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서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자전거 보관창고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더 이용 율이 높으면 추가 구입을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엑스포공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 공원에.

이용은 안하지요.

,...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1억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율이 1.3%~연 130만 원 정도, 저희들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중학교는 무상 교육이 됐고 당초에 제정은 92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는 중학교 무상교육이 아니고 지금은 무상 교육이 됐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주니까 130만 원 가지고, 당초에 지원하는 기준도 등록금 기준으로 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별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예.

현재는 기초생활, 저소득층인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 교과서대 이런 부분이 별도로 교육급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무상 교육이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나아졌고 해서 130만 원 가지고는 기금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기금 목적 달성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그 기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데, 현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폐지를 했고 장학기금이 있는 시군입니다.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 장학금으로 저희들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김광준 장학회라든지 이쪽에서는 고등학생한데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주는게 있고 별도로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이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합니다.

예,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가 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출연은 할 수는 있지요.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출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하고 또 군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에 별도로 출연하면 맨 그게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만큼 감안해서.

제 말씀은 일반회계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료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출연하면은 맨 1억 정도 한다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예.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나리오 오류작성 -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관계공무원석 착석)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해서 영화상영이라든가 하면 실지로 영화상영하면 9시 정도 이후까지 하게 됩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아침 9시에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 조항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의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지는 만약에 문화센터에 전시행사가 없고 영화행사가 없을때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다음 동절기에는 9시에서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리 대관 신청이라든가 할 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관 신청을 받을 때 몇 시까지 한다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 해났습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관 신청이 미리 협의가 된 것으로 봐진다고 보면은 대관 신청 할 때 대관 신청을 하면서 밤 10시까지 한다, 이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미리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봐지면 그래 한다는 식으로 그래 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규정에 야간시간을 다 넣어놓고 야간에, 야간시간 연장해서 사용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났기 때문에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군수와 협의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났잖습니까.

6시까지 조항을 만들어났는거는 평상시에 근무할 때 직원이 그래 안하면 만약에 10시까지 해놓으면 밤 10시까지 직원이 대관 행사가 있든지 전시 행사가 없어도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도 만약에 일반인들이 들어올수가 있잖습니까, 평상시에도.

대관 안했을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관 안했을때에도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입장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해놓으면 평상시에도 365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도 우리가 준해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하고 근무는 해야 되잖습니까.

기본 시간은 보통 통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놔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님.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반대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예.

기권은 의사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예.

예,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계속) 13.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조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범창이라든가 이런걸 주로 가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관심사위원들을 주로 보면은 도시쪽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아미 이 자문을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애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설치하는 집이나 주택이기때문에 주민들이 일단은 필요한 그런 사항을 설계 반영할려면 지역주민들이 일단 의견을 제시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났습니다.

이래서래도 하여튼 범죄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해당되고 단독주택 하고, 주로 보면 문화시설 공공건물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단독 같으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조경신설 등을 나무를 심더래도 창하고 비켜서 할수 있고 이런식으로 하면 예방 차원이 아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관련법이 아주 대형아파트 단지, 500세대 이상 되니까 주로 도시에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라도 앞당겨서 이런거래도 조례를 만들어갖고 실제로 군민들한테 쪼매라도 범죄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