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회의에앞서최근우리지역호우로인해실종되신시민을구하기위하여폭우와폭염에도실종수색으로연일수고해주고계신소방서를비롯해경찰공무원과시청공무원들,현장에서자원봉사를해주신모든시민여러분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실종자분께서는가족의품으로돌아오셔서천만다행이라는생각입니다.오늘수색정리가된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국장님께서소관부서에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핵심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김선순입니다. 2025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총예산액은본예산대비198억1000만원이증가한804억7000만원입니다. 각과소별세부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및20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문화예술과추경예산은2억6000만원이증액된139억700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은분산된프로그램을주말의광장중심으로일원화하고대중적IP를전략적으로활용해서순천에서만들어지는콘텐츠가더욱주목받고흥행할수있도록행사운영비및사무관리비통계목간예산조정을하였습니다. 340쪽하단입니다.문화가있는날지원으로도비보조사업4000만원이지원돼서신규계상했습니다. 341쪽중단입니다.대한민국대표예술계리더들이순천에서모여지역문화발전을모색하는전국예술인대표자대회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바로아래연말연시시민들에게따뜻한위로와문화향유,체류형관광에기여하기위해미리만나는크리스마스음악회5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마지막하단입니다.도공모사업에정원예술제가선정되어도비1억을확보한반면,342쪽아고라순천은감액반영하는등공모결과에따른예산조정을반영했습니다. 342쪽중단부분입니다.남도문예르네상스시군특화사업지원은도일몰사업으로정리됨에따라전액삭감했습니다.하단순천차문화역사성과우수성을알리고관광객유치를위한차역사문화축제는도비포함80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347쪽관광과입니다.관광과소관추경예산은16억6000이증액된86억9000만원입니다.중단입니다.관광트렌드및국정과제대응전문컨설팅비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이는국정과제를연계한내년중앙정부공모대응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다음순천관광활성화포럼사업입니다.국내뿐만아니라국외전문가와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순천형관광전략을도출해내고자20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다양한관광주체들이네트워크와관광도시브랜드정착을위해관광의날운영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2025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은도비미반영분3400을증액계상했습니다.하단시티투어운영은본예산에미편성된하반기시티투어추가예산9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은반려동물동반여행트렌드에발맞춰반려동물친화마을조성을추진하기위해통계목간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하단입니다.상반기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여행사를지원하기위해여행사홍보마케팅성립전예산1억6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349쪽관광시설보수관리사업으로거차뻘배관광시설등노후관광지경관개선사업을위해서90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 350쪽하단입니다.순천만에코촌운영은조식제공등필수경비보충을위한일반운영비와재료비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51쪽상단입니다.드라마촬영장부지중미매입된사유지토지매입을위해5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다음정원워케이션운영을위한본예산미반영인건비2억3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중간정원워케이션파트너사운영으로워케이션이용객의도심유도를위해2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아래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해도비370만원이확보됨에따라서비스안전교육과소방안전지원을위해목적과규모에맞게1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52쪽중단입니다.대표음식문화조성으로순천음식홍보물제작과미식관광문화개선을위해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국가유산과사업입니다.국가유산과추경에서는21억2000만원이증액된114억8000만원입니다. 중단입니다.국가지정문화유산및등록문화유산보수사업으로국비4개사업이추가선정되어3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상단입니다.도지정문화유산보수관리사업은본예산편성에내시되지않았던사업이이후구체적으로확정되어2억8000만원삭감했고,하단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사업은본예산편성시내시되지않았던사업이이후확정되었고추가사업까지반영되면서16억7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360쪽입니다.국가유산재난피해를예방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통계목간3000만원조정하였습니다.하단지정및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는자연과재난노후시설안전을위해긴급보수비2억을증액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세계유산축전은도비예산감액에따른국도비비율재조정으로2억8000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362쪽입니다.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은천자암요사채화재전소에따른설계비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도지정유산긴급보수사업도3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가야문화권시군자체사업으로3000만원이가야문화권협의회에서배정되어서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하단세계유산잠정목록연구지원사업을위해4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7쪽체육산업과입니다.체육산업과소관추경예산은125억3000만원이증액된278억4000만원입니다.중단부분입니다.체육회직원인건비로초과근무수당단가상승에따른1900만원을증액했고,장애인체육회직원인건비도동일한기준으로28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하단학교운동부지도자처우개선비는학생선수육성질향상과지도자생활안정을위해8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는문체부기금사업에선정되어1억1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체육회직접지원사업이올해부터지자체를통해지원되는사업으로변경되어기금포함4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9쪽하단입니다.제4회순천만배전국장애인양궁대회겸2026년국가대표4차선발을위해2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쪽369쪽부터370쪽까지는일반,어르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을2025년기본급확정및호봉제도입으로상승분반영6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상단지역드림패럴림픽사업은기금직접지원인1억원에대한공모에선정이되었는데시비매칭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체육시설설치및보수를위해도비특별조정교부금포함3억을증액시켰습니다. 372쪽입니다.왕지2지구게이트볼장조성공사사업은도비공모에서미반영되어도비1억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상사골프장확장사업은비효율적인상사파크골프장의13홀구조를18홀정규코스로바꾸기위해5억신규계상하였습니다.아래쪽순천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매입을위한전문위탁금3억을신규계상하였고,관련토지매입비100억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쪽해룡파크골프장편의시설개선을위해8500신규계상하였고,45홀외서파크골프장본예산미확보액1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팔마족구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는도비,시비매칭비율변경에따라각각감·증액실시하였습니다. 377쪽체육시설운영과사업입니다.체육시설운영과소관추경예산은11억5000만원이증액된65억4000만원입니다. 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를위해공공요금및운영비부족분2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78쪽중단부분입니다.팔마주경기장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2억5000만원,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인조잔디정비를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하단각체육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문화건강센터수영장2억3000만원,신대유청소년수영장6600만원,팔마국민체육센터3000,어울림체육센터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5쪽낙안읍성사업소예산입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17억4000만원이증액된64억8000만원입니다.하단낙안읍성초과이엉잇기사업으로부족분2억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다음쪽입니다.상단낙안읍성시설물보수및정비사업으로국도비매칭및추가사업확정에따라5억9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7쪽순천낙안읍성주동선도로긴급복구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868쪽상단입니다.낙안읍성국가유산보호기금하반기예산으로5000만원증액계상하였고,낙안읍성주변야간환경정비사업은전남도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서시비3700만원포함7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입니다.낙안읍성전통문화재현및체험운영부족분2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낙안읍성거주주민국가유산보존보상금은물가변동률반영액3억을증액계상하였고,하단뿌리깊은나무박물관한글날한창기기념행사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873쪽문화예술회관입니다.문화예술회관1회추경예산은3억2000만원이증액된54억1000만원입니다. 874쪽입니다.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으로공모선정작3편에대한국비포함1억6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하단국립극장지원문화거점공연사업이공모에선정되어매칭시비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명작특별기획레미제라블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십시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339페이지에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행사운영비가삭감됐어요.그이유가뭘까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올초에문체부에서컨설팅위원을2명씩배정을해줍니다.그래서배정하다보니까우리문화콘텐츠비즈니스페어가과도하게조금너무소비성행사로15억이잡아져있는것보다차라리우리는그런부분들을좀줄이고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시민들하고함께향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증액하자해가지고그부분을조금조정을한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문화프로그램은전액삭감으로되어있잖아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을이왕할거라면두리뭉실하게하지말고정확한네이밍을해가지고어차피우리가3개년사업으로추진할바에는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이라는두리뭉실한것보다아니면주말의광장이라는네이밍으로해가지고문화도시의확실한앵커사업으로내비치자라고해서이렇게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3가지같은경우에는내년에명확하게장소가나와있겠네요.장소를명확하게딱지정을하고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그리고프로그램사업명도확실하게우리가하고가자이런취지에서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내년에는꼭,어차피이것도예산변경다하셨을거잖아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내년에는꼭각지구마다잘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더세밀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역시도방금339페이지행사운영비를삭감을하고사무관리비를증을했습니다.사무관리비를쓸수있는범위를알고계시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란위원
말씀해보십시오,사무관리비.우리가예산에사무관리비를세웠을때이러이러한거에쓸수있다그거한번.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우리문화도시사업으로봤을때는IP에대한저작권사용료라든지,그리고그런부분들에포괄적으로어떤포럼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201-01이거사무관리비는명확히정해져있어요,어디,어디에써야된다고.근데방금말씀하신행사운영비그걸줄인것까지는제가이해를하겠어요.근데그거사무관리비를왜더증액을시켰죠?제가알기로사무관리비는목적이다정해져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우리가관련운영의수당을준달지,또어떤급량비,또일숙직비,또어떤시험을치렀을때시험관리비,또교육및강사료등등이러한것이사무관리비로쓰일수있는부분이거든요.근데지금이과에서왜사무관리비를4억5000을늘렸을까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올해초에제가1월에문화예술과가고문화도시사업에대해서컨설팅도받고사업을하다보니까행사운영비가23억이잡혀있었습니다.23억인데문화콘텐츠비즈니스페어라든지이런15억이너무소비성에많이세워져있어가지고….
이영란위원
아니,방금그답변은들었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거를얘기했는데그래가지고주말의광장을한다음에저희가캐릭터도시IP를만들라그러면우리가지금은현재순천시를대표할수있는루미,뚱이캐릭터가있지만이런캐릭터보다조금우리가유명한잔망루피라든지몰랑이라든지유명IP를이식을해가지고우리시민들도우리IP가유명해지면이렇게산업이될수있고상품이될수있고이런부분들을보여주자,그러면우리가유명IP를데리고오려면사무관리비가필요해서그부분의행사운영비를감하고사무관리비로이렇게증액한부분이라고설명드릴수있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데리고오면사무관리비가더든다고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아니,유명IP가오면그냥오는게아니고저희가IP저작료라든지어떻게보면그런부분에대한운영에대한사항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사무관리비증액시켰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제가자료하나요구할게요.우리문화예술과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란위원
사무관리비올해추진내역을줘보십시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342페이지에도비를저희들이신청했을까요,아니면저희도에서내려찍어서우리시비가매칭된사업인지,민간경상보조차역사문화축제이사업저희들이신청한겁니까,도에서내려찍어서시비를매칭한겁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먼저도에서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도에서시비매칭을해달라고요청이와가지고한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럼순천시에서는무조건그걸따라야됩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김영진위원
이사업이순천시의어떤조례에맞춰서민간경상보조4000만원이보조될수가있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차문화역사관련된그런조례가있는데저희가사실은….
김영진위원
차문화에대한조례가있어요?우리문화관광국에차문화에대한지원조례가있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차문화에관한지원조례는없습니다.사실은….
김영진위원
근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아니,법이있습니다.차문화진흥에대한법이있는데저희조례는저희쪽에는없습니다,지금.
김영진위원
그럼상위법에맞춰서저희들은준거예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진위원
누가그렇게주라고했어요.무조건상위법다있어요,전국에.그러면대통령령으로나오는모든법에우리순천시조례가없어도상위법을들이대면예산지원할수있습니까?과장님이답변한번해주세요.그럼앞으로계속우리가상위법을찾아서순천시조례가없어도거기에매칭해서사업을진행하겠다,그럼순천시조례는필요가없다,지방자치법에.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사실저희가행정을함에있어가지고이런부분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필요하다고보지만일단도에서매칭사업이됐고,또우리순천시차문화의우수성을알린다는차원에서한번매칭을해도괜찮겠다싶어서하고,또전에계속연차적으로해왔던사업이더라고요.그래서계속사업으로보고….
김영진위원
연차적으로사업을하면서문제점은확인못했을까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제가그래서지난해개최나지지난해개최의사항들을봤습니다.그런데조금불편한사항들이많이있었다고제가느꼈고이번같은경우는이런교부금을할때부터미리미리행사진행이라든지내용의내실화를먼저단속을하고저희가내실있게이번에는하려고지금마음을먹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도비5대5사업에서매칭하면순천시가관여할수있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관여할수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거의없어요.거의없어요.그날내빈소개도거의모도의원이다했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가개인적인행사가아님을강조하고앞으로보조금교부할때그런점들을같이논의하면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어떻게내빈소개를하는데시나리오도없이의장인사보다도의원인사가더빨랐고그때당시에.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그게도행사였죠.도의원이그지역구의원들을다소개했어요,함께.우리순천시행정에서는아무것도관여를하지못했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강력하게….
김영진위원
그래서과감하게삭감하자그말이에요,도예산으로실행하시라.순천시에서따로하려면그행사를해서순천시지방의원들을높이해주시지왜도에서예산5대5사업을했다해서도의원이모든것을다진행하고내빈소개까지도의원이하고지역구의원들을,그럴수있습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저도그런소식을듣고나서아,조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영역이지만저희가한번같이논의해가지고협의할사항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보조금교부할때는명확하게그런부분들까지짚어가면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지금차문화조례는없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사진조례같은건있고영화,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이런데는지원조례가있어요,다내용포함해서.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사진같은건다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차는없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없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왜지원하는거예요.저는궁금해요.도에서내렸으니까저희들이매칭해야된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일반적인그런건아니지만….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서이렇게해도된다하면앞으로다른과도조례가없어도가능하다,근거법령이없어도민간경상보조가능하다,문화예술과는문화관광국은앞으로근거우리순천시조례가없어도도에서내려찍으면무조건매칭을다해줘야된다그렇게답변가능하시죠,그러면?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또그건아닌데….
김영진위원
그건아니고이것만가능하다고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러면내실있는위원님들의축조심의를거쳐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김승옥문학상몇페이지죠?지금1000만원올해본예산에반영됐다가삭감….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삭감아닙니다.
이복남위원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민강경상사업보조로주면,올해가김승옥문학상10주년입니다.그래서행사로이렇게김승옥선생님업적을좀더기려보자해가지고….
이복남위원
아,위로올라가있네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행사운영비로돌린겁니다.
이복남위원
행사사업이아니고행사운영비로지금돌린겁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민강경상으로하다보니까김승옥선생님의그취지를잘못살려서.
이복남위원
예,그러면올해가지금….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10주년입니다.
이복남위원
10주년입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복남위원
10주년이면기존에,만약에10주년이라고하면기존에는어쨌든그동안에했었던규모보다조금더의미를담아줘야될것같은데….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근데기존예산으로도그러면충분해요?물론이제예산은많고적음에따라서거기의범위에따라서운용하기나름이겠지만10주년이라고하면김승옥문학상뿐만아니고여기에좀더해서조금더우리지역의문학과관련된부분들을조명할수있는약간좀규모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미리지금검토가됐으면좋겠다싶은데시기가언제쯤이에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11월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죠.후반기에있잖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혹시그동안에시상식을넘어서서그동안에10년동안했었던저런성과도같이이렇게공유하고이거를통해서우리김승옥문학상뿐만아니고우리순천의순천문학과관련된부분을조금더확대해서한번더살펴보면서이후에김승옥선생님뿐만아니라순천문학인들을어떻게조명하면서집대성할것인가라는부분을저는이번에추가를했으면좋겠어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사실은이번에10회를하면서그동안에김승옥문학상대상받은분이10분이되지않겠습니까,올해?그분들도초청을하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문학에대한앞으로순천시가가야할방향들에대한포럼도개최를하면서관내문학인들한테도….
이복남위원
근데이거가지고는,물론따로있겠지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내실있게한번….
이복남위원
이부분가지고저는부족하다고생각하고,비단김승옥문학상으로사업비가반영이되어있긴하지만지금우리정채봉생가라든지기존에있는이런부분을사실좀집대성할필요가있어요.근데비단저는이것만하고끝내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서도관심을좀더갖고10주년을맞이해서다시한번우리순천문학인들,또순천문학을어떻게집대성해서나갈것인가라고하는부분을함께고민하고반영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342쪽에보면지금항꾼에즐기는아고라순천운영비가1억이삭감됐어요.이유가뭡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아,아고라.
김미연위원장
예.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우리가원래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도비로항상공모를했었는데이번에는아고라보다는우리이번에8월1일날개최하는정원예술제그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그공모가선정이됐고아고라는공모를안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예총주최로하는정원예술제공모를도비로받아왔습니다.그래서삭감시킨겁니다,미리해놓은거에대해서.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아고라에해당하는회원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러다보면그분들이혹시소외받지않을까싶어서했는데정원예술제공모사업에서그쪽에포함해가지고해주시면되겠네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봐도되겠네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상보조금도비찍어서내리는것들우리순천시도예산이오면필요한부분은분명히있지만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도의원들의선심성예산으로비춰질수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그러니까잘꼼꼼히살펴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351쪽에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매입이있는데이부지매입을하는데있어서뭔가계획을세웠지않겠습니까?좀간략하게한번설명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드라마촬영장이부지는현재드라마촬영장건물이포함된산57-1번지인데부지자체가굉장히면적이크고요.97%는순천시소유입니다.나머지3%가사유지로3명의소유자가있어서이분들이토지를매입해줄것을요청을했었고최근에공유재산취득심의를거쳐서의결이됐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올렸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냥산일부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지금노란색으로표시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공유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아,공유지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향후에는별도의드라마세트장을좀더확장을하거나….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구체적인드라마촬영장에대한그쪽부분을넓혀서이렇게하겠다그런계획이아니라공유재산관리상일부3%를민간인이취득을하고있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는이거를조금이라도빨리취득을해놓는게맞겠다싶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기도한데그래도아무래도좀더확장을시켜야되지않을까싶어서,왜냐하면드라마세트장이예전그대로이다고저는보고있긴하거든요.좀많이개선되었긴했지만한번만보러올것인가,지속적으로보러올것인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부분은장기적으로좀검토해서….
유승현위원
근현대사랑여러가지해서좀변경을했으면좋겠어요,중장기로잡아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시티투어운영에대해서요.원래편성시에상반기분만편성하셨다그랬거든요.그러면1억5000이었어요,그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하반기는9350인데통상적으로우리가상반기,하반기로나눌것같으면왜금액이줄었을까요?그러니까실제운영에대한어떤피드백이있었습니까?그래서이렇게하반기때는금액이줄었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제말씀드리면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수탁운영사가계약이올해끝납니다.그래서그계약기간까지만올해예산을세운부분이었고요.그래서나머지이번에다시민간위탁을추진을해야되는데저희가지금까지시티투어운영했던그거를평가를해봤을때평일과주말,또인기코스와아닌코스이런부분들을분석을해본결과매일매일똑같은코스로운영할필요는없겠다,그래서합리적으로조정을한결과좀줄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하반기때는동선을노선을변형을시켰다는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부기를보시면기획투어와테마투어가있는데이부분을기획투어는주말위주로그렇게운영을할예정입니다.7일내내똑같이돌리는것보다는인기있는코스에집중해서주말에집중하는걸로그렇게하면2대의시티투어가동시에그렇게돌필요는없겠다,그래서1대는평일위주로테마를잡고가고,1대는집중적으로주말위주로가는게맞겠다싶습니다.
이영란위원
즉다시말하면2대가같이돌지않는다는거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만큼그럼이용객이,물론데이터를분석하셔서이렇게했다는데또다른고민은안해보셨을까요?그럼향후내년것도위탁을줄때이런식으로할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저희가분석결과가기획투어라는명칭으로말씀드린거는계절별로수요가다릅니다.그런데올해말고과거에는시티투어코스가계속순환형으로돌고있었기때문에다양한여행객들의수요에못맞춘측면이있었거든요.그래서봄,여름에는나이트가든투어를한다든지겨울에는흑두루미탐조여행을한다든지이렇게테마를가지고기획을저희가해서그때그때맞춰서시티투어를운영을했거든요.그랬더니수요자가이용객이좀늘었습니다. 그래서이런식으로그때그때맞춰서여행트렌드에맞춰서추진을하는게맞을것같고,시티투어를선호하는개별여행객들도있고외국인들도있고하기때문에없앨수는없지만과거처럼시티투어가활성화되는시대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일부차규모를줄인다든지이런식으로저희가올해재위탁을할때는공모를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과장님이고민을많이하셨어요,특화를시키려고애를쓰셨고.근데버스를딱2대픽스해놓고하는것보다아까같이,차량이다양한,쉽게말해서우리가다자가를많이이용하지만외국에서오신분들이랄지자유여행객그룹들은자기들만의어떤거를하고싶어하잖아요.그래서인승이많은대형버스보다는다양한차량을저희들이,물론돈은더들것같아요.왜냐하면인건비있고이런유지비는더들것같은데정말관광객들의그런욕구들을우리가감안한다면운영상에그런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좋은말씀이시고요.그관광객수요는관광택시부분이있어서….
이영란위원
예,그것도알고있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부분하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대형버스2대보다는1대는대형버스로기존처럼운영을하고1대는소규모버스있잖아요.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미계획을하고계신다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지금하반기때예산은더적게책정을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348쪽을보면지금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9000만원이삭감이되고민간경상보조로9000만원이목이변경이됐어요.그러면처음에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프로그램운영을어떤방법으로하려고했는데지금은친화마을조성사업으로변경됐는지그거간략히설명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이부분은당초에잘아시다시피문체부와한국관광공사에서공모했던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사업의일환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당초에저희가그사업에공모를했을때관광공사문체부권고사항이이공모사업이끝나더라도지속성을위해서행정이직접다하기보다는중간지원조직이나민간에사업을주는부분을권고를했었습니다.그래서타도시는관광재단이있는도시들은문제가없거든요.그래서관광재단에공기관위탁사업으로일부를돌려서이렇게진행을했는데저희순천같은경우는관광재단이없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작년에본예산세우기전에전남관광재단과협의를좀했었습니다.그래서일부사업을전남관광재단에위탁을공기관위탁사업비로9000만원을세웠어요. 근데도관광재단에서도저히상황상여건이안돼서이사업을수행할수없겠다그렇게해서지금이번에또그런측면이있고,일부는존경하는최현아의원님께서발의해주셨던반려동물동반여행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조례에보면협력체계구축과사업지원이라는근거가있어서저희가민간과대학,연구소이런협력체계구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역에,문체부에서작년에평가하면서그런걸권고를했기때문에그러면지역에반려동물관광협의체라도구성을해서민간의역량을강화를시켜라,그래서저희가이번에민간경상보조금으로전환을해서자구책으로그렇게이번추경에전환을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충분히이해는했는데요.이와관련해서단체가기존에반려동물과를나온젊은친구들이예를들어서단체를만들어가지고활동을동아리를한다든가이런경우는괜찮는데급조해가지고예를들어서주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될수있으면그런과전공을했던친구들이동아리를통하든가이러면중간매개역할을충분히잘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쪽으로방향도한번틀어서민간경상보조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349쪽을보면지금거차뻘배관광개선사업비가5000만원올라왔어요.근데여기관련해서시설비까지해가지고9000만원이올라왔는데저희들이저번에한번지나가는길에들렸는데너무그쪽주변이경관적으로는좀지저분했었거든요.그러니까주기적으로해양쓰레기부분과관련해서도문제가되지만거차뻘배주변이전부다바닷가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너무외지인들이왔을때혐오스러운그런부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개선할때전체적으로파악을해가지고정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마을과잘협의해서개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이사업진행하고나서어떤사업을진행했는지세부적인자료도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잘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과장님한테….
이복남위원
과장님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358페이지에과장님,보면도지정문화유산보수관리사업이있어요.전반적으로보면도비가내시가반영이지금안되어가지고추경때지금정리하는거아닙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위쪽에평촌리이팝나무모니터링및보수치료가있어요.그러면우리가도비요청할때해당되는문화유산의상태가지금모니터링이랑보수치료를해야되기때문에요구했던것이있을거아닙니까.혹시여기상태가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평촌리….
이복남위원
도에서그냥내려주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우리시의의견을듣고반영을하려고했었던거아닙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일상적으로이게계속연도별로같은금액이항상내려오던터라일상적으로내려온것같은데저희가판단해본결과필요없을것같아서,상태괜찮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처음에올릴때는우리부서에서현황보고올린거아니에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현황미처거기까지,겨울이고그래서그상황이안됐는데저희가계절이지나서보니….
이복남위원
싹이나고생육과정을보니까괜찮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복남위원
여기가승주입니까,황전입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승주입니다.
이복남위원
승주입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복남위원
승주평중리거입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평촌리고황전의평중리는이번에아마지정이될걸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미된다고.왜냐하면평촌리하고평중이팝을저희가비교를평촌이지금이팝이보물이잖아요.근데평중은지정이안돼있는데평중이사진작가들이오고어떤소원을빌러올그정도로나무가좋습니다,꽃이필때.
이복남위원
예,굉장히수형이좋고거기는또지정하고도남을만한그런조건이거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그래서저희거의지정고시된다고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게평촌리,평중리가좀헷갈리잖아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저도헷갈렸습니다.
이복남위원
확인한번해주시길바라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평촌이있고평중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기존에점검했을때모니터링이좀필요한데도비가삭감됐다고해서자동삭감한사유는아니다라는걸확인을지금하는건데….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그렇죠.예,아닙니다.
이복남위원
만약에그렇다라고하면물론도지정문화유산이라고하더라도특히이런부분은시비를투여해서라도보수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는긴급하게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생육상태가어떤지제가질문을한겁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방금도지정문화유산보수가도비라고그러셨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이게항상우리가비용추계를할때우리가상향식으로올리는게아니라관행적으로이금액이있었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추계해서올리기도하는데통상거의모니터링같은이런부분은거의정기적으로내려오는거라일상적으로저희가되는걸로알고있죠.근데저희가사찰이나해당소유자한테사업내용을받아서저희는올리고이게100%도에서되는건아니고저희가또어느정도순위나긴급성을얘기하면도관계자들이거기에저희거에부합하다했을때그런식으로올리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올렸을때아까2000만원이삭감이돼서그렇게됐다이거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과장님,361쪽을보면세계유산축전에관련해서지금국도비가1억4000,1억4000해가지고줄어서2억8000이삭감이왔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감세워왔는데왜그렇게된겁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도에서저희것만줄인게아니라도예산실에서전반적으로모든도비를내리는걸저희가원래20%였는데거기에서15%로조정을다했습니다.그래서문화자원과장그분께서강력하게항의도하고저도항의를같이했었는데저희만그랬으면저희가끝까지추진을하려고했으나전반적으로다른도비도그런식으로삭감이됐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래서삭감이왔는갑네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문화유산축전이지금3회차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지금해를거듭할수록좋은프로그램이라고많은사람들에좋다는평을받고있습니다.근데실질적으로2회에걸쳐가지고이렇게프로그램을진행하다보면장단점을분명히파악은하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3회는더욱더풍성하고,또가장아쉬운부분들이이런거예요.너무좋은프로그램인데너무주변에서우리순천시민뿐만이아니고몰라가지고동참해줬으면좋겠는데그런아쉬운부분들이많았습니다.그러니까이번에는홍보에좀더치중을해서이좋은프로그램들을많이향유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국가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영란위원
367페이지에직장운동경기부육성공모사업이라해서기금으로1억1500만원이올라왔어요.그러면원래기금이없었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공모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인데이돈이그러면전부다내려온건가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100%,예,기금.
이영란위원
우리가한게아니고?설령내려왔어도제생각에기금운영을하려면우리가기금에관련된어떤행정적인기금운용계획안이랄지그런것들을제출해서공모를받았을거아닙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공모사업을할때어떻게어떻게쓰겠다하고공모를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까그계획안이랄지이런것들을제출해서공모가됐다고말씀을제가이해하겠고요.그럼의회에는그런걸전혀보고를안해도됩니까?돈만타왔으니까공모됐으니까이거그냥예산올라가면되는거예요?원래이기금에대한운용및설치에관한어떤그것도우리가있어야되지않겠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우리지역기금같은경우는의회에보고를하고사용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100%공단에서주는기금은쉽게말하면국비라고보시면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국비든,시비든,도비든어차피기금이설치가돼서,지금이걸로그러면일회성으로끝날겁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일회성입니다.금년에만지금우리가공모를당선이되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예산이올해단발성으로끝날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내년에도있으면공모를응모를해가지고된다면또하겠지만아마같은지자체를또해줄지그거는이제의문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계획서를냈을때우리가순천시에서는이렇게기금운용을할랍니다이런계획서를냈을거아닙니까?이거신청누가하셨어요?과장님이하셨어요,실무를?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우리실무자가했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전결자니까아실거아니에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일단그런절차를했으면이기금에관련된제반행정적인어떤절차가필요하다고요,저는우리순천시에도,아무리돈을타왔지만.그래야향후,아까과장님이내년에는또주겠습니까이런준비가안된답변은안되죠.일단은직장운동경기부육성이라는기금이공모를해서됐다그러면저는처음에공모할때부터우리가이거를준비했어야된다고보거든요,우리의회에도상정을하고,기금을설치하겠다,그래서공모를하겠다라고.그런데아무런의회에지금이거보고도없이돈만타왔으니까기금세워서쓰겠습니다이거아니잖아요.제말이틀렸습니까?어떤행정절차가분명히있어야되는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국비공모사업이나다같은사업입니다,이것은.그러니까공모하기전에의회에보고를하고공모를했어야된다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
이영란위원
다른게아니고기금이에요,기금.그러면기금을앞으로우리가이기금을만들어서첫해에는공모를해서돈을갖고오지만향후어떻게어떻게해볼랍니다,이런기금입니다라고기금설치에대한계획서를의회에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기금이아닙니다,이거는.
이영란위원
알고있어요.지역기금이아니지만그걸공모를,그러면앞으로문체부에서주면하고안주면이제안할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말은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내년에도응모를한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이런사업이있을경우에.
이영란위원
없으면어쩔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근데내년에사업계획이공고가되어야만우리가그때다시이것이우리한테적합한건지검토해가지고응모를할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자꾸과장님답변이저번부터지금모호하게자꾸그렇게본질을말씀을안하시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지금본질말씀드린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업무파악이제대로안된것이구만요.가셔서기금에대한것을한번공부를해가지고오십시오.돈을누가주냐,안주냐가중요한게아니에요.기금이라는우리특별회계가있잖아요.돈을문체부공모사업에서따왔으니까기금으로쓰겠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요.우리지방비를시비를사용할경우에는사전에보고를드리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지방기금을사용할때는의회에보고를하고합니다.그런데여기보면이것뿐만아니고….
이영란위원
사용할때가아니고요.사용할때가아니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도비공모사업도지금된것있고….
이영란위원
이기금이지금우리순천시에없죠,이기금자체가?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이거는.
이영란위원
체육진흥기금을그러면직장운동경기부육성에주라고나와있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문체부에서공모를했을때우리가공모해가지고당선이된겁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과장님하고제가맨날얘기해봤자입씨름밖에안되니까과장님도좀더깊이있게한번공부를해가지고오시고요.저역시도살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업무파악을제대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는공모사업으로기금을가져왔다고말씀하시지만또이영란위원님이지금이야기하는방향하고좀방향핀트가안맞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제가계속논란에있는공공센터예산과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주요업무보고를할때는나름대로이절차를준수하기위해서업무보고를저희들한테하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런데업무보고가정상적으로가다가과정이잘못됐어요.그러면그거는허위보고입니까,허위보고가아닙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무슨의미로말씀하시는….허위보고….
김미연위원장
지금종합스포츠조성사업과관련해서2024년이렇게계속업무보고를했잖아요.그러면추진실적이랄지추진계획이랄지이런것들을저희들한테보고를했잖습니까.그런데지금보고서대로운영되지않고지금공유재산취득이먼저올라와버리고이런것들은결과적으로허위보고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허위보고는아니라고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우리가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는기본계획수립이이제8월에나온다그랬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수립이나오고난이후에무엇을해야됩니까?수립이나온다음에.기본계획이수립되고난이후에절차적으로요.우리행정절차를이야기하는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행정절차기본계획수립은일단행정절차에포함되지는않고요.지금행정절차가우리추경예산안을올려놓은것이부지매입비입니다.이부지매입비를올린것은우리국비확보를위해서올려놨고요.지금6월에이미전라남도에균특전환사업을제출했습니다.조건은부지매입비를다음에편성해가지고제출한다는조건이고요.문체부공모사업은내일까지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내일까지제출할겁니다.그역시부지….
김미연위원장
그래도그걸공모를하더라도우리행정적절차가있을거아닙니까?절차를이행하는이유가뭡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절차를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절차를국비를확보하는절차가왜국비를확보하려고하냐,투자심사를받기위해서입니다.투자심사를지난번에도제가이미신청해놨다고말씀드렸는데어제….
김미연위원장
그러면투자심사가끝난이후에무엇을해야됩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투자심사가끝나면예산편성을해야죠.국비확보됐을때투자심사가통과되고….
김미연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하셨죠.투자심사가끝난이후에예산편성을해야된다그랬죠.지금투자심사가끝났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거는국비하고시비매칭사업을11월경에내년도본예산을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투자심사를원래는국비확보후에신청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국비가올해9월이나10월에됐을때그때투자심사를신청하면내년도국비가확보되더라도내년본예산에편성을못합니다.그래서투자심사를이미신청을했고어제행안부에1차설명을하러갔습니다.거기에서도역시투자심사는국비가확보되어야된다고이렇게말을했고요.차후에국비확보되면제출한다고말했습니다.그리고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심사,그러니까과장님,지방투자심사를거쳐야되는데재정투자심사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거기에서통과를못했을때예산이먼저올라와가지고땅을사버렸어요.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건지금국비사업이고….
김미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어떻게해야되냐고요,국비사업이든어쨌든간에.투자심의를거쳤는데거기에서우리순천시재정상태에서이사업을진행하면안되겠다고예를들어서그런결과물이나왔을때예산이편성돼가지고이번에예산이올라왔잖습니까.그러면매입을할거아닙니까,땅을.그랬을때누가책임을지냐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럴일은없겠지만이시설은….
김미연위원장
그래서절차를밟으라는거예요.그래서절차를밟으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시설은28만시민들모두가원하는시설입니다.그럴일은없겠지만만약에국비가안된다그러면….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저희들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우리시비로라도해야될사업입니다,이사업은.
김미연위원장
과장님,28만시민이다원해요.저희들도마찬가지예요.그렇지만행정이투명하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우리가국비를지금확보하려고그러는것은….
김미연위원장
기본계획이수립되고난이후에절차를밟아서가자이말이에요.우리가못하게하는거아니에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지금추경을올린거는그절차중의하나인국비확보를위해서추경에부지매입비를올렸습니다.그리고중앙투자심사에는177억포함해가지고중앙투자심사를올렸습니다.그러기때문에절차대로가고있는겁니다.국비확보를안할것같으면중앙투자심사필요없습니다,국비사업안하면.
김미연위원장
투자심사를거쳤잖아요.지금맡겨놨잖아요.투자심사에의뢰했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국비확보다음에투자심사를신청하라그랬습니다,중앙정부에서는.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투자심사를국비확보하고나서하면늦어버립니다.국비확보가되더라도내년본예산에편성을못합니다.그래서우리추경예산을지금올린거는국비확보를위해서우리넉넉하지못한,우리지방재정이넉넉하지못하잖습니까?그래서국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서올려놓은거고요.국비사업확보가되어야만투자심사를통과할수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과장님,우리가행정절차를이런이런과정들을다거치지않습니까.용역을의뢰하고,나름의기본계획도수립하고,그다음에토지가정해지면거기도시계획도변경도해야되고,그다음에절차들을이렇게밟지않습니까.근데갑자기이런절차가없이그냥공유재산취득해가지고예산이올라와가지고땅을샀어요.예를들어서그사업을문제가생겨가지고진행을못하게중앙부처에서이렇게문제가있으니까이건사업을진행을안된다고그런결과물이나왔을때그책임을어떻게질것이냐이말씀이에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럴일은없겠지만만약에국비가확보안되고균특도확보를못하고그런다면우리시비로라도해야될사업아닐까요,이사업은?
김미연위원장
그리고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할말이없습니다마는이게처음에이런사업들을진행하려고단계를밟았잖아요,수년동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1년도부터해왔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2021년도부터그렇게했는데2024년10월에이렇게변경이됐어요,1단계,2단계사업으로.그러면가장중요한게500억이넘으면우리가예비타당성을받아야되잖아요,이사업에대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타당성받아야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거비켜가려고495억으로편법을쓴거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걸편법이라고말씀하시면안맞고….
김미연위원장
처음에786억이면당연히그렇게해야지갑자기변경이됐잖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법테두리내에서제도권을활용한다고보셔야됩니다.그걸편법이라고말씀하시면안되죠.우리가설사모르고제가501억을한다그러면주변에서타당성안받고가는방법이있다이렇게….
김미연위원장
예비타당성이그만큼어렵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려고그런것까지도이해를합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요.저는그렇게응원을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해를하지만이과정,과정에행정적절차를밟아야지나중에지금똑같은이야기를하는데지금과장님이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이사안을가지고지적을하면그때잘못했다고이거잘못된겁니다라고이야기할수있겠습니까?이게제대로된거라고이야기할수있겠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저할수있습니다.잘못된거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절차가정확히맞다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래요.그때똑같은이사안으로제가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하겠습니다,절차적인하자에대해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이사업은지난번부터말씀드렸지만2021년도부터해왔던사업입니다.지난번에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께서녹취록을한번다찾아보라그래서제가2021년도부터찾아봤습니다.2020년하반기에순천형종합타운을짓겠다고,스포츠,관광,숙박종합타운을짓겠다고,이건사업계획은아니고요,용역을보고했습니다.그리고2021년상반기에용역을하겠다,9000만원상반기때용역을하겠다하고본예산에9000만원세워서용역을했고요.2021년하반기에역시지금용역을하고있다고보고를드렸고요.2022년상반기는코로나때문에서면으로이렇게했더라고요.그리고2022년하반기에가족형친화스포츠아까당초에계획했던대로추진을하겠다고이렇게보고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최미희위원님께서,2022년하반기입니다.질문하셨습니다.장소가현재결정이됐냐그래서아직결정이되지않았다고답변했고,종목이나이런것은결정했냐그래서거기에서는종목등검토하고있고50m규격의수영장을할것이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담당과장이.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지금중간중간에계속사업이변경이됐잖습니까.처음에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변경된과정을지금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김미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변경이됐어요.그런과정들은우리가다이해했습니다.이해했는데절차적인문제를지금이야기를한거아닙니까,절차적인것을.그러면우리가과장님은아무상관없이국비를받기위해서그냥이렇게해도된다그랬는데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에관한법률이하지방재정투자사업등관련심사규칙에분명히위반된겁니다.위반된사항이고,우리가이사업진행을할때는예산편성전에전제조건이있어요.말씀한번해보십시오,예산편성전에.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투자심사입니다.
김미연위원장
투자심사를해야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럼왜투자심사를안했는데예산이올라왔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지방비는지금자체심사를했고요.
김미연위원장
자체심사해가지고는안돼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중앙투자심사에이부지매입비포함해가지고중앙투자심사를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200억이넘지않습니까.이사업전체가200억이넘잖아요.496억이기때문에당연히투자심사를거쳐야돼요.이게땅매입비만가지고이야기하면안돼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요.부지매입비를자체심사를했고중앙투자심사에기제출했다고말씀드렸지않았습니까?거기에부지매입비포함해서전체금액을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하여튼어찌됐든간에이사업을저희들이반대는안합니다.다만,이사업이진행하는과정에문제가생겨가지고사업을진행을못해서땅만매입을해놓고사업진행을못하면그책임은온전히지셔야됩니다.그리고더중요한것은있잖아요,그맹지를갖다가이렇게구입을하는데진입로를먼저확보해야되는게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그게우선되어야되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우리체육산업과에서만하는게아니고이게도로과와도시과와함께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사업의주체가누굽니까?사업의주체가체육산업과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기때문에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도로개설은도로과에서하고있는게….
김미연위원장
도로개설이됐든어쨌든간에그사업비가같이올라와야돼요,목으로.토지구입비가같이올라오고,그다음에도시계획심의랄지도시계획변경이랄지이런것들은도로과나도시계획과에같이협업을해야되지만도로이땅을구입하는것은우리자체사업이기때문에체육산업과소관아니겠습니까?근데그땅이가운데맹지만사고들어가는진출입로가없는상태에서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더군다나더걱정스러운거예요.만에하나계획개발로묶어가지고그사안에대해서더이상지가가올라가지않는다할지라도땅을가운데만딱사놓고가쪽을만약에안판다그래버리고나자빠져버리면어떻게할랍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금도시과에서우리도시계획시설결정을,이거하면서도로과에서낼도로부지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같이결정이될겁니다.그거는도로부지로되고이거는체육시설로되고요.근데우리도로개설을도로과에서하는것은특별한문제가없는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제가도로개설하는것에문제가없나이런것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사업을하기위해서는필요한그가운데땅만살게아니고진출입로를먼저구입을하고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땅매입비가지금전체가다들어왔다그러면문제가안되지만왜그자리맹지가운데만땅값이들어왔냐이말씀을드린거예요.근데과장님은계속도로과,도시과에서알아서할것이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알아서한다는게아니고협업을해가지고우리계속소통하면서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이같이올라왔어야된다는말….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알아서한다고말씀안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산이올라오면진출입로거기입구예산까지다올라와야되는데예산자체가안올라온거에대해서걱정스럽다이말이에요.예를들어서거기에서만약에안판다그러고고가를달라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처음부터당초사업을진행할때는그런거부터밑바탕을깔고가야죠,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는.그렇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반대안한다그랬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반대안해줘서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여튼이사항과관련해서는사업이제대로추진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야기를한거니까그런충정을이해해줬으면좋겠고,우리가이행정이있는이유가뭡니까?행정절차는우리가준수를해야됩니다.나중에누군가는책임을져야돼요,이런부분에있어서.그러기때문에심도있게봐야되고더디테일하게챙겨봐야되는것이그역할이고,또저희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그냥단발성으로이렇게해가지고우리집행부가원하니까끌려가면서해준다이렇게하면의회가존재할이유가없잖습니까. 잘못된부분에대해서의회는브레이크를밟아주고제대로절차를통해서가라이말씀을드리고싶고지금까지우리의회에서지금몇회를거듭해오면서문제된사업에대해서는꼭문제가됐어요.의회에서문제를브레이크를밟을때에는그만한이유가있으니까밟습니다.아까말한것처럼전체적으로사업을할때는전체예산이통으로올라왔어야되는데그가운데땅만올라온부분에있어서심히걱정스러운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알겠습니까,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아무튼간에우리종합스포츠파크는방금위원장님께서도반드시필요한시설이라고말씀하셨고이사업이국비사업으로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이번에저희들이상정한부지확보비가반드시편성이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는어떤사업을진행하든지간에이사업이적은사업이아닙니다.그리고미래를봐서는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렇지만절차를밟고,또더디게가더라도의견을모아서시민들과같이공유하고,또의회하고도공유해야되지않겠습니까?전혀그런거없이일방적으로지금끌고가는사안이아닙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일방적으로가지는않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게지금절차를밟지않은게일방적으로가는거지어떻게그렇게안보겠습니까.밖에서바라보는시각들이다그래서일방적으로간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시행정이.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좀말씀드려도될까요?
김미연위원장
아니요.그리고이영란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제가과장님한테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첫째,제가과장님한테드리고싶은말씀이과장님은항상우리위원님들이질문을할때정확하게뭘지금물어보는가를한번그걸먼저생각해보셔야됩니다.지금과장님답변중에첫째,행정절차를말을했더니기본설계수립은행정절차가아니라고그랬어요.그러셨죠,좀전에답변이?그건절차아닙니까,기본설계수립하는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법적인절차그걸말씀하시기때문에….
이영란위원
예,아니오만말씀하십시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런절차가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법적인절차를행정절차를물어보셨어요.
김미연위원장
행정절차를물어봤습니다.
이영란위원
행정절차를물으니까과장님답변이기본설계수립은행정절차가아니라고답변하셨어요.그게맞습니까,틀립니까?과장님까지오신,저기밑에서부터지금까지쭉이렇게오셔서공직생활을하시면서과장님까지오신분이에요,그죠.근데그런기본개념도지금답변을틀리게하고계세요.가장중요한게지금기본설계계획아니겠습니까?근데아니라고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도에서우리땅을분명히사야지만된다고단서조항을줬습니까,이렇게땅을사놓음으로써심사가유리하도록하겠다는겁니까?그거에대한답변주십시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부지확보가우선이고요.부지확보가안됐을때는부지를확보할수있다는근거를제출하라그랬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근거를제시하면계획서를써내면될거아니었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게예산서가,예산편성이그근거라고봅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는집행부에서바라는근거고요.그다음에주는말이뭡니까,도에서멘트가?부지확보를위한어떤계획서랄지이런것들을제출하면된다고주는거예요.안그렇습니까?아까같이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만약의사태를위해서이게안됐을때의어떤것까지다감안해서그런공문을내리신거예요. 그리고우리가예산서를보면처음에부서있고,그다음에정책이있어요.그다음에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갑니다.그렇죠,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정책명이뭡니까?정책명이,지금이번에예산올린정책명이뭐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스포츠산업육성입니다.
이영란위원
정확히말하면남중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정책명이스포츠산업육성,단위가체육기반시설확충.
이영란위원
다시요.정책명이뭐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스포츠산업육성입니다.
이영란위원
남중권스포츠센터그거아니에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건부기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건부기명이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부기명은또뭐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여기예산서에나와있는걸보고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스포츠산업이라는것은방금말씀하신것은우리가이런사업을이렇게이렇게하겠다고한거지스포츠센터입니까,지금이게?이정책이스포츠센터조성입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스포츠산업입니다,이게.어떤요지로지금질문하시는지제가정확히파악이안됩니다.
이영란위원
참우리과장님이아까도말씀,오랜공직생활끝에과장님자리까지사무관으로오르셨는데그개념을갖다가이해를자꾸못하신다그러니….저는이사업자체가지금정책이에요,그죠.아까1단계,2단계,토지매입비다포함해서하나의정책이라고요,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근데그걸다나눴어요.토지구입비,1단계사업,2단계사업.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토지구입비별도로나눈거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심의를할때,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토지구입비별도로나눈거아닙니다.포함되어있습니다,총사업비에.지난번에도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지금올린것은토지매입비만177억중에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100억토지매입비먼저상정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하면서하신말씀이토지매입비는별건이기때문에자체심사로가능합니다라고답변주셨다니까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자체심사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앞뒤가안맞다는거예요,저는.큰정책사업이기때문에전체예산이천몇억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맞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그런데위원님….
이영란위원
그래서,아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투자심사를말씀하시는데….
이영란위원
아니요.그래서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중앙투자심사는국비사업으로할경우만받습니다.그러면국비사업아니면중앙투자심사안받아도됩니다.그런데국비확보를해야만중앙투자심사를통과할수있습니다.그러면국비확보를하려면부지가있어야됩니다.그러면어떻게해야될까요?
이영란위원
아니,과장님이자꾸앞뒤를바꿔서지금이야기를하세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바꾼거아닙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단계별사업에대해서제가….
김미연위원장
예,국장님답변….
이영란위원
아니요,잠깐만요.내얘기안끝났어요.지금아까도예타얘기가나오고다했어요.총예산을가지고얘기를하는거예요,저희들은.정책사업의예산.무슨말인지알겠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근데그걸갖다가1단계,2단계를하면서495억으로지금보고를하고있지않습니까,토지비는빼버리고.그게잘못됐다고제가지적하는거예요,지금.그러니까과장님….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토지매입비포함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495억에….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도업무보고할때도포함되어있다고말씀드렸고그때위원장님께서도확인해주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495억그다음단계는그러면2단계때예산은어바웃(about)얼마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단계는지금계획하고있진않습니다마는총해가지고786억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게잘못됐다는,계획하고있지않다는게잘못됐다는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일단1단계를끝내고….
이영란위원
그게아니죠.기본설계수립할때이미1단계,2단계까지다나와줬어야죠,매뉴얼이.끝내놓고2단계를하겠다는거는아니죠.우리재정상태를보고계속사업일경우는그예산계획을중장기계획을세워야될거아닙니까.그것도지금안돼있는상태예요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중장기계획은다들어가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1단계에대한세부계획을말씀드리는겁니다.세부계획을1단계를지금수립하고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영란위원
2단계는안돼있고요?끝나고하신다그랬죠,방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세부계획은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또하나,과장님답변중에도로과에서하고있고도시과에서하고있다그랬어요.잠깐만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같이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지만분명히이사업비는이정책사업부서에서세워야되는게맞습니다.맞습니까,틀립니까?맞죠?그래서도로과에서도로를낼때여기서당신네들이쓰고이렇게하십시오라고이렇게협업을하고드리는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거는정해진건없고요.
이영란위원
근데우리순천시특징이지금뭔줄압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위원장님.
이영란위원
예를들면정원박람회우리가리뉴얼할때도그랬었어요.정원조직위원회예산따로있고순천만보전과예산,하천과예산그런예산들이다옆에서같이해서우리순천시에서발표한2300억이아니고더따지면그걸하기위해서순천만보전과,하수도과그런데서다돈을대서했어요.그러니까그사업을하기위해서돈이많이들었어요.그러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는향후도로과몫이니까도시계획에서도로과에서되면도로과에서예산세워서들어올겁니다라고말을하실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요,그렇게말하지않았습니다,저는.같이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말하는뉘앙스가,그러니까제가첫번째방금드린게맞죠.정책사업부서에서예산을세워야맞는거죠,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지않다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이영란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지금저희가원하는거는이정책사업전체예산이보고해온대로,보고를아까2022년도까지속기록을말씀하고말더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까말하지마라그래서안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까요.그래서이예산액이토지구입비는향후얼마나될것이고이사업비를1단계,2단계했을때는얼마나들것이다하는그런비용추계를분명히해주시고요.이정책사업에서도로가됐든배후어떤시설에대해서도다이과에서총괄적으로예산을세워서저희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협의가아니라주도권은지금여기스포츠산업과에있는거예요,이정책펼치는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한테확실히해주시고,우리정책실명제라고아시죠,우리조례에.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정책실명제에의해서저희들이다음에과장님이이업무를다전결해서했다고분명히명시를해서책임소재를분명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아까제가기금문제잠깐말씀드렸죠,기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문체부공모사업으로기금을갖고와서일반회계로돌려서쓰시겠다는그취지잖아요.그러면직장운동경기부올해줄거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예산올올해써야되니까.그러면내년에는또내년에공모를해야되는그런게있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아까같이공모가안될확률이높잖아요,또줄지안줄지도모르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래도해봐야죠.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이분들한테이사업취지를분명히말씀하고이지원을해주십시오.왜냐하면그분들은올해이렇게우리한테지원해줬으니까내년에도또주겠지하는기대를갖고계실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사업의취지를분명히말씀드리고그분들한테지원해주시도록,그래서그런민원들이저희의원들한테돌아오지않도록요.정말이분들을위해서해야되겠다면아까제가말씀드린기금설치에대한어떤행정절차를이행하시고그래도우리순천시비로라도지원근거를마련해서이걸조금이라도마련해보자라고뜻이있으시면그절차들을이행하셔서해주시고이사업비만은그렇게내려온돈이고이렇게단발성이라는거를말씀을분명히주고집행하도록하십시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이미공모할때그분들한테공지하고공모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한번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자기가듣고싶은소리만듣는거예요,사람은.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그거는분명히하시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제가직접가서설명하겠습니다,선수들한테.
이영란위원
그래서이번본예산은못올라오는거예요,이제내년거에는,올해본예산에는.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
이영란위원
이번본예산에는,내년본예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내년본예산….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올라올수없다고이게이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내년에또응모를해봐야지,그러니까된다면추경에또올라갑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못올라온다고,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걸제가명확히하고싶어서지금정리를해드리는겁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스포츠여기파크는아까그속기록에2023년도2월보고하고7월보고한번읽어주시겠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2023년도2월보고하고7월보고속기록보셨다면서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거두꺼운데다읽어요?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까찾아가지고읽어주십시오,2023년2월보고하고7월보고.2022년도는수영장을짓고여기에그렇게한다고했다면서요.그래서최미희위원은거기까지아마보고를받으신것같아요,1차용역보고를.근데지금수영장은아니잖아요,그죠.변형이되면서수영장은지금연향들로들어가있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면서수영장만거기놔두고,왜수영장을거기놔뒀냐면열효율이가장필요한시설이수영장입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2023년도거읽어보시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3년도거요?
이영란위원
예,2월보고하고7월보고속기록.어떤내용이었나,사업보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최미희위원님께서….
이영란위원
아니,집행부에서뭐라고보고를합니까?
김미연위원장
업무보고.
이영란위원
업무보고를….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업무보고내용은안가지고왔습니다.지금이거스포츠파크에대해언급된것만가져왔어요.그것만가져와도이렇게많습니다.업무보고까지가져오면….
이영란위원
아,그래서업무보고를….지금책임소재를물으려고하는건데업무보고가제일중요하죠.그럼최미희위원이뭐라고말했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순천형스포츠파크조성사업하고,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두부분이전반적으로사업비소요하는데일정한영향을준것같아요.어울림센터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저는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순천형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현재진행상황이어느정도됐는가요?”이렇게물었습니다.당시담당과장이“현재저희순천시광역자원화시설과연계하기위해서광역화시설입지가선정될경우에그시설과연계한스포츠파크부지선정절차가남아있습니다.”이렇게답변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요?최미희위원만질의하셨나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
이영란위원
그러면7월보고는뭐라고나왔어요?못찾으셨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7월보고바로연달아있을텐데사업보고를두번하잖아요,저희가.2월하고7월하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상반기,하반기이렇게합니다.제가아까말씀드린게그러니까제가2023년도까지말씀드렸죠.
이영란위원
아니요.아까2022년도까지해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2년도하반기때한번질문했었고요,최미희위원님이.
이영란위원
예,2023년도금방2월것은말씀하신것같아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렇죠.후보지가결정이됐냐,아직안됐다이렇게말씀하셨고,아마2023년….
이영란위원
7월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7월거는아니고이게6월인데추경때이것을물어보셨습니다.그런데추경때왜물어보셨는지는어떤사안인지는제가확인이안되고요.거기에서자원화시설하고이렇게연결을하면너무좁지않냐,지하에자원화시설이들어가는데그위에만하면스포츠파크시설이너무좁다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이영란위원
그러면그2차용역결과가언제나왔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12월이었습니다.2023년12월.
이영란위원
12월에2차가나왔다고요,용역결과보고서가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그때과업지시를저희들이달라고했더니1차것만주고2차가지금없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그거는공문으로그제목그대로찾아가지고가져온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주신것은1차용역보고니까2차것을안주셔서제가지금확인을못하는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건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거기에서그럼이미과업지시에쓰레기소각장이랑다들어가서과업지시를줬나봐요,그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건아닙니다.공공자원화시설은별도로했지않았습니까.2024년….
이영란위원
아니,아니요.방금답변중에최미희위원이질문을해요.공공자원화시설이있고위에가있으면너무좁지않습니까했잖아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랬으면이용역에도과업지시가들어갔겠죠.지하에는그렇게하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업무보고를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잠깐만요.
이영란위원
아니요,제가갖고있어요,업무보고하신그내용을.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3년상반기때업무보고에에너지절감효과나이런것을위해서공공자원화시설지하에놓고위에스포츠파크를하겠다이렇게했습니다.근데2023년6월에….
이영란위원
하반기때똑같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하반기업무보고는아니고요.6월추경때.
이영란위원
하반기업무보고가또있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있어요.거기서도똑같이그렇게얘기를하셨습니다.지하에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시설을하겠다고그랬는데그럼과업지시서에이미들어가있을거라이거예요,저는.그리고저번에사업보고때저한테답변이뭐라고말씀하셨냐면그2차용역보고서에입지가나왔다그랬거든요,답변주실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래서여기서지금광역자원화시설이있고용역에나왔으면그입지가그럼거기였냐고지금제가묻고싶어서하는거예요,지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거기를당초에2023년상반기때에너지시설하고같이가겠다고한거고요.그때는입지가결정되기전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하반기때도그랬다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하반기때는….
이영란위원
우리가하반기업무보고는통상다음해까지연결해서보고하잖아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여기과장님이….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제가물은핵심은2차용역과업지시서에들어가있었기때문에이렇게업무보고를하지않았겠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하반기는7월에했습니다.2023년7월에하반기업무보고를했습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용역결과에입지가나왔다면서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용역결과가나오기전이죠,이거는7월에보고를했기때문에.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제가여기는….
이영란위원
아니,보고때는그랬는데어제제가질문을하니까용역보고서에가,용역보고서가아까12월엔가나왔다면서요.보고서에입지가나왔는데비공개라서말씀을못드렸습니다이렇게답변했다고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영란위원님의그질문은….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거는2024년도업무보고때이야기고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제가답변드릴게요.
이영란위원
아니,제가기회를드리면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과장님이답변을하도록….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4년도부터비공개로되어있습니다,업무보고에.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3년도까지는순천시일원이라고만돼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한테그저께금요일날업무보고하실때뭐라그러셨냐면2차용역결과서에,그래서보자고그러는거예요.입지가이미나왔다,근데비공개여서말을못했다이렇게말씀하신거라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그게그때는제가몇월인지자료를못찾았지않았습니까.찾아보니까2023년12월이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그것은용역보고서가나온게결과물이12월이고이렇게줬으면이미용역과업지시서에들어갔다이거죠,이조건이.이해못하시겠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니,아니요.제가답변드릴게요.
이영란위원
우리시민들한테내가물어보게요,내가질문이그렇게어려운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릴게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좀어렵습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제가이거는답변드릴게요.이영란위원님이궁금하신거2차용역에….
김미연위원장
아니,잠깐만요.이영란위원님,국장님한테답변을받으실랍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니,답변을받으십시오.
이영란위원
잠깐만요.제가질문한요지모르시겠어요?순서짓기가안됩니까?되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되죠?순서짓기가되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어떤때는위원님의질문의요지를제가잘이해가잘안될때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다시설명드릴게요.2차용역을언제시작했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2년도에했습니다.
이영란위원
2022년몇월에했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2년7월에했습니다.
이영란위원
2022년7월이었어요.그럼2023년상반기업무보고때아까같이쓰레기처리시설이들어와있습니다.그러고하반기때도지하에이렇게하겠다고했어요.용역결과서는11월에나왔다고했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12월에나왔습니다.
이영란위원
12월에.그랬으면그용역줄때과업지시를줬을거아닙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엊그저께업무보고때거기입지가이미나와있었는데이별량쪽으로,비밀이라서말씀을못드렸다비공개라서,이렇게답변하셨단말씀이에요.그러면그용역결과에서재생에너지센터가거기들어가있었냐,없었냐를제가묻는게본질이에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용역그러니까2023년12월에나온결과에재생에너지센터위치가나와있었냐는말이죠?
이영란위원
그사업이들어가있었냐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그거는.
이영란위원
그러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023년하반기때….보십시오,2023년상반기때는….
이영란위원
그러니깐요.그럼용역도엉터리였다는거죠.왜냐하면2022년7월에용역을줘요,우리가.2023년2월하고상반기,하반기때이러한시설이들어올거라고사업내용을얘기해요.그사업내용을넣어서용역을말을해야죠.제가지금목이불편해서자꾸잠기는데….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금보시면2023년상반기때는공공자원화시설하고연계해가지고한다고이렇게보고가되어있고요.2023년하반기때는그냥순천시일원,사업비도변경이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잠깐만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금약1000억정도변경이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위치를말하는게아니고사업내용을말하는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래서2023년하반기때는공공자원화시설하고같이한다는내용이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업내용을보는거예요.7월에도나와있어요,지상에종합스포츠단지,지하에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시설.2월에는차세대재생에너지시설과병행사업추진그랬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2월에는그렇게했고7월에는….
이영란위원
7월에도사업내용이그렇게돼있다니까요.왜우리가갖고있는보고서내용들을부정하십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저도지금갖고있습니다,그걸.
이영란위원
자꾸저보고질문을어렵게하신다그러는데저는지금질문의의도가정해져있어요.제가목이아파서더이상말씀않겠습니다.제가왜이런얘기를하는지를한번국장님이랑곰곰이생각해보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미연위원장
답변듣겠습니까?
이영란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영란위원님이가장궁금하신부분이지금2차용역에아까2022년하반기….2023년상반기,2023년하반기에차세대재생에너지시설과병행사업추진이게언급됐기때문에용역에부지관련해서저쪽연향들이들어갔는가,안들어갔는가를가장궁금해하시는데안들어가있습니다.왜냐?보면재생에너지시설과같이하려고하는것은생각은했었을겁니다.왜냐하면수영장을가장선호하니까수영장시설은열을많이사용하니까요.근데30만㎡를그쪽땅에하면평당150만원정도될겁니다.그땅에그시설을짓기는너무비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그부지는전혀들어가있지않다고말씀드리고요. 앞에총괄예산에서왜이렇게쪼개냐,1단계,2단계,3단계를쪼갰냐하셨는데그사업은이미저희가2024년하반기에도1단계사업으로2단계사업으로토지매입한다고보고를드렸었고요.그렇게하는것이행정적,정책적으로부당한사업은아닙니다.가장효율적으로하는방법입니다.왜?첫번째,가장먼저핵심적인사업들을추진할수있고,두번째,재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고,그다음에세번째가신속하게그사업들을추진해서시민들한테더빠르게그시설을이용할수있게하는방법이기때문에이거는법적으로위반된사항이아니고,저희가지금진행하는모든절차가어긋나고,위법하고,빼고이런것은절대없습니다.하나도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국장님.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영란위원
국장님도서기관이시면서참위험한말씀을하고계세요,제가볼때는.매번행정에서는그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매번.근데제가연향들을언급한게아니에요,본질은.이미스포츠센터를할때용역에대한문제를내가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용역에서이부지가나왔다면서요.그러면이미입지선정위원회에서할필요가없는부분이었잖아요.이걸이렇게하겠다고해가지고부지까지나왔는데,소각장부분을. 그리고이렇게해서이부지가지금용역보고서를저희들은아직보지못했습니다마는결정이됐다면서요,부지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첫째요,소각….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안들어갔다는것은연향들이안들어갔다는얘기를방금하시는거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니죠.소각장….
이영란위원
과업지시서에이러한시설들을해가지고용역을해보십시오라고줬을거아닙니까.했으니까업무보고가이렇게계속들어오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니요.위원님,첫번째,소각장시설을저희가어떻게선정을한답니까?그건있을수도없는거잖습니까.
이영란위원
아니,선정을했다는게아니고,보십시오.그렇게말장난하지말고,말꼬리잡지마시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니,말씀을하시잖아요,방금.
이영란위원
저는이용역에지하가소각장이고위에가스포츠센터라고줬냐,안줬냐를묻는거예요,지금.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안줬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용역을뭐하러했어요?근데왜사업보고는이렇게했죠,1년내내?그리고2024년도부터1단계,2단계로나눴다고했어요.그럼전임시장님때랑현시장님전반기때는그효율성을몰라서갑자기2024년도부터쪼개면서1단계,2단계로했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그렇게접근하시면안되죠.왜냐하면모든사업들을어떻게합니까.
이영란위원
아니,됐습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대규모사업들은총사업이나오면세부적으로적정한시기와적정한예산을가지고단계별로추진하잖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그걸아셨으면2022년도민선8기때이미그계획을세워서들어왔어야죠.계속진행되어가다가2024년도에돈이많이드니까그건말이안되는거고행정적으로문제가없다는데그게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험한발상이아니고사실이기때문에행정적으로절차상문제없고요. 그다음에두번째,아직그림그리면서단계를나누지는않잖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논해봤자안되니까상급기관에의뢰를해볼수밖에없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거를.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영란위원
아무튼정책실명제에의해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리고이게….
이영란위원
과장님,국장님,이거딱명시를다음에사업을하게되면올리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정책실명제하시고요.
이영란위원
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해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리고이사업이갑작스럽게속도를이렇게낸다고하시는데저희정확하게자료보십시오.
이영란위원
아니,이제됐습니다,제가드릴말씀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2025년도상반기저희업무보고를다보십시오.다가지고계시더라고요.
김미연위원장
국장님,국장님,여기에서원하는답을받았는가봐요.그러니까그렇게그만하시고마무리할게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의회의결사항에1회추경예산확보100억을협조요청하라고분명히돼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아니요.국장님,그만하세요.그만하십시오.그만하세요.그리고다만제가…. (이영란위원을향해) 마지막다하셨죠? (문화관광국장을향해) 제가묻고싶은것은도시관리계획변경안,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변경안에지금여기보존녹지로21만2261㎡에서자연녹지로지금변경안이올라왔어요.근데산지를전용하기위해서는나름대로전남도소관이라고했는데전남도에서예를들어서이산지전용을못하게할때는어떻게됩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우려하는부분들을전체말씀하시는데이업무를아까도저희가입구도로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정책추진하는부서니까우리가여기에사업비확보해야된다그런논리로말씀하시는데요.저희집행부일업무처리시스템은그게아닙니다.왜냐하면도로나이런부분들은도로과에서가장정확하게잘알고전체도로를보면서정리를할거아닙니까.그러기때문에저희가스포츠파크를조성하면그관련부서가전부협업으로복융합으로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국장님.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관리….
김미연위원장
국장님의의도는충분히알아요.협업해야돼요,당연히.그렇지만다만여기가주무부서기때문에진입로,출입로,예산이올라오기전에미리사전에협업을해가지고같이올라왔어야된다는이야기를합니다.그러기때문에이부분과관련해서는더이상이야기할거없고마지막으로제가이부분을갖고이야기하니까만에하나사업이진행이못되고예산은177억이말그대로토지를사용할우리가매입비로177억이총올라올거아닙니까,지금100억이올라왔지만.이사안이제대로사업이진행되면문제가없지만만에하나잘못됐을때는그부분에대한책임은누군가는져야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마무리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체육시설운영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십시오.
과장님,지금국가정원쪽에있는축구장있죠?A구장,B구장있죠?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어떤구장에8000만원지금예산이올라왔는데그예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인조잔디B구장의잔디가많이누워서사용하시는분들이사용중에미끄러지거나해서부상이잦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잔디브러싱작업과충진재를포설하기위해서8000만원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근데과장님,지금거기에우리쓰레기공공자원화센터들어오죠?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지금언제까지사용예정입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청소자원과하고이야기했을때2027년초에나작업이가능하다해서내년까지는충분히사용할수가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2027년이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저희들이보고받기는2026년6월까지라고보고를받았거든요,다른라인을통해서.그런데이게그렇지않습니까.예산이라는것이예산을쓴만큼효율성이랄지효과성이런것들을우리가봐야되는데1년쓰기위해서예산을8000만원을사용하는것은물론거기에민원사항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지만중장기적으로본다면좀문제가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들도그부분은고민을많이했습니다.사용기간이최대내년2026년까지라고생각을하고하고있는데그만큼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이사용빈도가굉장히많습니다.연간2024년의경우에는710회를이용할정도로시민분들이많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8000만원보다더효용가치가크다생각을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지금A구장은앞쪽을말합니까?A구장은앞쪽을말하고뒤쪽이2군데가있잖아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A구장하고B구장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A구장은우리연향동쪽에가까운곳이A구장이고해룡천있는쪽으로밑으로가B구장입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맞습니다.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동호인들이많다보니까주중뿐만이아니고주말같은경우도거의동호회에서이용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보면중장기적으로한3년,4년정도썼을때우리가그예산을수반하지않습니까.보통5년넘어야지교체를하는데시기적으로1년정도돼가지고8000만원예산이수반되는것은좀무리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고실질적으로거기에지금부족한부분이있으면보수를해서예산을절감하는방법을한번찾아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예산을최소화해서올린부분이긴한데요,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시민들을위해서는사실은그정도의충진재포설이나그런부분은필요합니다.
김미연위원장
필요하다고본다동의합니다.그렇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중장기적으로사용한다그러면당연히시민을위해서필요한예산이니까편성을해야맞죠.근데너무짧은기간안에예산이사용되다가바로철거가또들어가지않겠습니까,사업이진행된다면.그런것들을염려해서질문한겁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잘검토해서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검토라고한다면검토한다면잘못된거예요.A구장은작년에본예산에세워서A구장은잔디를인조잔디를교체를했어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했습니다,올해2월에.
김영진위원
그래서B구장을이번에하는건데거기는보수가인조잔디는보수가안되는거예요.왜그러냐면같이형평성있게높낮이가다르기때문에.그리고축구동호인들이경기를많이해서인조잔디가전부다그역할을못해요,충격에.그래서이인조잔디내구성은거의2년에한번씩교체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1년이라는데다음에우리자원순환센터가밑에서부터공사를하게되면2년의연수를충분히채울수있어요,다통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그동안에운동경기는계속할거예요.그리고만약에인조잔디가교체가안되면부상당하는순천시민이많이발생해요,충격으로.부딪히고헤딩하다떨어졌을때그충격에많이다치게되어있어요.그래서교체를하는거예요.근데검토를한다하면안되죠,당연히해야되는건데.그럼그B구장을이8000만원예산안해서부상선수가나오고부상시민이나오게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충격으로.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그래서충분히필요한예산이라고설명은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소액으로이렇게올렸다는데소액이라면자재가지금잘못된것이들어온거예요,8000만원?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그건아닙니다.
김영진위원
소액으로편성했다고하면안되죠,그러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최소한의필요한걸전부다넣어서한거라고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인조잔디의내구성도잘따져보시고답변하시길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이거시설을살펴보시면서아까듣자하니자원화시설이2027년도에들어온다고이야기를하면이거를그럼지하로하기때문에지상은그대로놔두고지하를한다는거예요,공법이?그건아니죠?대체적으로면적을다쉽게말해서굴착작업을하더라도다그렇게할거,터파기라도할거아닙니까.그랬을때동호인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그러면대체부지랄지그런것은전혀지금계획이안돼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그부분은청소자원화시설생길때부터체육산업과랑같이검토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축구장부지에대해서다른부지를사용을좀더할수있게끔활용할수있게끔그부분은저희들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거기도그냥부지만갖고는안될거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기존에축구장으로돼있는곳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기존의시설을활성화시킬수있다그러면지금도그럴수있는거아닐까요?우리가1년상간으로그많은축구동호인들의욕구를다채울수있는어떤대체제를우리가지금고민을한다그러시는데그거를그러면미리해서하는게어떨까요?왜냐하면시민들이사실거기에몇년전에라이트시설을했어요,그죠?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야간라이트시설부터시작해서그게우리공공자산이긴하지만지장물에대한어떤비용이포함이안됐다고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그부분이시에서,이건별개청소자원과문제지만.그러는마당에우리가예산을아까같이과장님은소액으로해보겠다고지금답변을주시는데한발더나아가서1년이될지,10개월후일지연향들공사를한다그러면거기에대한거를플랜을더세워서고민을함께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지금여기2분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듣고보니까.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축구장활용방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체육산업과하고같이.그부분은현재검토하고있는중이라대책을세워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대책중의일환이라는거죠.이거이제물론인조잔디를2년간격으로교체해야원래정상이라고말씀을주시길래저도그러나보다하는데그러기에앞서서이거를투입하기전에,그럼또시민들은그런내막을다모르면이거말하면또물고늘어질수가있는사안이잖아요,시민들입장에서볼때.우리들은여기에서다들으니까이렇게인조잔디를빈도수가빈번하기때문에자주교체해야되는게맞다고얘기를주시고이렇게하는데시민들이볼때는그거1년남짓있으면공사들어간다고해놓고이게뭐냐이렇게말을할수가있어서거기에대한것을준비를좀하시라고내가지금드리는말씀이에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하면그당시에축구협회회장이었던분이굉장히여기에애착이있어가지고강조를많이하더라고요,우리축구장어디갈거냐,어쩔거냐소리를.그래서관심있는분들이라면여기에대해서물론체육산업과에서도준비를같이하신다그러지만여기시설과에서도그거를인지를철저히해서한번같이고민을해보시면좋겠다,시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인조잔디빈도수에따라서교체연수가2년이라그랬는데지금네이버상태에서는한7년에서8년내구연한을보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가자주이용한다할지라도기간을보면한5년정도,4∼5년정도돼야교체를할수있어요.그러다보면모든사람들이봤을때예산낭비로비춰질수있는사항이분명히있기때문에이야기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감안하시라고말씀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시설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국장님께서소관부서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제안설명은핵심·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정혁신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2025년도농정혁신국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의주요증액과감액사유는2025년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로인한변경입니다.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은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으며국도비확정내시로인한증액및감액된사업내용은예산서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시면자세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1069억1700만원대비33억6000만원이증가된110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657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본예산251억8400만원대비9억4300만원이증액된26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7쪽중간부분입니다.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대상이75세에서80세까지확대되어도비포함2억을증액하였습니다. 660쪽중간부분입니다.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전체사업비4억7500만원중사업비변동없이시설비3억7100만원을감액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로3억7100만원을변경계상하였습니다. 662쪽상단입니다.소규모스마트팜보급시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5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3쪽중간부분입니다.국비확정내시및재원변경에따라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1억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64쪽중간입니다.2024년국도비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으로2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9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본예산433억3400만원대비13억5500만원이증액된446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73쪽중간부분입니다.2024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인친환경벼육묘장설치는도비,시비매칭하여3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7쪽중간부분입니다.배재배농가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전라남도민생안정대책활용사업으로성립전예산사용으로본추경에도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4쪽하단부분입니다.낙안면농기계수리센터신축지원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그아랫부분에2024년국도비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으로8억9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9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본예산256억7800만원대비4억8400만원이감액된251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95쪽중간부분입니다.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사업은도비포함해서5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8쪽하단부분입니다.도비확정내시및식재료단가상승에따라학교급식식재료지원8억3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99쪽중간부분입니다.학교급식Non-Gmo식재료지원,비유전자변형식재료차액지원사업으로도비포함해서1억1800만원을증액하고,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시비지원재원비율이당초44%에서24%로감소됨에따라서24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2025년전라남도농식품가공분야지원사업공모선정으로김치생산비절감설비지원사업도비포함해서1억1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02쪽중간부분입니다.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바닥포장공사에2억91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07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본예산127억2100만원대비15억4600만원이증가된14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0쪽하단부입니다.전액도비로FTA피해보전직불사업2억6300만원을성립전예산사용으로본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711쪽상단입니다.가축폭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으로도비포함2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15쪽중간부분입니다.예산집행시기조정에따라하반기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시비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716쪽중간부분입니다.전라남도으뜸한우경진대회를올해우리시에서처음개최됨에따라도비포함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17쪽중간부분입니다.2024년가축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사업으로도비포함8억2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22쪽중간부분입니다.젖소럼피스킨스트레스완화제지원도비포함2700만원과하단부분돼지유행성설사병백신지원도비포함2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727쪽중간부분입니다.제2회반려동물문화한마당행사개최를위하여9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28쪽중간부분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X선장비구입비로국비포함5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30쪽하단입니다.2024년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7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복남위원
658페이지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있죠.지금도비가내시비용반영이줄어든건가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도비가지금25%,시비가75인데요.도비가내려오면서금액이줄어서도비,시비2개다준금액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그동안에통상적으로해마다공동급식했었던예산총액이있을거아니에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기존에는도비없이했나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기존에도도비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럼총량으로보면줄어들지는않나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총량으로보면,잠시만요.죄송합니다.제가서류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전년도예산,그러니까2024년도예산액은3억9688만원이었고요.이번에저희가총내려오면당초에는4억3560만원이어서작년도예산보다준건아니었고요.당초저희가가내시에한예산보다는확정내시에서준금액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전년도결산보다는올해예산은지금많다는,추경까지하면많다는얘기잖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아마작년감사때도내용이있을거예요.그러니까기존에공동급식신청을받잖아요.마을별로받고,또아마두번째인가또이렇게신청을받을텐데추가로또요청하는마을들이생겨요.어떨때는다수용을했다가또어떨때는일부심의하면서마을들이포함이안되거나이런경우가좀있어서만약에도비가내시가그대로반영이됐다고하면이예산을가지고좀더충분하게공동급식마을별로지급이됐겠죠.그런데전년도보다는좀많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혹시누락되거나기존에운영되던마을이사각지대가없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점검도그때한번말씀해주셔서저희가자체급식하고도시락부분에대해서는점검을실시했습니다,올해상반기에.그래서거기에서나온의견들도반영해서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정확히알고계신가싶어서요.농번기절기에맞춰서지금공동급식을내리는거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방금언뜻들으니까도시락하고2가지부분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도시락하고뭐하고있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로컬푸드같은데서….저희가사실은이농번기급식은자체급식이주목적이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가있으면서자체급식으로는코로나에문제가있어서도시락하고병행을하고있고요.도시락을저희가배달을시켜가지고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선택을….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이영란위원
농가에서합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근데저희가농가에서선택을하지만저희원래취지에맞게자체급식을더우선적으로선정해주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복남위원님께서는혹시사각지대가있으면보완해달라고했는데조금부끄럽습니다만사각지대가아닌데서이거를받았어요,제가볼때는.그래서15일간인가주는것같은데그것갖다먹느라고도힘들었다고내가말을들었어요,쉽게말하면.이게순수뜻이농번기때해주는거잖아요,농민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농번기때농촌에산다고다주는건아니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그거를신청을해서하는거보고제가조금,저도좀그이장님한테못마땅했습니다마는그런부분도냉정하게우리가면에서선택할때해줘야된다는거죠.그래서내가그밥을먹으려면도대체가마을풀이라도뽑아라내가이말까지도했어요.그걸15일간채우려고내일도오십시오계속카톡방에올려서오셨는데막상먹어보니까똑같은도시락이반복되니까그거역시도우리가예산투입에서는효과가없더라고요. 그래서차라리그러려면아까같이자체급식하도록주면공동체활성화라도되죠,제가볼때는.근데도시락을내리다보니까획일적으로15일간변별력없이그음식이똑같이나왔고이돈을소모를하려면그마을에서뭔가계획서가나와야된다저는생각해요.농사를정말농번기때농사일을해서그렇게하는건지이사업취지에맞는어떤돈이내려가야되지참정책입안자는좋은뜻으로하는데하부조직으로갈수록이게참현실하고좀떨어진데서수혜를받고있고그돈을억지로소모하려고그러는것도보이고그래서농번기라고농사만안짓더라도마을가꾸기라도매일풀을뽑고나무라도정정하고그런데서공동급식을해야되는취지지그것도없으면서그냥때되니까얼른모이세요,오늘도급식나왔습니다이런건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러려면차라리아까같이자체급식을하도록하면융통성있게공동체활동을하다가식사를같이해서나눈달지이런식으로되어야지딱정해진기간내에도시락이매일배달돼가지고하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그걸조금더디테일하게접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정책과에서.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자체급식이주목적이기때문에그사업취지에맞게그런부분이없도록점검도잘하고사업취지에맞도록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추가해서말씀드릴게요.사실은이게농번기마을공동급식사업이이게추진했던근본이유가여성농업인들이농사짓다가모내기도하다가또집에와서음식해가지고가서또이렇게차려주고,또농사짓고이런현상이반복되고그러기때문에실제농업현장에서여성농업인들의어떤가사부담이라든지이런부분을줄여주기위해서사실한게있고,두번째는기존에농촌마을의공동체가이걸통해서좀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농번기에공동급식을한겁니다. 그래서방금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래취지를저는좀살려야될거다,다시한번과장님오시면서점검해주시고,두번째는작년에제가감사때얘기를했었던부분은일선현장에서신청을했는데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유사하기는하지만분명히지원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좀빠진부분이없지않아있었다라고하는이런얘기가들어온적이있어서제가한번살펴보라고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한번지금1년중반이기때문에목적에맞게끔추진해주시길바라고,두번째는그런차원에서여기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지금도에서추가해가지고증액이좀됐는데지금20세이상에서80세이하여성농어업인이잖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저도작년에이얘기를했는데과장님께서새롭게오셨기때문에아무래도과장님이또그동안에한번새롭게오셨기때문에살펴봤으면하는부분이도에서는20세이상에서80세이하여성농어업인으로되어있지만또80세가넘는여성농어업인들이있거든요.그래서어느적정선현장에서이렇게의견을수렴해서조금더80세에서85세까지라든지이렇게연령대를조금더높여서라도여성농어업인들이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해당될수있는지를파악을해주시고아마이것도하려면여러가지사회보장제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협의를좀거쳐야될겁니다.그래서이부분도한번과장님께서새로오셨기때문에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서아무래도우리지역의여성농어업인들이이행복바우처를통해서조금더혜택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660쪽을보면지금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지금민간자본으로갔어요,3억7000이.이게어떻게된겁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원래당초에저희가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상사초곡같은경우는2026년에마무리입니다.그러면저희가시설비,마을안길을포장한다든가그런시설비하고자부담이좀들어가는자기집을집수리를하거나개량을하거나이런민간자본경상보조가있는데요.저희가보통마무리되는시점인2026년도에수요를정확하게파악을해서우리집에취약한부분이있으니리모델링을하겠다이런수요조사를정확하게해서2026년도에그런민간경상보조를세우는데요.이번에상사초곡같은경우는저희가2025년부터수요조사를했는데이런민간자기들집의이런취약부분에대해서리모델링이런것들이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수요가늘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넘기고요.시설비쪽을삭감을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쪽으로넘기는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구사항들이있어가지고그렇게보낸거라이말씀이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게작년에는저희가가수요였고요,올해사업을진행하면서수요를받아서확정된것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근데662쪽을보면지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소규모스마트팜보급시범사업이있어요.근데작년에도진행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기정액이2000만원인데이번에2억5200이올라온이유가뭡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지금이소규모스마트팜은올해저희가처음해보려고하는사업이고요.기존에위원님들께서너무잘아시고많이제안들을해주셔서저희순천시같은경우스마트팜이너무다른시군에비해서많이부족하다이런부분들을지적을많이해주셔서저희가기존에있는농지에하는온실비닐하우스스마트팜하고도심에서하는스마트팜이있는데기존에농지에서하는스마트팜은일단규모가큽니다.그래서보통한400평하면5억정도가초기자본이들어가야돼서일단처음에시작하는단계에서는초기자본이너무과한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어떤스마트팜의기반을이번에시범적으로시행해보고자소규모쪽으로저희가견적을뺐는데큐브형이라고저희가예시는들었지만꼭그렇게한다는건아니고요.그정도소규모로했을때한6000만원정도들면청년농이나예비이런분들,그다음에스마트팜을처음으로해보는사람들한테는굉장히진입장벽을낮춰주지않을까해서저희가이번에소규모로스마트팜을해보려고지금사업을세운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그렇긴하지만이런부분은본예산에미리계획해가지고본예산에올라온것이맞지추경에올라온것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그렇게생각하시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스마트팜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들이위원장님말씀대로그랬으면더좋았는데뒤에벤치마킹이나이런저런사례들을조사하고새롭게해보자하는취지로하다보니이번에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나중에이업체가선정되면6개업체에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자료좀부탁드립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이거는저희가공모를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다음에저희가되면….
김미연위원장
공모하고난이후에….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공모해서제안을받아서할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이건자부담이있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70%는저희가하고요.그래서30%자부담을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과장님,국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이다른고흥이나보성에비해서의외로적다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듣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도농복합도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떨어질수도있지만그래도순천에와서살고싶고,농사를짓고,또정착할수있는청년들에게예산편성이랄지이런부분들이타시도군에비해서부족하다소리는안들을정도로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니까내년이라도예산편성할때좀더청년영농인들이정착할수있도록자리매김하게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간단히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신규사업에149페이지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자세히….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거긴친환경농업과.
이영란위원
이거는그럼저기….
김미연위원장
여기는농업정책과.
이영란위원
정책과인가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예,그럼정책과에묻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걸업무파악을다하셨나모르겠네.신규사업이올라와서요.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인데사업대상이순천농협이고요.이거에대한내용을자세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승주,황전,월등,서면쪽으로육묘장시설이부족합니다.그래서부족한육묘장시설을보완하기위해서2024년도에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확정이됐고요.올해그래서순천농협이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이번에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지역은순천월등지역에아마농협부지가있어가지고그쪽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하는인프라,그러니까이거를지어서어떤역할을한다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육묘장.육묘를공급하는거죠,농업인들에게.
이영란위원
거기에서키워서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왜그러냐면농업인들이자가육묘가거의드뭅니다.그러다보니까농업인들이노동력절감을하고고령화되다보니까운반도힘들기때문에그런모든부분들을하나의큰업체에서대리육묘를해가지고농업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것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걸필요한농가로이송까지해준다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에서우리가친환경농산물이라고하면아무거나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거나아니고요.친환경유통가공업체가해당이되겠습니다.학교급식같은경우도순천농협이주로많이공급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업체가일반업체는공모를못하고친환경자격을가진업체만이공모를할수있는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기존에도농협말고다른가공업체가있었죠?농산물….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다른농산물가공업체는있지만이렇게큰규모로할수있는데는순천농협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특화시켜서한작물만갖고하고그런데있지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제가개인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예산안684쪽에요.농작업편의의자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관내농업인들이본인들이직접신청을해야되는거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마을별로신청을합니다.
최현아위원
마을별로신청하는데신청하실분들이꽤수요자가많을것같은데이게다수요가되나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현재순천시여성농업인숫자가약1만3000명정도로파악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한4600개정도공급하고요,연차적으로나머지부분에대해서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아마밭작물재배할때앉아서하는그의자죠?동그랗게돼있는의자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일명쪼그리라하는데최근에나온것은쪼그리에서진화된계통이죠.그러니까허리쪽근골격계질환예방도하고여성농업인들의농업효율성을증대시키는기구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장님들이홍보를하셔가지고본인들이신청을해야되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이제,아니,제가드리고싶은말은이게1만3000명인데지금4000얼마….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한600개정도.
최현아위원
4600개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것을실제로쓰신분들이마을별로이렇게신청을하면그마을에있는분들이다신청되는건아닐거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현재까지는주로원하는대부분은아마수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한마을에만약에이여성농업인들이다신청한다면그수요를다받는건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100%는안되고요.그래서이번에빠지신분들은내년에우선적으로해서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선정기준은어떻게하는거예요?만약에이마을에여성농업인50명인데….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자체적으로선정을해가지고우선노령화기준부터선정을받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제일나이많이드신분위주로이렇게해서신청을하는건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그다음에선정되신분들은이거1회성이니까끝나는거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음에차순위.
최현아위원
좋은사업인것같은데신청을이장님들이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신청을많이했으면좋겠어요.이걸모르는분들이또있는것같더라고요.저도이거예산안올라와가지고한번봐봤거든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옆에684쪽에요,순천농협농기계수리센터신축지원사업이있는데순천에농기계수리센터가몇군데있나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정확한농기계수리센터는파악을아직못했고요.현재우리자체적으로하고있는것은우리순천시에서하는것은3개소입니다.
최현아위원
3개소요?어디,어디있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서부,북부,남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서부면어느동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외서지역입니다.
최현아위원
외서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북부는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북부는유흥이고요.
최현아위원
예?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승주.
최현아위원
승주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남부는도사덕월.
최현아위원
도사덕월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덕월동,예.
최현아위원
지금순천시에서운영하는데는3개소네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외서하고,승주하고,도사하고덕월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번에농기계신축농협에서하는거여기낙안에지정된이유가있나요,낙안으로?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순천농협낙안지점의경제사업부에이번에새로확장신축을하면서농기계수리시설이이전이됐습니다.그래서원래는우리시에서부담을가지고한6억에서7억정도사업비를들여가지고신축을해야되는데농협과협력사업을통해가지고우리가일부를부담하고농협에서부지하고나머지사업비를부담해서농업인의편익을증진하고농기계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좋은사업이긴한데요,이게경제사업부가신축을하면서굳이,여기경제사업부안에농기계수리센터가있었나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있었습니다.너무적기때문에확장하면서같이한60평규모로확장을합니다,이번에.
최현아위원
그전에는몇평이었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는한10평남짓했습니다.농협자체적인.
최현아위원
그러면경제사업부가지역별로다있나요,농기계수리센터가?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다는있지않습니다.해룡있고요,그다음에….
최현아위원
해룡은어디에있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해룡농협,해룡면사무소옆에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거기는몇평인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평수까지는,그거보다크게넘지는않습니다.
최현아위원
거기도10평인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30평｣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
30평요?이게수리센터신축지원하면서더확장하기위해서60평으로해가지고낙안에이렇게한다는거네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드리고싶은포인트는요,농기계수리센터가지금순천시에서운영하는데가외서,승주,도사덕월이렇게3개소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해룡면쪽에는크게없네요,이수리센터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해룡쪽이요?
최현아위원
예,이순천시에서운영하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도사덕월거기에서커버를합니다,남부에서권역별로.이거농기계수리센터를지역읍면별로는하기힘들고요.권역을묶어서서부,남부,북부이런식으로지원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서부,북부,남부맞는데도사덕월하고해룡하고가깝나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가깝죠.멀지는않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렇게가까운지역은아닌것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필요하면배달도해주기때문에.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농기계수리센터를그러니까지금별도로낙안에넓히는데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는거죠,농협에?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일부를보전하고서로협력사업을하는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보면외서하고낙안은가까운근거리에있잖아요.외서에운영되고있잖아요.근데이렇게2곳에하는것은조금어떻게보면….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왜그러냐면농기계를공급하다보니까3500대가공급이됐는데수리센터가부족하다보니까아무리시에서많이하더라도고장난농기계가방치가되고,그래서또농가들입장에서는농기계를고쳐야되는데제때못고치니까방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신규로구입하고그러한어떤비용절감측면도있고요.농업의공공성증대를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저는외서근거리에낙안도있고그러면서면,황전,월등그쪽은또없잖습니까.승주까지가려면상당히거리가있고그러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필요한농기계는배달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김미연위원장
그러더라도일단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해서주십시오.소외받지않도록해야되는데가까운데있는데굳이없는데는없다그러면소외받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것도잘살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를한가지할랍니다.한마당축제아까9000만원이올라왔던데요.그사업을어떻게진행할건지간단히말씀좀해주십시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작년에하루해서행사를개최를했었는데요.올해는그주간을반려동물주간으로지정해서저희가이틀동안행사를하게되고요.그리고한국애견연맹하고어질리티협회하고협력해서다양한행사를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보통보면이런행사라는것은연초에계획해가지고그렇게정리가돼야되는데추경에이런예산들이불쑥불쑥올라와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하반기에하다보니저희가상반기에준비를해서하려고….
김미연위원장
준비는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올리려고,그래서….
김미연위원장
준비는계속하고있다가예산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추경에올린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
축제를어떻게진행할생각입니까?아니,행사를.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주간을한국수의학회에서학술대회도개최를하고해서저희가협의를해서그주간을반려동물주간으로지정을해서다양한행사를하자라고이렇게의견이모아져서저희가이틀동안은반려행사를지금하기로했고요.그일환으로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국애견연맹이나어질리티협회하고해서다양한행사들을할수있도록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구체적인행사운영방안이나오면저희의회에보고해주십시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건의회에한번보고를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혁신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소장님께서소관부서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제안설명은핵심·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진입니다. 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70억4500만원대비6억800만원이증액된76억5300만원입니다.국도비사업확정이2024년12월에내시가확정되어이번추경에사업량과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국도비변경분은설명을생략하고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촌진흥과소관입니다.794페이지농촌체험마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체험마을주민역량강화교육비로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794쪽부터796쪽중간부분까지는보조사업변경분으로생략하겠습니다. 796쪽농업박람회참가는오는10월23일부터10월29일까지전라남도농업기술원일원에서개최되는국제농업박람회남도미니정원의치유정원및포토존공간조성을위하여재료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8쪽여성농업인능력개발입니다.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정리수납전문가자격취득과정을운영하기위하여시비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99쪽맞춤형농업인교육입니다.올해12월경순천시농업인을대상으로농촌지도사업성과평가회보고및강사초빙을위하여시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0쪽하단입니다.도시형스마트농업복합공간구축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의실내형스마트팜소통공간마련을위하여편성한예산이나관계기관협의및국내사례검토결과시설투자비에대한수익창출한계로경제적타당성과지속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어사업비를삭감하였습니다. 801쪽농업기술센터청사정비등필요경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806쪽하단입니다.현장대응을통한농가소통반영및시범기술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고품질안전농산물시설채소및재배농가의육성을위하여미나리전문방재5000만원,딸기우량묘생산자체지원5000만원,오이시설개선3억원등총사업비4억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807쪽상단입니다.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입니다.벼재배농가의부담경감을위한보조비확대와작년까지사업대상에서제외된친환경연접필지방재확대를위하여공동방재비로3억8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이상고온에따른돌발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최근이상기온및기상이변등으로월등지역을중심으로복숭아탄저병이급격히발생이증가하고있습니다.전염성이강한탄저병확산방지를위하여약재구입비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07쪽하단입니다.고형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사업입니다.관내고형유용미생물공급량은2002년부터지금까지매년30%씩늘고있습니다.지원사업확대에따른미생물생산재료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0쪽상단원예과학원지반침하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본예산에사업비반영하였으나추가보완공정이필요하여서부족분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가지꽃가꾸기사업순천국화분재전시회입니다.정원의도시순천의이미지제고를위하여고품격볼거리제공과순천시국화동호회육성으로농가신소득창출을위하여전시회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가지꽃관리용2.5t트럭교체입니다.꽃육묘장차량내구연한이경과되어노후화로2.5t트럭구입비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0쪽순천시향기산업육성입니다.향식물을활용한정유추출및시제품제작을위하여모종구입비1000만원과시제품제작사무관리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11쪽부터812쪽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도비사업량과사업비변경으로50%감액결정되어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해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촌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국장님,제가질의라기보다요,앞으로곧내년예산을편성할때가되잖아요.근데앞서지적을다른국에서도다른위원님이했지만신규사업있잖아요.본예산에세워주십시오,미리계획을세워서.그게맞는거지추경의의미가뭡니까.추경에신규사업이몇건이지금올라왔네요.그래서앞으로내년예산편성하실때는미리그사업에대한계획을지금부터세우셔서본예산에올려주십시오.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국장님,제가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794쪽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기후위기대응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사업은이예산은어떻게쓰여집니까?794쪽입니다.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농촌체험장체험농장및신규농촌체험농장희망자를대상으로해서공모를통해서그렇게프로그램이나시설물개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민간자본이동네마을에서이렇게공모를해가지고나오면4000만원을주고거기에서운영합니까?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해가지고지금도에서확정이돼가지고저희들한테사업비반영해서공모신청할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근데소장님,여기는도비표기가안되고시비로표기가됐어요,일식으로.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저위에거말합니까?
김미연위원장
4000만원이요,794쪽.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관련된사업비중에4000만원입니다.그러면소장님,이부분은차후에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민간경상사업보조비있잖습니까,신규돌봄농장.이사업은주로국비가내려왔어요.그래서매칭사업으로진행되는데이런부분은개인이공모를합니까,우리순천시가공모를합니까?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사업량을저희들공모가아니라신청을합니다.사업비신청을해가지고저희들예산편성이보통11월에해가지고12월에우리가의회통과하잖습니까.근데진흥청이나도에서보통12월에가내시및확정내시가날아옵니다.그래서조금한달정도갭이나기때문에우리가보통1회추경때이렇게저희들이정리작업을합니다.그래서확정이되면….
김미연위원장
소장님,그말씀이아니고지금이게프로그램이예산이올라온것도올라온거지만이게민간경상보조로갔잖아요.그러니까보조금이기때문에그분들이공모를해서국도비매칭사업으로우리가주는건가,아니면우리순천시….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거다지금은거의다농업기술센터는공모로많이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공모를하는데….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를받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공모를하는데개인업체가공모를하는지,잠깐만요.소장님말고과장님아시면과장님답변해주실랍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개인이사업계획을해가지고공모를한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개인이공모해가지고,그럼여기가아까모이라인가거기에서사업을공모를해가지고당선된겁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는계속하는데고요.나머지3군데가새로선정이되어가지고추가로저희들추경에올린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래서지금2군데가새로올라와있네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공모사업을하더라도우리순천시예산이들어가고국비가들어가니까사업을어떻게진행하는가는관리감독을하고계시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들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5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7월2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추가경정예산안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