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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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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5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관련하여의장으로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서가회부되어의사일정에추가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으로상정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및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건설공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토론할순서입니다만,토론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하였으며,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건설공사스마트안전관리체계활성화를위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제2조제4호에‘융·복합건설기술’정의를추가하는내용으로수정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만,본건에대하여조례안과예산안이동시에제출되는관행에대해엄중히지적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은그타당성을충분히심사하고,입법취지와정책적효과를숙고한뒤에예산이뒷받침되어야하는것이정상적이고합리적인절차임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금번회기에조례안과예산안을동시에제출했을뿐만아니라,상임위의예비심사도결정되지않은시점에이미대대적으로언론에홍보하고사업을시행한부분은,집행부가시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권한을무시하고압박하는행위로보지않을수없습니다.향후에는이런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히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본개정조례안의무료시내버스지원대상연령에대하여관내택시업계등과의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을거친후,무료시내버스지원대상연령을2026년부터는70세로조정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와추가협의및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별표1의2비고란에다자녀가정이용대상시설을5인실이하에서8인실이하로확대하는내용으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기교통정책과‘시내버스교통카드수수료지원’외4건14억2000만원을삭감하고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건과관련사업설명서와예산서상의세부산출내역에차이가있으므로,향후산출내역의일치여부를면밀히검토하고,산출내역의불일치로인해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자료작성및예산편성단계부터면밀한검토를당부합니다.또한본예산대비과다한추경예산편성은최소화할것을권고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그러면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정회」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5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임시회기간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