 한시라도 채우는 것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퇴직자가 항상 발생하고 또 중간에 휴직자가 발생하고, 육아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채울 수가 없고요, 저희들 채용 인원도 그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알파 인원 10% 범위 내에서 더 채용하면 바로바로 그 부분만큼 별도 정원으로 육아휴직 보내고 채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명 이 수준은 늘상 부족한 걸로…….

예,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678억이네요?

예.

그래서 현원과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대원 1인당 대충 1.1억 정도의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예산 안에는 인건비 등을 비롯한 모든 경상비…….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급식 개선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600억이고 1인당 1.1억이다?

예, 인건비 성격이 거의 3500 정도 되고 나머지 정책사업비는 1100억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이나.

1.1억이라는 금액을 단순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다른 직장, 농협이라든지 또는 공기업, 대기업 등의 평균 연봉이 1.1억∼1.2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소방본부는 인건비에 모든 경상비에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금액, 라오스 가는 소방차 수리비, 구급차 수리비 다 포함해서 그렇다니까 조금, 이걸 가지고……. 모든 소방서 건물 또 그에 따른 장비 운영비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충남이 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 좀 나아서 －경기도나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방청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야가 전기 전력기금입니다. 그런 쪽에도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니 거기서 우리 소방 쪽에 기금을 투입해 달라 하는 그런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문제없다, 요약하면?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까?

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다?

예.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민들께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안전과 관련된 저희들 활동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투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를 놓고 볼 때 천안의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애들이 9명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3명, 14명 돼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애들 1명에게 정확하게 우리 1인당 예산인 1.1억이 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우려되는, 단순 수치를 볼 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루틴하게 지속되는 그런 사업들 중에 과감하게 일몰하고 또 사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했었고 그것을 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년 지나면서 시대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목적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유지되는 것들은 비단 소방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공직에 다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곧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면에서 한번 특별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을 하시는 거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그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오기 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예산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방본부의 예산은 제가 그렇게 안 예산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회계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제가 예산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계속 그런 길을 트여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예산소방서에서 숨겨진 소방유물 기증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선진국을 말할 때 보통 경제력의 크기나 군사력의 크기를 가지고 선진국이나 강대국을 논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사회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선진국의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방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 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소방과 119구급대의 그동안의 활동과 그 시기마다 갖고 있던 의미는 저는 하나의 역사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산소방서에서…… 지금 우리 도에 소방박물관은 없죠, 현재?

예, 도는 없고 지금 청은 짓고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소방본부와 119구급대원들이 주로 한 일이시지만 국가가, 사회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을 하나의 역사로 보관하는 의미에서 박물관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에도 정해 놓은 게 체험관은 시도에 하나씩 둘 수 있는데 박물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이거에 대한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중앙에만 1개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는 별도로 둘 수…….

그래요? 우리 충남에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뜨거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광화상 환자들이 저는 보건소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보령소방서에서 일광화상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특히 그런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부장으로서는 폭염 대비해서 기고문이나 언론 보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알리는 거보다는 119구급대 쪽에서 알리는 게 더 의미 있게 알려질 것 같아서.

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너무 더워도 추워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특히 몸으로 직접 부딪혀 가면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본부가 본래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업무 성격상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객,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해 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심리상담사 증원 문제나 마음건강 증진 지원, 또 소통을 위해서 초도방문 시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계급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함께하는 통합교육 과정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소방본부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구성 대상이 아닌가요?

소방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노조가 본부, 관서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남을 대표한다 해서 지부장이나 위원장 이름으로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공노 충남지부가 됩니다, 충남소방지부. 그다음에 공노총, 충남본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자주 대화를 가지십니까?

예, 노조하고는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 노조는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 전달도 지엽적이지 않고 크게 생각해서 같이 나가자는 쪽으로 추진하고 다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어디까지죠?

소방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방경까지?

예.

노조하고 대화 주기가 어떻습니까? 정해진…….

저 같은 경우에는 노조하고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노조 담당 과에서는 월 1회 정도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매월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모 행사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수시 행사 할 때 노조도 초청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임금이나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닐 것이고…….

복지 쪽에 요구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복지,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묻나요?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장비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노조가 됐든, 아까 초도방문 때 한 번 가서 일선 관서에서 대원들하고 대화하시는 거로 그치지 말고 주기적인,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노조가 제일 우리 대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닐까. 참,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노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가입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하지는 않는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충남이 얼마 정도 되죠?

공무원 중에서.

그거는 원래 파악을 하기는 하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몇 명 정도 이런 걸 파악하지 않는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노조에 대부분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노조하고만 대화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소방공무원들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이나 또 장학금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근무할 수 있는, 높은 사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늘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가 총 8개의 중앙 노조에 따라서 충남에서는 2개 노조의 지부로 존재하고 있는데 각 노조별로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입니다. 본부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작년 ’24년도에 소방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걱정과 우려가 나왔던 것이 전기차 화재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고 해서 그 이후로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 제안들이 나왔었고 본 위원도 의정토론회를 한 바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제안드린 －전부 소방본부의 업무 사항은 아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한다거나 또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을 입구 쪽으로 배치한다거나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사안들 제안이 있었는데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충분히 잘 대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장비는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장비들로 한계가 있으니 소방청 R&D 사업으로 11개를 전국 시도 본부에다가 배분할 때 충남에서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방향에서 바로 끌 수 있는 R&D 사업 장비인데요…….

17개 시도인데 11개만 보급이 됐어요?

예, 받는데 충남이 하나 받았습니다. 5월 달에 아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에 하나 배치해서,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장비를 하나 보급받아서 9월 달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 달에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상양여 받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게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소방시설을 갖추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꾸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도 올 초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충원을 위해서, 대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혹시 상반기에 그런 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었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하고 그다음에 재해 보상, 단체보험 가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좀 더 확대되고 새로운 것이 있는지.

그거는 아까 조례 개정이 이번에 됨으로 해서 청년 대원들을 유입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용소방대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년 연장 부분이죠?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정년이 연장되고 그에 대한 인원이 더 유입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공통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봉사단체 회원, 대원들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각 연합회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일선 소방서에서 뭔가 관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덜하기는 한데 시군연합회, 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24년도보다 ’25년도 예산도 한 4400만 원 증가한 1억을 편성하고 또 도연합회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운영비, 출동수당도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균보다는 훨씬 많은 50회 시간으로 합니다. 제가 충남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많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활동이 그만큼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출동수당을 더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저도 괜찮은 편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연합회, 연합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하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인명 보호 최우선 구조 정책 추진에 우리 도의 토지관리과에서 만든 디지털 갯벌지도를 구조 현장에 적용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가로림만이 본 위원의 지역구가 함께 포함돼 있는 서산과 태안을 아우르고 있는 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고 접수가 되면 그 위치가 갯벌이다 보니까 지번하고 위치 파악이 힘듭니다. 그리고 GPS 위치 좌표만 있을 뿐이지 해상도면 개념의 위치는 서로 공유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GPS 좌표를 받아서 119종합상황실은 갯벌지도를 도의 토지관리과로부터 받아서 GPS 좌표를 그 지도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 표시된 게 현장대원과 공유가 됨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실종된 위치가 어디 지점인가를 눈으로, 그러니까 도식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색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과의 디지털 갯벌지도가 아니어도 수상에서,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위치·지점 이런 것들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GPS 좌표를 위·경도값으로 받지만 그 좌푯값을, 우리 상황실에 갯벌지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번까지만 있는 거죠, 지번. 그러니까 갯벌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도청 토지관리과에서 만든 갯벌지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형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도에다가 격자 형식으로, 가로·세로 격자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면 위성지도로 보지만 그 안에는 －레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수치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격자지도에는 그 안에 수치값을 다 넣을 수 있게끔…….

해상도 육지부같이 똑같이 위치가 정확히 표시가 된다?

예, 표시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갯벌 쪽에서, 특히나 태안 같은 경우 해루질을 간다거나 또 해안선이 많고 도서가 많다 보니까 해상 사고, 수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가족 되시는 분이 실종되어서 오랜 시간 애를 태웠지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 내용을 보면서 수색에 상당히 효과적인 도움이 되겠다, 구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토지관리과에서 이런 갯벌지도가, 가로림만이 아닌 도내에 다른 갯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소방본부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수색과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본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 자료가 계속 추가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14쪽에 도민 안전에 전념하는 근무 여건 조성 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해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도 되고 하는데 연계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접근하게 된 거는, 심리 치유하는 게 국비로 시도별로 전국에 다 배정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 주셨죠.

그래서 태안에 국제원유치유박람회가 만들어지고…….

(웃으며) 원예입니다.

원예박람회가 내년에 개최가 되고 지금 또 태안에 별도의 시설이, 9월 달에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충남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다 알려서 이런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으니 그쪽에 있는 심리 치유가 필요한 소방대원들을 여기서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에는 홍보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4개 시도에 한번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니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면, 18개 시도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그 시도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얹어서 우리 태안 쪽에 오게 될 거고요, 오게 되면 태안에서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계약을 해서 제공해 주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태안군하고 컨설팅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태안군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까?

예, 일단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하고 계획 수립 정도 하고 시행은 내년부터?

예,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18개 시도 본부에서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때 그 기간에 만약에 풀로 차면,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한 2개월인가 계속 이어서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연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조금 한발 더 나아가서 태안이라는 곳이 접근성도 많이 양호해져 가고 있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소방연수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원예치유박람회는 일회성이고, 물론 계속적으로 소규모라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태안군, 충남도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힐링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준공돼서 운영이 되니까 연계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태안에 전국 소방연수원이 설립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의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에서?

청에서는 지금 현재 강릉에다가 수련원을 짓는데 500억 이상, 공사비 증가로 500억 이상으로 되는 바람에 예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릉이 끝나고 나면 제주도하고 중부권, 남부권 해서 원래는 4개를 전국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늦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부 강릉, 남부…….

강릉, 중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그다음에 제주권, 전국에 총 4개를…….

4개인데 4개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1개가 선정된 겁니다.

강릉만 선정되고, 나머지 계획은 대략적으로 지역은…….

충청권, 남부권, 제주권, 그래서 총 4개.

충청권은 아직은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충청권에서는 태안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북하고 전북에서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군에서 같이, 태안 쪽에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때 꼭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름철 들어서 무더위로 여러 냉방기기 사용이 많이 늘면서 화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금요일까지 하니까요, 오늘하고 내일 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5년 간의 도내 냉방기기 관련한 화재 현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현황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하나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름철에 전기 사용이 폭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소방본부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게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총 790개 대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콘센트를 정격 용량이 되는 걸로 교체한다든지…….

콘센트로 인한 화재도 많이…….

화재가 있으니까. 에어컨의 화재도 있지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 문어발식 콘센트에서 발열이 돼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 멀티콘센트를 정격 용량이 되는 걸로 교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콘센트에 불이 붙었을 때 확산되지 않는 그런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 테이프를 자동소화패치라고, 테이프를 붙이면 더 이상 확산 안 되는 패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예, 그런 걸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투척용 소화용구라고 어린이들이 화재를 발견했을 때 소화용구를 던져서 불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묶어서 이번에 안전 키트를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만 있는 노후 아파트 대상에 대해서 이걸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상에 대해서까지는 지금은 자체 소방시설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고요, 시급한 대상은 이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취약 건축물 이런 곳을 일단 중점적으로…….

예, 노후 아파트, 취약 건축물.

그런 데를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안전 안내 문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게, 사전에도 오늘 비가 많다고 해서 서장님들 참석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우려가 되는 상황에는 상임위에도 사실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 주시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고 현장 대기, 상황 대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로 홍성, 태안, 서산 등등 해가지고 호우경보가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많이 비상대기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상임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가벼운 것부터. 여기 ’25년 상반기 주요 성과 내주신 것 중에 ‘가치가유 충남 119’ 성금 10억 원 돌파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내용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119원씩 해서 월 3570원, 연 4만 2840원씩 소방가족이 다 기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4200명 중에서 의사가 있는 직원들.

그래서 대단하시다. ’21년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벌써 10억이 걷히고 했는데 이게 희망하는 자에 한한 거잖아요?

예.

혹여라도 그런 분위기에 못 이겨서 강압적으로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443가구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해 주셔가지고 업무도 안전에 신경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또 경제적 도움까지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충남은 지금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장 시설이나 생산시설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산업단지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제약과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기업들이나 각종 시설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방법 관련된 게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인허가에 굉장한 어려움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방민원지원센터는 그것들을 안내하고 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센터인 거죠?

예, 신축 공장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정 규모 이상인데 연면적 5000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검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신속하게 전문가가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민원지원센터를 비상설로 만든 거죠.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센터가?

본부에다가 비상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본부에다가. 그러면 여기 본부 한 곳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4월부터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

지금 총 15건을 처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동의를 하면 기한이 5일인데 2.1일로 엄청 단축을 시켰습니다. 5명을 투입해서 각 분야별로 봐서 빨리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위험물 허가 같은 경우도 기한이 5일이고 평균적으로 3.3일 정도 걸리지만 여기서 하게 되면 2일간, 그런데 모든 대상이 아니고 공장입니다.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충남에 굉장히 많은 기업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연면적도 그럴 것 같고, 지금 지리적으로도 북부권이 사실은 산업단지라든가 기업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15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5건 처리가 됐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는 않은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모르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건물을 짓게 되면, 착공하게 되면 소방서로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 관계자한테 안내하고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원래 5일 만에 처리할 걸 이틀 만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허가가 접수되면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네요?

바로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 이하로 4월부터 허가라든가 신축된 게 15건…….

5000㎡ 이상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15건 정도라는 거죠?

15건, 예. 천안은 2건, 아산은 7건, 서산 3건 이 정도, 공업단지, 산업단지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에만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대상은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떠나서 소방서로 들어옵니다.

5000㎡ 이상 되는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내를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안내를 해 주고 바로 해 준다는 겁니다. 안내가 아니고 업무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아, 업무 처리.

바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안내가 필요한 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방민원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했다?

예, 동의가 들어오고 나면 다음에 감리 신고라든지 건축 완공까지 연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빨리 진행되게끔.

왜냐하면 소방법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기업은 사실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중소 업체들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설비 뭐가 소방서에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소방서를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소방 관련된 것들은 각 지역 소방서에서도 처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인허가 민원이나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잘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잘 갖췄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허가라든지 건축동의라든지 허가를 해 주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5일이면 3.8일 이내에 신속하게 해 주는 게 관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하는 거는 나중에 외부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때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안내가 부족하면 그쪽에서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민원 담당자에 대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별도의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가 일수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모든 허가는 며칠 이내에…….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 줘야 되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을 짓거나 건축물을 세우거나 할 때 그 절차라든가 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어렵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2층에서 식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벽지는 뭘 써야 되고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손전등은 어떻게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인테리어나 설비를 쭉 했는데 소방법에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 돼서 재산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업주들에 있어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소방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신청 들어왔을 때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빨리 그거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저는 소방민원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인허가를 맡아서 허가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센터네요, 여기는.

허가는 소방서장이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컨설팅을 빨리 피드백을 해 줘서 보완할 것 보완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대규모 업체들은 본인들이 다 컨설팅도 받고 하거든요, 사설 업체에. 사설 업체 해가지고 소방은 어떻게, 환경은 어떻게 이런 걸 받는데 오히려 중소 업체들이나 작은 업체들은 본인들이 발로 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허가가 안 나고 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컨설팅, 우리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소규모 대상의 관계자는 어려워할 수 있으니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SNS로 통보 왔을 때 그걸 답변해 주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지역 소방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 받는 것도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고 소방서에서도 쉽게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법적인 설계는 설계사에서 다 소방 규정에 맞게 설계합니다. 그다음에 시공한 후 시공사가 따로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주가 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착공 신고는. 그런 건 전문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나중에 전문업체하고 관계자하고 약간 의견 충돌 때문에, 전문업체는 자기가 설치해 놓은…… 하여간 두 분 간의 민원 때문에, 설치해 놓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일반인들은 복잡해요. 2층에 식당 하는 것과 1층에 식당 하는 것이 다르고 2층에 사무실 하는 것과 식당 하는 것이 다르고 유흥업을 하는 거와 뭐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용도별로 시설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 인테리어업을 하는 분들도 사실 100%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할 때도 알아보고 뭐 하고, 이거를 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으니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특별법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방문해서 컨설팅받게 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상담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민원지원센터, 지금 본부장님이 15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축 민원.

예, 건축 민원. 그런데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5월 31일까지, 7월 달에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4월에서 5월까지.

6월 달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현행화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7월 달에 했으면 6월 말까지 한다든지 해서 줘야 맞는 거잖아요. 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건축 동의가 15건인지?

서류 제출 요구를 6월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기준으로, 맞답니다, 이 데이터는.

6월 달에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다고요? 7월 달에 했는데?

하여튼 5월 말까지 기준이랍니다.

하여튼 저는 처리 기간을 봤을 때 신속히 처리를 해 주셔서 담당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허가도 같이 처리되니까, 21건 하셨네요.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홍기후 위원님이 건수가 적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거기까지 말씀 안 해 주셨네요. 다음은 노쇼 사기 관련해서 우리 충남 소방공무원들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사기, 위상이 추락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당진, 계룡, 서북소방서, 홍성 등에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접수된 사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입은 것이 총 9건인데요, 그 이후에 소방관 사칭으로 피해 입은 거는 별도로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적절한 대처를 하셔서 그 이후에 잇따른 소방관 사칭 노쇼 사고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언론보도를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소방관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적절한 대처 잘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쇼 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가, 충남 도민들께 각별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별도로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구매대행 주의, 저희들은 구매대행이 없습니다. 일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피해 예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도 단위 소방발전위원회,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서 기준이니까 16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공주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투표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차담회를 했는데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소방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유하겠다고 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 1박 2일 워크숍을 제안해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방향 설정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사한 게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장 하고 끝난 분들 자문,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소방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시책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아서 대구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충남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다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라져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책은 기시행을 다른 데도, 충남도 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단으로 해서 안전협의회 하는데 제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 매년 봉사활동이라든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물어봤을 때 충남은 시행은 했으나 인원의 모집이라든지 운영은, 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그런 제도가 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형성돼서 활동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생 5명이 왔다가 4명이 익사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하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충남이 출전해서 1등 최우수 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아니, 대회를 개최해서 1등이 나가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대회에 충남이 나가서 1등 했습니다.

예.

본부 주관으로 해서 시군과 의용소방대까지 참여하는 드론 경연대회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