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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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성

임혜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4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단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87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0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3%인 204억 4,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700만 원 등 9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2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6억 4,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6억 원 등 114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억 3,6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정책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15억 1,600만 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9억 6,300만 원 등 106억 8,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6억 원, 대덕지 생각을 담는 길 조성 11억 1,200만 원 등 122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중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 28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6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고, 예비비 1,600만 원과 적립금 46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가결산 일부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현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과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완료계약의 낙찰차액은 금회 추경의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감액과 같이 정리추경 전에 선반영하여 우리 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연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행정과장대리

보건행정팀장 신희철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행정과장대리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여수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정숙현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심형 드론 솔루션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실증사업 하는 거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 5군지사 이전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5군지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실증사업 이후에 드론이 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번에 드론 실증도시는 5군지사하고는...

박정권위원

관계없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향후에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시항공기술 로드맵이 구축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대구미래교통전략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가오는 미래교통수단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수성구가 선점하기 위해서 올해 실증 실적을 쌓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처럼 실증도시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공모 신청이 작년도에 된 도시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증사업이 책배송 관련 실증인가요?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책하고 음료 이런 걸 도심 내에서 배송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도시권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을 함부로 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으로 인정받으면 인허가가 나서 실증기간 만큼은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띄웠을 때 도심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증사업을 사전에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현재로써는 드론을 날릴 수 없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지금은 함부로...

박정권위원

군부대라는,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실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전제가 없이 나중에 다 해소되고 난 다음을 위한 실증인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향후에 드론 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아마, 국토부에서 발주한 걸 보면 유인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년대에는 유인화 플러스 원격조정, ’35년 성숙기에는 완전히 무인화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심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국가에서 유인화가 됐을 때 수성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버티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는 실증사업 안 하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서도 산불하고 인명구조하고 이런 부분은 시연도 하고 했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그걸 보고 대구시에서는 올해 첫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정부로?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신청은 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거기에 선제방안으로 저희가 드론 실증사업을 준비한다는 거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책배송 서비스가 주 내용이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책하고 음료. 예를 들면 무학도서관, 용학도서관, 진밭골야영장,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음료도 한번 배송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올 1월에 저희들이 수성못 옥상에서 용지봉까지 한번 물류배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불 관련해서 실증을 했고요. 그런 시스템의 실증 실적을 쌓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심 내에 항공 관련 물류이동이나 이송 관련해서 저희 드론을 이용해서 실증사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도서관, 진밭골야영장, 수련관, 수련원 이쪽이 대상지라면 여기는 예를 들어 교통체증도 별로 없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동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사업내용의 사업지 범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증과는 조금 맞지 않다. 도심 내에 물류배송이나 이송이라면 차라리 그 내용에 정말 도심지인 범어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류가 교통이 체증되거나 책을, 음료를 배송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해서 실증하는 거 아닌가요? 대상선정이 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전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도심 내에 비행기 안전 승인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덜, 약간의 외곽지지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범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실현을 내년쯤 되면 다시 한 번 실증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는 드론 항공하고 관계가 없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냥은 인증이 안 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실증도시로 하겠다는 걸 했을 때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곳도 군부대나 여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받아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내도.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인가를 받을 때 어떤 데이터가 없이 그냥 도심에서 바로 하겠다고 하면 인증 받기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래도 외곽지다 보니까 인증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겠나. 만약에 박정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심지역에도 한번 인가 신청을 해서 실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실증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데이터 구축은 도심 내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전성은 어떤지.

박정권위원

그걸 하셔야죠. 도심 내에서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실증이라는 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전단계가 실증사업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중심도심지역이냐 약간 도심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 구축은 수성구 전체가 도심지역이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중심도심지역에도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적도시재생에 15억 원이 증감됐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건축비.

박정권위원

이거 리모델링비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리모델링비입니다.

박정권위원

중동 1633-1번지 외 2개, 두산동 37-1번지가 원룸이죠? 기존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원룸입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실시설계 1월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에 대한 예산 반영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에 대한 건축비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그럼 건물당 5억 원 정도 들겠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건물 뼈대를 다 부수고 이런 건 아니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기존건물 구조진단을 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하면 공간이 많이 좁겠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층별로 최대한 총 4층 규모로 683㎡인데 그래도 원룸치곤 조금 큰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칸막이는 안 하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기둥과 벽은 제거를 하고 편의를 위해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계가 잘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계획은 1월부터 돼 있는데.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를 해서 하면 두산동 37-1번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경에 착공예정이고 상동 331번지하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사 중에 있다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해서 2개소는 올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 16억 원 증액된 것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두산동 37-1번지.

박정권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1개소입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15억 원에 3군데, 건물당 5억 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개당 15억 원이 드는 거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두산동 37-1번지는 건축비가 방금 19억 6,500만 원이고 상동 331번지는 계약금액이 15억 원이고요. 상동 341-2번지는 14억 원 정도가.

박정권위원

두산동 37-1번지 리모델링 건축비가 19억 원이란 말씀이시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19억 6,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룸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외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최초 건축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10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건축비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르십니까? 등기부등본하고 하면 나오잖아요. 건축물대장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9억 원이면 최초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하나하고. 보통 리모델링은 건축비보다 좀 적게 들지 않나요? 최대 잡아도 70% 정도. 좀 많이 드는데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산이 신축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비율로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게 몇 평이죠? 건평이.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총 683㎡입니다.

박정권위원

두산동 37-1번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4층짜리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신축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비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이정도로 하면 70억 원 정도 듭니다.

박정권위원

건축비만 70억 원 들어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이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정책추진단이 추경이 많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기정예산 본예산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크게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비 10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고요. 내관지 길. 그다음에 방금 박정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촌 도시재생사업의 건축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반영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고요. 앞서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책배송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2억 5,000만 원이 전체 총 사업비인가요? 더 추가되는 건 없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총 사업비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앞서서 박정권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셔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에서의 드론은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을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 실증이라면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도심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생활권이잖아요. 수성구가 예를 들면 하나의 독립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시‧군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광역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보면 수성구만의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향후 5년 단위로 끊어서 드론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도심에서의 로드맵은 사실 벌써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로드맵일 뿐이잖아요. 도심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이 다가올 건지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드론이나 UAM이 주도한다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금 김성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미리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류지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4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서도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앞에 말씀하신 거 저도 그렇고 앞서서 문제제기 하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에서 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결론이 단장님하고 저하고 다를 뿐이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김성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생활권역...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시작해서 남이 걷지 않은 길을 먼저 가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과연 우리가 선도적이란 게 진짜 필요해서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모험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 판단으로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이후에 드론산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참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아요, 솔직히. 정부에서, 나중에 이걸 하더라도 그동안에 수성구가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테스팅을 해보고 실증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먼저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과연 이 드론산업을 도심에서 활용범위를 넓힐 때 조건에 맞는, 이런 위치에 있는 지역에 드론으로 인한... 서류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 위치에서 얼마나 적정한가를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적절한 위치를 저희들이...

성년

김성년위원

‘노력했으니까 정부에서 너희한테 우선권 줄게’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곳에 먼저 보내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방금 이야기하신 저희들이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실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심 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책배송 아까 박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실증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도심에서의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책배송에 관련해서 거점으로 한 데가 과연 그렇게 실증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물로 과연 적당한지도 사실 의문인 거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이 정부에서도 계속 드론 관련해서 실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도 접촉하고 이미 여러 군데서 실증한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대구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대구시에다가 빨리 하라고 촉구하면 되겠네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증도시를 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작년 연말에 대구미래교통전략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 용역에 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적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액의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재산 이관이.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공공예술창작촌 재산 이관을 없애고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대상지 재산 이관을 한 게 어떤 의미죠? 이해를 못 하겠어서.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화적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으로 25억 원을 국비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등재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하면 그전에는 전액 구비였는데 국비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국비 25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을 이전한 겁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목변경은 알겠고 이렇게 하면 국비가 25억 원이 더 나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올해 3억 원 내려오고 내년도에 나머지 22억 원...

성년

김성년위원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닌 건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위치는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문체부에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지가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폐산업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휴공간 등’에 대해서 폭넓게 문체부에서 해석을 해줘서 선정된 겁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 어쨌든 전체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3군데가 조성이 된 건가요? 전체 10군데 중에.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는 착공 중에 있고 이번 한 군데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착공예정이고요.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연차로 보면 2021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니까 6년간이죠. 그러면 연차로 보면 몇 년이 지나서 몇 군데, 몇 년이 지나서 몇 군데 이렇게 개관이 예정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올해 3군데 개관 예정이고요. 내년도, 방금 국비 받은 것 내년도 공사가 연말까지 완공되면 내년도에 개관 예정이고. 총 6군데가 내년 말쯤에 개관되고 지금 한 군데는 들안길 영화식당 자리는 컨테이너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확보가 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10개소 2026년 연말이 되면 10개소가 다 개관하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10개소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부지 확보는 7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부지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올해 개관하는 데가 3군데 있고 부지 확보한 데가 4군데 있고 아직 부지확보 못 한 데가 3군데 있다 이 말씀이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3군데, 4군데, 3군데가 따로 따로 연관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모였을 때 연관성이...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같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년

김성년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전체적으로 봤는데 단지 이번에...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10개소 다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면 어쨌든 하나의 예술창작촌으로서 가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10개가 다 모였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하는 데 5년, 6년이 걸려요. 그럼 5년, 6년이 걸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줄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대가 그만큼 변할 거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은 더욱더 심할 건데 2026년 연말이 돼서 10개 다 했을 때 과연 2021년부터 시작했으면,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했죠? 그럼 2019년부터 벌써 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위해서 예술창작촌을 만들자고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이게 맞니 안 맞니 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사실 2018년부터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장기로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2026년이 됐을 때 연말에 다 개관하면 2027년이 됐을 때 문화예술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3군데...

성년

김성년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특히 문화예술이 과연 적정한가? 그냥 인프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각종 예산 문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죠. 사실 제일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원룸 이런 데 하자고 했을 때 소문 안 내고 어디에 할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자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초기에. 알려지면 값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올해 3군데를 해서 옆에 49군데가 공방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에 3개가 완공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시기를 좀 당기든가 부지 확보를 빨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즉각적으로 먼저 시행된 곳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이 책배송 서비스다.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래산업이고 드론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탈 산업이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가면 드론산업이 거의 수십조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큰 산업이라고 보는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게 큰 비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전에 박정권,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심지에서 실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하지 않는지?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그쪽도 도심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약간 중심도심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실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면...

지호

류지호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죠?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래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드론이 날다가 떨어져서 시민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가야 합니다.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서 드론을 띄워보고 드론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시도를 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데이터가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배송이지만 앞으로 수성구에서 장기적으로 사람이 타고 도심 UAM에 드론이 이용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다’. 책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통과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수성관광호텔에서 전문가 도심 UAM 포럼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대구가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드론을 상용화시키겠다고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좀 기죽지 말고, 대구 특히 수성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조병주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시잖아요? 이전하시잖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이게 앞서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어서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에 쓰기로 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46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만 쓰겠다는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주차장이긴 하나 지역사업 구분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렇게 쓰는 게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는 우리가 실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인프라도 되겠지만 주된 목적은 신매광장이라든가 그 인근에 주차수요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어떤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여기 신매시장 관련해서 재원 자체가 그런 용도로 부합하다 생각해서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저는 일부러 신매시장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고산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제가 반대를 해서 지역에서 고산노인복지관 건설을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서 제가 곤욕을 치러서요. 신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긴 한데,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재정이 여유가 굉장히 없을 때 도서관이었나 무슨 인프라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잠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돈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건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주차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용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 맞는데 어제 사실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매년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모으고 있고 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연마다 평균 50억 원씩 세입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46억 원을 쓴다고 해도 현재로써도 5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실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통과장으로 계셔봤기 때문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사실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적어도 1억 원이고 몇 억은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군데 만드는 데 평균 1억 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남았다고 해서 따로 쓸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공간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남겨놔서 거기에 사실 쓰도록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일반회계를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매년 일반회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가용재원으로 써야 하는 일반회계를 옮겨서 하나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1억 원 이상이 드는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남아 있으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아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결과물이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되는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상가나 근무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사실 더 급한 거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도저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어느 정도 받는 사업이잖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국비에 매칭하기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돈이 없다고, 재원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지금 기금으로 사실은 재정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놨잖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보자면 사실 맞지 않죠? 그해에 들어온 돈은 그해에 쓰는 것이 예산의 원칙,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으로 보자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진짜 필요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쓰는 게 적정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용자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세출수요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유가 있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용재원이 올해 정도에 하게 되면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듯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재원을 한번 분석해봤을 때는, 지금은 한 1회 추경을 끝내고 난 뒤에 가용재원이 8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2회 추경 때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6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래도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기를 조정해서 세출 부분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 게 본 취지에 부합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매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해도 그 부분이 꼭 시장에 얽매여서 경제활성화 부분이 아니고 그 인근에 주차수요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재원 여건은 그런 부분에서 향후 열악한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재원의 여유가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벌써 10년째 듣고 있어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월에 1회 추경이 올라온 게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예전에 1월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연말 본예산을 단체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고. 사실 2월에 이렇게 올라온 적은 극히 드물고. 사실 우리 구청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쓰고 나서 잔액이 없으면 재원이 없는 거긴 한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재원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례를 남기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필요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남겨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도 사실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도 관련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거기에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재원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서 쓸 거라는 거죠. 과연 그게 적정한가라는 거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써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공간 몇 개 만드는 데 돈이 더 많이 10억 원씩 들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구분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이 여유가 전혀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산운영상에도 적절하지 않고 선례를 남기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일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두산동, 상동 일원 해서 중동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노력한 결과 일부 작은 땅이라도 공영주자창을 조성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범어시장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산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상향해서 조성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감정가에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부지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하는 데 다 소요가 되면, 한 군데 하면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가는 부분이 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소유하는 게 맞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갈수록 더더욱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성구 4차산업 있잖아요, 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5,200만 원 넘게 신규편성 됐죠?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019년 5월에 보면 수성구 4차산업 기업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 제정된 것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 걸로 돼 있죠?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중앙정부 여기에 보면 대구 종합계획 갈음...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는데. 조항이 있죠?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운 건가요?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대구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 계획으로 갈음해서 우리 구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만의 반영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성구만의 계획용역을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조례에 보면 9조하고 10조에 기업발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위원회는 작년 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총 10명이고 경북대학교 김현택 교수님, 기업대표분과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은 누구?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조례 제정 후 4차산업 기업 육성의 앞으로의 발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4차산업 관련 말씀이신가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관련해서 육성을 하기가 여건이 좋은 게 알파시티 안에 다수의 ICT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산업 그래서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을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드론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되고 젊은층들의 일자리도 확보되고 아주 좋은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태까지 수성구에서 지원한 실적은 많습니까?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 YP 쪽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ICT 기업에, 여기 지금 예산에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ICT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하면 월16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인력교육 해서도 취업을 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5명인가 교육을 시켜서 14명인가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있으면 자료로...

준영

강준영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