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신희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159만8,000원이 증액된 55억 6,5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60쪽 중단 기금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를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4만8,000원 감액된 1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 의료비를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778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단의 시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를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2만4,000원 감액된 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를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389만 원 증액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574만4,000원 증가한 123억 7,0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87쪽 중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변경내시로 당초보다 9만6,000원 감액하여 2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56만 원 증액하여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에서 288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환수금 시비 반납입니다. 2020년 출산장려금 중복지급 관련하여 28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078만3,000원이 증액된 104억 6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156쪽 상단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으로 1,020만 원, 다음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는 43억 3,73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하단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기금으로 16억 8,31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중하단의 국시비보조금은 2억 7,042만5,000원을 감액한 30억 1,1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기부금 보조금으로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으로 5,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1,213만3,000원이 증가한 169억 2,7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중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8억9,188만8,000원이 증액된 33억 6,63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1,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검사환경 설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방역소독 실시를 위하여 10억 1,0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코로나19 한시지원은 확정내시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보조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재난안전기금으로 6,500만 원, 293쪽 상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 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단부터 164쪽 하단입니다. 기정예산 40억 1,242만8,000원보다 1억 6,221만4,000원 증액된 41억 7,46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00쪽입니다. 기정예산 55억 145만9,000원보다 2억 4,804만1,000원 증액된 57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단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정부 디지털 뉴딜정책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769만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7,513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79만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자살유족 지원사업 운영은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자살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22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 3,175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15만 원이 증액된 5억 994만1,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예산서안 159쪽 중단에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6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65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30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0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20만 원이 증액된 9억 4,158만5,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업소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배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15만 원을 포함한 1,2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휴직 중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대신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과 165쪽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5만8,000원 증가한 6,7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307쪽부터 3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961만2,000원 증가한 5억4,5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내 인건비 증액편성,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인건비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건강프로그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 정산에 따른 부담금 28만4,000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4,4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단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사무관리비 1,261만 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5,34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부터 30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3,004만 원 증액 및 연금부담금 등 427만8,000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2억 5,8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8쪽 중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 240만 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5,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도시보건위 소관 예산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주요사업은 보건행정과 소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건강증진과 소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자살유족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집중으로 구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디지털 기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참여하게 되고요. 우선 방문간호 대상자 3,000명 중에 본인이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해보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혈압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혈압계를 줘서, 미션을 줘서 매일 혈압을 입력하게 되고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계를 줘서 혈당체크를 하게 되고 신체활동이나 비만 쪽인 어르신한테는 블루투스 체중계를 주고 해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300명에게 체중계라든지 당뇨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줘서 그 결과를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전평가할 때 한번 대면하고 중간에 미션을 줘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잘됐는지 체크해서 하반기에 시행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른들 중에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드실 텐데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니까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4억 6,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58쪽 하단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하단에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8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단의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중 국비 1억 원 증액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예산편성이며 265쪽 하단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 설계비 2억 2,300만 원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2022년 국비 예산확정 통보에 따른 균특보조금 1억 원과 구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기획팀장 최미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8쪽 하단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4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64쪽 중단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억 7,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에 100만 원 감액된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1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생활안전용 CCTV설치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311만5,000원이 증가한 72억 6,0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의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된 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660만 원이 증가한 2,676만 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스마트 안심택배함 5개소 교체시설비에 5,8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던 방범무인택배함 설치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유지보수비 지출이 불가하다는 대구시의 신기술 심사과의 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이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660만 원과 시설비 5,84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69쪽 하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입니다. 구호물품 배송 수수료를 4,860만 원 증액하여 9,72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가격리 안내문 인쇄비로 622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배송료 증액은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의 급증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만 2월 9일부터 구호물품 지급이 폐지되었습니다. 270쪽 상단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4억 4,500만 원, 시비 1억 7,800만 원, 구비 2억 6,700만 원, 총 8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0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12월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 기반확충입니다.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CCTV 패스워드의 주기적인 변경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규설치하는 CCTV의 스마트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 라이선스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설치 CCTV의 라이선스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70쪽 하단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원 보수 교육청 지원금 반납입니다. 2021년 교육청 지원금 중학교 모니터링 관제원 보수 집행 후 잔액반납을 위해 1,928만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원이 증가한 34억 4,257만5,000원입니다. 165쪽 중단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에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4억 원 증액된 24억 3,032만7,000원입니다. 273쪽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사업은 2021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변동 없이 159억 4,96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9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사업 예산조정 등으로 1,59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신매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위한 전출금으로 46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46억 200만 원을 감액한 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600만 원에서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6쪽에서 164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6억 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억 3,665만7,000원에서 27억 4,700만 원 증액한 176억 8,3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결로 인해 대위등기 시 취득세 발생이 불가피하여 기정 1,549만7,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동 236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비 자체재원 7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그 아래 564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비 자체재원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예산은 ’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4억 원에 따른 2억 원을 추가편성 하고 전체적으로 구비 2억 원은 감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은 2022년도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추가징수금액 6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시설물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그 아래 배신교 재가설 사업은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10억 원을 공사비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법왕사에서 장애인 복지관 인도설치사업은 인도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두산동 205-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23억 2,213만 원에서 4,192만6,000원이 증액된 23억 6,4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그외수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확정으로 인해 총 3,562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중단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시확정으로 인해 총 830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2,586만1,000원에서 5억 7,963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 5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 차량구입비 3,960만 원을 증액하여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원지관리 부문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전기검사로 인해 193만 원을 증액하여 4,72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부당이익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침으로 인해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유원지관리 시설비로는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7,7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부문입니다. 공원유원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 등 주민요구도가 증가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두산동 814번지선 두산레포츠 단군성전 진입로 도로건설 부문입니다. 분할측량 측량비 지출로 인해 2,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암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자산취득비로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결정으로 인해 차량구입비 1,980만 원을 증액하여 5,0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서는 연간 가로수 및 공원 및 녹지관리에 따라 발생한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결정으로 인해 이륜차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화장비 확충 부분은 산불진화차 구입 관련 국비보조사업 내시확정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파동 산 18번지 대자연아파트 인접지 재해위험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전기 안전점검 결과 및 2021년 11월 낙석사고 발생에 따라 재해위험 예방 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하단까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는 산림 분야 국비보조사업 내시확정으로 5,29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2020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1,729만7,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도시보건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878억 2,4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00억 1,24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62%인 356억 59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8%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0.37%인 798억 5,3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세출사업 신규편성 및 증액 등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세부내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도시국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간안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 안전총괄과 소관 생활안전용 CCTV설치,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교통과 소관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건설과 소관 성동 236번지선 도로건설, 법왕사에서 장애인복지관 인도설치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암은행나무 열매제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2년도 제1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강 및 생활 SOC 투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해결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 편성을 요구할 때는 원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1일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했었습니다. 1월 중에 1일 평균 215명 정도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전설명하고 난 다음날 2월 9일에 구호물품 지급이 폐지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1월하고 2월 10일까지 지출하면 전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 이 증액은 꼭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룰루 문화광장 화장실 설치공사 화장실 설치공사를 처음에 할 때 설계를 안 했나요?

처음에는 무대만 설치하고 화장실이 설치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때는...

안 계셔서?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대 안에 좌측에 보면 파우더룸인가 해서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나 지을 때 다시 화장실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민원이 들어오고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한 거고, 그 아래에 수성유원지 편의시설 의자 개체공사가 3,1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부분인지를?

수성못 북서편에 보면 상화동산 앞에 하고 서편에 보면 옛날에 의자 설치한 게 10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패하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저거 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정도 할 예정이시죠?

31개 정도.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31개 그 정도로 되는가요? 과장님 한번 다 확인해보신 거죠?

의자를 보면 약간 기운 것도 있고 보기에 수성못에 맞지 않게 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해라’, ‘안 해라’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꼭 현재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수성유원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겸비되면 좋겠지만 외관 이런 것보다 안전성을... 굳이 이 부분을 또 개체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5개 정도 있는데 평의자도 있고 등의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왔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해서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성못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반영해서 의자와 여러 가지 만들어놨습니다. 가능하면 그 의자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278쪽에 배신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까지 투자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5,000만 원을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시설계 하는 중에 설계안전성 검토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5,000만 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 한다고?

설계안전성검토 용역하고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 뒷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 지원 10억 원이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20억 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20억 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특별교부세를 받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안 되면 구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내진성능 이런 거기 때문에 시에 계속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할 때까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5,000만 원이 구비 책정이 돼 있길래 시에서 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는 안 넣고 그래서 이번에 15억 받고 20억도 시비로 받을 생각이냐 교부세로 받을 생각이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면 12월에 예산 심의 때 1억2,000만 원 부분은... 전년도 투자액이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용역기간 중입니다.

그 1억 2,000만 원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선급금이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고. 그때 답변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1억 2,000만 원이 전체 설계비입니다.

전체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럼 1억 2,000만 원을 그때 선급금으로 다 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아직까지 덜 나갔고 용역이 완료되면 완전히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사용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예산 할 때도 과장님이 선급금 지불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급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예, 얘기했는데...

저도 그걸 기억 못 해서 다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때 얘기 드리고...

선급금을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다른 데 지급됐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드렸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저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기억나시면 따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예. 저번에 보고한 거 있으니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법왕사하고 장애인복지관 인도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이건 실시설계비죠?

예.

법왕사하고...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을 잘 좀 조정해 주셔야, 주민들도 이걸 하면 ‘이거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 싫다! 저거 하는 거’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절 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절 반대편에...

남은 부분이죠?

예. 장애인복지관까지 하고. 용두교 공사를 하면서 유치원까지는 해놨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주민들... 절보다는 동에서 주민들이 원한, 인도를 좀 내달라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인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불편한 부분은 건설공사 하면서 주민들 간에 중재를 잘해줬으면 그런 염려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김에... 아,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과장님, 신매시장에 얼마...

46억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

그런 건 시비를 받는다든가 교부세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전체가 162억 원인데 거기에 저희들 필요한 구비가 46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도 많습니다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매칭이 그렇습니다.

매칭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칭이 현재 국비가 6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시비는?

시비는 51억 원. 저희들도 51억 원. 그런 상황에서 46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인데 46억 원을 본예산으로 투입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부담이 있고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도 성격이 맞으니까, 저희들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성격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걸 다 지불하면...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돈.

내년에 48억 원이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2억 원이 완성됩니다.

특별회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54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6억 원 투입하면 남는 게 얼마냐.

54억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도 신매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54억 원 중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5, 60억 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국시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160억 원 정도가 올해 전체 예산으로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구청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시비와 과태료가 아직까지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100억 원에서 머물고 있지만 연말 되면 과태료 수입이 한 34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버리면 다른 곳에 주차장 만들기가 힘들지 않느냐...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신매광장이니까 그쪽에는 집중을 하고 저희들도 다른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원을 저희들이...

다른 데도 시급한 데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많죠. 주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더이상 만들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재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재원 마련을 빨리 잘 하셔서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고산 쪽에 중요합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원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른 곳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배려하셔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어느 지역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걸 아시는 모양이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