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 촉진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쓰레기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배출을, 안 제4조에서는 쓰레기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재활용 현황을 매년 조사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예상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최춘옥입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나주시민의 쓰레기 배출 생활 인식전환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집행계획수립과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차남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보조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농약농기류, 곤포사일리지 등을 사전에 수거함으로서 들녘 방출과 소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과 수거 시설 설치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경 조항 신설 및 제품·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대상과 방법 등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직접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고 또한 제2항을 신설하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료 감경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제 18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시설비 등 지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18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감경등을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우선구매촉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역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의 출자 출현기관 및 공단 위탁운영 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시에서 소지한 학교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의 장 관내 기업등과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의 제3항 안 제15조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일부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등 사전 영향평가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제품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대상 및 방법 등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구매실적 관리방법 및 협약 체결등의 내용을 추가한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사정에 의해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맨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나주 금천면 석전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승하에서 금천면 석전리 292-2번지 일원에 57,148㎡ 211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생산관리 지역 49,42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795㎡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57,148㎡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우미아파트 건너편 금천전원마을과 코오롱하늘채 사이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19년 6월12일 도시관리 계획 입안 건의제안서가 제출되어 7월 31일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 28일 도시관리 계획 조건부 입안 통보 하였으며 10월 30일 도시관리 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바 주민 한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후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의 승인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경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고시하고 6월에는 나주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 변경 고시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한회사 승하에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일원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의·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292-2번지 일원에 대하여 57148㎡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 176세대 단독주택 35세대 커뮤니티 센터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예?

규모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없습니다. 지구단위 단계라서요.

부지면적은 381㎡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1㎡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구체화가, 지구단위 단계이기 때문에.

예.

예. 인접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라 한 것과 지반을 너무 높게 하지 않아서 도로변보다 낮게 해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은 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열람해서 한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사업하기 전에 다시 또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예.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인가 전에 주민설명

예.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으면 의견이 있다고 해서 안 해줄 수 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의견정취하고요. 전라남도에 올립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또 전라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해주면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도 또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를 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개인사유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의견청취요?

저희한테 접수가 말씀하시는

의회로요.

이번 의회 임시회때 하려고 상정한 겁니다.

아 예.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임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