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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60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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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권익은, 영어는 라이츠(rights)를 의미하는 거고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내용은 그냥 사후에 일어난 피해자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 서술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디성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1366 민간위탁 끝난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1366에 있죠? 본인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AI 합성물은 200배가 넘는 피해 상황들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성범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계속 삭제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어졌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