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경 의원 발언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9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중 제4호의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의 채권자는 보증채무현황표를 매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과장 장태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희망나눔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의거 기금의 용도와 운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명을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표준조례안에 의거 신용보증 비용,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세분 및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을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의거 기존 제5조를 제4조로, 기존 제6조를 제5조로, 기존 제8조를 제6조로, 기존 제4조를 제10조로 조문 정렬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안 제3조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그리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본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운용”을“기금운용·관리”로 “기금의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금융기관 예치,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용어를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조례안』,『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는 위원 해촉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는 긴급한 사항의 경우 사후심의에 관한규정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는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위원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8조는 아동위원의 구성과 아동위원의 위․해촉, 임기 및 역할,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중 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을 위해 수탁자를 청소년 단체로 한정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재계약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사용료 반환시「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날 부터 심의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주홍태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창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설명할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됨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에 건축신고 대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7조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회수를 1년에 2회에서 1회로 하고 총 부과 횟수를 4회에서 3회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의2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3은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시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1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51개 조문을 9조로 축소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5개 조문을 15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분 세율,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 범위지정,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적용, 지방세 중과대상지역, 세율, 납기일 지정,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수입증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이유는「민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조례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 개정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두번 이상 갱신시 평가조항 신설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토석채취료 정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칙 개선 과제 정비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조정 그리고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반환의 강제 규정화 손해배상시 민법 준용 위탁 기간 및 두 번 이상 갱신시 수탁자 관리능력 등 평가 조항 신설 목욕탕내 샤워장 요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와 같이 제출한「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문화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작가 작품전시 및 문화예술 교육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 센터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는 총칙으로 문화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안 제4조 ~ 제9조)에는 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해 개관 및 휴관 입장시간, 입장료와 이용제한을 (안 제10조 ~ 제21조)에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문화센터의 운영방침에 부합하게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지역을 기존의 9개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대 지정토록 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 15의2 규정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이 허용되는 9개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 재산이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우리군의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즉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4개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는 「항만법」제30조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울진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로 후포항, 죽변항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고서류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는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로 앞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고서류는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장소로 문화예술공연 및 야외 공연행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고서류는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안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울진군 및「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로서 공공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고서류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울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의 제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에는 위원구성의 여성비율 및 위원장 선정방법과, 위원의 위촉(안 제4조)방법 중 당연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의무(안 제7조) 중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사의 선정방법(안 제14조)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안 제1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였고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2조제1호, 제2호)는 야생동물과 농작물에 대한 정의를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피해보상(안 제3조제2항)은 지급제외대상의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삭제 사항을 11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는 피해 면적이 100m제곱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피해보상액이 20만원 미만일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피해보상한 농작물 등이 이 조례에 정한 기 보상 되었을때는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피해보상금지급(안 제6조)에 대한 통지, 지급 및 환수절차사항은 개정하였으며 다른 법률의 준용(안 제8조)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설명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어항관리조례와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제14조 제2항의 원상회복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각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각 항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6조 제1항의 사용료에 관한 인용 조문중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9조 사용료 미납시 이행강제를 위한 가산금 징수 규정사항의 가산금은 조세 미납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가 불가하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33조 어항관리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34조 회의록 작성은 삭제하고 동 조례 제35조는 인용조항을 제33조에서 제3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제9조의 이용료와 입장료 반환사유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 반환 할 수 있음을 전부 반환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20조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입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군수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7조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에는 법령상 근거없는 시장의 시설 기준을 (정기시장은 부지가 1,700제곱미터이상,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삭제하고, 그에 따른 조문 제목을 “개설 및 시설기준”을 “시장의 개설”로 개정하였으며, 울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조례안 제3조(재원 및 회계)를 삭제하여 시장의 관리는 일반회계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2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승계는 군수 승인사항이므로 신고의무를 규정한 동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사용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종전에는 상속에 의한 경우 시장사용권을 승계토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종전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위원 자격 요건을 법 시행규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직무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회의 및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의결을 각각 3분의2 이상 출석 및 찬성의결로 개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5항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토록 규정한 사항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등록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그리고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수법」제30조의 3에 의거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관리로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의거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월별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170원/톤)의 100분 50을 곱한 것으로 하며, 부과대상시설별 유량계를 근거로 산정하고,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며, 안 제18조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의 면제기준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의거 지하수의 관리를 위한 전문가 등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13조에 의거 지하수 수질검사, 영향조사,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4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 과장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1 이상 되도록 하며 안 제10조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심의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및 제10항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울진군 단장과 읍·면 방재단 대표의 선출과정을 각각 단원의 호선을 통하여 울진군 단장은 울진군수가 임명하며, 읍·면 대표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방재단의 소집에 관하여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고 군수가 소집할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토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끝으로『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된 정비대상으로 개선권고 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인 울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띄어쓰기하여 표기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을 이미 납부하였을 때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과실이 아닌 사항이므로 당연히 점용료를 환불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환불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으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감을 최소화함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부된 임대료 반환(안 제12조)에 관한 임대규정을 개정하여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규정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안 제14조)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현 조항을 관련 규정(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삭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기업관리규정 제정시 상위법령보다 넓게 규정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예산의 탄력적 규정에서 수입금 마련 지출시 상위법령보다 넓게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잉여금 처분 시 상위법령에서 정한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보다 폭 넓게 규정한 해당 조항 수정과 (안 제23조) 상위법령에 자문기관 설치에 대한 사항이 없는 해당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