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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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없는 폭우와 강설이 많이 내려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지난 연휴에도 그렇고 또, 입춘이 지난 작금에도 눈으로 인해 노고가 많을 텐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고맙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숙 도시안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일 환경과장입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병관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안전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안전총괄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정만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ㆍ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전담인력 10명을 확보하여 수시로 NDMS 재난상황전파보고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대비 실전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상시순찰 및 내지역지킴이 활성화 등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 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 유지관리 요원의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8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건축행정 기술지원입니다. 공사현장에 수반되는 굴토, 해체 등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부터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의 구조, 피난, 방화, 설비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취약 공사장의 위해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건축물 191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으로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사장 및 안전사고 ZERO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12쪽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공사장 누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건물의 누수가 빈번하여 공정별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방수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고품격 건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3쪽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부서목표는 안전 최우선, 안심이 되는 동작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비태세 확립 및 현장대응 총괄,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 시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여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만복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우선 인력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4명인데 이 인원으로 도시안전과가 충분히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지?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지금 정ㆍ현원에 잡히지 않은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전문관분들과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를 빼고 정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합치면 약 80명 정도 되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민원이나 업무보고 같은 걸 받을 때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다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인력 현황에 대해 전체 과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2024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CCTV 통합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가 2,498건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 횟수와 장애처리 횟수가 따로 구분돼야 하지 않겠나? 정기점검은 몇 회를 했고 장애처리는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작년 정기점검 건수는 1,241건입니다. 나머지 1,200건 정도는 장애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걸 좀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정기점검은 필시 해야 하지만 장애처리 같은 경우 얼마나 되고 어떤 장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12쪽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공사장 누수 집중안전점검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 어울마당 빌딩도 그렇고 상도4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송학경로당도 그렇고,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 누수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감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보통 공사할 때 보면 공사업체가 감리를 함께 모시고 와서 감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우 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구에서 짓는 건축물이 거의 다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면 보수를 엄청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 지을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라고. 짓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만 끝나면 즉시 보수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렸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2쪽 누수 집중안전점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는 57개 공사장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아직, 착공 예정인 곳이 39곳이 있습니다. 그곳 빼고 설계단계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올해 진행될 곳이 18개 정도 되는 거예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이영주위원

방수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업체가 아니고 전문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15명 정도 선정해서 공사장별로 매칭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방수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건축사나 방수업종에 계신 분, 기술사 이상으로 24명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선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3단계 공정별로 하는데 두 번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설계단계에서 한 번 들어가고 공사단계에서 한 번 들어가고?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공사단계가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골조단계와 창호시공단계, 옥상 방수단계 그리고 설계단계까지 총 네 단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4번 점검하는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방수계획서라는 게 공사장에 필요한 방수 물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인데 그걸 보고 협의가 업체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업체에서 자기들의 전문적인 방식에 따라 하는데 전문가가 개입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협의가 잘될까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은 설계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하도록 강제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18개 공사장에 이런 내용이 다 전달되어 있나요? 올해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건 신규사업이라서 다른 거잖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데 각 공사장에 전달해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단계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안내를 미리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개 공사장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주무 팀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기관비전과 부서목표는 언제 세웁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작년 11월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보통 미션 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목표로 나와 있는데 비전은 박일하 청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로 비전이 같을 겁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목표는 이것도 4년 임기 동안 똑같이 가는 것인지, 바뀌는 것인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냥 갑니까, 바뀝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이게 사실 학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전하고 목적하고 그다음에 목표량을 사실상 부서마다 자기 부서 특성에 맞게 하는 건지 몰라도 해석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서 목표 겸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비전은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이렇게 가고, 비전이라는 개념은요. 눈에 보이는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목적이나 목표를 잡아가는데 이건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부서 목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목적에 가깝겠지요. 부서의 성립 이유라고 그럴까요.

장순욱위원

이게 매년 달라야 합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매년 다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24년, 2025년이 똑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동작구만 하더라도 청장님의 어떤 비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소화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울러서 도시안전과는 예방적 차원의 과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과입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둘 다 해야겠지요. 예방차원은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조치도 많이 들어갑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도시안전과라고 하면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 안 될 경우는 사후에 어떤 사건에 대한 처리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23년 추진실적하고 2024년 추진실적을 봤을 때 2024년도가 더 많아요. 추진실적이 많아야 좋다고 하니까 사건사고도 많아야 좋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갖다가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말씀은, 태만이란 건 좀 제가 긍정하긴 어렵지만 정말 도시안전과가 열심히 하는 데도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더 늘어난다면 그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태만이라고 하는 건

장순욱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장순욱위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안전과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재난에 대한 사고나 사건이 줄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 위원들도 제발 좀 부탁한다, 동작구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는 데도 보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이 숫자가 높으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높이지는 않았는가, 사실 도시안전과에서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옛날에 이태원사고 때문에 인파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사 때 안전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4년 불꽃 축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동작구에 모인 인원이 2023년에는 2만 5,00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5만 명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비상계엄사태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종로나 여의도로 모이는 인파들 때문에 노량진역이나 대방역이나 동작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럴 때도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와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 불꽃 축제 같은 데 오셨겠지만, 언제나 현장에서 지키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아무런 사고도 안 났었고요.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했는데 수치상으로 사건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유감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안전이 최고인데 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정원 한 사람 줄여놨어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정원상으로는 늘어났는데 더 필요하다면

장순욱위원

정원을 맞춰야지요. 정원을 줄여놓고 다른 계약직으로 해서 현원을 늘리면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전체 조직의 인력 구조의 문제이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최대한 지금 인원으로도 안전사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인원이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보통 기술직은 2명 부족하고 행정직 이런 분들이 점점 4명, 2명 이렇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원도 제때 적정한 정원을 갖다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사실 질의할 건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전체적인 거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서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에 따른 어떠한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도 좀 신중하게, 물론 노력해서 세우겠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목표는 매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장순욱위원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팀장님, 18쪽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장순욱위원

거기 예산액이 6,051만 8,000원인데 시비 책정이 안 됐습니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비만 나와 있어요, 구비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구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2월 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다시 또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작년에 내시가 됐다면 예산서에 편성을 했을 텐데 내시액이 올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아닙니다. 지금은 와 있는데 예산 수립단계에서 금액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재는 못 했고요.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내시가 몇 월에 들어와요? 가내시가 보통 전년도에 내려 오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내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연중 간주 예산으로 해서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중에 확정이 돼서

장순욱위원

방금 내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액을 시에서 얘기하는 예산 정도를 여기 기재해 놓은 겁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내시조차 안 내려왔는데 시예산을 4,001만 8,000원을 잡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쯤 내려올 것이다를 잡는 거잖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사업계획인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와서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유선으로 확인한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계획에 기재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곤란할 것 같아서, 사실 예산을 잡을 때는 가내시라도 내려와야지만 그걸 보고 구에서 예산을 잡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나왔는데 그냥 추정해서,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내시도 안 잡히고 그럼 구예산에 추경을 더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구비 2,050만 원만 가지고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시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구비 매칭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 여러 가지 사업보고가 있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급경사지 37개소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급경사지 관리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급경사지이고 이게 추가될 수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지금 현재 인공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으면서 절도면에 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37개소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급경사지가? 아니 제가 볼 때 도로 같은 경우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기준이 있습니다. 34도 이상이고 인공 비탈면인 경우에는 높이 5m 길이 20m 이상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만 37개소인 거예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연관해서 유지보수를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공공이 12개가 있고요. 그 중에 11개가 도로입니다. 도로관리과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도 25개소가 있고요. 그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 리스트 주시고요. 제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3쪽에 보면 안심이 전담 관제사 앱하고 서비스는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꽤 오래전부터 아동여성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이 관리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실적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선별관제 기능 CCTV는 이상행동이나 그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지금 CCTV 개수가 많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 데 한 바퀴 도는 데 몇 시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CCTV 자체에서 폭력 행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뛴다든지 이런 행동이 발견되면 관제화면에 자동으로 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동으로 띄워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서 그걸 경찰서에 신고하게 연계되어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는데 비명소리 신고, 그걸 CCTV로 추적하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를 차에다 강제로 태워서 갔다든지 해서 CCTV를 추적해서 경찰이 도와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케이스를 발견하고 있어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2,000만 원 용역을 줬더라고요. 16페이지에 복원력허브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 원인데 연구대상이 그냥 재난하고 방재, 재난 위험이 저는 요즘 하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가 스토킹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연구용역에 그 범위도 들어가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거기 주로 재난 복원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든지 재정, 인프라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난의 범위에 그러니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재난이 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범죄 부분은

은하

김은하위원

안 들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범죄 부분이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5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이요. 계속 해가 바뀔수록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더 잘 되어 가는 거 같은데 혹시 약관이나 이런 거 변경된 부분 있나요, 2024년에 비해서?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화재피해 간접가구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숙박 실비 지원 보장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소멸된 거예요? 올해는 아니에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올해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영주위원

올해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내진 성능평가 5개소 완료된 것 중에 2번이 신대방 영유아 돌봄이 센터, 여기가 동작키즈카페 신대방1동점인 거지요? 주소지는 그렇거든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건축물 명은 계속 이렇게 사용되는 건가요? 지금 동작키즈카페로 바뀌었는데?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네,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인력 현황이 49명인데 운영 현황에 보면 방범과 어린이안전, 공원, 그린파킹, 주정차, 무단투기,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제요원이 20명이고 안심이가 4명인데 이분들이 위에 있는 운영 현황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몇 명이 몇 대를 관리하는지 자료상에 그게 안 나와서요. 아까 선별관 제도 이쪽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몇 대를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용도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제할 때는 전체가 같은 공동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운영 시간하고 인력 현황과 관제요원 관리하는 CCTV 개수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를 2,498건을 하는데 이거 하는 분이 몇 명이 관리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유지보수업체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5명이요. 몇 대지요? 이 운영 현황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가요? 3,917대인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유지보수하는 5명이 3,917대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 장애처리는 2,498건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1년 이내에 신설된 부분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빠지고

미연

이미연위원

빼고, 총 대수는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대상이 3,139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거의 740대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신규가 그렇게 작년에 많이 생긴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99개소 377대가 생겼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9개소 377대 많이 생겼네요. 그러면 연도별로 설치된 대수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전문관을 운영해서 건축인허가라든가 기술검토를 확인하고 계신다는데 전문관이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3명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계속 사업인데 3명이 작년에 몇 건 정도 했다고, 위에 89건인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밑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304건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4건에서 393건 정도를 작년에 운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점검을 좀 하셨어요. 50년 도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기타 19개 정도는 철거ㆍ신축 및 지번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현재 건축물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철거 현황에서 빠지게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빠지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높은 건데, 아무래도 과에서는 이 소유주를 빨리 찾아서 대책을 세우게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험한데 그냥 뒀다가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철거가 됐다는 건 건물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한 지번 확인 불가라든가 소유주가 불명확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과에서는 혹시 작년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찾아서 연락하고 사업한 게 있나요, 추진한 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최종적으로 지번 확인 불가라고 해 놓은 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걸로 아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빈집에 대한 조례도 따로 있지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 조례하고. 사람은 안 사는데 빈집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은 있는데 전세자가 살면서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구체적으로는 일단 건물이 있게 되면, 그 지번에 건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여기 지번 확인 불가는 건물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은 있는데 지번이 없는 건지 지번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건지?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건물이 없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번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옛날 지번이다 보니까 찾아가 보니 건물이 없어지고 건물 위치에 있던 건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경우

미연

이미연위원

그걸 지번 확인 불가라고 해 놓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건물이 있는데 소유주가 없어서 확인 불가인지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공사장의 누수를 집중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설계단계라든가 공사단계에 안전점검을 하려는 사업을 했는데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이분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자기가 사업하는데 열흘 걸릴 걸 십이 일이 걸린다든가 약간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참고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일단 설계단계부터 설계서 검토를 통해서 방수 부분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시공단계에서는 골조라든지 창호, 옥상 공사를 할 때 설계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강제를 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게 공기에 기일이 소요될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의하면서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수 좀 잘 잡아주세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게 사업유형 같은 경우는 순찰이라든가 복구라든가 대비ㆍ대응이라든가 교육ㆍ훈련 참여를 방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별로 특성이 있어요. 어떤 데는 활동할 때 폭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데 어떤 쪽은 산악지역이라든가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유형으로 활동하고 그럴 텐데요. 방재단이 동별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건 다 나와 있나요? 매달 보고가 들어오나요? 방재단 활동 보고가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연초에 연간활동계획을 받고요. 매달 활동결과를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방재단 운영비 내역도 주셨으면 합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작년 거?

미연

이미연위원

네, 2024년도 거 주시면 됩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총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요. 대상자를 매년 선정할 때 총 동작구에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1,054로 선정하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일단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선정하고 있는데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동에서 웬만큼 대상자 가구 수는 파악이 되겠네요. 동별로?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대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령대별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당연히 파악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한 분이 매년 다르게, 안전취약과 점검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스라든가 많은 걸 할 텐데 그런 거를 한 분이 4년째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분이 점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과에서 선정할 때 동에도 얘기하셔서 매년 같은 분이 선정 대상이 되지 않게끔 많은 분이 가구 안전점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질의에 요지거든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매년 대상자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3년 치를 보면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치 줘 보세요. 제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9쪽에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이미연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적에 보면 점검개수가 198개로 나와 있어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네.

김효숙위원

다 점검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250개로 나와 있는데 198개 하고 250개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재개발구역 철거건축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재개발구역 철거건축물이 몇 개나 되나요? 정확하게 이 차이인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기금을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은 목록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저도 지적했는데 그런 사례가 올해는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연초 업무보고인 만큼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안전환경국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답변을 세세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이걸 국장님이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도 업무보고 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적한 사항이지만 하자보수 문제, 누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히 기부채납 받은 것,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맥을 잘못 짚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사업장에 공무원들이 가서 시시콜콜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줬으면 믿고 시행하게 해놓고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할 문제이지. 대신 하자보증 기간 3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의 공사장에 사전에 가서 확인하겠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직업에 있었지만, 타 기관에서 와서 간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적편의식 답변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건 공원녹지과 누수 부분을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나름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라고 했고, 다 보고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걸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언급하는 게 맞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3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제가 아직 확신은 안 서는데요. 공공이나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 누수를 막는 건 거꾸로 하자보수로 해서 누수를 고치고 보완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겨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나머지 3년 하자보수 기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나 지침 마련하는 건 현재 여기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대부분 공공건물은 영선,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과 상의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딱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의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쉬운 건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발령이라든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맹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구 예산이 소진되는 문제가 어느 순간 줄어야 하는데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진작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만들어놨으면 그걸 사용하는 부서가 됐든 관리하는 부서가 됐든 그 지침대로 방침대로 계속 이어갔으면 이런 것이 줄었을 텐데 계속 얘기만 하고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집행부 공직에 계신 분도 내가 있던 부서에서 다른 데로 가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해 꼭 지침, 방침을 세워서 매뉴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별도 지침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핑퐁은 아니고 소관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확인해 보고, 도시교통국에서 안 세운다면 도시안전과에서라도 세워서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14쪽 자율방재단 운영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은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에 직능단체가 보통 기본적으로 12개에서 많게는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직능단체가 재난ㆍ재해 시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할 방법도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을 의용소방대와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별도지요.

변종득위원장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직능단체 중에서 재난이나 안전 관련한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인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화재, 자율방재단은 수해 관련된 빗물받이 주변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임무를 부여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단체마다 활동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을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별도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지역에 야간순찰 활동을 해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율방재단과 연계된 것 같아서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연계하는 건 저희한테 특별히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부분이고요.

변종득위원장

자율방재단이 분명 우리 조직에 있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지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전체가 활동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 없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단체마다 주요임무를 지정해 주게 된 배경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자율방재단이 됐든 마을계획단이 됐든 다 있어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3쪽 안심이 전담 관제사 운영 질의하겠는데요. 안심이 방법이 전과 바뀐 것 같아요. 새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안심이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귀갓길을 제공하는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신청자에 대해서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동행도 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따로 있나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명이지요? 여기에는 관제사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안 되어 있는데?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아동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아동여성과에서 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만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관제센터에 네 분이 귀갓길 이용하는 분의 동선을 모니터링한다는 건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교대인가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조 3교대네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안심이앱 사용자 수가 몇 명 정도돼요?

만복

정만복안전총괄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 부분만 관제하고 있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이건 아동여성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안심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심이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를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안심 스카우트가 데리고 가면 CCTV로 관제해 준다는 건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아동여성과에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복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및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80만 원, 전기이륜자동차는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 신규설치 및 충전시설의 소방안전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개선과 안전한 전기차 충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공사장에 대한 단계별 의무이행 관리와 공사장 규모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ㆍ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법 위반 공사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LED 보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5가구에 고효율 LED조명 130개를 무상으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조명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 10만 원, 취약계층 6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10년 주기인 동작구 제3차 환경계획 수립, 5년 주기인 동작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능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녹색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과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환경보전 녹색 실천문화 운동이 생활 속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동작형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 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만 14세 이상 동작구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참여 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실천을 통해 에너지분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81개소에 설치된 251대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실내환경 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18개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와 관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관리, 그리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정밀검사 의뢰와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8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 지역에서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저희가 당일에 현장에 나가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법 규정에는 관할 범위 안에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되거든요. 바로 옆에 없어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가스를 저장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 가스를 탱크로리에서 넣을 때 꽂아놓고 사무실 안에 앉아 있어도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쳐다볼 수 있는

장순욱위원

그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 바운더리 범위

장순욱위원

바운더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그 탱크로리 주변 몇 m라든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있고 하니 가까이에서 그런 걸 지켜보라고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고의 원인은 가스를 다른 데 주입할 때 누출이 생겼을 때 어떤 화기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이 아니라 그곳에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반경에 노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상상을 못 할 정도의 피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 시 걸어다니면서 꼼꼼하게 보는데 그런 건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보다 좀 더 철저하게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안 될 때는 강력한 조치로 영업 정지한다거나 해서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번에 추진전략을 좀 봤습니다.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은 어떤 주민 만족도, 민원이 많은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에도 일반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신고도 많고요.

장순욱위원

주로 어떤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주로 소음이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건 바로 조치가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기를 통해서 소음측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추진전략을 보면 전년과 차이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계획 수립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됐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올해 수립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3-4월에 보고회가 있는데, 지금쯤 돼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계획이 세 가지인데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월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건 보완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에 서울시 계획을 추가로 보완해서 올해 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계획은 올 12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문제 없다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산을 보면 7,700만 원인데 예산상 보면 두 가지 하는 걸로 나와요. 동작구 제3차 환경계획수립 5,500만 원,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수립 2,2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인데, 세 가지 추진내용을 보면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수립, 동작구 제3차 환경계획 수립, 동작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예산이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5,500만 원은 어느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5,500만 원이 환경계획 수립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2,200만 원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나머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200만 원 해서 7,7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좋은 사업이니 잘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일정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 수립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장순욱위원

계획 수립이 1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2월인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홈페이지 구축도 필요해서요.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순욱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왕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일반업무에 보니까 15쪽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장 점검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총공사액이 100억 원 이상이 관급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 사용 시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후에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 안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업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것도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계획했던 사업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11페이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하나 빼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건 언제 만들어질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3월, 4월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완성되면 링크 걸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도 가입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가입 목표 인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잡으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한 6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6만 명 하면 이 중에서 7만 포인트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7만 포인트가 동작사랑상품권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예산은 3,075만 원이잖아요. 이게 다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다 개인 지급하기 때문에 동작상품권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이 예산이 다 상품권 지급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6만 명을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만약에 예산 사용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추경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의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5분 발언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최종 보고서 좀 공유해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본계획 최종보고는 올 3월에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보면 계속 계획만 세우는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게 주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5년 이렇게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부서에 지표를 설정해서 드렸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세부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본인들이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드렸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기존에 하던 게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각 부서에 배정된 내역이 있다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본인들의 사업이 다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한 번 주시고요, 부서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하실 때 철저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1쪽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이거 구축하실 때 하루 정도 간담회에 저도 들어가서 플랫폼 구축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몇 명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제 가능하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무튼 최종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플랫폼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설계 시, 카테고리 협의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날 한번 잡았으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이 나와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20명이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일단 업무 자체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다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업무는 조금씩 나눠서 분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힘들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아래 직원들이 일 추진이 빨리빨리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만일 힘들 경우에는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직 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원 수급상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효숙위원

그게 어려우면 직원 요청을 그때그때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임기제가 3명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분들은 주로 환경 소음ㆍ먼지 단속업무를 하고요. 차량 단속을 보조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달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분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를 해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러니까 민원들이 생기는 민원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이런 걸 저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보조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민원이 생기는 현장만 가나요, 임기제들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수시로 어떻게 업무가 한 달이면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저희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근무인데 오늘은 노량진1구역이면 1구역 이렇게 정해지나요? 어떻게 업무 배당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매일 아침에, 전날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코스가 권역별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김효숙위원

따로 보고해 주실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4쪽 주요업무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난방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 관공서 차만 해당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6대 했거든요. 총 관공서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16대를 설치했고요. 올해 10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관용차량이 전부 몇 대나 되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관용차량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경유 차량이고 대형 덤프트럭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장거리를 뛰는 차량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경유 차량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하실 예정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끝날 때까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김효숙위원

어쨌든 미세먼지도 저감된다니까 이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아까 얘기를 많이 한 기후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계획수립 2개가 동작구 환경계획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 연구용역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연구용역이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4월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4월에 결과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11월, 12월 가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2가지 용역을 새로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작년부터 쭉 계속사업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새로 올해 계획을 잡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고요. 매년 계획을 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언제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용역은 저희가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11월 정도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0년 계획, 5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10년, 5년 계획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옆에 7번에 녹색실천운동 전개에 보면 소요예산이 2,000만 원 구비가 잡혀 있고, 시비가 2월 중 확정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간주처리되는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

김효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2월 중 확정이라고 해 놨는데 2월도 벌써 중순이에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 플러스해서 더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지원확정을 하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효숙위원

유선이라도 확답을 받은 사항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아니 2,000만 원은 그렇고, 다른 것 할 때는 이 시비가 2월 중으로 확정되는데 이 시비는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건 주로 홍보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전년도에는 3,180만 원 정도 사용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홍보 물품, 홍보물 제작, 에너지 홍보물 제품구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9,680만 원이 확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효숙위원

아니 저는 시비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는 되어 있는데 시비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얼마큼 받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에 대한 홍보물 작성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몇 %가 구비고 몇 %가 시비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건 몇 %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주는 만큼 받아서 그냥 사용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든, 구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는 만큼 갖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당초 사업추진은 구비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작성해서 주민한테 안내하라든가 그런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계획없이 나온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액수도 계획없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액수도 사전에 정해진 건 없지요. 일반사업 같으면 미리 올해 예산이 얼마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건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이게 내려오면 우리가 구비도 잡혀 있고 한데 시비를 완전하게 소진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되도록 시비부터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면 구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시비 내려오는 건 깔끔하게 다 소진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6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태양광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개소가 안 늘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늘리실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공공태양광 사업이 국비로 사업예산이 재작년까지는 내려왔었는데 이게 국ㆍ시비가 전부 삭감되면서 태양광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냥 안 하시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내려왔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연도마다 일례로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되는 비용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비용이 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연도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원했던 예산이요?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에코마일리지 150만 원 예산 나가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게 15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안 잡힌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마일리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작성으로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10%, 5%, % 기준이 전 달인가요, 아니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6개월 간 전년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계속 내가 절감해야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같은 기간 평균을 따져서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계속 절감을 해 왔는데 더 이상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급 기준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분은 없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규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절감할 수 없잖아요. 기본 생활이 있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페이지에 공사장 소음ㆍ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시민참여감시단하고 특별기동점검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민참여감시단은 기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사업장하고 대기배출 시설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단속 지원도 나가고요. 이 소요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시민참여감시단은 기간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장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면 민원이 들어 올 때 나가는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 거고요. 이분들은 선제적으로 공사장에 가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원이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어떻게 보면 사업장을 미리 점검했는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미리 점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분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요. 이분들은 선제적으로 공사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고 계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악의적인 민원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사업장에 가끔 공사중지도 되고 불이익도 받고 하긴 하더라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전에 아마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신사업 한 번 들어오려고 한 것 같은데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특히 작년에 몇 개 정도, 여기 나와 있네요? 2,380건을 점검했고 행정처분이 57건을 했었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7건 민원이 나온 곳도 있고 그냥 선제적으로 나왔는데 발견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5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나간 것만 표기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2,380건인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안에 5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사장 점검에는 선제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민원이 나와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검 상태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이거 점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분의 활동실적 같은 거 있으면 알려 주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이요. LED보급을 현재까지 매년 가구 수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급률이 몇 %가 되는지 궁금해요. 계속사업으로 오래 한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017년부터 시작 했고요. 지금까지 총 2,156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보급률이 나올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급실적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보면 가구 수가 너무 적잖아요. 25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급률로 따진다면 아직도 미약한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은 안 됐다고 하시니까 현재까지 총가구 수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나왔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156.

미연

이미연위원

2017부터 현재까지 한 게 2,156가구요? 아직도 멀었네요. 보급하시려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단 관공서는 다 보급이 됐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공공기관은 다 되어 있고요. 국ㆍ시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질 수도 없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겠네요. 나오는 돈 갖고 하려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복지시설이 13개소면 다 된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복지시설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 쪽은 다 됐는데 가구 수가 아직은 미비하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이 건은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실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유해인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1개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60개소 중에 매년 46개 정도면 4년마다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매년 130개를 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요, 보육시설이 160개인데 45개소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4년마다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공원이나 단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지금 보육시설 쪽이 어린이 보육시설 106개, 놀이제공업소 4개, 아동복지시설 9개, 어린이집 44개 하면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데 45개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기를 당겨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조금 아까 김효숙 위원도 얘기했듯이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있었으면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주기를 당겨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더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타 부서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대비해서 시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주택단지라든가 도시공원을 좀 적게 하고 어린이시설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하신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기후위기 인식 확산을 위한 그린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린환경교육을 할 때 강사 선정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집된 강사진하고 그다음에 교구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원하면 방문 신청한 곳에 가서 아이들이나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방문교육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3년 치 공개모집 된 업체 명단을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LED 사업이요? 그거 복지사업과와 어떻게 차등을 두고 하신 겁니까? 7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해서 LED 보급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복지사업과를 신설해서 집수리 전담부서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등을 다 LED 등으로 바꿔주고 하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왜 같은 사업을 여기서도 해야 하고 거기서도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글쎄요. 복지사업과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15%, 구비에서 15%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김효숙위원

이게 환경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된다 해도 복지사업과로 넘길 수도 없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중복은 안 되지요.

김효숙위원

거기도 집수리 개선이라 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데 LED등으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아니냐, 같은 사업이면 이거를 한 곳으로 몰아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대상자 선정이요?

김효숙위원

네, 대상자를?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주민센터하고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집수리 쪽도 해줘야 하고 이쪽 환경과도 해 줘야 하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가구는 워낙 적은 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해도 많지 않은 분량이라는

김효숙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더 많지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저쪽에서 하니까 조금 혼돈이 와요. 차라리 한 곳으로 밀어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항상 보면 연초 업무보고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김효숙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중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주민센터에 가면 같이 차상위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주민센터에 이 부서에서도 협조 요청 들어가고 저 부서에서도 협조 요청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쪽에 건설장비가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 장비입니까? 건설업법에 저촉되는 장비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장비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위배되는

변종득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문제가 생기고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괄호에 보면 지게차, 굴삭기 이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중장비인지, 건설업법에 저촉되는 중장비인지 이건 분명히 적시를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포함되지 않은 대형발전기가 건설현장에 많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거 매연 많이 나오잖아요? 발전기는 여기 저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작성해 주시면 시행에도 오류가 덜 할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노후 건설기계는 딱 5종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매연이 많이 나와도 단속근거가 없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변종득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맹점인 거예요. 사실 발전기 같은 경우 공사현장에서 시커멓게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이걸 감시하는 겁니까? 5종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부서에서 한 번 정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실효성 있는 걸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작성할 때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일단 업무보고할 때 이런 건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두 번째, 공공태양광이 갈수록 실적이 줄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설치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이 성능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건 고장 부분이라든가 안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거 파악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알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줄었다고 하면 왜 줄었는지, 효율성도 성능이 몇 % 나온다고 예측했었는데 동작구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동작구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저하 부분이 아니고 국ㆍ시비 예산지원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런 게 중단되다 보니까 구비만 갖고 감당하기에 좀 액수가 커서 중단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ㆍ시비 줄은 건 매스컴을 통해서 구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태양광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구민이 알고 싶은 사항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내년 업무보고할 때 병행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위법이 바뀐 건 알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2020년도에

변종득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에 제정돼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지요. 과거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어서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런 지원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보고할 때는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고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기재하면 다음에는 중복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친환경보일러사업은, 물론 말씀하신 내용을 그 팀장으로부터 듣긴 했는데 친환경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20-30% 절감되고요.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8분의 1이 줄거든요. 그래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일반가구에 왜 지원해 주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능이 좋고 대기 질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여러 번 바꾸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친환경보일러는 아시겠지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보일러 교체를 안 하거든요. 일반보일러 같은 경우 빨리 교체하면 환경적으로나 에너지나 전기료가 모두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에게도 1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3억을 편성해서 100% 예산집행이 됐고요. 올해도 3억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친환경보일러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할 집이라면, 그 정도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는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로 유도하는 것에 지원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구 예산도 한정된 부분이 있고 예산의 분배 부분을 보면 더 절박하게 필요한 데도 있을 거예요.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이걸 세세하게 고려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기술직이 다 부족해요. 사실 요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재해ㆍ재난에 대응하는 건 사실 기술직, 전문직이잖아요? 우리 구청에 기술직만 유난히 모자란 이유가 뭡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매번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종합적인 건 인사부서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종합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오게 하고 양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직,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이고 안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가 미약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맨날 안전, 안전 따지면서 전시적인 행정이고 전시적인 국가운영이지 실제로 지자체부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만큼 맺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기술직이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와 동작구청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변종득위원장

해당 국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계약직 인원으로 충분히 보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분 중에 민원을 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임기제 관리가 되나요? 그분들이 일하는 실적 관리가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매일 나가서 복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함께 받도록 해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변종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및 주민 참여 청소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동별 배치와 동작365 클린기동대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청결체계 유지 및 청소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공, 민간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ㆍ관리하고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이룩하고 지속적인 주민 안내ㆍ홍보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일반주택 밀집지역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해왔던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일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5대 확대 설치하여 주민 배출 편의 및 위생적인 배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하는 구민들에게 구매 보조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ㆍ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채용할 것이며, 청결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 청소 담당이 수시 점검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으로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일부 주민 독점사용 방지 및 수거 횟수 증대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ㆍ예방 및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청소시설 및 장비 정비입니다.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청소시설 정비 및 노후 차량 3대를 친환경 차로 교체하는 등 청소시설 및 장비를 지속 관리ㆍ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9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정원이 4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명이 줄었습니다. 정원 39명인데 혹시 업무가 줄은 게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 운전직 직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왜 직원을 기존에 있던 대로 안 채우고 이렇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직원을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뽑아서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기간제로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여기 일반현황에 넣어줄 수는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여기 직원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으로 부족한 건 없나요? 청소행정과 업무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업무수행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인력에 보면 환경공무관도 조금 줄었고, 운전원도 줄었고, 사무원도 줄었고 작년에는 324명이었는데 환경공무관은 195명, 운전원이 98명, 사무원이 28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뭐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공무관부터 말씀드리면 정원이 84명인데 현재 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명이 퇴직하셨고요. 그래서 그 2명 같은 경우는 올해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히 환경공무관 정원에서 줄었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기 어려운 게 노량진 환경지원센터가 사실 올 하반기에 철거 예정이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지원센터 같은 데 환경공무관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 시설들이 폐쇄되면 거기 있는 환경 공무관들이 일반 가로 조나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냥 뽑아놨다가, 저희는 인건비를 결국 구비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청소시설에 환경공무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현장으로 재배치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력수급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올 상반기 중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얼마나 더 채용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줄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숫자는 좀 줄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청소해결사 60명을 뽑아서 이면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면도로가 좀 지저분하면 그 부분까지 환경공무관이 일부 가서 청소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해결사가 동별로 4명씩 배치되어서 이분들이 계속 동에 이면도로를 청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줄었는데 빨리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까 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만일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채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7페이지요. 동작 빅플리마켓 사업 추진에 보면 내용하고 추진 방법에 2025년 플리마켓 행사 네이밍 선정 주민 설문조사가 있고, 행사 주체 이원화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빅플리마켓으로 2024년에 총 4회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20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옛날에 썼던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 플리마켓 추진은, 플리마켓으로 2년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한테는 동작 플리마켓이라는 네이밍이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옛날에 동재기 나눔장터라는 명칭으로 또 4-5년간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3월 중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친숙하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칭으로 해서, 기존 명칭도 다시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친숙하고 좋은 명칭으로 다시 네이밍을 새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영주위원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게 1번은 동재기, 2번은 빅플리마켓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일단은 2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시는 네이밍이 있는지 해서 그걸 무작위로 받아서 그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주민투표로 해서 하려고

이영주위원

후보군 공모를 하고 그걸 다시 투표한다는 말씀이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원화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원화는 작년에 플리마켓 행사를 4번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급적 지역도 처음에는 숭실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노들나루공원에서도 하고 노량진 축구장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셀러가, 오셨던 분들이 또 오고 이런 경우들이 저희 눈에, 처음 1회차 할 때는 몰랐는데 2-3회차 하다 보니까 했던 분들이, 저희는 사실 누구 돈 벌라고 저희가 벌인 것도 아닌데

이영주위원

참여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네다섯 분 정도는 계속하시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집에 있는 안 쓰는 것을 하라는 거지 돈 버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러 번 오셨던 분들도 주민분 아니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민이기는 한데 저희 느낌에는 장사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요. 차라리 이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숫자를 줄이고, 지금 보면 아파트나 지역주민들끼리 이렇게 조직화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플리마켓을 소규모로 하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차라리 플리마켓 하는 곳에다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으면 차라리

이영주위원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정산은 사용한 내역을 다 받지요. 플리마켓 행사용으로만 써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플리마켓이 차라리 동작구 지역에서 다양하게 군데군데 소규모라도 일어나면 차라리 지역주민들 간에 플리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자원 재활용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구에서 행사하는 걸 줄이고 일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에 일부 예산을

이영주위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원화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4회를 했는데 2025년에는 구에서 하는 부서 주최는 몇 회를 하고 민간 지원은 몇 회를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에서는 5월하고 9월 현재로는 2번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부 민간 쪽에서 아파트 연합회나 아니면 지역에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 간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는 건 정기적이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건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같은 기간에 여러 군데 여러 장소에서 열릴 수 있고 아니면 한 단체에 한 번씩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건 몇 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단체에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몇 군데 하실건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택과 쪽에 봤더니 아파트 자체적인 플리마켓 하는 곳에 작년에 주택과에서 열 군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아파트 단지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들도 플리마켓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자체 돈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데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원해 준다면 거기서 플리마켓을 주민들 사이에서 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열 군데에서 열다섯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에서 하는 데도, 제가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과장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원안으로 됐지요? 원안 된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과정은 이 질의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예결위에서 결정하셨으니까 그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원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거고요. 여기 예결위에서 분명히 동작 빅플리마켓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동작 빅플리마켓을 동재기 나눔장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고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이거 위원장이 발언했을 때 과장님, 국장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이때는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임위에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동재기라는 좋은, 우리 동작의 지명이고 전통 있는 말을 쓰자, 단순하게 시작이 된 것이고 처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동재기 장터를 사용하는 걸 권고하면서 예산을 드렸고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른 의견들이 있으셨는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지금 사업명칭을 이렇게 정해 줬어요. 그런데 또 자꾸 이렇게 네이밍 선정을 하고 설문조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권고를 강력하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게 어떤 건가, 사실 그걸 보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동재기 나눔장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의 반응은 동재기 나눔장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동작이라는 명칭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걸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업 명칭을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확 바꾸는 것도 과연 옳은 건가,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께 다시 한번 어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일부러 일을 어렵게 풀어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희는 사실 일을 할 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네이밍 하는 데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빅플리마켓은 주민분들이 좋아해서 처음에 빅플리마켓으로 바꿨을까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대답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그럼 그때 빅플리마켓은 주민들이 이걸로 해 주세요 해서 먼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동재기 장터 없다가 다시 열리면서 부서에서 이 이름 붙여서 사용한 건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빅플리마켓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2개 마켓 중에 3분의 2 이상이 플리마켓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플리마켓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나눔장터라고 쓰는 데는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이영주위원

나눔장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재기가 중요하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은 빅플리마켓도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고 동재기는 이미 사용하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쉬면서 잊혔을지 몰라도 다시 그때 사용을 했으면 익숙하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다시 진행됐는지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면 적어도 위원장님하고 저희한테 설명 한 번씩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권고사항에 이렇게 있잖아요. 동재기로 사업명칭 바꿔서 사업하라고 그때 분명히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때 정확히 명칭을 동재기 나눔장터로 하라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속기록 보세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속기록 보시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대답을 하고 다 합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사실 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회의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다시 변경이 아니라, 네이밍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게 더 주민들에게 익숙하다는 과장님이나 부서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책 만들기 전에요. 업무보고 계획을 이미 짜셨잖아요. 의회의 권고와 상관없이 업무계획을 이미 짜셨잖아요, 사업계획을?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저희 위원장님한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성의는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예산을 받을 때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이전에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여섯 번 한다고 했어요. 네 번에서 여섯 번으로, 이 사업은 부서에서 돈만 주는 거잖아요? 열다섯 군데 돈만 내려주는 건데 이게 무슨 부서 사업이에요? 지원이지.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칭을 써야 할까요? 민간,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지금 부서에서 사용하는 빅플리마켓이란 이름을 사용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명을 쓰고

이영주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잡을 때도 빅플리마켓 사업과 지원사업을 따로 잡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 6,000만 원을 다시 살려줬을 때는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원안으로 돌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와 사업 예산집행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도 바뀌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 한 해 동안 빅플리마켓을 다 하고 저희끼리 평가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은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주민한테도 좋고 자원 재활용이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기에 방향을 약간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예산이 집행될 때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는 내용과 집행방법이 주민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건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여는 빅플리마켓과 각 단체,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하는 작든 크든 아파트에서 하는 플리마켓에 지원한다고 하면 예결위에서도 다 안 주셨을걸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마을활동도 아니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 때는 구에서 총 여섯 번 한다고 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바뀐 걸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예결위에 가서 왜 바뀌었어요?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간 게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왜 변경됐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1월, 12월에 1년간 사업한 것에 대해서 평가회를 하거든요.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플리마켓이나 자원 재활용 행사를 왕성하게 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냐는 의견이 나와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원화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예결위에서는 이원화로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일단 부서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의 결정을 너무 경히 여기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깊은 토론과 생각으로,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최소한 미리 의견을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건 성의라기보다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주위원

행사 주최가 이원화됐으면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결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존중하는 게 마땅하고,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예산안 심의 제60조에 보면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번 예결위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된 부분이 원안으로 돌아가는 건 증액하는 거예요. 증액할 때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그 어느 분도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연락을 안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예결위원장님도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가 왜 우리가 했던, 제일 잘 아는 예산을 챙기지 않았었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예결위원이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결위에서 복지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결위원에 우리 상임위에 속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절대 추경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각 의원 개인의 역량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플리마켓은 변경되는 모든 부분 공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영주 위원께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상임위 의견 존중하시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초의 심사내용을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해서 다 무시하는 처사는 지금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전문강사를 일정기간 계약을 맺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를 섭외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구청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해드리니 혹시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십시오”하고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난해에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올해는 구립경로당 41개를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해서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문강사는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신청 받은 건 아직 없겠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직 추진 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추진 실적은 몇 개소 정도 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총 스무 군데 신청해서 1,248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네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문강사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강사를 추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외부 전문 기관은 어떤 곳이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나 환경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원회 선정된 3년 치 주시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환경공무관 쪽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면, 현재 정원보다 적지요? 그건 동 청소해결사가 있어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도 환경공무관이 아무래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지원센터나 흑석재활용적환장 인원이 빠지면 그 인원을 이쪽에서 흡수해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기에 기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몇 명이라도 기간제나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든 좀 더 받아서 환경공무관이 힘들지 않게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기한이 올해에서 또 1년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기간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민원이 좀 많아서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18쪽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고객센터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주민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무단투기단속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12명 다 바뀌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 3월에 바꾸지 않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3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어서 그때 그분들이 나가고 새로 채용하는 건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걸로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이분들은 5년 보장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5년 보장이라기보다 1년 하면 1년 또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 지켜진다기보다 원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이 내역 주세요. 3년 정도 됐는데 여러 명이 교체된다는 제보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이분들이 뭘 잘못해서 바뀌게 됐는지 이런 내역을 주시고요. 이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장기적으로 왔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 빅플리마켓이 제 기억으로는 동재기가, 동작구 재활용 기쁨이더라고요.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고 해서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이 이름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이 왜곡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름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것보다 주민들께서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동재기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거고, 동재기라는 용어는 아시지요? 조선 시대에 한강을 통해서 동재기나루터가 굉장히 역사적인 나루터인데 이 이름을 동작구 재활용 기쁨으로 연결시켜서 동재기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탄생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예쁜 이름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알리는 게 맞고, “동작구 재활용 기쁨” 너무 예쁘잖아요? 이걸 네이밍을 다시 공모하지 말고 일단 이 이름을 쓰는 게 맞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미 사용했고 저는 분명 이 이름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배정된 걸로,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작 빅플리마켓을 작년과 재작년 2년간 썼고요. 명칭을, 코로나 이전에 썼던 동재기 나눔장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는 동재기 나눔장터가 됐든 동작 플리마켓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이름이든

은하

김은하위원

동재기 플리마켓으로 해서라도 동재기라는 이름을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께서 가장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재기 플리마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재기라는 이름을, 저도 주민이고 이걸 쓰는 게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4회 정도 구에서, 우리 구가 동작 갑과 을이 있으니까 동작 갑에서 2회, 을에서 2회 그래서 4회 정도는 구에서 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아파트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단체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두 번 한다고 해서 또 놀랐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사당권 쪽에서 해보려고 장소 물색을 해봤는데 사당동 쪽에 이런 공간이 나오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쪽 사당역 만남의광장에서 해볼까 했는데 거기도 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사실 숭실대학교에서 하고 2회 때는 어디서 할 것인가, 3회 때는 어디서 할 것인가를 사당동 쪽을 계속 검토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학교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걸 저희가 해보니까 학교는 약간 안쪽으로 가려진 게 있어서 가급적 어느 정도 개방되고 주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핑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4회 정도 지역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회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주민한테 공모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한 번 하는 데 보통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구가 먼저 동재기라는, “동작구 재활용 기쁨”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전 동작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보조로 지원하는 게 맞지. 지금 말씀하신 2회는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회를 해보니까 계속했던 셀러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다양한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겠다고 해서 각 지역의 자생적인 조직이 스스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종평가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셀러 모집할 때 사당동 셀러, 그러니까 뭔가 홍보의 문제이고 제가 볼 때 방법의 문제이지,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동별로 셀러를 모집하면 되잖아요? 지역별, 기관별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게 있었던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칙을 지켜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작년 예산액이 4억 7,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7억 2,700만 원이에요. 이게 늘어난 게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예산인데요.

김효숙위원

청소해결사가 많이 늘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2억 5,0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 추경 편성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늘은 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 하고 올해 예산 하고 한 3억 정도가 늘어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 3억 추경 예산이 작년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팩 주요 수요처가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남성사계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걸 해서 돈을 받고 드리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이렇게 상인들의 이득만 2억 2,000만 원 정도 드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환경적인 논리로 접근한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아이스팩을 저희가 구매했을 경우 한 개당 2-300 원밖에 안 합니다, 구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경을 좀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별로 추진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해요. 쓰레기와 함께 있는 걸 가져다가 이걸 세척해서 다시 쓴다는 게 저는 비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물로 된 게 많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물로 된 걸로 사용하고 그냥 폐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위생적으로도 저는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10% 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김효숙위원

그리고 9쪽에 클린하우스요. 이거 자원관리사 채용해서 이분들 수고비 나가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언제부터 자원관리사를 채용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는 재활용 정거장 21개가 있는데요. 재활용 정거장 한 군데 한 명씩 자원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재활용 정거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지저분한 거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인데 한 달에 수당으로 20만 원씩 작년에 드렸는데

김효숙위원

10만 원 올랐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10만 원 인상해서 3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자원관리사 관리자라는 건 자원관리사 21명을 관리하는 인력인데

김효숙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어느 곳은 잘 관리되는데 어떤 데는 잘못 관리되는 데도 있고 해서 자원관리사가 현장을 계속 돌면서 자원관리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올해는 저희 재활용 정거장에 음식물 RFID 종량기가 일부 설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나도 언제든지 음식물이 쌓이면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원관리사가 음식물 RFID 종량기가 설치됐을 경우 냄새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자원관리사가 그런 걸 초창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클린하우스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시끄럽다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상도4동에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두 대, 세 대까지 상도4동에 늘어났는데 최고 많은 동이거든요. 많은 동이긴 한데 조금 민원이 많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1회에 몇 번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넣는 게. 그런데 사돈의 팔촌까지 다해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프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네, 네프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프론은 이게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클린하우스 옆에다 음식물도 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될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다 넣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주택가하고 간격도 있고, 공간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민원이 없게 한 번 몇 군데 설치해 보시고 확대를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이동형 CCTV설치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무단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설치는 동주민센터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합니다.

김효숙위원

선정해 주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장소에서는 CCTV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그러면 그때 저희가 다른 곳으로

김효숙위원

동에서 옮겨 달라고 신청이 와야 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계획서에?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반영하고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거를 하셨는지 혹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김효숙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수거함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기존하고 틀리게 구멍을 좀 작게 변형해서 일반쓰레기를 안 버리고 아이스팩만 수거할 수 있게 개선을

장순욱위원

조치됐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권고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것을 최소한 2개 이상은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었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일단 선정된 업체를 검증하겠다는 답을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행업체가 저희 관내에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가 그 기간입니다. 그때 평가를 하고, 또 허가받은 업체만 경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허가받은 업체가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접수를 받아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면 한 군데는 탈락하고 다시 다른 데를 한 군데 넣을 수 있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타 구에 있는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 동작구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한 군데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9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운영은 김효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가 신대방2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때도 과장님 계셨나요? 2024년에도 계신 거 맞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024년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때 답변할 때,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찾지 못했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추가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할 수 있는 곳 좀 추천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노량진2동 쪽이 철거가 되면서 재활용정거장 하나가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환 배치하기 위해서 계속하는데 동에서 설치할 공간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간이 너무 좁고 집 바로 문 여는 곳하고 너무 가까워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좀 부적합해서 거기 설치를 못 했고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신대방2동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금성빌라 뒤쪽에 신동아 아파트 그 뒤편으로 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거기가 단독주택도 많고 하니 한 번 찾아보세요. 시유지인데 거기 빈 공터가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 관련해서 아까 김효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 추진내용은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추진실적은 2024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추진을 보면 2023년에 총 56개소를 운영한다고 쓰여 있어요.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수거함 설치 운영 171개소 운영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수거함을 80개인가 9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그러면 2024년도 추진내용을 보면 56개소 운영관리 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 실적의 숫자를 그대로 2024년도에 쓴 거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원래는 이게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2024년도를 보면 171개소, 총 재활용 실적이 14만개 그중에서 11만 5,000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배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171개 운영 관리할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추가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171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표기가 잘못됐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런 숫자 하나도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거하는 모든 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돈이 거기로 가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2023년도에 소요예산이 3억 3,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실적이 얼마였냐면 12만 개를 수거해서 9만 9,000개를 재사용하고, 그중에서 9만 개를 전통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예산이 33억인데 이때 실적이 얼마냐면 171개소 운영을 해서 11만 5,000개가 맞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2,800만 원에서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수량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숫자는 더 늘어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걸 설치하는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설치 비용은 동작주식회사로 가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구입해서

장순욱위원

그럼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도 그래요.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수거비용만 따지더라도 1억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이 더 주는데도 더 많은 일을 한다? 이건 동작주식회사로 주는 돈이 잘못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도 3억 3,700만 원 중에서 설치비용 7,000만 원을 빼더라도 2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는 2억 2,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 사업 축소 요청이 있으셔서 10% 정도 올해 예산을 축소했는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설치한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작년 수준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급여를 작년보다 줄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작년에 1일 8시간 하던 것을 금년에는 1일 6시간 30분만 하기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진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장순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개수를 다시 하셨어야죠, 정확하게 빼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작주식회사에 너무 많은 돈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사실 예산만 봤을 때는 과다 책정됐는지 몰랐어요.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동작주식회사를 부자 되게끔, 여유 있게 돈 많이 벌게끔 하려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구민들 생활이 쾌적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졌을 때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리고 방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재활용보다는 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받아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물이지, 요즘에 젤타입은 거의 없어요. 다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중하게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양한 사업도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왕 신규사업도 있으니까 잘 좀 하셔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왜 수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신년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좀 더 꼼꼼히 업무 잘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서 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상임위 심사할 때 다르고 예결위 할 때 다르고 또 지금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답변하시느라 힘드신 거고, 또 말씀하실 때 보면 몇몇 위원들의 얘기로 인해서 용어를 정할 수는 없고 주민한테 투표를 하겠다, 그럼 여기 몇몇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문제는 철저히 챙기셔서, 그리고 제가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게 되는 거고 신뢰성을 가졌다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업무보고 다 듣고 올해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신뢰성이 결여가 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좀 올해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격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발 방지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보고를 하겠다는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 대책보고를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 재해 발생 제로 등 추진전략을 통해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2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충ㆍ까치산ㆍ상도근린공원 내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숲과 편의시설 등 주민 힐링공간 조성과 특색있는 테마 도입으로 주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공원 7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달산 내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관광명소와 우주 관측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올 연말까지 현충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완료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 운동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까치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까치산 내 장벽 없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 약자도 숲길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로드는 물론 숲길 곳곳에 포켓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후된 시설로 이용이 저조한 사육신공원에는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휴게쉼터, 한강전망대 등 특색있는 공간을 도입하여 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빙수골 소공원에는 노후된 경관형 벽천을 물놀이 시설로 재정비하여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입니다. 절고개근린공원은 노후 시설물과 포장을 정비하고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의 단차를 없애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고 주민요구도가 높은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중심 가로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품격있고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과 주민에게 힐링을 주는 거리를 만들고 가꿔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1쪽입니다.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장 일대에 아래숲길 조성,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여 동작구에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 23쪽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숲길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내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에는 숲속도서관, 유아숲놀이터, 맨발황톳길 일대 공간을 통합하여 이용자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원ㆍ산림 유지관리 체제 전환으로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공원의 안전 확보, 청소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6쪽입니다. 공원 내 무차별한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노량진, 현충, 상도, 까치산공원 등 시 공원 사각지대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7쪽입니다. 안전하고 산뜻한 야간 공원 환경 개선사업은 야간 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원 내 산책로 등 주요지점에 LED 경관조명 및 보행 유도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쪽부터 40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최종 근무지는 미래한강본부에서 근무하고 1월에 전입했습니다.

김효숙위원

1월에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처음 봬서, 저는 바깥에서 봤으면 녹지과장인지 몰랐을 겁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 하느라고

김효숙위원

오셨으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인사는 한 번씩 해야하지 않겠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원이 27명이었는데 많이 늘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정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8명으로

김효숙위원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 26명인데 왜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30명이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행정직 3명, 기술직 23명, 임기제 4명으로 현황에 되어 있고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숙위원

인력 현황조차 파악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오십니까? 답답하십니다. 임기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주로 현장관리 인력이시고요.

김효숙위원

현장관리에서 어떤 일?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조경, 가로수 시설 이런 걸 관리하는 분, 공원에서 현장 관리하는 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가 연간단가로 돌리면서 전기업무나 모든 업무에 임기제를 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는 않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는

김효숙위원

임기제 4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6쪽 빙수골 소공원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 벽천이 기존에 있었는데 가동을 못 하고 방치한 상태여서 그걸 재정비해서 올해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바닥형 물놀이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보고를 받으니까 동작주차공원에 누수된 것만이 아니고 물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뛰니까 깨지면서 누수가 돼서 누수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많은 누수 금액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누수가 되는데 물놀이 수경시설을 계속 해야 하는지? 혹시 바닥에 금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전에 누수가 있던 시설은 조성한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용을 못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을 위해서 재조성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해마다 시비가 있었는데 시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시비 2,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에는 구비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직 시비 배정이 안 돼서 구비만 일단 3억 1,8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되면 그걸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2022년도에는 꽃길이 상당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시비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에 가서 해명을 좀 하시고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시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서 동작구에 꽃을 배치해서 주민들 기분이 좋게 해 주십시오. 23쪽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서달산, 국사봉, 까치산,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실적에 집행액이 840만 원이 있어요. 공정율은 100%라고 했는데 국사봉 같은 데를 등산로 어디를 얼마나 정비하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작년 사업이 완료됐다는 걸 보고드리려고 자료에 넣은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건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국사봉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국사봉이요?

김효숙위원

예, 지금 국사봉 아래 15구역이나 모아주택 같은 데 타이틀이 전부 “다 국사봉 아래”, “국사봉을 위시하여”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사봉에 올라가 봐도 등산로가 너무 많고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창피해요. 나무도 그렇고, 국사봉이라 하면 상당히 역사적인 봉우리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식목 행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종을 개선할 때 국사봉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지요?

김효숙위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거기 나무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면 식목 행사 때만이라도, 작년에는 까치산에 조성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8쪽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 조성사업에 현재 20억을 받았고 올해 20억을 또 받을 예정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 규모가 40억 정도 필요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특교세 2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교세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2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은하

김은하위원

구비는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20억으로 하는 게 낫지 구비를 쓰시진 않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특교세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계획을 주시고요. 위치나 이런 건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현충공원 위치가 맞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망대 하는 위치에서 좀 더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천문시설을 하기에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아이들의 우주에 대한 교육 체험시설로 조성하려는 부분이고요. 전망은 충분히 좋은 지점이기는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천문대는 높은 곳에 있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시설의 높이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양봉저정 쪽이 낫지 않아요? 그건 하여간 고려해 보시고요. 보니까 사당동 쪽 전망대 근처인데, 전망대 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전망대 설계도 나왔을 텐데 자료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이미 끝났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전망대 조감도 좀 주시고요. 유아숲 체험 관련해서 작년 실적 좀 주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유아숲 매월 시행한 실적 주시고요. 24쪽에 유아숲 체험장하고 해서 설계 진행 중인데 제가 부서에 부탁드린 건 기존에 숲속도서관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7쪽 Led 경관조명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공원녹지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 돌아보긴 다 돌아보셨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계속 돌아보고는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는 못 돌아보셨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다는 못 돌아봤고요.

장순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어디는 임기제가 정원에 포함되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뭡니까? 한 국에서 정원 하나 통일을 못 시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양식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모습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정원이라고 하는 건, 인원은 정확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숫자를 전년도로 넣기도 하고, 국장님이 사인할 때 다 읽어보고 합니까? 그냥 올라온 거 보고 그냥 사인합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이건 사인 안 합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업무는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다른 업무는 방침이 올라오면 다 사인하지요.

이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는 제가 일일이 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다음에는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일된 걸 제가 내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시키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국도 국장님끼리 서로 상의해서 어떤 선까지 정원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제가 복지국도 보니까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정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하늘에 대고 말을 해야 좋을지 벽을 보고 말을 해야 옳을지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년에는 보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국장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아까 변종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업무에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뉴얼화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여기에는 뭘 넣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돼서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키면 앞으로 이런 지적은 안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창피하거든요.

장순욱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차라리 매뉴얼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무주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다른 국에도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통일시켜서 제대로 된 양식을 갖고, 작은 조직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철저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정원 같은 것도 오락가락하고 과별로 틀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진과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요. 특히 2025년도 서울국제박람회 같은 경우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우리는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육신공원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재구조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비 1억을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을 만들면 그 안을 가지고 시비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시비로 진행하되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모든 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라도 하시겠다고 약속했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 그 공원 안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도 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을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시에 근무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적환장 도로변에 관악구 쓰레기 차량을 세워놔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차량을 세워둘 자리가 없거든요. 바로 거기에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로 국제박람회를 한 번 하면 전국에서 관람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세워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과와 같이 해서 관악구 차량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도 계셨으니까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겠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관련 부서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건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댈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믿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시작된 지 6년째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을 계속 못 하면서 공사비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안 좋게 흘러서 못하고 있는데 19억 정도 더 확보돼야 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은 나왔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특교금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특교금이 원래 10억 들어가 있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024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19억 정도 더 필요한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특교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벌써 5-6년 됐으니까 주위에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받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 안에는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놀이터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월에 방침을 수립했고요. 올해 한 군데 통합놀이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걸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한테 답변 왔을 때 1월에 설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월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겠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잘 부탁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작 스카이워크 전망대 우주천문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게 설치가 되면 나중에 운영이나 유지관리계획도 사전에 검토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사업만 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설계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이 문제가 지금 20억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20억 확보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특교세 또한 20억을 확보해야 할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 질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우주과학천문대인지 아니면 일반 망원경을 설치하는 그런 천문대인지 이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마 40억으로 계획이 됐을 때는, 간단한 천문 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 천문대는 별도의 시설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40억으로 계획을 했을 때도 체험시설 정도의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 때, 아까 국장님이 다행히 내년부터는 매뉴얼로 해서 잘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 삽입시켰으면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는 설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 한 번 보세요.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 이렇게 하면, 소백산 천문시설입니까? 아니면 서울 한가운데, 말을 이런 식으로 홍보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걸 뭐로 그릇에 주워 담으려고 이렇게 홍보합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게 천문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미터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해천문대 이런 데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그렇냐면, 시설이라고 표현한 게 당초 예산에 특교세나 이런 곳에 천문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천문대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시설이, 쉽게 말하면 천체 과학교실이나 플랜테리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 천문대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도 지식이 높은 수준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민들한테 이런 얘기도 보고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 정도라고 간단한 설명도 이런 자료에 넣어주시면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더 절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문제이고 계속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런 사업을 보고할 때는 철저하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준공한다, 재작년에 준공한다 계속 미루고 있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민원사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도 알고 있지만, 올해 배드민턴 건립 사업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 준공하겠다는 건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준공예정, 5월 준공예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보고하면서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의 제목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처음 접해서 어렵겠지만 이런 식의 업무보고에요, 이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저도 시에서 담당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확보가 한 번에 큰 금액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올해까지는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완공하겠다는 게 저희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위원장님.

변종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의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자세하게 주민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 관련 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024년도 공원 내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작주차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 3,912만 1,000원을 추가 부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누수 원인을 살펴보면, 구 공원 내 수도관 약 48%가 내구연한 경과로 추정되고, 그간 부분적 정비 외에는 전면적 정비가 없어 누수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누수는 자체적 점검 시스템 없이 수도사업소의 사용량 격증 통보에 따라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수도시설 점검 및 누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수도 사용량 및 요금을 데이터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직원 인수인계 및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공원 상수도 누수 관련 대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7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ㆍ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5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도림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하천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침수 저감대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기 정밀점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적기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림천, 반포천, 대방천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청소, 체육시설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함몰 등 노후ㆍ불량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악취 집중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물청소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량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설치된 노후된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방재성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작동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ㆍ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하수악취 저감사업에서 지주형도 설치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게 성능 효과에 대한 점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설치는 하고 아직까지 효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효과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냄새는 많이 저감된 걸로,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을 때, 건조한 겨울철에는 악취가 상당히 타고 올라옵니다. 여름에 기압이 낮을 때는 안 올라오는데,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조사하게 되면 냄새가 안 올라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동절기, 지금 같은 때 하면 상당한 악취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건 우리가 설치해 놓고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하나의 장치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치한 위치를 제 나름대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 지 1년 이상 된 걸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아주 악취가 엄청나게 얘기 못 할 정도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에 대안은 없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추경을 해서 한 번 피드백 점검용역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게 지주형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잘못하면 제조한 업체 배불리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거 주민의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걸로 알고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으로 설치한 개수만 보고하면 주민이 체감하는 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효과 분석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효과분석 하려면 올 동절기 지나고 봄철부터 시작해서 우기 지나서 효과분석을 해 봐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효과분석을 해야 할 문제인데 벌써 올겨울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은 시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추경해서, 올가을부터 내년 7-8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항상 당부드리는 얘기지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주문했을 때에는 세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걸 따져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시설 164개소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보통 어디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16쪽입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200인 이하 대규모 주택 민원 신청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200인 이하 공동주택에서 이걸 했을 적에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십니까? 에어 브로워 장치가 사실은 하수처리 방침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분들이 작동을 안 시키고 계속 방류하고 나서부터 도시 하천에 냄새가 엄청나게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2019년인가부터 바뀌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쯤 계속적으로 해보셨어야 하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이분들이 설치해 놓고 전기료 들어간다고 가동을 안 시키면 여기에 지원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소규모 주택 20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24시간 중에서 어떤 데는 타이머 스위치 꺼놓고 가동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전수조사하십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관리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5-6회 정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부서는 분명히 치수과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런데 정화조 부분이잖아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사업은 치수과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했으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정화조가 청소행정과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해놓고, 그러니까 구청에 유지관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질의하겠지만 유지관리 문제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이걸 유지관리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방관, 방치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속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어차피 힘들게 일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마디 하면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는데 항상 옛날처럼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식의 볼멘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5쪽에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했다는 거지요? 추진실적 1,145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셨는지 그 추진실적에 어디 어디를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다음 11쪽에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이 있어요. 이게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밸브 이런 게 재작년에 비가 많이 옴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하실 계획인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올해는 1,850개소에 역류방지밸브 1,54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구 수로 따진다면 한 600가구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비가 오고 거의 안 됐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설치 신청을 합니다.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어쨌든 유비무환이니까 원하는 데는 다 해 드려야지요. 이거 착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9쪽에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양수기인데 이게 작년도 현황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재작년도 현황하고 차이가 약간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재작년 현황하고 작년도 현황하고 봐서 어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비가 오기 전에 양수기를 미리 주민센터나 어디나 다 손을 보셔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양수기가 필요하다면 즉시 갖다 드릴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4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 관련 연간단가가 계속사업이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올해 연간단가 체결했습니까? 올해 연간단가 업체 체결했냐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아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입찰 중이에요? 지금 2월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2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림천 관련해서 질의를 던지고 그랬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관리인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항 넣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항시 청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제 질의는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방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도림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꼭 이번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입찰이 들어갔는데 입찰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 “하겠습니다”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지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유지관리 청소인력은 내역서에 넣어놨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입찰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아무튼 올해 보라매공원 안에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대방역에서 공원 가는 옹벽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 부분도 많이 손을 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제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 청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래쪽은 됐는데 위쪽은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라매공원 입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번에 수변도시 공사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청소가 하나도 안 됐어요. 거기는 어디서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데 일단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원시원한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했듯이 야간 조명 관련된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 한 번 시간 내서 같이 저녁 시간에 저하고 돌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페이지 이거 믿어도 되나요? 실시설계가 3월에 끝나네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믿어도 되지요, 올해 착공?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계속 서로 업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교류하시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시하고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9쪽에 수직구 설치하면서 서로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공사네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현재 수직구 문제도 저희와 서울시와 이견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공사는 확실히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 이 공사가 2030년에 되면, 11쪽에 이런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는 2022년 8월 8일 이전에도 이 사업을 한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2022년 8월 8일 이전부터도 물막이판은 계속 해왔었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당시에 보면 물막이판을 해서 피해를 안 본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5,807억을 들여서 빗물배수터널 공사한 후에도 사당동이 침수가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많이 저감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재해라는 게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설계 강우보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현재 강우 강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 강도 이상 비가 와버리면, 그렇지만 설계 강도 이내로 비가 온다면 해소된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5,807억을 들여서 터널을 만드는데 그런 피해가 또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 없나요? 연구하고 이런 거 없나요, 그런 부분 설계하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도 시에서 모든 자료를 받으려고 해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침수가 된 게 인재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역류방지밸브나 물막이판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런 예산은 안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자료가 없나 궁금하고요. 15쪽 하수맨홀 정비 200개소, 이게 빗물받이 밑에 청소도 여기서 나가는 돈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빗물받이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준설을 하면서 청소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도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침수지역이나 저지대 부분은 매년 연간단가 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각 동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채용해서 내려줘서 1년에 한 달씩, 동장 책임하에 빗물받이를 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빗물받이 청소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라고 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비용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비용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6쪽에 지주형은 올해 14개, 공기공급장치 32개의 리스트는 나왔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추가 요청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20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바뀌었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2월 7일 하천기본계획수립 반포천ㆍ사당천 주민설명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치수과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영향평가서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영향평가가 아니고. 거기에는 전략평가도 있을 것이고 하천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갔었는데 동작구청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당천이나 반포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하천이겠지만, 일단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 설치하는 게 사실 하천의 기본이 제대로 섰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사업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동작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광역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번 계획에 넣어달라고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준설하고 물막이판 설치하고 역류방지밸브 설치 이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걸 하는 동안 최소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광역에 요구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과거에는 20년 주기로 했지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거나 대안을 세워달라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11쪽에 물막이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고지대에도 물막이판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저지대에는 어쩔 수 없이 역류가 돼서 설치하는데 고지대에도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통장이 물막이판 접수하라고 하고 있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럼 실제로 필요한 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야지 고지대에 본인이 임의로 집을 낮게 지어놓고 물막이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사지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집을 낮게 지어서 도로의 노면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지대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신축하는 집에는 설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도 해주는 집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부서별로 당부드리는 것이지만 업무 보고할 때 지난 연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박스가 있어요. 박스 네 군데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요? 뚫린 건 네 군데인데 두 군데만 막아주고 두 군데는 안 해 주면 그 집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문제가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뭔가 방침을 바꿔서 그동안 빠뜨렸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진일보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 통장한테 신청할 사람 다 갖고 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 왜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창문만 막으면 좋은 줄 알고, 과장님 어쨌든 동작구는 침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다 보니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올해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진일보할 수 있는 사업대책을 세워서 업무보고 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8쪽 이수 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은하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질의한 내용에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터널이 왕복 4차로에 저류 용량이 42만㎥의 빗물배수터널이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정도는 설명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안서를 내서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아마 보도자료도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저희 위원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제안서에 나오거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설계용역 보고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입수해서 요약해서 위원님께 배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시면 어떻게 공사하는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겁니다. 터널이 되면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5만 대 정도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자료를 잘 보시고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과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실시설계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벌써 2월인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착공도 안 된 것 같아서, 잘 챙기셔서 빨리 사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쪽 남성사계시장 침수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잖아요? 저희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타당성조사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수 과천 복합터널을 뚫으면서 남성사계시장 침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남성사계시장 중심으로 침수를 해소하고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내용에 보면 1안(수직구 설치), 2안(간이펌프장 신설), 3안(자연재해 저감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것이 수직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수직구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걸 아직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용역 나온 게 2024년 7월에 나왔거든요.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왜냐하면 수직구 하나 뚫는 데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시 사업으로 하든가, 시 지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시에서 우리 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복합터널을 민간사업에 얹어서 하면 편할 텐데, 어렵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게 또 회계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쉽게 의견을 안 주더라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무래도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수직구 설치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침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거 발표한 걸 보면 아주 허접하게 발표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많은 항의도 하고 왔지만, 사당천의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하천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천의 유지관리, 나중에 오염도 측정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발표한 용역사도 제가 얘기한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어쨌든 동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올해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침수저감대책 타당성조사 시행한 용역이 나온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나왔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조한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계획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도시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장 서상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새로운 미래지도 밑그림 완성을 목표로 4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대방삼거리 남측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간 수립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신대방삼거리역 남측인 상도3동 및 신대방2동 일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도로체계 확보 및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호선 한강 변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 노량진 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2023년 11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여의도 간 연결도로 및 보행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민자 공동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6쪽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흑석역 일대 수변공간에 대해서 한강 수변공원 및 영상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수립한 흑석동 수변공간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민간개발사업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유수지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사업 중단된 동작주차공원에 대해서 복합개발을 통해 공연장, 호텔 및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대체지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8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 일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주택공급 및 지역 필요 시설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등 6개 역세권에 8개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인 사업지에 대하여 금년 중에 구역 지정을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과업 기간이 지난해 3월부터 금년 9월까지인 역세권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기 수립된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역세권 사업으로 제시된 구역에 대해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구상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지원을 통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10쪽 업무시설유치 및 활성화 방안 컨설팅입니다. 관내 동작대로 및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의 경제적 기능을 진단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업무시설 수요조사와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기업이 유치되도록 로드맵을 수립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구역 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금년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지역 등에서 신규 역세권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고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2년 최초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동작구청 신청사 이전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고 동작구 미래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장승배기역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시ㆍ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노량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변화되는 노량진 일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에 시ㆍ구 합동 보고회 및 주민공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및 절개지를 활용하여 야간 경관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동작역에서 이수역 간 옹벽입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틈새 취약공간 개선 등 주민체감형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대 추진하고 기설치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틈새공간 CPTED 사업, 시설물 개선사업, 통합방범모듈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대상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서상영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7쪽에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에 따라서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보훈회관, 또 수복기념관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은 행복주택보다는 케이팝 공연장을 포함하여 호텔업무시설을 건설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게 행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국토부하고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현재 대체지 마련, 공공주택 사업은 수도자재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행복주택 사업을 옮기고, 거기 부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시설이나 호텔업무시설을 유치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에 서울시하고 국토부와 계속 관련 내용으로 대체지 마련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행복주택과 그게 다 해결이 돼야지 복합개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에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월참 공원도 있어요. 월참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공연장이니 호텔이 들어서니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거든요. 왜 이게 지금 밑에서 작업해야 할 일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미리부터 뜬구름 잡는 일들이 주민들 사이에 있어야 하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사실 사업 구상이나 이런 사업들을 대체하려면 공공성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 구상이나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행복주택지구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체지 마련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위한 절차가 서울시, 국토부와 다 협의가 완료되어야 실제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월참 공원도 수리하겠다고 시비를 12억이나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작년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에도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일단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올해 1월 20일부터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 기념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행복주택지구나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계된 사업이 향후 방향성 조정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도 공연장이 들어온다든가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국립묘지 앞입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들어오면 케이팝이라 해서 좋아요, 세계적으로 케이팝 유명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우리 국민 정서하고 맞아떨어질지 이것 또한 문제예요.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공연장을 그쪽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한강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보통 절차적으로 사업이 지정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수립하게 되어야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의견수렴이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 협의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 절차, 그리고 부서 의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조금 좌충우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현대에서 테니스장을 보완해서 뚜껑을 덮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막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캔슬되고 쏙 들어가고 지금 공연장 얘기가 소록소록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오시거나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팝 공연장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옹벽 및 야간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야간경관 사업을 작년부터 하지 못해서 애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신대 넘어가는 생태다리 아래에도 야간경관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거 한 번 느껴보셨어요? 저는 거기 다니면서 항시 그걸 느껴요. 밤에 잠깐 좋자고 낮 시간에 지저분하게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여기 14쪽에 나온 거 보면 옹벽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무슨 경관등을 어떤 모델로 해서 할지 참 심히 걱정됩니다.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일단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하고 이격이 되어 있고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다 보니 유지관리는 되어 있겠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다 보면 안전 우려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로 일대 경관 개선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디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품격있게 조성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차원에서는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좀 고민하셔서 낮 시간에도 그 야간 경관등이 지저분하지 않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설치하는 데도 저녁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낮 시간에도 깔끔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경관 등을 밤에 불 켜는 것만 생각하셔서 조형물을 자꾸 설치하시고, 조형물 설치하면 사실 전기료도 들어가고 설치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야간에 보행자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총신대 넘어가는 데도 찻길이지 보행자들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디자인 측면하고 유지관리 측면 다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팀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드릴 수도 없고.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어느 사업이 없어지고 어느 사업이 새로 생겼는가? 먼저 2024년도 내용을 좀 보면 자료가 없을 테니까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래서 3가지를 했어요. 올해 2025년을 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어딘지 모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2024년도 거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안에 뭐가 나왔냐면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계획수립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추진과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갖다가 너저분하게 풀어쓰는 건가요, 과제가?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관내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싶은데 단독으로 또는 개별 사업방식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동 단위, 큰 광역단위로 수립을 해서 필요한 도로는 이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가로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그리고 정비사업 사업방식까지 제시하면서는 크게는 정비사업의 체계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체계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은 거기에서 사업방식이 제시됩니다. 가령 신통이든 역세권 사업이든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등 이런 사업방식이 제시되면 어떠한 것들은 주민 자문방식으로 주민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만 마련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사업타당성 용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해 가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내용을 하나로만 해도 되는데 과제를 3개로 구분해 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보면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과제라고 해놓고 그 안에 사업개요, 용역명,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과제를 쓸 때는 추진과제 하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 사업을 벌이면서 추진과제를 이것저것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럴 수 있지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다르겠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추진과제하고 올해 추진과제를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뭐고 새로 생긴 게 뭔가 이것만 보면 올해 신규사업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이 내용도 보니까 하나로 해 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에 있었던 수도자재 부지 공공주택 사업, 추진과제에서 이거 끝났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그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 추진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계속사업 아니었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계속사업이지요? 그랬다가 올해는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그때 따라서 이건 집어넣자 이런 식이 아니라 추진과제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하고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추진과제를 보면 그거에 따른 설명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본다. 공연히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하나 부가 설명드리면

장순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보면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법상 크게 보면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 정도로 수립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용역은 공모 신청하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하는 절차 정도까지 지원하는 정도,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은 그렇게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정도의 절차적으로 약간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와서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지적하는지 와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지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업명 같은 걸 정할 때 사업추진이라든가 신규사업 이런 게 구분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팀장님?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오셔서 이런 질의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번 가서 보세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연속사업도 있고 많잖아요, 도시계획과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작구 종합발전계획 기본수립도 했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올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디테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장순욱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도시계획과는 다 개발만 추진하는 곳인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은 도시관리를 하는 한 분야로서 정비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는 전체적인 동작구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도시정책을 제가 쭉 봤는데 거의 다 개발, 그러니까 박일하 구청장님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동작구 구석구석 다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지 않았고요. 민선8기 들어서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체계나 그다음에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다 보니 말씀드렸듯이 난개발이 됐고 또 주차난이나 교통 해소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정부 정책이나 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런 개발을 계속해 나갈 텐데 비체계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것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가이드라인에 부작용 없나요. 혹시 민원 같은 거, 가이드라인을 함으로써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게 가이드라인의 계획의 한계인데,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다 보니 의견조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방식을 제시하다 보니 사업방식에 메모리 되어서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부분 때문에 도리어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중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 지금 기존에 몇십 년씩 지역주택조합을 해왔던 분들의 불만이 많지 않나요?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잡았지만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지금은 아직 기본계획 정도를 마련해 놓은 거니까 향후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린 것들은 계속 또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이건 다시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는 뒀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갈등만 많이 생기는데 제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그러니까 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024년 추진실적에 이수역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지요? 주민설명회는 동작주식회사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나가는 건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주식회사에서 설명회는 안 하고? 업무상 서로 연관되어 있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필요하면 동작주식회사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제시했던 구간이라 이건 과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에서 동작주식회사로 용역을 주기도 하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일반경쟁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금액이나 용역의 성격으로 봤을 때 동작주식회사로 용역을 주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데서 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설명회를 하신 거지요?

맞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남성역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엄청 푸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서 안 하고 그쪽으로 넘긴 이유는 뭐지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하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사실 업무분장 상으로는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도시계획과 업무로 되어 있지만, 핵심정책추진단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성과가 필요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이런 사업은 핵심정책추진단 쪽에서 맡아서 성과가 나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가능성이 높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사업방식이나 주민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8개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핵심정책추진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가시화된 곳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도 부서에서 3개의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주세요. 사당 이수역인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아닙니다. 8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신대방삼거리역(B), 남성역(B), 장승배기역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개가 가시화된 거고?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일단 대상지로 다 선정되어 있고 신대방삼거리역(B)는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성역(B)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6쪽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추진 제안서가 접수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안서 접수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군데 들어와서 검토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나오나요? 용역추진을 작년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나와요? 타당성검토 용역 준공이 2025년 1월이라고 추진일정에 있는데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에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제안서에 대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2월 말쯤.

미연

이미연위원

추진 일정에는 1월에 검토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아직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 업체에서 제안서 들어온 걸 검토한다는 거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것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잖아요? 도시계획 부분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오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바로 나온다고 추진하는 건 아닐 테니까,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설명회도 있어야 할 테고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바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제안서 자체에 대한 내부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보도가 나가면 주민들은 짓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보도가 한 번 나가서 주민들은 이걸 짓는 줄 알고 저희한테 이렇게 건립이 돼서 들어오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회 얘기를 한겁니다. 하여튼 자료 나오면 주세요. 8쪽에 작년 역세권활성화사업 세 군데 추진실적 중에 남성역(B)가 사당새마을금고 자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 지원자문단 자문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관리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절차적으로 일단 활성화계획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서울시 자문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이 되는 단계인데 일단 여기도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여기가 끝나면 서울시 합동회의라든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도시계획수립 중인 대상지 3개, 아까 보니까 신대방삼거리역 쪽은 심의 가결이 됐으니까 웬만큼 사업이 나온 것 같고요. 남성역(B)와 이수역 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나 추진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자체적으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가시화된 건 없나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이건 마련하고 있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 진행사항까지 다 주세요. 추진내용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6쪽 이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안서가 한 군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흑석동 수변공간 개발사업 제안서 공고를 하셨을 텐데, 공고는 어느 기간 정도 하셨어요? 제안서 받는다는 공고를 내셨을 거고, 그 업체의 기준이 있을 텐데?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제안서는 별도 공고를 통해서 접수받은 게 아니고 사업 제안자, 민간사업자가 저희에게 제안서를 접수한 걸

이영주위원

먼저 제안했어요? 먼저 제안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절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거기가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거점으로 예전에 지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절차적으로 먼저 해제한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인데요. 그런 절차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영주위원

해제가 아직 안 됐고 유수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안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절차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해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시나 중앙부서와 접촉하실 거고,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데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같이 하면서. 지금 이미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제안서가 한 군데 들어왔어요. 공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 업체 제안서 1개를 두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본다는 게 합당한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제안서를 낸 주체가 토지소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그중에 개인소유자 한 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제안을 한 거예요.

이영주위원

내 땅을 팔 테니 이렇게 개발해달라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공공이 개발할 건 아니니까 토지소유자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시간이 걸려도 해제가 먼저 되고 이 땅도, 이분이 여러 업체 중에 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군데서 들어왔는데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부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이영주위원

그것도 알아요.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예정이고 이 땅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는데, 좀 무분별하다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미연 위원님 자료 공유해 주실 때 저희 상임위에도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공동주택 공정ㆍ품질관리 T/F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및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정관리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착공 예정구역과 준공이 임박한 사업지에 대하여 T/F팀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역세권 일대 신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정비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희망 지역에 대하여 개략 계획안, 비례율,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개소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4ㆍ5ㆍ7구역은 이주 및 건축물 해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입니다. 2ㆍ6ㆍ8역은 금년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8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구역은 금년 3월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총회 개최 예정이며, 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촉진계획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3구역은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ㆍ11구역은 건축물 해체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상반기 내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정비구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여름철 장마, 우기철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은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조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울시에 적기에 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대방역세권 사업은 2024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외부 회계감사 및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4년 11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금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결과에 따라 재공람을 진행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상도동 244번지 일대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되었기 때문에 공람 공고 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사당2동 63-1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는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으며, 2월 중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노량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상도15구역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및 조합 총회 등에 공공변호사를 68회 입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는 2021년 및 2022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미선정된 지역으로 2024년 추진 의사 재확인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개략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동의율이 60% 충족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에 후보지로 재 추천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50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마을카페와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 및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8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 현행화 및 준공정산을 검토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일반업무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석9구역 올해 은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흑석9구역 거긴 측량을 하고

변종득위원장

측량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측량을 일부 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9구역 하고 교육청과 측량 결과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9구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측량 결과를?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측량결과에 대해서 9구역에서 조금 침범된 것 같다고 얘기가 돼서 다시

변종득위원장

9구역에서 학교 측으로 침범했다는 겁니까? 학교가 9구역을 침범했다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학교가 좀 침범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공증된 측량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못 믿으면?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해당 구청하고 조합하고 같이 3자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 결과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는 계속 협의 진행 중이라고만 보고를 들어서,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정도는 어디까지 됐다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진행 빨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옆에 중대부중 옹벽 정형화 작업하는 건 언제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2월 말까지 펜스 설치하고

변종득위원장

중대부중 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2월 말까지 하면 공사가 착수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는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펜스를 먼저 치고 뒤에 이어서 흑석9구역 조합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은로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정문 쪽에 조형물이 침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침범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교육청에서 사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측량 같은 걸 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건물을 지을 적에 구청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없는 건물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교육청 사업은 동작구 지방자치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교육은 학교 관련돼서

변종득위원장

본인들 마음대로 짓고 헐고 해도 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부분을 올해는 철저하게 챙기셔서 기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페이지 보니까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제가 그냥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노량진 쪽에 지금 한꺼번에 다 이주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가 공동화가 돼서 상가들이 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위험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다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뉴타운사업은 전체에 대해서, 특히 도로를 한꺼번에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돼야 하는 게 조금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노량진 1, 2, 3, 4, 5, 6, 7, 8구역은 동시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노량진1구역은 거의 안 됐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구역도 같이 돼야 하는데 사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이 거긴 좀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안전이나 그런 쪽도 예산에 넣어서 관리를, 민원을 들어보시고 어차피 그거 다 하려면 3년 걸리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3년에서 4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기간 동안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지원 같은 거 필요한 거 안전,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사당4동에 도시재생을 마치고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지요? 사당4동 주민센터 있는 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도시정비2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것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흑석1구역 있지요. 일몰제 기한이 올 2월 말입니까, 3월 말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3월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지금 2월 중순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일몰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주민들께서 사업추진 의지를 담은 동의서를 저희한테 일몰 기간 전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일몰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조합원들 총회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조합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사업은 일몰 연장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지만 이건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가교역할을 행정에서 하셔서 흑석1구역은 흑석동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를 먼저 개발했어야 할 부지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건 남의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정확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흑석10구역 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것도 10구역이 해제가 됐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도시계획 계획안이 다시 또 검토 중에 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타당성용역이 끝나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 중인데 60%가 되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가 넘어서 후보지 선정을 해 달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보고서 작성 시기는? 작년 11월, 12월쯤에 작성합니까? 업무보고 작성한 시점이? 업무보고 인쇄하는 시점,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서를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만드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월 기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1월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이루어진 데 미비점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서 보고해 주시면 업무보고가 새로운 발전성이 있는 것이고, 그냥 항상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하시면 이 속에 내용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3쪽 하고 14쪽이요. 상도동 244번지하고 279번지 신속통합기획안이 두 곳이 다 확정됐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뭐가 다른가요? 신속통합하는 것하고 일반 개발하는 것하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신속통합기획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 오세훈 시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이 제안해서 그게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업성 위주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재심의 되다 보면 또 검토해서 올라가서 그게 한 세네 번 되다 보면 5-6년 지체되는 사항이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해서 시 시청, 자치구, 주민이 같이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고 하고 위원회 수권을 줘서 수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2년에서 3년이면 정비계획구역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