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을 먼저 상정하여 진행하고 이후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2025년도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인구전략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영유아, 아동 등 취약 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개 팀으로 정원 57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현황은 전년 대비 78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051억 5467만 원입니다. 다음 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풀케어 돌봄정책 확대 및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재미동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이주 지원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양육 지원 및 여성·가족·청소년 연계 기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내 15만 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위해 돌봄정책 강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민간 확산에 노력하고 내외국인 사회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입니다.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위하여 풀케어 돌봄정책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신규사업이 담긴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 수혜자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중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신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결혼, 임신·출산,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 홍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귀농·워케이션 조성 등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을 추진하고 재미동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이주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미동포 유치를 위하여 미국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임력 검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및 분만 취약지 산모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산후돌봄 지원을 위하여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난임·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하여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20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보호자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어린이집 폐원지원금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아동돌봄 환경 구축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는 10개소까지 확대하였고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인 ‘아이충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틈새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 활동가 90명을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 개선 방안 마련과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이충남과 아동돌봄 활동가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그룹홈을 확충하고 종사자 임금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해 공주시에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 하였고 특수욕구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둘째,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관순상 및 횃불상 시상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였으며 지역성평등지수를 상위권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지도자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5회 유관순상 및 횃불상을 준비하고 여성대회, 국제교류,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다음으로 가족복지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돌봄을 강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위기 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항샹 및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돌봄지원사업 본격 시행과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폭력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및 폭력 예방을 위하여 폭력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고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활동가 양성과 각종 폭력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 종료를 앞둔 1366 충남센터 위탁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폭력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보호 및 참여 확대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동반자 사례 관리, 정신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특화사업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문화·활동 공간 기능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생존수영캠프와 체력평가 및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와 청소년 상담복지 성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세 번째,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추진입니다. 유입부터 통합까지 내실 있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남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연말까지 이민정책 포럼 개최 및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의 단계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착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격차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진로설계, 초등 기초학습 지원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문화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유치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하여 외국인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보편적 일상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입국사무소 승격 및 이민청 유치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비자 전환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레드포인트그룹, 홍성군, 예산군과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치료·상담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업무 협약을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의대 부속병원, 홍성의료원, 태안의료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위기임산부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충남가족센터,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해외 한인여성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처리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은 총 41건 중 14건이 완료되었으며 27건을 추진 중입니다. 28쪽 긴급현안질문을 포함한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22건 중 14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 중입니다. 36쪽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24건 중 10건이 완료되었으며 12건은 추진 중, 2건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4쪽 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책 관련 아이디어나 조언을 주시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풀케어 관련해서 365랑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분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풀케어 같은 경우는 0∼6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아동돌봄이나…… 뭐라고 하셨죠, 하나는?

마을돌봄.

마을돌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마을돌봄하고 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56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동 단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말고요, 아동돌봄센터가 10개소인데 마을돌봄은 26개소.

10개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우리가…….

이게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돌봄센터하고…….

마을돌봄.

마을돌봄센터하고는 중복될…….

지역아동센터…….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을돌봄센터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6개소잖아요?

예.

공모를 통해서 26개소를 마을돌봄센터로 선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돌봄센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회원 어린이집이나 종교 시설 관련해가지고 2개를 시범 운영 하다가 올해는 26개소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동돌봄센터는요, 10개소.

‘365×24’ 아동돌봄센터는 9개 시군에 10개소가 지정이 완료돼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종교 시설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이게 365×24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새벽, 야간 이렇게까지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365×24 같은 경우는 20개소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65×24 20개소는 영유아.

영유아.

예, 6세 이하까지.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아동돌봄센터를 하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비슷한 정책 같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과 영유아가 365×24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돌봄, 26개소 같은 경우.

(웃으며) 왜 생겼냐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게 꼭 필요했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돌봄에 관심있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품앗이로 해가지고 돌봄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모 이런 건 아니었나요?

공모는 하지요.

공모는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이 무슨 자격증이 특별히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동포 이주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왜 재미동포였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재일동포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쫓겠다는 얘기부터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신…….

시민권이 없는 분.

아니면 불법 체류자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위기 상황도 있고 또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서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특히 연세가 드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의료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처럼 잘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역이민…….

성과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사실 1월 달에 지사님께서 LA 가셔가지고 레드포인트라고 하는 －부동산 컨설턴트 회사에요－ 거기하고 한인회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고, 하여튼 우리 내포로 한 500명 정도는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가능합니까, 500명이?

4월 달에……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4월이었나요, 오신 분? 4월 달에 한인회에서 한 열두 분인가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회장님들이죠, 각 지역의. 대부분 충남도에서 가신 분들인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주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할린동포들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주거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리브투게더 거기를 소개시켜 주고 빈 공실 있잖아요, 아파트들. 그렇게 하고 여기 골프장이 개장을 했는데 그 옆에다 골프빌리지를 짓고 있어요. 그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 몇 분은 벌써 이리로 이주를 하신 분도 있어요, 계약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거지를 제공했을 때 근거는 뭘로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할린동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강제 이주를 당해서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이중 국적이 다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다만 이분들이 자식들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여기에 와서 살다가 몇 달은 또 미국 가서 살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다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재미동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재일동포도 있는데.

앞으로는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일동포도 있고 유럽에도 이민자가 있고 남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넓혀보려고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청소년 맞춤 지원·보호 및 참여 확대 그 부분에서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939명, 이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12페이지요.

청소년동반자 관련해서는 고위기청소년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한테 현장으로 찾아가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년동반자 그러면 부모거나 아니면 뭐…….

상담전문가를 청소년동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6개 국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국어 그러면 이분들이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입니다.

AI로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다문화 특화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어렵게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 처음에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지라든가 아니면 이장, 상인회장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스톱 됐어요. 그리고 아산시장이 저기 됐었잖아요.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산시가?

아산시장이 없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질 못했어요, 아산시에서. 그래서 아산시장이 새로 온 다음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려서 한다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하여튼 호응이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저희가 사실 용역비로 세웠는데 직접 용역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3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걸 삭감하고 다시 세워서 아산한테 줘서 하고,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줘서 정해서 줄려고,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인구전략국장님으로서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당진까지 오셔가지고 또 외국인 쉼터 개소식에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인구전략국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날 오신 한아름 팀장님 안 계시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그래요? 한아름 팀장님이 그날 사회도 보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고하셨다고 인사말 할라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0년 됐죠?

그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문화 학생들한테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언어, 언어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 정책으로 어울림 사업과 특성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다문화 주민들한테 어린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주민들한테 모두 골고루 교육…….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도 다 하고 있죠. 지원이라고 보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진로 설계를 한다든가 기초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활동비를 준다든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 다문화 주민들한테는 자주 모임을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 국내에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할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입비라든가 독서 이용권 그런 건 안 주나요?

이런 건 다 주죠.

다 주죠?

예,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전자에 시골은 다문화가 20년 됐다, 20년 가까이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결혼 적령기에 다다랐어요, 20세 이상이면 또 결혼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요새는 또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내국에 있는 학생들이 왕따당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골은, 도회지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아마 시골 학교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어차피 외국인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문화지원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 외국인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우리 한국인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학생들을 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동남아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하여튼 이렇게 온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없나요?

고민 중입니다, 어떤 말로 바꿀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팀장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는 나오죠?

(집행부석에서) 예, 법적인 부분이라,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모든 법이나 이런 데 다문화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좋은 용어로 바꾼다면 이제 그것부터 정비가 돼야 되겠죠.

또 당진에 광역외국인 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쉼터를 개소해 가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충남 교통방송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 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자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다음에 당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진에, 지금 천안의 쉼터는 천안·아산을 거느리고 있죠? 지금 아산은 없지 않습니까?

아산은 없고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이쪽 섹터를 하듯이…….

서쪽을.

당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수용이 20명이고, 천안 같은 경우는 36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명이 거기에 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좁지 않을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조금 좁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 동부권에 －천안에－ 그걸 두었듯이, 당진 쪽에 두었듯이, 2개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충남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아랫녘 남부권 금산·서천·청양·공주 그쪽에도 어차피, 그분들은 아마 농업 관련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도 우리 충남 광역 거점 쉼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진이 엊그저께 개소를 했고 추이를 봐가면서, 또 예산이, 지금 충남도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1년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이고 당진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게…… 대부분은 식비도 들어갈 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당진이 운영비가 1억 5000이라고 했죠?

1억 5000입니다.

순수한 도비잖아요?

이건 전부 다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예.

광역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분명히 외국인들은 늘어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남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쪽에도, 지금은 농촌이나 이런 데 인력이 없어서 대부분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1개나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추진상황 중에서 충청남도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10월 달에 올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우리 도에 와서 행사를 하고, 이분들이 와서 저희 홍예공원, 지금 공원……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홍예공원 고치고 있는 중인데?

예, 거기에 5000만 원의 저기를 낼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 다문화가족 아이한테 장학금을, 5명에 대해 50만 원씩 250만 원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해 줘야죠.

그건 예산을 얼마나 들이는 거예요,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그것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예, 세워야…….

이거 준비해 주면, 추경 4000.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9초 남았는데,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예.

그것 좀 없애라니까 왜 그렇게 그걸 못 하냐고.

예, 하여튼…….

인구전략국장님이 그건 책임져야지. 그거 얘기나 해 봤어요?

사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게 뭐가 잘난 거라고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봐요. 우리 도 의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니 그것 좀 이제 좋은 유아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라도 해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얘기할 거야.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김종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출산, 조은영 팀장님 계세요?

예.

있어요?

예.

아기가 몇 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2명입니다.

예?

둘.

둘? 3명은 돼야지. 저출산 팀장으로서 3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이 3명입니다.

아, 국장이 3명입니까?

예.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365×24 이게 시작한 지가 4월부터 하셨죠?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죠?

365×24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했죠.

아, 작년부터 했나.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두 곳을, 세 곳까지 했죠. 천안, 공주, 보령 이렇게 했다가 올해 20개소로 늘렸습니다.

20개소, 시군별로 한 군데씩 지정이 됐죠?

예.

그동안 문제점 파악된 거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 수급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수급 때문에－ 이 교사분들의 인건비를 한 30만 원씩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4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40만 원씩.

30만 원.

30만 원씩.

30만 원 정도씩. 예를 들어서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 주중만 근무하시는 분, 주말·주중 같이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총괄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씩 급여를 올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았는데 30만 원씩 플러스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중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210만 원 정도까지 올려…….

170만 원…….

210만 원까지 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주 5일.

주말 근무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에 한 120만 원 정도였는데 한 140만 원 정도로 올려줬고요.

20만 원뿐이 더 안 줬네, 이건.

제가 총괄로 말씀드려서 한 30만 원이라고 한 거고요, 주중·주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분들은 한 17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야간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야간도 마찬가지로, 이걸 평균을 내서 하는 거라 야간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데서 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글쎄, 어쩌다 한 번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교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사가 항상 수급이 되기 때문에, 야간반, 주간반 아니면 주말반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분들은 월급제로 봐야 되나요?

지금 계속 월급제로 상향시켜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사실 백 얼마 받아가지고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럼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상향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교사들이 많은 곳도 있겠지만 사실 없는…… 또 그런 대상을 찾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좀 그런…… 문제점이 이제 도출됐으니까. 결국은 우리 유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한테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OU 체결 추진상황을 보니까 위기임산부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위기임산부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쌍생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분들을 위기임산부라고 하고 또한 미혼모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위기임산부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위기임신 같은 경우는 천안에 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미혼모라든가 그…… 개인 정보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기…… 예를 들어서 출산아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관리해서 다른 데로 입양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을 이제 위기임산부라고…….

국장님 쪽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에 야간…… 지금 4시 반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나요, 4시 반까지?

예.

그건 뭐라고 하죠? 연장이라고 하나? (○집행부석에서 연장 보육.) 연장 보육. 그런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4시 반까지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6시 반까지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 돼서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아이들이 안 가는 걸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부모가 오라고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각지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국장님, 저는 올해 담당 부서 쪽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경계선지능인 －느린 학습자－ 지원체계 구축하는 데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임산부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경계선지능이나 고위험 임산부와 관련된 현황 파악이라든지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담당 팀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계된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계선지능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쪽이나 아니면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고위험 임산부도 마찬가지 다른 협력 체계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올 하반기 때,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방향과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시면 내년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잘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구 모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저도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것에 감안해서, 저희도 사실 경제선지능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들은 정말 더 세밀히 챙겨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수고해 주신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366 관련돼서 지금 위탁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신 거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2021년부터, ’20년부터인가요? 5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올해 말이면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위탁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일을 않겠다고 우리한테 해지 공문을 보내왔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다만 앞으로 여기를 재위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게 금방 찾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절차는 밟겠지만 사실 이게 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찾으려고 보니까.

원래 원기간은 12월 말이었는데 중간에 저쪽에서 위탁 포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중간에…….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혼자 포기한다고 저희가 “그래 포기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계약기간이 있고 함부로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12월까지는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고요, 내부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가지고 최근까지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들을 비효율적으로, 편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도…….

예, 최근까지도. 저는 9월 말로 위탁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었는데 아주 최근까지도 남아 있는 보조금을 어떻게든 편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주유라든지 뭔가 작업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그 사업이 유지는 돼야 되겠지만 보조금들이 편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이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부 다 환수를 했고 환수도 금방금방 다 그쪽에서 내줘서 일단락이 된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만 잘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간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제보를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또한 사실 아직 감사…… 감사위원회죠? 위원회에서 특정감사는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마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국장님께는 세부적으로 보고는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 나지 않게 지금 중간에서 정리를 잘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지도·감독이나 감사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더 불거지기 전에 빨리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민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공공위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 대신 이제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위탁이 됐든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좀 －섭외를－ 찾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할게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사업들은 지금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신청 대비 지원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평균 50%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10% 정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특정한 기간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10건을 신청했는데 1건이나 2건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에 대해서,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시면서 올해의 성과 분석들을, 원인 분석들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형 비자하고 지역특화 비자는 약간 조금 다르죠. 물론 두 개가 연계되어 있지만 지금 광역형 비자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지금 광역형 비자 같은 경우는 쿼터 배정을 ‘25, ’26년도에 저희가 한 250명 정도 했고, 우리 충남에 5대 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농어촌 이렇게 해서 쿼터 250명을 받아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특화 비자는 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이 광역형 비자라든지 지역특화 비자의 최종 종국은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전략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비자의 비자 사업들을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오래도록 지역민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서 세부 내용들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39개 사업에 880억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요, 거의 매년.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지방소멸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축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단기 사업들, 축제라든지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귀촌·귀농을 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실효성 사업들에 조금 더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설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아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관련돼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연말에 조금 국가적인 혼란한 상황이 있어서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 의지도 필요하지만 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 그분들과 연계된 분들을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먼저, 다른 지역들도 엄청나게 유치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목천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도 넓고,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어떻게든 설계비라도, 기본계획 설계비 1억이라도 담아 놓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됐든 아니면 탈북자 자녀가 됐든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수요라든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행정 차원에서의 관리라든지 또 지원체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시고 내년도에 좀 더 확장적인 지원체계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말씀 주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거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뭔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학생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인구전략국의 김종수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인구전략국 전체 직원이 한 55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힘쎈 풀케어 얘기를 좀 드리면 국장님께서 처음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되고, 2026년 합계출산률 1.0% 목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노고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노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충남 도민이 잘한 거죠.

그만큼 열심히 뛰셨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국장님, 힘쎈 충남 풀케어 관련해서 혹시 SNS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정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런 반응들, 제가 잠깐 소개 좀 해 드릴게요. 대부분 우리 충남 풀케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있잖아요.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소득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조부모 돌봄수당,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돌봄에 대해서 조부모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충남이 발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꿈비채, 저렴한 임대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가 반값이고 둘을 낳으면 공짜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365×24시간 －아까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인력 충원, 돌봄서비스를 할 때 돌봄 활동가들의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의 균형, 시군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거죠. 꿈비채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 마치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천안·아산은 공급량을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있으면 뭐해, 실질적으로 나는 혜택이 없네’라고 하는 것들,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24시간 돌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 시군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소통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는 홍보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정책은 굉장히 거창한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청 자격이라 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청 자격이나 방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곳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충남 플랫폼 개통을 했어요. 6월 달까지 858건 수요자 신청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벌써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신청자보다 그 이상이다.

이상이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플랫폼을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이게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은, 저는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아이를 등록하고 공급자들을 경력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최소한 거주지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외를 구한다 하면 플랫폼 같은 데서도 경력라든지 PR을 하잖아요, 홍보를 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 그분을 딱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어도 아이충남은 이런 플랫폼으로 해서 공급자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수요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민간 베이비시터 구할 때는 그런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으신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좀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럴 때 부위원장님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바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난임·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26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이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난임부부였고 그다음에 결혼 7년 만에 체외수정으로 다태아, 쌍둥이를 낳은 당사자인 엄마이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유산이나 사산 극복을 위한 것은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가정 양립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임 휴가가 도입됐는데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휴가를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엽산도 제공해 주고 친환경 그런 재료들 같은 것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해 주면 난임부부들에게 심정적으로 우리가 같이 힘이 되지 않을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1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다문화, 다문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그런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차이를 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차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처음에 －애초에－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사용한지 아세요? 윤락 여성이었어요, 윤락 여성.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윤락 여성이라는 의미로 썼다가 그 이후에 매춘 여성이란 의미로 한 단계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성매매 여성이 된 거예요. 매춘 여성,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의미인데 성을 파는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성을 사는 남성이 있기 때문에 성을 판다라고 해서 지금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 언어가 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언어가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대신에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권익보호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12페이지에. 그리고 청소년정책팀 그다음에 외국인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누구를 위한 대상이 딱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문화지원팀 대상이 다문화예요. 정책팀, 대상이 누구냐? 외국인. 그런데 12페이지 위에 제목을 보면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해 놓고 권익보호팀.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호하죠.

아, 팀 이름이…….

그렇죠, 대상.

팀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팀 이름이 밑에는 청소년정책팀. ‘아, 여기에 정책 대상이 청소년이구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유독 저는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제목은 여성 권익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그냥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목에 여성이 들어갔으면 여성에 대한 피해를 적시한 것이고요, 그거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권익보호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 폭력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성을 우선시두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성권익보호팀이라고 하기는 조금……. 팀명을 여성권익보호팀 이렇게 하기는 양성평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권익은, 영어는 라이츠(rights)을 의미하는 거고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내용은 그냥 사후에 일어난 피해자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 서술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디성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1366 민간위탁 끝난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1366에 있죠? 본인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AI 합성물은 200배가 넘는 피해 상황들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성범죄, 우리가 여성인권진흥원에 계속 삭제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어졌죠?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삭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8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 한 거를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가져와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것을 삭제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는 아니죠.

여기서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삭제를…….

그렇죠. 퍼지지 않게 미리 차단하고…….○신순옥 위원 그렇죠. 미리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데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우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중앙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최소한 빠르면 3∼4일이거든요, 삭제 지원이. 그런데 이게 3∼4일이 아니라 굉장히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더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삭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특화상담소도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좀 관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맞아요. 한 명의 피해자, 누수라고 표현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그들이 그 피해에서 제대로 회복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누수 없는 피해자 지원해서 2만 4000건이에요, 무려. 이건 단순하게 저는 상담 건수를 다 통계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37개 폭력상담소에서 보면 한 달에 100건 정도에요.

그래서 이게 전화 상담 받아서 다 건수로 잡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참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은…….

그래서 성인지예결산 말씀드린 것도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방대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한 만큼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대상자였습니다. 성폭력 대상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저도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이야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면밀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준비해 주신 김종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이름에 김 자하고 수 자 들어간 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그걸로 정리가 되고요, 경직된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공직자분들이 잘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도 더 드리고. 양성평등, 아까 권익보호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과를 만든 것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과 안에 권익보호가 들어있으니 저희가 당연히 여성과 가족을 위한 권익보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넣으면 좋은데 확실히 우리 섬세한 위원님께서 여성의 눈으로 보신 부분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째,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잘 추진을 하라 이것이 저는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이고 가장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전체 국의 예산 중에서 잘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미집행된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50% 미만이,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소소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운 부분만큼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통과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안 세워서 저희가 통과를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경을 세우는데, 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감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감액 대상 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건입니다.

2건? 그 2건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준 위원님들에게 말씀 없이 감액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액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달라.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액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들께도,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을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162명, 3524건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술비 지원하면 임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한 26%에서 3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네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22% 그랬는데요, 올해 보니까 한 30% 정도…….

이 예산이 신청하는 것에서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건 오히려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번…….

적극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좀 증액을 한 4억 정도, 4억 2000 정도를 증액하려고 지금…….

그런데 해 주나요?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무료로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물한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스물한 번 한다는 거는 이건…… 아시겠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주사 놓는 거.

뭐를요?

난임 시술…….

여기는 안 해 보셨어요.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여튼 아까 말씀하신 ’26년도에 출산율을 1.0까지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히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깝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다. 그걸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시 어린이집 20개소 운영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우리 목표가 2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5개를 더 늘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몇 시간 정도 아이들 케어를 해 주나요?

하루로…….

24시간 온종일 합니까?

그렇죠.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다만 수요가 있을 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어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지금 20곳 다 수요가 있어서 24시간…….

24시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매일 같이 24시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를 합니까, 24시간 운영을?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이 말씀…….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4시간을 여기서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수요가 있으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인건비를 우리가 거기까지 다 쓰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니까요.

수요의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죠?

예, 그래도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서는 그런 수요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24시간 하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이를, 방치까지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너무 그 부분이 과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을 당하거나 집안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확히 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모가 맡기겠다고 해가지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파악해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80시간, 50시간 이거를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제가 봐서는 한 8만 명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좀 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 정도 파악하십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 외국인 근로자는 한 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예.

아, 그래요?

예.

여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힘쎈 충남이라고 보면 근로자들의 이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민 정책도 나라에서 추진을 못 하면 충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얼개라도, 시범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운영을?

이게 지금…… (뒤를 돌아보며) 무슨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하늘중앙교회.) 하늘중앙교회.

하늘중앙교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구전략국의 기금이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2개 있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기금은 정확한 목표하고 범위를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걸 가지고 기금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그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담아라, 기금은 기금답게 썼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다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사각지대 활동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인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청소년 아이들하고 그 관계 얘기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혁민 팀장, 안 오신……. (○집행부석에서 예.) 저 구석 있으니까 안 보였네. 고생 많으십니다. 굉장히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구 주무관하고.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시고 청소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천안에 있는 저기죠, 출입국 관저에 이민관리청이자 출입국사무소 승격 관련해서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실 대전사무소의 천안출장소잖아요. 그런데 그쪽 이용자보다 이쪽이 한 74%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 찾아갔었고요, 이정문 의원 찾아갔었고, 행안부에 조직국이 있습니다. 조직국이 있어서 조직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좀 했고, 앞으로도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직 새 정부의 초창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만나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조금 늘 거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때를 겨냥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신규로…… 사실 출장소보다는 사무소로 되면 커지기 때문에, 지금 20명뿐이 안 되거든요. 40명, 배 가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데 사실 대전까지 가면 그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참 손해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천안·아산 지역 또 당진 이쪽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예, 노동자쉼터하고 외국인하고, 우리는 외국인 쉼터.

천안에 두 군데…….

노동자는…….

아니, 이동노동자, 움직이면서…….

이동노동자가…….

퀵배달 하시는 분들.

거기는 경제실의 일자리기업지원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로. 우리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냉동 난자 지원 해 주는 사업 있죠?

예.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이런 홍보를 좀 하더라고요. 기혼 여성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내가 건강한 난자를 냉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또 받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보관 비용이.

보관 비용이죠. 냉동 난자를, 기혼 여성한테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쯤의 흐름은 결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젊은 여성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업을 이어가든 취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젊은 나이에 내 난자를 보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홍보를 하면서 지금 병원에서도 일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규사업에 이것도 좀 고민해 보면…….

보관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렇죠. 그리고 고위험 산모가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35세 이상이면 검사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35세 이상 생물학적 나이로만 따질 것이냐,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구전략국,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국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무난하신 분들입니다, 솔직히, 저 빼놓고. 저는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들 덕장들이십니다. 행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고의가 아니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대안도 찾는 그런 인구전략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전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동진 실장님입니다. 서비스지원실 이상진 실장입니다. 정책연구실 송미영 실장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이순실 센터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김영이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 최승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 열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2025년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기본 현황 및 예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MOU 체결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기관 운영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실 2센터 17개 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 중입니다. 407페이지, 수탁 운영 중인 소속 시설 12개소에 60명, 사업단 5개소에 26명이 근무 중입니다. 408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09페이지,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은 약 169억 6140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출연금 31.54, 보조금 37.47, 대행사업 수익 15.25, 연구용역 수익 2.2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충남 플랫폼을 구축해 아동돌봄 활동가 90명을 양성·파견하는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연구도 크게 확대하여 올해 총 50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 청소년 지원 분야에서는 집중심리클리닉과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등으로 자살, 자해, 폭력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 개입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연구실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 정책의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사업 개발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충남 아동돌봄 플랫폼을 운영하여 돌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돌봄 기관 컨설팅과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파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2페이지,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적 연구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도정 운영 전략과 국정 과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12건, 정책과제 13건, 현안과제 18건, 수탁과제 5건, 공동연구 2건으로 총 50개입니다. 두 번째, 413페이지 도민 체감형 정책개발 확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실제적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목표로 정책연구 및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1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정책 환류 및 전달 체계 공고화, 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체계 구축,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정책 환류 및 전달 체계 공고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다양한 현장 설명회와 15개소 시군 센터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중심리클리닉 컨설팅, 심리평가, 사례자문단 회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여 현장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상담, 부모 교육, 치료비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41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적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추진위원회 회의 및 컨설팅, 청소년단 위촉 및 지역사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 교육 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 지원 강화, 진로 설계 지원,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드론 파일럿 양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충남 특성화 사업으로 테마형 교육 여행, 세상소통카드 지급, 학교 밖 청소년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및 학교 안팎 연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연수, 예비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등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였고 지역 내 맞춤형 컨설팅,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활성화 및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캠페인과 정책 회의, 정책제안대회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는 학교 연계 융합 봉사활동, 청소년 포상제 운영 기관 지원, 문화 교류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417페이지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컨설팅,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MOU 체결 추진상황과 421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 및 당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충남형 돌봄 체계 고도화,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 그리고 연구 기반의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따뜻한 사회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건복지국 보훈정책과에서 최상미 팀장님, 이선미 주무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땀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업무보고, 현안보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항상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정책과제 중에 총 50개의 연구과제가 지금 들어 있어요, 410페이지.

예.

2024년도 정책연구과제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시고 책자도 보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25년도 50개 연구과제 중에서 혹시 원장님, 좀 중요하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런데, 이게 다 도하고 우리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또 지역사회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들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더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예, 다 중요한데 그중에도 아까 청소년 쪽에서 우리가 용역 과제로 하는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보면 저희가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마을 연계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 현황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원장님, 혹시 그러면 정책협의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진행됐어요?

지금 정책협의체가…… (뒤를 돌아보며) 두 번 진행됐죠? 두 번, 저희가 한 번은…….

이걸 좀 확대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하고 또 지금 공주교육원에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시군 간에 어떤 의제를 발굴한 사례들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송미영 실장님이…….

송미영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예,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정책협의체 하기 전에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나 여성복지 담당자 간담회에서 과제 제안을 좀 받고요, 그리고 현장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서 요청한 거를 어쨌든 받아서…….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과제 제안을 해서, 정책협의체는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도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연구 제안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과제 선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번에 기후 대응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좋은 주제 가지고 연구모임 하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자립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정책제안기구 청소년단 위촉 2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제안대회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까지 검토해서 그거를 이제 시군에 제안을 한다든지 도에 제안하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의제가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검정고시랑 수능 응시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1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검정고시나 수능의 실제 합격률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190명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합격률 같은 이런 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합격률은 지금…….

예를 들면 또 상급 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지난 ’25년도에 498명이 합격을 했어요. 올해 ’25년 498명이 합격했고,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고시 낼 때 검정고시 하는 그 비용도 내주고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것들을 다 하면서 한 실적이 올해 49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 의무 대상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별도로 하고, 이건 주로 검정고시 할 때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상자들을 저희가 －학교밖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급 학교 진학도 수능 응시료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상급학교 진학률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6페이지에 청소년지도자 연수 실적이 2회라고 되어 있어요, 80명. 혹시 이 연수의 커리큘럼, 주 내용은 무엇일까요?

학생지도자 연수요?

예,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더 교육시키면 좋은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노션 활용법, 공문서 작성법,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평가, 청소년 정책의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는 예비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연수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예비지도자 연수를 했는데 할 때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도자 관련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자들을 모아서 1박 2일 동안 연수를 하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에 대한 연수와, 또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충남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대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있고 지도자의 역할이 뭐고 이런 데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시키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게 진짜…….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의 어떤…….

그거를 천안에서 했었거든요, 6월 달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서 이건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 잠깐……. 그러면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향후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저희 담당자는 확대하고 싶어하는데 예산이 적다 그래서, 당면 사항 뒤에도 그게 붙어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학교를 돌면서 그런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가 높을 것 같아서.

반응도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 싶고. 그다음에 밑에 충남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이 있어요, 베트남. 여기에 대한 활동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16명이.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친구들 격려 인사 하고, 출발하는 거 격려했었는데 되게 그 친구들이 기대감도 좋고 효과가 되게 좋은, 그리고…….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은…….

선발.

선발 기준은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어느 정도 공개모집 해가지고 학교에서 받는데 선정 기준은…….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대학생, 24세까지요.

그러면 대학생이에요, 대상이?

예, 대학생도 포함이 돼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아니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아니요, 고등학생부터 대학교까지. 그래도 보통 고등학생 정도 되어야 가서 봉사활동 하면서 문화 교류도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개모집 16명을 해가지고 지금 갔어요.

일반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 성과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과 공유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기 학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잘 펼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정책이 좀 더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흔들림 없이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아동돌봄 활동가 이분들은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에서 근무하실 분들인가요?

예?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을 9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파견이 90명이에요. 지금 몇 명 정도 양성을 하고 90명을 파견하는 건지.

저희가 원래 처음 뽑았을 때는 한 140여 명이 뽑혀서 40시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을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 교육을 마친 분이 90명이에요. 그 90명이 지역별로 모집이 됐었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 아동돌봄 활동가의 주요 역할은 아픈 아이 병원동맹서비스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놀이활동 지원 그다음에 학교 등하교 지원이라든지 365 거점 돌봄 기관에 시간 외로 해야 되는 돌봄이 필요할 때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확인됐겠네요, 수요 인원은?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적이 총 1148건을 상반기……. 우리가 시작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148건을 했습니다.

이게 90명이?

예, 현재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분은 53명이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파견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분들만 가기 때문에 주 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53명, 그러면 이 활동가들은 대개 지역별로 뽑게 되나요?

저희가 지역별로, 시군별로 뽑아서 그렇게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인원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25년도에 연구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제일 먼저 충청남도 자살실태조사가 있어요.

자살이요?

자살실태조사, 기본과제로. 며칠 전에 일가족 자살한 것 있죠?

예.

4명, 뭐 때문에 한 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원인을 －여기에 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서－ 알아야지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자살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꼭 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도 제목이 실태조사네요.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먼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이충남 관련해서 이거 구축하는 데 얼마 정도 드셨죠?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며) 7000만 원 맞죠? (○집행부석에서 2억 6000.) 2억 6000.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짜리는 아니죠, 플랫폼 하는 건데.

예, 2억 6000.

운영비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 예산 세운 거는 5억, 아동돌봄…….

1년입니까?

예, 운영비…… 이분들한테 다 해서 5억 1100 정도가 아동돌봄 활동가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아이충남 플랫폼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서버비라든지 이런 거, 지금 자체 서버 있는 것은 아니죠?

자체 서버 개발하는 업체하고 용역해서 하고 용역 관리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1년에?

전체 사업비가요, 5억.

이거 지금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90명을 선정해서 지금 1148명을 현장 파견을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해서 계속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일 접속자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파악하신 걸로 되어 있으세요? 혹시 돼 있으세요, 그런 거?

일일 접속자는…….

누적, 혹시.

누적 접속은…….

많이 홍보돼 있느냐는 거죠. 많이…… 이걸 이용하시려고 하는 도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864명이고요, 정기·상시돌봄 신청 건수는 852건입니다. 그리고 긴급·일시돌봄 신청은 49건 이렇게 해서 가입자 수가 어쩌면 이용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저조한데요, 그러면요.

지금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학부모 간담회도 2회 했습니다.

여기 전체 플랫폼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마을돌봄센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유형별로 학부모라고 하면 보호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도 신청하고 돌봄기관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돌봄기관도 신청하고?

예, 돌봄기관도요.

그러면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마을에 아이가 1명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있는 구성원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겁니까, 이게?

아까 여기 돌봄 활동가로 하신 분들을 직접 마을돌봄기관이나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센터가 충남에 몇 개 정도 있죠?

(뒤를 돌아보며) 8개소 맞죠? (○집행부석에서 26개소.) 26개소.

26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소를 한 거죠?

예,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 내에서 돌봄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에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원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끼리만 돌보겠다 이런 취지로 구성이 된 건지, 지역하고 상관없이…….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돌봄을 지역 내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살짝 봤는데 어찌됐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만들었으니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회원 수가 지금 80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쨌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날도 아산하고 천안 현장에 저도 직접 나가서 엄마들 오셨을 때 가입 홍보도 직접 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작업을 해서 인원을 늘려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간담회도 계속하는 이유가 엄마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라든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의회라든지 도청 홍보영상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도 같이 협력을 좀 해서 홍보를 하세요, 적극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라” 이렇게. 그래야지, 이걸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800명은 생각보다 정말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의외로 좀 저조해서…… 저조하다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용자가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의회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홍보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의회도 있고 아니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단 기간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본단 말이에요. 충남을 홍보할 때 그런 거를 한 꼭지로 집어넣어서 홍보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맘카페에도 홍보하고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죠?

몇 페이지…….

이거는 제가 페이지 수 보다도 어떤 기사를 보면서 봤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청소년들이 이 위원회 위원인지 좀 궁금해서요.

18세에서 24세까지, 첫 페이지에 있지……. 잠깐만요.

페이지 수는 410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보면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참여위원회 20명 위촉하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받아가지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주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위원이 돼 있고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구표를 보다 보니깐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 보장이라든지 여성가족 관련 해서는 그냥 정책연구실 산하에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궁금증은,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정책 연구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는 집행기관, 정책의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집중도가 청소년 관련한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여성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집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소외된 느낌이 있어갖고. 이 기구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단위 사업별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 저희 서비스지원실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연구실은 주로 정책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이나 가족이나 이런 쪽에 별도의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원의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다 포괄할 수는 없다.

포괄할 수는 없다.

포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사회에 다른 기관들이 이미 있잖아요. 여성가족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많고 도랑 직접적으로 수탁 관계를 맺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품질 관리나 컨설팅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 기관의 특성에는 훨씬 더 맞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청소년은 어차피 진흥원 시절부터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고스란히 통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 쪽으로 너무 비대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구표를 보다 보니까 전체 한 50% 이상이 다 청소년 관련된 기구 조직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원래 고유의 기능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충남 이거 관련해서 충청남도랑 충남도의회 이런 데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맨 마지막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정병인 위원님! 경실련 해서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자본적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경상적수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본적수입은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고정 자산 이런 것을 취득하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봐야될 것 같긴 해요.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옥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게요. 실은 작년도는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난임부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지능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잘 진행했는데 올해도 송미영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유산·사상 예방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나 정책, 연구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토론회나 연구 모임이 했다라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실은 값진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시는 데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하시는 데 그게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특히나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그리고 사회적 고립 중에서도 고립과 은둔 청소년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들 그리고 또 그러한 사회적 가구들,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혹시 이제까지 실태조사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이거를 사업화, 직접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실행하든 그러한 사업화에 대한 구상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서비스지원실에 요청했던 사항이 충남에서 혹시 하고 있는 여러 영역에, 공적이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하든 간에, 이렇게 하는 곳에서 좀 누락되거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고 있다가 저희가 광주 사회서비스원을 갔었거든요. 선진지 견학으로 가서 보면서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충청남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45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삼 점……. 34.5%에 비해서 우리는 36.6%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지난번에 고립 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2024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은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립 은둔 청년 현황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거의 다 완성해 나가는 상태고 내년도 출자·출연금에 이 신규사업을 넣을까 생각 중인데 마침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최근 그런 고립 은둔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문제로 가정 내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자체하고 사회복지관, 청년센터,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형태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한 4개소 정도 복지관을 거점센터로 해가지고 은둔고립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행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치유라든지 사회적 돌봄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은 되는데 우리가 꼭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구를 사업화 만드시면 나중에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저희도 훨씬 좋죠.

그래서 추후에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주시면 한번 잘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방금 고도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사업 중에, 전략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전략 사업이에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실행 사업을 직접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법인 단체라든지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들을 하는 게 또 과제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전 원장님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을까요?

중점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제공 기관들의 서비스 질의 고도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를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는 이거를 예산도 좀 세워서, 실제적으로 개소 수가,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기관, 단체 다 하면 한 1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진행하는 개수가 몇 개소냐면 장애인 시설 29개소, 아동시설 19개소, 장애인 거주 시설 30개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영역에 시설 평가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의 표준된 평가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전달받는 모든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직원이 투입돼서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사회서비스원 이야기할 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직접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민간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기피하는 사업들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부가적인 제안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실은 엄격히 따져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작업 아니겠습니까? 민간단체의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사례와 평가를 통해가지고…… 아, 분석을 통해서, 평가보다는 분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을 통해가지고 현재의 사회서비스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들을 해 주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실은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전략 사업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하고 그런 표준된 컨설팅의 매뉴얼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예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점 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으로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업 분야와 연구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사회서비스원 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인력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을 해야 겠다라는 구상들은 나와 있을까요?

어차피 10월에 저희가 예산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을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중점 사업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짧게, 1분만요. 결국은 예산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예산과의 싸움? 예, 예산의 확보 문제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실은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기 전에 전 여성가족연구원의 기금이 좀 있었어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법정 소송 때문에 그 기금 처리를 법적으로 못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마무리가 6월 4일에, 이분이 항고하게 돼서 2심에서 －5월 20일에－ 항소 기각됐고요, 6월 4일까지 상고해야 되는데 안 하셔서 6월 5일 날로 그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활용할 수 있죠, 이제는?

기금으로 이제 저희한테 기본재산으로 넘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서비스의 한 일환으로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기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던…….

40억 정도 됩니다.

아, 40억인가요, 13억이 아니라?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0억이.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회서비스원은 자체 수입이나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영리사업 업체가 아니니까.

그 기금을 통해가지고 연구를 지속하거나 또는 그 기금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끝나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금 예산과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충청남도 예산과에서는 그 기금에 대한 욕심을 내고 가져가려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절대 사회서비스원은 그 기금을 지키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회서비스원 내의 －통합되기 전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내용들을, 내년도 활용 계획을 좀 빨리 세우셔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그거는 절차상의 이행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부서하고 －여성가족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거기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저희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정병인 위원님.

예.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송곳 질의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죠?

예.

업무 보고. 업무보고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참. 자, 업무보고니까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변한 후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짓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조용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삽은 안 떴지만…….

“알고 있습니다”가 뭐예요, 사회서비스원장님인데.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 판단에는. 그거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로 해서 최종 건립이 다 완료되면 저희는 이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희가 그 건립에 대해서 말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주무 부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상 그쪽한테 물어봐야겠네, 여성가족플라자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

예, 저희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냥 이제 실시설계 끝났고, 저번에 의견 수렴 한번 할 때 저희 부서 직원들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건축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전혀 공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상구 주무관 연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회서비스원 진행 전에 답변 달라고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팀 업무라서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빨리 주무관이 연락해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추진하죠?

어떤 해외연수 사업 말씀하시는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그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번에 대상자 40명 선정이 됐나요? 이제 선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여?

예, 선정되고 지금 이제…….

9월 2일 날 출발한다고 하니까.

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예.

학생 40명은 선정이 됐어요?

선정 중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 중이에요?

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많아요?

예, 최종 결정은 못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인데?

예, 학교 밖 청소년인데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명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대상은 40명이죠?

예,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중에서 하고 1 대 1 면접과 심리검사 해가지고 내부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지원 동기, 외국어 학습 관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역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지역 안배 좀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관심 밖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좀 친근감을 가지고, 자부담 같은 건 없는 거죠?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네 번째 보면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미디어에 중독돼 있는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선발을 해가지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라고 －무주에 있는데－ 거기에 9월에 7박 8일 동안 미디어 과의존 아이들을 데리고 연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중독 걸린 학생들을.

예.

그걸 어떻게 선발해요?

개인이나 또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부모들이 신청을 하죠.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천상 운영은 부모 동의 꼭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사업은?

해외연수는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이요. 그 정도 들여야겠네, 40명이니까.

그거는 기간도 길게 갑니다.

기간…… 뭐가요?

해외연수 가는 거.

해외연수. 그렇게 하고, 423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단체 연계 사업 추진 현황 사항이 있어요. 그거 보면 로타리 단체가 많이 참여를 했네요.

예, 여기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도 연계 단체 현황을 보게 되면, 이런 거는 우리 사업비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지역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700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과 이 밑에 활동 내용을 보면 그 내용대로?

예, 지역사회 교류도, 건강 증진이라든지 체육대회도 하고 유산…… 예를 들어 백제문화 기획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답사하고 한국사능력시험 같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저도 로타리의 회원이면서 회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건복지에 몸을 담아가면서 이런 사업도 같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선 우리 지역에, 당진 지역에 로타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단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매칭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도 발굴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매칭해 주시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죠.

그래서 170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산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활동비 정도로만, 예를 들어 아이들 참여했을 때 같이 다과를 준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팀장님, 맞아요?

아니, 답변석에 나와서 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정확히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사업도 연계할 수 있게끔, 3620 지구와 아주 좀 크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한번, 금년도는 틀렸고 내년 연초에 같이할 수 있게끔, 우리 총재가 7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좀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전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되는지 확실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서포트해서 민간하고 하는 사례들도 한번 －단체하고－ 파악해 보셔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공공성 강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긴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닌데 조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장 임기 만료가 곧 되죠?

예.

몇 월에 됩니까?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되면 바로 다시 또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개 채용 하죠?

예.

진흥센터 김영이 센터장님하고 이순실 센터장님 자리죠?

예.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좀 편하실 것 같으니까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경력경쟁 공개 채용 공고를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 팀장님, 주무관님, 잘 좀 들으세요. 그 당시에 이 두 분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부칙으로 단 게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다, 그렇게 달았어요, 맞죠? 물론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일단 ’22년 당시에는 누가 했나는 모르겠어요, 이 공고를.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일을 잘하면 연임을 시켜주고 일을 잘못하면 연임 안 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공고문에 이 얘기를 단 건, 연임이 가능하다고 단 것은 일을 잘하면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누구든지, 제가 이거 공고 낸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공고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하셔라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만, 우선 조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소년팀하고 국이 달라요. 그렇죠? 관리하는 데하고 지도하는 데하고 실질적인 업무 협의하고 조직하고 다르다고, 그렇죠? 물론 위의 중앙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조직 때문에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애초에 통합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사회서비스원을 보니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통합을 이렇게 시켜놨나. 정책연구하고 상담복지하고 활동 지원을 같이 넣다 보니, 청소년 쪽을 같이 넣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걸 아마 통합하고 이걸 끌어가기 위해서 원장님께서의 역할이 굉장히 힘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직원들의 이해를 담으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내부의 결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자본적수입이 회계 목이라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적수입이 맞다고 보는데. 여튼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하셔라. 지금도 보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0%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올해 이거 집행되도록 안 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반납, 감액입니다. 예산실에서 다 감액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감액을 특별히 않죠?

예.

그렇죠? 어차피 반납할 거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거. 집행률, 되도록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쪽에서, 연구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쪽에서 남기는 돈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출 최대한 하십시오,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두 번째, 이상구 주무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육성기금,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에서 기금 지출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이쪽 상담복지하고 활동진흥에서도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고민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하고 이상구 주무관…… 이혁민 팀장 오셨나?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아이들 28박 29일 가나요?

예.

28박 29일 가죠?

예.

한 달 정도 가는 거죠?

예, 한 달 정도 갑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1박 2일이라도 갔다 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때나, 제 개인적으로 표를 끊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지역 배분의 균형을 담아 주셔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전부 일률적으로 놓고 딱 면접을, 블라인드를 하든지 뭐 하든지 면접을 보면 쏠릴 수가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몇 명씩을 쿼터를 줘 놓고 나서 그 지역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셔라.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 계신 지역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이 동수일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인원을 이미 지역별로 안배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부 공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다 15개 시군…….

그거 이따 출력해서 하나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결원 현황, 최상미 팀장님! 결원들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팀 내에서만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위해서 계속 정원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건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호 환경 조성 관련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프 7박 8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나와 있나요?

고위기 청소년……. (○집행부석에서 무주인터넷드림마을이라고.) 무주인터넷드림마을에서 저희가…….

무주?

예, 거기가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충남에는 없습니까?

예, 충남에는, 이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에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거기가 국립이고 그 한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7박 8일 동안 12명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련해서, MOU 관련해서 덕천연수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워크숍 장소를 저렴하게 대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정도 이게 해가지고, MOU 하면 얼마 정도 저렴하게 절감을 합니까?

되게 저렴하게 갔었는데, 그때 정책연구실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장 견학 가서 연구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하고, 연수 같이 하는 2박 3일 동안 하는 건데 덕천연수원이 약간 외곽 지역에 있으면서 시설은 괜찮더라고요,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금액을 되게 많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MOU를 맺으면 어느 정도 절감을 시키냐고.

(뒤를 돌아보며) 몇 프로 싸게 했죠, 그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MOU를 맺어서 절감하면, MOU를 맺으면 얼마나 절감을 시키냐고요.

송미영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실제 금액보다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단가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업무협약을 하면 그거…… 그 뭐죠?

업무협약을 안 해도 그냥 절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업무협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성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성장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먼저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서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건·환경 분야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백경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20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163억 56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 대비 약 0.14%입니다. 다음은 20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다변화하는 감염병을 감시·예측하기 위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을 확대하고 병원체를 추가하여 감시율을 높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 식품 및 농수산물 검사 확대로 식품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 체계로 운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과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관측망 운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병 실험실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위기 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수기반 마약류 감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책 수립을 위한 실측 데이터 지원을 확대하고 이상 고온에 따라 조류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류 경보제의 운영 등 수계 관리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20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 소관 업무입니다. 새로운 팬데믹 대비, 감염병 예측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존에 환자 중심 감시 체계를 보완해 환경 감시를 통한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지점을 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엠폭스 바이러스 등 병원체 4종을 추가하여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수 중 병원성 비브리오균,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되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206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군 및 결핵환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을 검사하여 결핵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을 검사하여 조기 치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인 CRE 확인진단 및 의료기관 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 차단에 기여하였습니다. 207쪽 촘촘한 감시, 정확한 확인진단으로 도민보호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4656건, 호흡기바이러스 2871건에 확인진단으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집단감염에 취약한 영아와 산모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 환자 대상으로 진단 검사 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환자를 적기 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8쪽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관리를 위한 감시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및 생활환경 중심의 감염 경로 다변화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고위험 직업군 대상 브루셀라, 큐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고 도심공원 참진드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예방수칙도 홍보하였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선제적 환경 감시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입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생물테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응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여 생물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식약품연구부 업무입니다. 식품, 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로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관리 식품과 다소비 식품을 집중 검사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를 조사하여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하수기반 마약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항목을 5종에서 10종으로, 지점도 기존 천안에서 아산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쪽 식품 미생물 검사 및 집단식중동 원인 규명입니다. 식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였고 집단식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해 섭취 식품 등 1291건을 검사하여 지역 내 2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주요 행사장 내 현장 신속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1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안전 강화입니다. 천안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경매 전 잔류농약 356종을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양식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12항목을 검사하여 잔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유통식품과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검출 우려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하였고 검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대기연구부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통한 탄소중립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관측망 7개소를 운영하여 지역별 농도 평가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 도시 지역 등 43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주요 산업단지에서 유해중금속 12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 시 경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유관 기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문자 발송으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13쪽 쾌적한 대기질 제공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환경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35종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건강 유해대기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11지점과 당진산업단지 5지점을 대상으로 벤젠 등 53종의 대기오염 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3개 마을에 유해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 17종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서북부 산업단지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안전망 조성입니다.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및 공업단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악취오염도 188건을 검사한 결과 16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 개선 유도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검사하였고 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물환경연구부 업무입니다. 환경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29지점과 호소 100지점에 대한 물환경측정망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하천 중 79.3%는 보통 등급 이내였으며 호소는 93%가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등급이었습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결과 지류 17지점 중 16지점이 보통 등급 이내였으며 본류 검사는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230지점과 골프장 농약잔류량 건기 검사는 실효 접수를 완료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216쪽 먹는물 안전성 강화로 체감형 물복지 실현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수자원 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 먹는물 공동 시, 민방위비상급수를 검사하였습니다. 일부 부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개선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 상수도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고 지하수 음용 학교와 금산·청양·서천의 80개교를 대상으로 먹는물을 조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217쪽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공공수역에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시설과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였습니다. 상반기 총 641건을 분석하여 이 중 66건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에 우선 통보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인인증기관 숙련도 평가 결과 감염병 4개 분야, 환경 4개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학술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 문제 중심의 실용적 연구확대로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18쪽 조사연구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222쪽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 완료 7건, 추진 중인 사항 6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2건은 온실가스 관측망 추가 설치 건으로 온실가스 측정소는 우리 도가 7개소로 최다 설치·운영 중이며 추가 설치는 향후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관측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에 대한 특성 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건은 지도·점검 권한이 시군에 있어 연구원에서 직접 추진은 불가하나 간이주택지도점검 강화 필요성을 공유하고 검사 의뢰 시 신속 검사 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2건과 240쪽 5분 발언 추진상황 1건 그리고 24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40페에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성과에서 출산·돌봄 시설 환경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 실태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얼만큼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천안의 －이거는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명을 말씀드리면－ 연세하임산후조리원 여기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요청을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건소하고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신청하시는 데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연세하임산후조리원에서 신청을 해서 감염병 병원체 15종을, 특히 어린이·산모들이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수족구병이나…….

특별히 뭐 발견되고 그런 건 없으시죠?

예, 시설하고 다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이 나와서 보도 자료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SFTS 이거 발병이 된 게 있나요, 건수가?

예.

현재 얼마나 돼죠, 충남? 대충…….

저희가 지난번에 SFTS 14건을 검사했는데 1건이 양성이었는데요, 이것이 천안에서 반려견하고 취침을 하고 나서 발열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병원 입원 환자 중에서…… 이게 취합이 되나요, 아니면 통보를 하나요?

이거는 법정 감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SFTS 의심 환자가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취합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취합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다 취합을 해요.

충남에 전체 얼만큼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양성 환자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지금까지?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인수공통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몇 종류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나름 데이터가 되어 있으신가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 알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브루셀라나 큐열에 대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두 종류요?

예, 왜 이거를 검사하냐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전에, 배치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조류독감은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

조류독감은 인수공통 아니죠?

아니요. 그거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맞는데요, 저희가 그 검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수공통감염병이 몇 종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는 건 아직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거는 감염병연구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까요?

예, 혹시 팀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법정 감염병 89종 중에 51종 진단하고 있는데요, 브루셀라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또 큐열도 하고 있고 라임병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가끔 보면 조류독감이 발생돼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인수공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류독감 발생됐을 때 저희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요?

예, 맞습니다.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인체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이나 그거는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조류독감 매년 발생 지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후 관련해서 벤젠기 측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형식당이라든지 예식장 식당, 큰 조리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한 번도 해 본적은 없으시죠, 벤젠기 측정 관련해서?

식장에서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식장에서는, 특별히.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도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이 벤젠기가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 발생이 되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식당이라든지 예식장에서 조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노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후황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답변 가능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이거는 조리 종사자들의 보건, 보건안전 이런 부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거보다도 예식장이라든지 큰 대형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시설도 같이 있어요, 보통 같은 공간에. 거기 후황이라는 걸 통해서 빼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그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거는 실내공기질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업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 관리를, 실내공기질의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은 도내 야영장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부적합 야영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야영장 발표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한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음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이 돼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역은요?. 그것도 밝힐 수 없나요?

공주시입니다.

특정한 지역 특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지하수에서 일반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게 민방위비상급수가 뭐죠,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게 뭐…… 민방위 시설에 있는 그냥 급수시설을 말씀하는 건가요?

민방위비상급수는…….

충무 시설에 있는 거요?

예, 그런 시설로 시군에서 비상시에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비상급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정된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진 않는데 지정된 민방위 급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네 차례씩, 4회 검사를 하도록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래서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게…….

지하수인가요, 아니면 저장탱크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업무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염병연구부에서 새로운 팬데믹 대비, 감염병 예측 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어요, 205페이지 보면. 시스템 고도화라고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수기반 감염병 예측 병원체 검사하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게 되게 과학적인 방역 시스템인가요?

예, 예전에는 감염병 검사를 사람에서, 환자 중심으로 했거든요.

개인이 다.

환자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환경 중심으로 해서 검사 방법의 관점이 조금 바뀐거죠. 그래서 하수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잠복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대략 6∼7일 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잠복기나 아니면 걸리기는 했는데 아직 발현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무증상자까지 같이 검출이 가능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나 병원체 16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수처리장 물을 떠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하수처리장.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보다 3배 이상 급증을 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

이거를 질병청에 저희가 계속 검사하면서 보고를 해서, 우리 충남은 지금 8개의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거를 검사해서 어떤 코로나가 나오는 호흡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장내 바이러스 또 CRE 이런 것들의 검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떤 것들이 유행할 것인지를, 일주일 전부터 이게 하수 내에서 병원체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감시율을 50%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거죠?

하수처리장을 6개를 했다가 지금 2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당진하고 보령, 2개를 추가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인구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55%로 상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제적으로 조기에 대응하는, 저는 마약만 하수기반으로 해서 그게 좀 익숙했는데 감염병을 또 하수기반으로 해서 병원체를 검출한다라는 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가 총 16종?

예, 16종 하고 있습니다.

1665건 병원체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병원체가 있나요?

예, 그게 지금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게 장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검출이 되고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좀 많이 있기는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이 여름철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경향 파악하는 거고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와서 질병청에서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악취 오염도 검사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14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안전망 조성 관련이거든요. 올해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이 한 100개소가 되나 봐요. 이 중에 기준을 초과한 곳이 16곳이 맞습니까?

잠시만요.

214페이지요. 악취 오염도 검사 100건을 했는데 기준 초과가 16건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초과된 업종이 주로 어떤 거죠? 주요 원인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