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연초 업무보고인 만큼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안전환경국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답변을 세세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이걸 국장님이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도 업무보고 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적한 사항이지만 하자보수 문제, 누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히 기부채납 받은 것,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맥을 잘못 짚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사업장에 공무원들이 가서 시시콜콜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줬으면 믿고 시행하게 해놓고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할 문제이지.

대신 하자보증 기간 3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의 공사장에 사전에 가서 확인하겠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직업에 있었지만, 타 기관에서 와서 간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적편의식 답변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