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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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정비1과에 이어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 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9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동작1구역, 사당5구역 총 3개소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은 이전 고시, 동작1구역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사당5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정비계획결정 변경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5쪽 리모델링 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수ㆍ극동, 우성2ㆍ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 이후 1차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위해 2개소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동 441번지 일대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이며, 신대방동 498-9번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로 서울시 건축경관통합심의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7쪽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 해소 및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중 300세대 이상 4개소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신대방동 351-5호는 최근 사용검사 완료되어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료 8쪽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입니다. 준공 30년이 도래한 20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건축 멘토단을 통하여 본동 신동아 및 사당 대림아파트에서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하였으며, 현재 멘토단은 9개소 아파트 단지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재건축정비사업 희망 아파트 신청 단지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및 자문을 위하여 멘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9쪽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정비사업 법률 및 절차 등 모든 방면을 전문가가 1 대 1 법률상담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작년 총 11회, 16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770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 요청에 따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2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 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도현대메트로, 동작하이팰리스, 상도스타리움은 착공하였으며, 사당3동은 공사장 가림막 설치 중이며, 장승배기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한강ㆍ대방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등 15개소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1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신규 모아타운 발굴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 2에 의거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량진동과 사당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 고시를 위해 서울시 협의 진행 중이고, 상도동 279번지, 노량진동 221번지 일대가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로 작년에 선정되었으며, 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작년 7월 말로 조기 종료되어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서울시 통합심의 접수,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남성연립은 서울시 통합심의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7쪽 일반업무는 현재 주택건설 사업장 11개소에 취약시기 및 해체공사 시 합동안전점검 및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공사장 사업주체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 및 인근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운영, 주택법 제14조 및 제94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연 1회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 3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주민이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의거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단계별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정비 관민 공감UP 프로젝트로 올해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9쪽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근거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넣었어야 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공약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멘토단하고 그전에 했던 컨설팅사업이 있는데요. 컨설팅사업은 동작주식회사로 일원화시켰고요. 그 일환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셔서 거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해당돼서 넣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다음에 이런 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해당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에 11회 했고 12개의 행정동이 해당하고 지역은 16개인데요. 금년에도 주민이 요청하시면, 요청방법은 저희 과로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고, 장소와 날짜를 정해 주시면 필요한 전문가가,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 세무사가 필요하면 세무사가 같이 나가서 1 대 1 법률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궁금한 걸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질의하는 경우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하고 검토해서 답변해야 하는 경우 따로 그분의 핸드폰이나 연락처를 받아서 답변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단독주택도 대상이 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됩니다. 도시정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김효숙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에 700명 정도 모이셨고 횟수는 11회 했고, 행정동으로는 12개 동이고요.

김효숙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는

김효숙위원

보고 안 받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따로 보고서 제출받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최근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돼서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쯤이냐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지역은 신통이 좋은 것이냐, 재건축이 좋으냐, 소규모가 좋으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분이

김효숙위원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에 대해서 수고비가 나가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전문가 자문비가 나갑니다.

김효숙위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문가 자문비는 국토부에서 발행한 건설노임 단가가 3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10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서 10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 번 나가는 데 34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효숙위원

헬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헬퍼 구성은 그때그때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멘토단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직원이 도시정비1과는 20명, 도시정비2과는 13명이네요? 업무강도 면에서 도시정비1ㆍ2과가 어때요? 제가 볼 때 도시정비2과가 더 바쁠 것 같은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현재 인원이 부족한 건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정비2과와 도시정비1과 업무를 비교했을 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업무량을 분석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정비1과는 80개 가까이 되고 저희도 거기에 근접한데 인원수가 부족한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데가 저희 구인데요. 현재 22개가 있고 그다음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가 9개, 거의 2배가 넘는데 인원수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16쪽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정기점검 연 1회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시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는데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따로 나가고요. 이건 정기적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 법령이 주택법 제14조에 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평소에도 꾸준히 감독 활동하고 계시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주식회사와는 업무 협조나 연관성이 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동작주식회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주식회사와 연관된 업무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카데미가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전문가 인원 확충이 안 돼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했고, 작년부터

은하

김은하위원

아카데미는 동작주식회사로 넘어가고, 도시정비헬퍼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카데미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건 법률 상담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카데미는 동작주식회사 예산으로 하겠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렇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 리스트에 안 올라와 있는 건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서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가 검인동의서 단계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데는 안 올라오고 조합설립 인가된 리스트만 여기서 관리하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빈집 정비가 현재 85호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현재 저희 구에 해당하는 관리대상이 85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리스트 주실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대방2동 청년주택 준공허가 났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준공인가 처리됐습니다. 입주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입주한 집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녁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집도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입주 전에 서울시 HUG로부터 보증 증서도 끊어야 하는 게 있고요. 하자 증서도 끊어야 하는 게 있고요. 준공 일자부터 기간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녁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품질점검단이 점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쪽에 태양광 열판이 한쪽 벽면을 다 차지했던데 그게 설계 계획도에 나와 있던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변 주민한테 전자파로 인한 굉장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도시에서 태양광판을 많이 모아놓은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전자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전문가한테

장순욱위원

전자파 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도면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런 걸 주민한테 알렸는지? 만약 그게 있었다면 지역의 주민이 찬성했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장순욱위원

전자파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빈집 정비의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서울시에서 빈집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85호라고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85호에 대해 수립하는 용역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가 그 도래 시기가 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는 이런 보고가 올라온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제가 지역구, 사당동 치매검진센터 바로 밑에 가보면 빈집으로 되어 있은 지 벌써 10년 이상 지나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건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여기서 정비대상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신통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이라면 우리 관리대상에서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이 안 되고요.

변종득위원장

신통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소유주가 SH나 공공기관인 경우도 그쪽으로 이관되고요. 순수하게

변종득위원장

SH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럼 이런 부분은 왜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관리에 대한 주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래도 거기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취약한 D등급 이상의 주택이라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붕이 다 무너져서 거의 주저앉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빈집 정비계획 이게 공염불하는 보고가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게 사당동 축대 위에 나무가 있어서 담장이 기울어져 있는 주택을 말씀하신다면

변종득위원장

그것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이게 1-2년 방치된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가보다 이해하겠는데 십수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산더미로 변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렇게 하시면 과연 해마다 연례적인 보고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올해는 이런 실태를 이렇게 문구로 작성하지 마시고 몇 개소가 있었는데 지난해는 몇 개소가 어떻게 정비가 됐고 올해는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시 이걸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근거를 남겨놔야 해서, 사당3동 재건축 민원, 보도 확보 안 된 민원 있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자율주행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주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선정되어 숭실대 남문에서 중앙대 후문까지 노선으로 2월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4월에 시범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 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된 교통 수요 부응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마을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 업체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3월 중으로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 마을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관내 주민에게는 단기ㆍ집중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ㆍBIT 설치 등 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교통운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좌회전ㆍ유턴 신설 및 횡단보도 LED 표시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과속카메라 설치, 시인성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정비,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4페이지 마을버스 자율주행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25년도 예산인 거고,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구비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최대 8,000만 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 구비 부분은 올해만큼을 다 충당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나 그리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숭실대 쪽하고 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영주위원

내년에 시비 나오는 건 8,000만 원인 건 확정이 된 거고, 구비를 더 절약해야 하니까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 주셔야 하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이영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에서 2024년 12월에 두 번 설명회를 하셨는데 마을버스 민원이 비슷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하고 주말 운행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건데 혹시 더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있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사실 생활하시다 보면 본인의 집 앞 가까운 데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기를 바라시는데 마을버스가 완전히 사각지대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에 신설로 노선을 확장해 달라 연장해 달라 이런 말씀들은 좀 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

노선 신설과 연장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이요. 2024년도 교육생 모집ㆍ수료가 2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김효숙위원

취업 완료가 14명 이거 확실한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효숙위원

제336회 임시회 때는 신청자가 17명이고 교육수료자가 12명, 취업 9명, 이수ㆍ교육 대기 중이 5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완료됐고요. 모집이 다 됐고, 교육 이수도 다 했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인원수가 14명입니다.

김효숙위원

14명이에요?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마을버스, 구비를 들여서 그분들 교육시키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도태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반드시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업 안되신 분, 아홉 분 중에서 사실 60대 이상이 여섯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적성검사도 받고 운행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셔서 올해에는 저희가 사실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젊으신 분들로 우선 연수를, 교육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생을 모집할 때 전에 60세 이상 도태되신 분들 경험을 미리 말씀하시고 교육생들을 뽑으면 구비가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지금 마을버스 운전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요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김효숙위원

안심보호구역, 너무 창피해요. 3%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상도초등학교 후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문 앞에서 5분 서나 존을 만들어 놓고 5분 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만들지 않고 학교 정문 앞까지 아이들이 등ㆍ하교하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결국 터져 나올 게 터져 나왔어요. 전체가 33%인데 동작구는 3%예요. 관악구는 76%고, 굳이 안 되는 곳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3%밖에 안 되냐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김효숙위원

학교 주변에 만들 수 있는 데는 몇 m 뒤에, 10m나 15m 뒤에다 간소하게라도 해놓으면 교문 앞까지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존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차를 태워서 오는 학부모들은 매일 차를 태워서 와요. 이 존이 있을 시에는 거기서 승ㆍ하차한다는 말이에요. 존이 없으니까 학교 코앞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이만을 위해서 그 많은 아이가 희생을 해야 하잖아요.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건 정말 올해는 작심하시고 한 10%대 이상이라도 끌어올리세요. 3%가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신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에도 신청했고 그 전에 2023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동작서에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승ㆍ하차 안심 존이라는 업무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경찰에서 심의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받아서 존을 신청하고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걸 매년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6곳을 신청하고 신상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문 앞이 아니고 정문과 10m, 20m 띄워진 곳에 신청해 주시면 좋은데 학교에서 신청할 때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지역을 픽스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저희가 올해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다가도 접수받을 때 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 가능한 정도의 위치를 하게끔 안내를 하라고 협조를 보내자.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정문이 아니고 조금 띄워서 하는 걸로 보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악구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도로 구조상 편도 1차선인 경우에는 사실 10m 띄워서 해도, 경찰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부분이 다 편도 1차선,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불가하다고 했는데 관악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저희 동작서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효숙위원

아니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꼭 관악구가 조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조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관악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보시고 동작서에다 들이대세요. 관악구는 이런 거 다 해 주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약간 그렇게 포지션을 바꿀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요새 아이들도 안 낳는데 키우는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색 작업할 때 이격 거리를 제가 꽤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실천이 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못 봤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곳 물색해서 적용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하물며 구청 앞에 장승배기까지 가는 도로도 다 포장을 했어요, 작년에. 이격 거리 지켜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격 거리를 늘이면, 달리다가도 이격 거리가 조금 길게 나오면 미리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지켜주세요. 11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우리 구는 20만 원, 시에서 20만 원 해서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쪽 사정이 좋아서 그런가요? 우리 구가 조금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실운전자 24만 원 지원하는 게 서울시에서 최초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 서울시 다른 자치구가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구가 처음 시작을 했으면 선두 주자로 달렸으면 좋겠는데 보상해 주는 게 구 차원에서는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열심히 업무 잘 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쪽에 마을버스 자율주행 노선이 숭실대부터 중대 후문 이렇게 되는데, 중대 후문이 운전하는 사람도 되게 힘든 구간이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저는 가다가 중간에 상도패리스라던가 거기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턴 부분 회차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H빌 앞에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교통섬을 정비해야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대 후문으로 잡았고, 그 구배가 안 맞는 것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구배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뭘 하기로 했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경사져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 경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 앞에서 회전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중대 가기 전에 유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중대 후문이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중대 후문을 가기 전에 유턴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후문까지 가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턴하기 힘들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중대 안에서 유턴한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기 전 위에 상도패리스에서 유턴하는 것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한 곳을 다 봤거든요. SH빌 앞이라든지, 회차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차를 회차하기에는 부족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대 후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마을버스 이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11쪽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이건 몇 %인가요? 대상자가 나왔나요, 몇 명 중에 목표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70세 이상이 4만 8,4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3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몇 명 정도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만 8,000명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1만 8,000명 중에 현재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반납하신 분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6% 정도 반납하셨고요. 그중에 한 1,160명 정도 반납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할 때 용역, 이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용역에 관한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7,300만 원 구비로 하는 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개편 용역을 작년 5월부터 시작했고요. 원래 연말, 12월까지 종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안들이 많아서 2월까지 연장한 상태고요.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결과 나온 걸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저희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에서 설명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회 말고 다른 거 더 받은 게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명회 말고는 저희가 당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한 2,000명 정도 주민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건 이미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0명 정도, 몇 건 정도가 올라왔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 2,000명의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미연

이미연위원

다 의견이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동도 다 다르고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을 보면 홈페이지하고 동별로 받은 의견하고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 이 세 가지가 용역사에 전달이 됐다. 이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동별로 받은 사항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설문 2,000명,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내용이, 주민설명회는 용역사에서 직접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오히려 동에 얘기해서 동별로 자기네 민원이 있을 거예요. 특성상?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담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요. 동별 의견도 좀 수렴했으면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또 저희 부서를 통해서 각종 마을버스 관련한 민원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아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참작해서 주민 마을버스 노선개편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이 있는데요. 올해 동장군 운영했나요? 동작 추위 대피소, 동장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건 솔직히 따지면 마을버스는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에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지요? 똑같아요, 승차대나 BIT 설치할 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우선

미연

이미연위원

표지판 교체 이런 신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의견수렴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후화된 승차대 전체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승차대는 도로 폭이나 여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별도의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새로운, 신설 쪽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신설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는데 민원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 또 위원님들이 이런 데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도로 폭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가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 얘기는 똑같습니다. 동에서 나온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할지 안 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의견수렴만큼은 동과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7쪽에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이요. 온열 의자가 있고 위에 온풍기 같은 게 있던데 그건 어떻게 구별돼서 설치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은 없고 그렇던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금 크고 규모가 있고 견고하면 저희가 설치하고요. 이게 지탱을 못 하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온풍기가 여름에는 냉온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냉ㆍ온열기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면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쪽 고령 운전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운동신경이 자꾸 감소돼서 문제가 있는데, 요즘 제가 택시를 타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사실 택시 같은 운전은 기피하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장롱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요소밖에 안 될 것이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실 운전자와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건 이미 서울시에 되어 있고 전 구가 공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했던 것에 실 운전자,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자한테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추가로 2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받다 보니 사실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차등을 두느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게 1년 운전하지 않은, 보험 가입한 상황을 보고 보존해 드렸는데 1년이 약간 넘었다거나 2-3년 전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나는 왜 장롱면허 취급을 받느냐는 민원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에는 그냥 똑같이 20만 원,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변종득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아는데 세부적인 게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인가부터 지원금 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하려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예산이 충분하고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요즘 70세에 취업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허탈감 이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몇 분 질의가 들어왔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을 것이고요. 사실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고

변종득위원장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못 하는 분이 있고 70세인데 신체나이는 40대보다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로 숫자를 따진다는 건 진짜로 그분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한다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나이로 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할 문제 같은데 일단 업무보고이니만큼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장롱면허인 사람도 내가 예전에 면허증 취득했는데 돈 40만 원씩 준다니까 좋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번 정도 고민을 잘해서 이런 민원으로, 동작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반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부분으로 과장님한테 흑석동에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 도로가 다르고 구 도로가 달라서 못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동작구 대형병원 앞에 그만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면 서울시에 의뢰해서라도 하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부서목표는 주민불편 Zero 도로환경 조성이며, 추진전략은 도시개발과 함께하는 도로망 확충, 스마트 제설시스템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 도로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조명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환경조성이며, 추진과제로 성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 등 계속사업 7건,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신규사업 한 건과 시 계속사업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성대로 일대 미래 교통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성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시행 예정이며, 또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검토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2024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서달로는 재개발 구역별 도로확장 및 개설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외 흑석동 서달로 일대에 대한 미래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 도로체계 개선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추진입니다. 갯마을 일대에 조성된 사도인 동작대로 옹벽지선은 사도의 기능이 소멸되고 공공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도로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2024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서울시와 롯데건설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만양로3길 등 16개소에 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 준공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원격 가동으로 인한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21개소, 2024년 11개소 등 총 5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4,000만 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골목길, 주택가 LED보안등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과 주택가의 노후 보안등시설물을 LED 등기구로 개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원으로 3월에 추진하여 9월까지 2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8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억 2,964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8억 3,11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쪽에 지하보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상도지하차도, 신상도지하차도, 고구동산지하차도,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도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수산시장 지하보도를 한 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동작구 의원으로 있는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지하보도 관리가 안 됐으면 먼지가 그냥 뭉쳐서 다닙니다. 위원장님, 보셨지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 상도지하차도, 신상도지하차도에 민원이 많아요. 지하보도 청소가 안 돼서 취객들의 토사물도 있고 먼지도 많이 쌓여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라도 청소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획에 넣어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 6개소와 지하차도 4개소가 있는데요. 관리 미흡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겨울철에는 인력이, 여름에는 기간제를 운영하는데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동반하고 연간단가로 청소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신상도지하보도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4쪽 자동도로열선이 올해는 구비가 5억 8,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열선 같은 경우 작년에도 11개소에 추진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구비보다는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 요청한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도로열선 해 달라고 받아놓은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번 동 업무보고회 때 들어온 게 총 19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유지라든지 형편상 어려운 데가 많아서 별도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7개소에서 10개소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산이 많다 보니까 도로열선 필요한 곳이 꽤 있어요. 처음에는 돈도 많이 드는 도로열선을 꼭 해야 하나 했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좀 들지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적극적으로 국비, 시비 유치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5쪽 도로유지 연간단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육신공원 육교 밑 도로가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로 수리가 됐더라고요. 바로 보고가 들어와서 너무 흡족했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위험한 도로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보험이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민안전보험인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보험이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국가배상보험이라고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로관리과에서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위험한 도로에서 다친 케이스가 있어서요. 나중에 위험한 곳을 말씀드릴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하는데 도로 자체 또는 도로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울어지고 경사가 져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조라기보다 파손 부분이 대부분 예상되는 게 많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파손된 경우에 해당해요?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그 보험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공유해 주세요, 전체 위원님한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쪽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진내용에 보면 “잔여 구간 18개소 정비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 건지? 위에 보면 올해 16개소를 하는 건데 또 밑에 18개소에 추가예산 확보 필요라고 해놓으신 게 이 16개소 말고 18개소 정비를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노후 포장도로는 2023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포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인데요. 총예산은 50억 정도 소요되고 작년에 25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도 25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15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18개소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2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그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본예산에 이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이번에 10억까지 넣으셔서 정비를 마무리해 주셔야 이쪽에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도로가 좀 안 좋으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예산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대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ㆍ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점검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ㆍ유형별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집중 점검하고 민원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7쪽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의 담장ㆍ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를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준공 후 공공건축물 시설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동 담당자,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건축과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건 시설공사비 보조하는 거라서요. 건축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2023년 9월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 일하고는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규모주택 관리하고 노후주택 담장 서비스하는 것하고 이게 다 복지사업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돼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소규모주택 수리해 주는 조례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이게 복지사업과로 넘어간다고, 내년에 넘어갈 거니까 이걸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또 올라오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집수리 내용과는 좀 다른 사업이거든요.

김효숙위원

차별이 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내부에 방 리모델링 같은 간단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전 강화를 위해서 축대ㆍ옹벽, 또 다세대 빌라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관리비가 없잖아요. 한 10년, 30년 방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축대ㆍ옹벽을 약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비슷비슷한 업무가 이쪽저쪽 과에 분산됐는데 이 업무를, 집수리나 노후주택 같은 건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기능 특성상 보면 안전 쪽에서 건축물 관리 방안, 법체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는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집수리 하고는 대상 범위나 소득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거라 약간 성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조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소규모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 제정해서 있을 거고,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이걸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말고 저층 집수리

변종득위원장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임의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5페이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역 주민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 민원처리 1,633건 있잖아요?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면 건축과가 민원도 제일 많고 기술적ㆍ전문적으로 파악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서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기술직이 4명씩이나 부족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직을 요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4명씩이나 결원이 생길 정도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인원은 동작구 상황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특정 건축직을 요하는 사업부서가, 신청사이전추진단도 있고 핵심정책추진단도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확인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후에,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민원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기술직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에서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네 분씩이나 결원이 생긴다면 저는 업무수행에서 중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건축과에 항상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를 만들어 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확대되는 와중에 구에서 하는 기술적인 영역에 업무가 좀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기술직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국장님이 동작구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건축과에 연계돼서 생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기적인 민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짚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업무 수행 가능합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인원 수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시가 전체적으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하고 교류 인사를 하잖아요. 아마 올 때도 보면 부족한 인원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음 인사 때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안전상이나 민원상이나 여러 가지로 건축과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에서 관리까지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페이지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개인지 관리되고 있나요?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없지요? 너무 많아서, 위험요소가 있는 개수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동작구에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데는 평지에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위험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곳도 있다면 그쪽에 용역은 안 해 보셔서 잘 모를 것 같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근

조한근

건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동작구, 과에서는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는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수를 확인하려면 어렵지만 그래도 보통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세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건 파악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노후주택, 그다음 7페이지도 똑같아요.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도 아마 그런 위험요소에 있는 주택들이 있어서 어차피 사전에 점검도 하실 테니까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해 놓으셔서 위험할 때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적극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근

조한근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4페이지에 승강기ㆍ기계식 주차장치 점검ㆍ관리 강화에 보면 19기 점검을 하셨는데, 19기 점검한 사항에 관리인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6건이 있어요?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되신 분에 대한 건데 처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미이수 6건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건 자료로 주세요.

한근

조한근

건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이수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서요.

한근

조한근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원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일상행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도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작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ㆍ관협력 기구로 각 기관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작구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작 동행네트워크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를 전담 케어하는 동작구형 사회안전망으로, 동행인이 돌봄취약 가구와 1 대 1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사회참여 장려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 등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명예로운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해소 시까지 집중 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으로 위기 가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돌봄단, 통ㆍ반장 등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대면ㆍ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AI 안부확인,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봄SOS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 작동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일상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거든요. 엊그제 6.25참전용사, 함께 나가셨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우리는 1만 원을 올려줘서 7만 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구에서는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과장님도 당황하셨을 테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6.25참전용사가 우리 동작구에 몇 명이나 남아 계신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58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결정됐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 안 남으셨으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비용도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살아 계실 동안에, 제가 뵙기에도 오래 계시면 빨리 가시면 1-2년 내로 가실 분도 계시고 90세가 넘으니까 이거를 좀 대폭적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뭔가요? 701명, 제가 복지 쪽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해서 지역에 작동되고 있는 기존 자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지역에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도시가스 점검원, 우체부, 경찰관 이런 분들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구에 701명,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생기면

은하

김은하위원

이분들은 봉사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자원봉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4,700명 정도가 의뢰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 개념을 좀 넓히자면 제도를 잘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기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723명 케이스 자료 주실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분들이 발굴되는지 궁금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저희 통합사례관리가 동 내부, 권역, 구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업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통합사례관리사가 다섯 명이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동주민센터 담당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한테 의뢰하면요.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하고 권역별, 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관리 회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사례회의의 작동 방법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게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토탈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 100% 사업이 따로 표기되어 있어서 혹시 이 사업 중에 어떤 게 구비 100%에 들어가나 싶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고요. 종사자 수당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종사자 수당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종사자 수당을 이쪽 사업에 넣었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추진내용에 사례회의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왜 구비 100% 사업이 있나 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사업 형태는 아니고요.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구비 100%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똑같아요. 이게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했어요. 똑같이 국비ㆍ시비ㆍ구비인데 이건 시비 100%인데 서울형 때문에 시비 100%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도 사업계획서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여기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면 우리 동작의 복지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하는데 과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복지정책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이 정책이면 간접적인, 어떠한 직접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업 운영이라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작복지재단에서. 이게 어디서 실시하는 거지요, 동작복지재단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채과장

저희가 공공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표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사업계획서 추진과제 다 안 읽어 보셨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아니요, 봤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1인 가구에 관련된 부분이 별도 업무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게 복지사업과 추진과제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복지사업과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효도콜 같은 경우도 복지 전반을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에 넣은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정책이고요. 사업과는 사업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말씀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1인 가구 정책은 조금 더 전반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포커스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취약계층, 고립, 고독사 위험 예방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방식의 차이인데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거고요. 저쪽 1인 가구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이 있어서요. 올해 각자 운영해 보고요. 그걸 합쳤을 때 장점과 분리됐을 때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되고요. 복지사업과에서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복지사업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작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3년, 단기, 중기, 장기로 세워 놓은 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여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물론 각 과에 따라서 노인복지과, 어르신정책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아울러서 제대로 된 복지 총괄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부서목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구민 일상행복 지원” 이건 정책적으로 구축할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부서목표를 동작의 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2024년도 똑같아요. 2024년에는 복지사업과에서 가져간 사업하고 똑같은 걸 다 했기 때문에, 2024년도 부서목표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는 이관이 되고 또 보다 촘촘하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지사업과로 갔잖아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하고 계신 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주된 업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4페이지요. 효도콜센터 사업이 처음 사업이 생겼을 때 보다 상담 인력과 지원단이 늘어났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시 봉사하고 연계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들어오는 콜이 많아서 인력을 다 늘렸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지원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 연계해 주는 것하고 %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를 계속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효도콜센터에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 요청이 들어오면 제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 플러스, 일상생활지원단이 직접 가서 지원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에 연계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처음에는 택시, 병원 가고 이런 걸 서울시 봉사하는 데 전화를 해서 연계해 주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라고 해야 하나? 신청을 해 드리고, 그런 것도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지원단이 바로 나가면 더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에 연계하실 분들은 연계해 드리고 이런 게 잘 나눠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해했습니다. 지금 잘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즉각 즉각 대응이 서울시 사업은 어렵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일상생활지원단이나 효도콜택시에서 거의 90% 이상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은 그럼 일상생활지원단 네 분이 나가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그 민원 사항을 일찍 해소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서울시 걸 이용하는데, 서울시는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지금은 상담 인력이 4명인데 하루에 콜이 얼마큼 오는 걸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콜이 80여 건이 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민원 해소하고 80콜을 받으면, 우리가 처음에 센터에 갔을 때는 한 분이 전화를 받으면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택시도 잡아드리고 해서 완벽하게 한 명의 콜을,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난 건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건을 해결하려면 한 서너 건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비스가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어서요. 아마 상담콜도 2배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구비를 들여서 지원단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둬도 될 때는 전처럼 서울시에 연계하는 것도 좀 활용을 계속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종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개선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동작복지카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동작복지카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작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동작구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소규모 주거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ㆍ중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 및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직원 한 명이 퇴직했다고 했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김효숙위원

퇴직한 부분의 인력을 다시 확보하셨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7일 자로 확보해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확보해 줬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인력 현황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6쪽에 동작복지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복지카가 지입 차지요? 우리가 산 차가 아니고 지입 차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건 어떤 형식으로 임대를 해서 돈이 나가게 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년 계약으로 해서요. 인건비까지 같이 지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차 대수를 조금 늘렸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차 대수를 늘린 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차 대수는 늘리지 않았어요? 원래 4대였는데 작년에 늘렸나요? 지금 8대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김효숙위원

8대인데 이분들이 구청에 일이 있을 때 동작복지카가 혹시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주차료는 어떻게 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동작복지카가 구청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들릴 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야기해서 감면조치를 해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8대가 코스를 다 다니시는데 지금 1호 차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김효숙위원

보건소에서 상도4동으로 해서 도는 코스가 있는데, 이분들이 점심 식사를 구청에 와서 하시나 봐요. 식당에 잠깐 들어오시면 식당에는 직원들이 많아서 보통 대기 줄을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해서 들어오자마자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 30분 혜택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항시 돈을 물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차료를?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개별 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동작복지카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복지카를 운전하시는 데 식사시간이 이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식사를 여기 와서 저렴하게 하시고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대기 줄이 없으면 30분 동안 충분히 먹고 가는데 대기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나봐요. 그러면 30분은 서비스 시간이고 30분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 보면 구청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차 8대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1호 차, 여기 근방을 도는 차만 들어오니까 한시적이고 그분들이 와서 오래 지체할 수도 없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면제를 부탁드린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 차원에서 그건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은 느낌이 듭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운영지원과와 협조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9페이지 있잖아요.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모금이 되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돼서 복지재단으로 다시 돈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나 저희 부서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현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돈이 가서 어떻게 쓰이냐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걸 가면 받아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돈을 복지재단으로 다시 받아서 사용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쓰냐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나 저희 부서에서나 필요한 곳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나가는 걸 확인하려면 복지재단에 자료 요청하면 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고요. 3월 정도에 돈을 이체받는 거고, 2024년 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이건 그냥 지정 기탁 아닙니까? 동별로 모금한 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동에서 지정 기탁하는 거 아닌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다 지정 기탁해서 동별로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쓰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시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구체적으로 쓰인 돈이 어떻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집행내역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정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정된 건 동사무소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그런 곳으로 가고 지정이 안 된 건 적절하게 동작복지재단에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생긴 사업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처음 맡으셔서 하는데 추진과제라든지 부서목표를 쭉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을 관리할 텐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도복지관 회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혹시 하셨었나요? 작년 결과도 회계 부정이 있었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렇게 연속해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구청에서 엄격하게 하셔야 해요. 운영비, 법인 같은 경우는 구하고 시 하고 매칭으로 해서 주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시에서 85%, 구에서 15% 나가는 게 맞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65 대 35로 알고 있는데

장순욱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65 대 35

장순욱위원

그럼 굉장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사실 법인 해체감이에요. 한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그렇게까지도 가고, 전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회계 부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하는 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아셔야 해요. 다른 건 업무적인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보지만 반복돼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시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1인 가구 지원 관련 중복관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와 아동여성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걸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하나로 단일화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원이 세 분인데 한 분이 퇴직해서, 한 분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기대도 있을 것이고 여기 목표대로 주민 밀착형 복지 지원, 사실 촘촘히는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촘촘한 복지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의 업무가 상당히 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늘어나는 건 복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국도 주민을 위한 일을 하지만, 특히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크로드 걸려서 젊은 직원들이 퇴직도 많이 한다고 하고 병가도 간다고 하는데, 만약 퇴직하게 되면 충원이 되겠지만 병가 갈 때 어떤 식으로 병가 가신 분의 업무를 대체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한시임기제나 기간제로도 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정규 발령을 받아서, 보통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병가나 개인적인 것은, 사실 조직생활을 해야 하니까 미리 얘기해서 인사철에 다음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아프다거나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하긴 합니다. 바로 배치하는데, 문제는 신규 직원이 오는데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임용 후 포기하는 게 많아요. 최근에도 신규 배치하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또 공백이 생기는데 그건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걱정입니다. 언론에서도 30-40% 정도가 임용 후 퇴직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본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물론 교육을 받고 오겠지만 좀 더 부서에서 업무를 툭 던져주는 것보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병가를 갑자기 갈 때는 누군가가 떠안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업무가 세 개가 되면 나도 모르겠다 병가나 가자 해서 가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고스란히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복지사업과뿐만 아니라 어르신정책과도 그렇고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국장님, 직원분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하시고 퇴사하는 일도 좀 없도록, 물론 그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퇴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국장님과 청장님한테도, 사실 동작구 복지가 좋긴 좋아요. 청장님 오셔서 직원들 복지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건 뭐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쪽 일이 많아져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8쪽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3년 실적하고요. 이 센터가 언제 생겼나요? 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서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장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이지 않나요? 어떻게 뽑힌 거지요, 절차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계속 회계, 채용부터 해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부터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으로 이번에 되신 게, 몇 년 전에 되셨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부터 그런 잡음 아닌 잡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이 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9쪽 푸드뱅크 운영, 저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거기서 재고관리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스템은 똑같은 걸 쓰시는지? 그때 시스템 때문에 재고 관리한 내역 프린트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자세히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1주일마다 부서에서 재고 현황을 받고 있고요. 현장에 보드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잔고를 만드는 걸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쪽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시 사업인데 14가구를 선정해서 2024년도에 2억 4,431만 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14가구면, 한 가구에 얼마까지 지급되는 것인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2024년도까지 도시정비1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4월 중에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4가구를 선정했고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이 사항은 반지하주택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현재 저희 부서로 처음 넘어와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사업 부서가 나뉘고 나서, 생활민원기동대도 집수리에 관한 거잖아요? 이건 팀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거고, 안심집수리와 희망집수리는 시비 보조로 하는 거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희망집수리도 시비 보조로 해서 3월 7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건 가구당 250만 원 정도로 작년 상반기에 약 30가구 정도 선정됐었습니다. 현재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구에서 구비로 하는 건 생활민원기동대만 있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는 순수 구비로

이영주위원

집수리 사업으로도 공사를 하고 이건 서비스가 다르니까 생활민원기동대에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생활민원기동대는 소규모, 약 5만 원 이내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하는 걸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이영주위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느냐?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건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보니까 여기는 도배, 장판 집수리고, 여기는 콘센트나 수전 같이 더 작은 부분의 수리를 해 주는 거라 중복이 되나 여쭤 봤어요.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장순욱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말씀대로 업무 자체가 팽창되고 있고 인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복지 쪽은 사실 급여보다는 어떤 소명의식,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걸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으로 예산이 5억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조금 추가하든지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하거든요. 그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5쪽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이미용 서비스 봉사사업도 계획되어 있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내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외부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식 보고가 없어서 뒤로 들어오는 얘기로는 상당한 숫자와 규모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복지사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미용 서비스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한 내용, 실태파악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정리를 못 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미용사업이란 게 동작구에서 엄청 이슈가되고 있어서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ㆍ저소득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료 9쪽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지원사업과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정원이 17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일이 줄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14명이었다가 2025년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5명으로 2명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정원이 14명으로 알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제332회 업무보고에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아마 일자리 쪽 팀이 빠지면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부터 했을 때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17명이 필요한데 정원이 15명이면 2명이 줄은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르신정책과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걱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일하시는 데 이상은 없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줘서 한시임기제를 이번에 1명 투입해 준다고 해서요 사업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경로당도 관리하셔야 하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8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 해달라고 한 걸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경로당에 대한 실버학교 만드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표를 거의 다 작성했습니다. 노인회와 협의해서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2쪽 장수축하품이요.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 몇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65분이 계셨는데 최근 100세 도래자가 24명이어서 89명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어르신한테 물품을 전달 드릴 계획이고요.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안내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올해 89명을 예상하는 거고, 잔치는 따로 하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축하 잔치는 작년에 100세 어르신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9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을 뵀더니 훨씬 나으시더라고요.

이영주위원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잔치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잔치를 하반기, 가을쯤 행사 식으로 1회, 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이

이영주위원

동작구 전체 9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실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다 모시기는 그렇고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 인원에 맞게

이영주위원

신청을 일단 받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동작구 봉안시설(노들하늘공원) 2024년도에 몇 기 이용됐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청책과장

개수는 나눠봐야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사용료를 20만 원 받고 있거든요. 80만 원 중에 20만 원 받는데요. 나누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1,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총 690구인데 500구?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추진실적 690구 나왔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작년까지가 아니라 이건 합산된 거 아닐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홍보를 연속적으로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세입을 1,200만 원 잡았는데요. 인원수가 줄고,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도 되고 홍보도 돼서 100만 원 늘려서 1,3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그러면 2023년, 2024년에 새로 이용한 기수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몇 기가 나갔는지? 이게 판매됐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2023년, 2024년 거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라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직원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사당어르신복지관에 답변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전환 시 계약직 직원 10명 전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규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게 구청에서 한 건가요? 또 “종사자의 고충 등은 시설 내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서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을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 법인이 바뀌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그때 데이터도, 데이터는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신규 채용한 직원들까지도 거의 다 불과 1년 안에 퇴사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그 기관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법인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법인에 연락은 했나요?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 조치를 원했지, 그 복지관 담당 직원들의 해명 글을 올리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올해 어르신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사실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정기지도점검 할 때 인력관리를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미 작년에 지도점검을 했을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공문을 보내서 법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복지관에는 보내 봤자 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만 나오지, 관장 파워가 엄청 새잖아요. 지금 최고책임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장기근속자도 없고, 심지어 먼저 법인에서 했었던 직원은 1명인가 남아있는 걸로 그때 파악됐어요.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게 순화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법인에 전달해서, 위탁 법인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행복한동행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쪽 괜찮은 법인이에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럼 이걸 알려야지, 알려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이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추진과제 잘해 주시고요. 지금 동작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이 아직 안 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진입됐습니다.

장순욱위원

됐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 19%로, 20% 가깝게 돼서요.

장순욱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08%로, 65세 이상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동작구는 19.4%, 0.6%가 부족해서 초고령사회 진입은 아직 안 했네요. 물론 수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 구도 초고령사회가 내년부터 분명히 0.6%는 채워질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챙길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주무 팀장님 모시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미용 그런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발굴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중에는 난청,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보청기를 일상화하는 문화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릴 경우 사회생활도 소극적으로 되고 우울감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난청 관련 조례도 전국에 별로 없는데 난청이라든가 치매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완전한 치매는 아직 아니지만 치매로 가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또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우리 노인들에 대한 그런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화 시키는 걸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 문제 없는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취약층을 공략한 정책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르신정책과 사업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어르신복지관은 기관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위탁도 많이 주고 있고,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센터장이 아니고, 관장이 아니고 위탁법인과 함께 직접 소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 잘 파악하셔서 인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 감독을 법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아까 장순욱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구에서 있을 수도 있고 타 지역구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은 동작구 전체를 같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입니다. 성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유지와 후유장애 예방 등을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등 1 대 1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즐기는 문화행사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사회적응 지원, 재활치료, 문화ㆍ여가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유형별 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인의 자조모임 및 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유형별 전용 쉼터에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외부활동에 제약받는 장애인들이 휴식과 문화ㆍ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정책 추진전략 보면 장애인 정책 수립ㆍ개발 및 장애인 복지증진이라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주요사업 추진과제를 보니까 장애인 정책이 없어요. 다 사업이지, 정책은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정책에서 사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큰 테마를 안 두고요.

장순욱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장애인 정책은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로드맵으로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좋아요.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모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것도 선제적으로 사실 구청에서 해 줘야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대로 전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직접 서비스는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은 직접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정책 수립ㆍ개발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올해

장순욱위원

올해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아니 어차피 올해부터 준비하려고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뭐가 있어야지, 돌봄 같은 것도 제대로 되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통합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복지가 탄탄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0쪽에 보면 장애유형별 쉼터에서 시각ㆍ농아인ㆍ지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액수가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농아인 쉼터는 5,200만 원 정도이고 지체장애인 쉼터는 6,8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023년에는 농아인 쉼터가 신규 개소된 곳이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023년 7월에 농아인 쉼터가 개설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체장애인 쉼터도 신규개소된 곳이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11월에

김효숙위원

그래서 작년 추진실적 액수가 굉장히 올해보다 많았거든요. 개소할 거라서 이게 많이 잡혔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공간구성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공간비용 이런 게 빠지니까 액수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시비와 구비로 진행되는데 상근인력비 하고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 비용으로만 진행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딱히 생각 안 하면 추진실적에서 그 액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11쪽에 보면 동작행복카 운영지원이 있어요. 차량이 2대 있고 인력이 3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운행지역이 동작 인근 지역으로 해서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용산구, 구로구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서울지역 내 3차 병원 추가운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3차 병원이 이 지역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구를 벗어난 곳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작행복카가 2대 있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구민의 탑승 욕구는 많은데 전부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동작구 인근 지역으로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4월에 스타리아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매하면 수요보다 조금 더 커버양이 있다 보니 그러면 3차 병원까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

김효숙위원

한 대를 더 구매한 상태에서 3차 병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게 올해 실시하겠다는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차가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5,400만 원 작년에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동작행복카를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운행시간은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 아동 등교를 시켜준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아동 사업은요. 장애인 아동이 첫 학교, 특수학급을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교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맞벌이 부모나 아니면 지금 동작구가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이동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행복카가 인건비 안 들이고 근무시간만 조정하면 충분히 이동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차량에 총 탑승할 수 있는 게 한 대를 4월에 구매하면 12명까지 되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2명 정도 1년 내내, 방학 기간 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 아동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는지 또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들이 뿔뿔이 다, 장애인들이 한 곳에 뭉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어떤 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함 없이 공정하게 다 장애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배려해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어차피 거주지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21개 초등학교 중에 18개소가 특수학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학교는 스쿨버스가 돼서 지원을 안 하고요.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동들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심하지 않고요. 약간 경증에 가깝고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휠체어 이동하는 아동들도 이번에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신입생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거리상 이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공사장이라든가 교통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아동들에게 지원하고요. 맞벌이라든가 부모가 거동이 불편해서 등교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초등학교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신입생에 한해서, 만약 수요가 없으면 2-3학년까지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체계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혹시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 2차, 3차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도태되는 아이들이 없이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0페이지요. 장애 유형별 쉼터 운영 지원을 보면 시각ㆍ농아인ㆍ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요즘 보도자료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쉼터도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발달장애인 가족 쉼터가 된 거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거 이것과 다른 거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건 시ㆍ구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위주로 쉼터를 설명한 거고요. 신대방2동 주민센터 1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쉼터는 시비 대상 쉼터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부모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공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협소하지만 좀 만들어 놔서 이용하게끔 만든 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쉼터 센터장님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쉼터는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라든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여긴 공간도 협소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프로그램하기는 어렵고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활성화 해보자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가지 쉼터는 장애인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 거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가족쉼터는 원래 있었잖아요. 이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부모연대 사무실에 국한된

이영주위원

그걸 같이 사용한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가 초점이었는데 지금 신대방2동 동주민센터로 오면서 쉼터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셔도 되고 그런 거지요?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가족도 같이 오시고

이영주위원

그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임차료가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무용품비로 월 1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발달장애인 부모라면 시각장애인 쉼터나 다른 쉼터에 비해서 쉼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쉼터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려면 활동 반경이 일반 장애인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 동작구 내에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주변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하든가 아니면 기타 산하기관과 협약을 해서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관해서 무료로 체육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쉼터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가보자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사당종합센터하고 MOU 맺어서 무료로 하고 계시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쉼터에 관해서는 공간의 넓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이요.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작년에 통과된 조례여서 행사 진행이 처음에 될 때, 어차피 관내 행사에 서비스가 될 예정이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영주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많으시고, 장애인 정책에 없는 부분 제가 제안을, 장애인 예술품 구매 같은 건 사업에 없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술품 구매사업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이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번 정원박람회 때 어떻게 그분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하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라도 한 카테고리 넣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동작갑과 동작을 장애인시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민원도 있는데요. 자료 요청드릴게요. 장애인시설 현황, 지역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올해도 동작구가 장애인 편견이 없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가구에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 가구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통해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 가구에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희망직종,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축적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확대에 힘써 탈빈곤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4쪽에 의료급여 지원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대상자별 세부 현황이 작년 대비 엄청 줄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초의료급여가 작년에 6,932명에서 6,836명으로 줄었고, 국가유공자는 182명에서 179명으로 줄고, 북한이탈주민은 74명에서 67명으로 줄었는데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 같은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비해서 변경이 없어서, 수급자가 되더라도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는 까다로워서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된 것 같고요. 타법 의료급여는 매년 지원받는 사람들로 하긴 하는데 사망한 분이 계셔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기타(군입대, 시설입소 등)는 작년 같은 경우 536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687명이나 됐는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제대한 경우도 있고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돼서 시설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시설에서 나가도 같은 구에 있을 시 변동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이 초과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제외됩니다.

김효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더라고요.

김효숙위원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줄을 수 있나가 조금 의심스럽고 작년 같은 경우 집행액이 얼마나 됐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 집행액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액이 6억 44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5억 9,468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거의 98% 집행됐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해마다 몇 % 정도 늘어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해마다 많이 늘지는 않고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줄을 경우 예산액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과 예산이 기초수급 관련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이 저희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실적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건 매칭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매칭입니다.

김효숙위원

몇 %씩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국ㆍ시비 50%, 50%입니다.

김효숙위원

50 대 50?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건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 통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이 수치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 사업 내용, 15개 사업단 내용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 일과 이게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잘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자활훈련 대상자 중에서 자활해서 나가잖아요? 혹시 안심소득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활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급여는

장순욱위원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안심소득에 의해서 보장되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심소득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지금 안심소득 지원받고 계시는 분이 53명 계시는데요.

장순욱위원

그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주로 수급자가 안 되시고 또 서울형 수급자도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장순욱위원

그런 분들이 안심소득 대상자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안심소득은 기준이 높거든요.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지역자활센터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동작복지관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전하는, 동작지역자활센터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올해 준비 좀 해줘 보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을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정책의 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시설개선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수험생들이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 대 1 맞춤형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공부법 특강 등 다양한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 관내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입시 및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학과, 글로벌여행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8개 정규 학과를 운영하고, 전문 교수진 초빙 등 대학 협력사업 강화로 구민의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동캠퍼스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동 1 캠퍼스 상설 운영을 목표로 금년에는 권역별로 주민센터 다섯 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쓰기 멘토링, 꽃차 바리스타 등 동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동작 수ㆍ과학놀이터 및 여성힐링센터 조성입니다. 금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수학과 과학을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려서부터 수ㆍ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AI 등 4차산업 분야 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진로직업 체험교육 등을 통해 협동심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교육정책과 전 직원은 올해도 변함없이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답은 짧게 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5쪽에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15개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신학기 때에는 신학기 특강, 그다음에 여름방학특강, 입시컨설팅, 수시면접특강, 정시 1 대 1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5개 프로그램하고 참가자 인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치원 아이들 식판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굉장히 무거우니까 유치원별로 그걸 파악하셔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재촉을 안 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흘렀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식판을 가지고 다니는 유치원이 몇 개이고, 식판을 자체 내에서 세척기에 씻는 곳이 몇 개이고, 또 식판을 업체에 보내서 세척 하는 데가 몇 개이고 이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등하교 안전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초창기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은 많이 향상된 부분인데 하교가 조금 문제예요. 등교는 여러분이 많이 해 주시고 65세 수급자 이런 부분이 다 완화되니까 조금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학년 하교 말입니다.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괜찮은데 저학년들은 하교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여름ㆍ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건 윈터스쿨, 썸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이유는 돌봄 공백 해소 차원에서 이걸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별 수요를 조사해서 장소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곳을 전부 파악했더니 한 20곳에서 다 왔더라고요. 특히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히 하루를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한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당2동점 등 3개소 신규설치 및 2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등 총 5개소 동작키즈카페 설치를 추진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동작구청 어린이집 이전 개원 등 어린이집 2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보육교사 통합인사 관리,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다양한 가족 문화행사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검사 및 부모 상담 등 따움상담센터 운영, 동작키즈카페 프로그램 활성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체계적 컨설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점검 및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출산장려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동작출산축하금 및 태교패키지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백일상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등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체험 및 명사초청 강연 등 추진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3페이지요.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에서 영유아하고 교직원이 지원받는 부분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영주위원

교직원들도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은 일단 작년도 기준 사고접수 건수는 33건입니다.

이영주위원

영유아하고 교직원하고 나눠서 2023년, 2024년 사례와 건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023년 자료요?

이영주위원

2023년, 2024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례 관련해서 원장 채용 부분,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했던 부분 다음에 꼭 조례 개정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이 국장님하고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많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래서 유보통합 때문에 사실 걸음마 시스템 같은 거 간소화하자는, 그게 유보통합이 되면 이것도 어차피 바뀔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지금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음마 시스템이나 행정적인 작업에서 보육교사들 약간 해방시켜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음마 시스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키즈카페 워크숍 갈 때 징계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워크숍을 보내 주십사 하는 거 예산 때 말씀드렸던 건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직무 이외의 일을 원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시킬 때 그런 민원이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서로서로 잘 아세요. 어디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순식간에 돌거든요, 동작구 내에. 그래서 그 민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원장님들이 직무 이외에 직무 과다한 일을 다른 보육 교직원들에게 시켜서 보육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지금처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활동 중에 사고가 있었는데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교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한 근거가 발견되면 그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부모에게 사후에도 알리지 않고요?

김효숙위원

알리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피부과를 간 역사가 없는데, 유치원에서 한 번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피부과를, 그냥 유치원 원장이 데리고 가서 그 아이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지금 피부과에 가보니까 그 아이 이름으로 치료받은 결과가 나왔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어린이집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원장님도 당연히 보고가 돼야 하거든요, 절차상.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셔야 하는데 쉬쉬하고 보고를 안 하잖아요. 보고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가, 그냥 은폐하는 걸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려주시면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한테 알리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페이지에 사당2동 동작키즈카페 설치ㆍ운영하는 거 2025년 사당2동 키즈카페가 개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가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페이지에 체계적 컨설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점검결과 행정지도가 54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2건 정도 있었는데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된 곳이 민간인가요, 가정인가요, 국공립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저희 구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 점검결과에 나온 54건이야 다 포함이 돼서 나왔을 텐데, 2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54건 행정지도는 다 같이 민간, 구립 전체이고요.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은 구립 2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이렇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정도 되면 엄한 처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곳의 원장님들은 불이익이면 불이익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하신 거니까 이런 원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원장 신분상 조치는 되는데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확인서나 이런 걸 늦게 지연처리 하셨다거나 아니면 CCTV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행정처분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모든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까지 가는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원장 신분 조치를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024년도 점검결과에는 그렇게까지 간 사항은 없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감사와 별개로.

미연

이미연위원

정기감사에서도 그런 건 없었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정기감사에서는 현재까지 경고 처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감사원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 감사에서도 크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작년 감사 결과에서 경고 처분받은 분 외에 아직까지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공립이면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원장님들 교육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당1동 동작 키즈카페 전환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공동육아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지원으로 하는 형태는 같은데 예전에 만들어진 건 공동육아방으로 되어 있어서 키즈카페 운영과는 좀 다릅니다. 공동육아방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육아하는 자조모임을 하는 시스템이고 육아카페는 말 그대로, 돌봄 요원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현재 공동육아방 있는 데가 엄청 좁잖아요? 거기에 키즈카페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키즈카페 공간은 가능합니다. 저희 구에서 키즈카페로 되지 않는 공간은 흑석동 주민센터의 66㎡ 미만만 불가하고 그 이상은 다 되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라 공연장이고 키즈카페는 2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당어르신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종득위원장

예,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거기는 가능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대전 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저는 궁금한 게 보육교사 인성이라든가 이분들의 스트레스 관리, 약간 우울증 있는 분들 체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게 잘 관리되고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힐링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스 검사도 50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 문화체험 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사와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는 거지요? 따움상담센터는 보육교사 상담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센터는 없는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상담센터는 별도로 없어도 저희가 검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아동여성과 조직, 인력, 시설, 위원회 등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실수요 위주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추진ㆍ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제2회 동작 어린이 대축제 개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등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권리 인식 문화를 확산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추진, 조성협의체, 구민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실질적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작안심거울길 조성, 동작안심세트 지원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동통합관리사가 있지요, 없나요? 아동통합관리사라고 아동들을 케어하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드림스타트에 4명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드림스타트 아이들,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안경이 필요하면 협력 기관을 통해서 연결도 해주고 매달 한 번씩 있는 가족과 같이 하는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각 동을 통해서도 드림스타트 관련된 사업을 지원받고 있고요. 이미 드림스타트에 대한 건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동에 새로운 전입자가 오면 복지 플래너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연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4명이라고 했는데 동작구 전체가 다 커버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40명에서 70명이 적정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사례관리사 1명당 4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완벽하게 다 소화되냐는 얘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보기에 일단 그 인원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힘들지요, 더 많으면 좋겠으나 일단 열심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복지국에도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육아휴직도 하고 해서 그 일이 원만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육아 휴직하는 분 안 계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행인 게 제가 있을 때는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휴직 낼 사유가 없었고 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이네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같은 경우 중식이 시교육청비 100%인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학기 중으로 보시면, 학교에 가면 급식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걸 학기 중으로 보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 시교육청비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급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흑석동에 키움센터 말고 인생 네 컷 찍는 거 만들었던 아지트, 지금 새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번 달에 설계 들어갈 거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소는 4월경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흑석동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흑석동에 기존 도레미어린이집 3층에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동네키움센터고요. 흑석동은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상시 돌봄이 아니라 일시돌봄을 하고, 고학년 아이들은 주변에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와서 인생 네 컷도 찍고 노래방, 보드게임 하는 시설로 해서 저희가 아지트라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아지트라고 이름을 정하고 4월에 개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가칭, 프렌들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본예산에 인원 3명을 편성했는데요.

이영주위원

아지트 한 군데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쨌든 흑석동이 양쪽의 중심이었고 우체국, 공공시설에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진행해 보고요. 상반기에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노량진권, 사당권에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흑석동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들은 건 혹시 아이들만 있을 때, 흑석동은 학구열이 뛰어나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만 모여서, 흑석동 학구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간제로, 아이들이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정리하고 저희가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하셔서, 직원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케어된다는, 어른이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이들이 오래 놀지 않는다는 것도, 시간별로 신청해서 그 시간에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쪽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활동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녁 귀가 시간이기 때문에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미연

이미연위원

안심귀가 지원을 보니까 3,402건이면 하루 몇 건 정도? 2인 1조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인 1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8개 동을 커버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7개 구간으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풀었습니다. 인원도 대폭 줄어서 작년에는 17명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10명이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5개 거점으로 해서 노량진, 상도, 흑석, 신대방, 사당 이렇게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개 지역에 10시부터 1시까지, 17명이 작년 기준 안심귀가 지원이 3,402건 정도였다면 한 조에 몇 건 정도 한 거지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하지만 담당 구역의 위험한 부분을 계속 순찰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건 자료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자요 요청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자료를 예산별로 어떻게 쓰셨는지 주시고요. 사당3동 힐링센터와 수ㆍ과학놀이터 계획서 나왔지요, 조감도나 이런 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사와 미팅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쪽 아동복지시설 9개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활동 청년 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1인 청년들에게 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작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한 소비 장려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쪽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테마별 문화생활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리그입니다． 공무원 멘토와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구정 7대 분야를 12주간 연구활동, 교육지원, 발표평가를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정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겠습니다. 8쪽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 취업 복합공간으로 취업준비부터 성공까지 취업상담, 취업지원, 취업특강 등 맞춤형 취업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쪽 동작 청년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녕청년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한 청년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2층에 프로그램실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는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1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 및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문화ㆍ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제3회 동작청소년의 날 축제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ㆍ예술 종합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끼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교육 및 생활비 지급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4페이지요. 구직활동 청년 식비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계획이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구직활동을 신청한 미취업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구직 활동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받으실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대상을 먼저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조회해서 이 사람이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을

이영주위원

일자리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거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사람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이영주위원

대학생은 어떻게, 대학생도 거기에 등록을 시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학생도 4학년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그 플랫폼에 가입을 시키고 그걸로 조회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게 내일배움카드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서 조회해 주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우리는 신청받을 때 구직활동 기간도 조회하고 이 사람이 어떤 계획으로, 구직활동계획서 같은 걸 받아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6만 원 상품권을 9개월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매달 6만 원씩 상품권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매달 6만 원씩 줍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동작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주게 돼서

이영주위원

제로페이면 큐알코드 이런 바코드로 받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앱으로 들어가서 앱으로 돈을 주면 앱을 깔아서

이영주위원

앱에 충전을 시켜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도 1,000명인데 1억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모전으로 되어 있어요. 공모전 추진일정을 보면 두 번인데, 이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하거든요. 1회 때는 보고 싶은 영화나 듣고 싶은 음악 같은 걸 글이나 사진ㆍ영상 이런 걸로 표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이영주위원

그걸 보고 선정하신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여기 호응도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이 아닌가, 고작 10만 원 주면서 저는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면 그냥 간소하게 선정해서 이왕 하는 거 사업비를 대상자들에게 용이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면 이것조차도 지금 청년들이 힘든데 이것도 뭔가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건 이미 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호응도를 보고, 굳이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남기고, 글 남긴 걸 보고 선정하고 이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추진하는 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원의 느낌이 저는 잘 안 들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청해서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줄 수는 없고 참여를 하면, 참여를 유도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데 청년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개인 아이디로 하면

이영주위원

아이디 조회해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엄마가 해도 되고, 친구 걸로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건 안 됩니다. 본인이

이영주위원

아니지요. 그건 여기서 증명을 못 하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처음에 가입할 때 개인 인증이 되잖아요.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개인 인증이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청소년들도 담배 사고 술 사고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엄마 아빠 걸 도용해서 하는 건데,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걸 100%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참 다르다는 것이 1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구청을 간다든지 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걸로 증빙을 받고 계좌로 받는 게 제일 정확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게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또 다른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청년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댓글 달고 이런 걸로 증명이 된다고 보기 힘들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호응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청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사실 문화생활비 지원도 찬성은 안 했었는데요. 찬성도 아니었고, 반대도 아니었는데 이왕 지급할 거면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청년들 살기도 힘든데 이거 받자고 이걸 용이하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이영주 위원이 문제 제기한 4쪽하고 6쪽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청년들이, 구직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구직이 중단된 청년들도 있잖아요. 퇴직을, 피치 못해서 직장을 다니다 못 다니게 된 청년도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들을 다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500명만 혜택을 주면 그야말로 완전히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식비를 줘야 하나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500명만, 그것도 그렇고 문화생활비도 물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튼튼한 건 맞아요. 맞기는 한데 청년들을 이런 사업으로 너무 나태함으로 내몰지 않나?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정서 안정과 문화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동작구 1,000명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여기서 소외된 청년들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내년에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김효숙위원

그냥 부러워해야 하나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줄 때는, 부분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굳이 문화생활을 하라고, 안 줘도 문화생활 즐기는 분들은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명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건 과에서 머리를 다시 써서 청년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지 말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사업도 많이 합니다. 취업특강 같은 것도 맞춤형으로 많이 하고요. 일자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내일 근속으로 지원도 하고

김효숙위원

지금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더 중점이 돼야 하지 않겠나, 동작구에 어떻게 청년이 500명만 있어요, 1,000명만 있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뭐고,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동작구 주민 아니에요? 저는 골고루 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조금 더 많이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김효숙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하다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한테 청년 정책도 많이 홍보하고 청년이 관심도 갖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청년들을 어른, 기성세대에서 너무 나태하게 만들지 않나 청년 만원주택, 청년 문화상품권, 청년 식비, 하물며 반찬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만 청년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17쪽에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실시라고 있어요. 체험형이 있는데 마약부작용 간접체험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단체하고 협약이나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VR로 하는데 이걸 마약부작용 간접체험이라고 표현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보통 그렇게 표현해서 합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약부작용 간접체험?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과 연계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날짜를 잡아서

김효숙위원

학교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학교는 아니고 청소년센터하고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번씩이요.

김효숙위원

분기별로, 4번씩?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센터별로 하는데 총 4회를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센터별로 한 번씩 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한 번 해서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마약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건의안도 한 번 했고 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명이 참석하고, 간접체험을 한 청소년들의 소감 같은 거를 받으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의미 있게 줘야 하거든요? 이분들 반드시 봉사활동 시키시고 연계를 꼭 시키세요. 이건 진짜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의 가치를 고마워하고 반드시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도 1,000명한테 10만 원 주는 거요. 이분들도 본인 인증해야 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상품권 드릴 때 반드시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꼭 드리는 걸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분배된 거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값어치 있게 쓰일 건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사실 예산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청년한테 줘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결국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안겠고요. 2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현황이 있어요. 여기 이용 정원이 월 단위입니까, 일 단위입니까? 이용자가 개소당 1월 기준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1,197명이 이용한 건가요? 1월 1일에 근무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요일에 따라서 월요일에 쉬는 데 있고 화요일에 쉬는 데 있고, 나눠서 쉽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24년도 기준이에요? 언제 기준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요. 2024년도

김효숙위원

그러면 2024년에 청소년센터 세 곳에서 600명이 했습니까?

청년

청소년과장 유진숙 이건 시설의 이용 규모를 말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용 규모?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럼 이용 규모가 월 600명입니까? 일 600명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한 번에 들어가는, 최대니까 하루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애매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런 표기를 해 놓는다든지, 1월 1일 기준이라면 이거 뭐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시설 수가 11개네요, 그렇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여기 종사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는 각각 다르거든요. 11명도 있고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총시설 수가 11개이고, 11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총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 빼고 38명이요.

장순욱위원

청소년독서실은 빼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여기는 시설장이 공석이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은 빼요? 청소년독서실에는 직원이 한 분밖에 없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한 사람, 사무 보고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4명이요.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같은 복지 쪽에 일을 하시면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동작형 복지 수당을 못 받아요. 지금 보니까 2,64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청년들한테는 하루에 얼마야,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복지 수당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도 제외되고 안 했다고

장순욱위원

어디가 제외됐어요? 지금 다 받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때 빠진 데는 이번에 추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뭐가 그래요. 이번에 추경해서 챙겨 줬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는 우리가 올리고 안을 잡았는데 그게 다 제외됐다고 해서 뺐거든요?

장순욱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분명히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장순욱위원

누가 뺐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산팀에서 안 된다고

장순욱위원

확실해요? 예산팀에서 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다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같은 복지 하면서 2년 연속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데는 2024년, 2025년 다 주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씩, 왜 청소년시설은 못 받는 거예요. 이 금액이 2억도 아니고 2,640만 원밖에 안 돼요, 44명 다 해 봤자. 직원들이 구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부작용 간접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담당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급여 테이블이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테이블하고 다른 거 아시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더 열악해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열악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추경을 하든지 편성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추경하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똑같은 복지 쪽 일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도 연거푸, 작년에 제가 분명히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2025년에 하라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떠나 버렸어요. 그리고 현 과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전달받았는데요.

장순욱위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안 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정리하면서 전부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위원들이 여기서 집행부 쪽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나 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산을 올리고

장순욱위원

아니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하기로 했고 그런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4명이라고 하면 정확히 2,640만 원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추경해서 소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왕 같이 일하는데 급여테이블도 그쪽은 다르잖아요? 그런 건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나 이런 데는 각종 생일 수당, 교육비 해서, 거기도 급여테이블이 낮으니까, 그쪽도 큰 범위로 복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청소년시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챙겨 주시는 게, 앞으로 잘 챙겨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는데 왜 안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가 작년 말에 시작해서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것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올 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올해 중점사업에 연구 관련된 게 빠졌더라고요. 잘하고 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5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것도 잘해서 청소년복지 로드맵을 세워봅시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뒤에 직원들 왜 자꾸 웃으세요? 지금 저희가 장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있는 자리에요. 직원들이 뒤에 앉아서 실실 웃는 게 도대체 무슨 태도예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변종득위원장

업무보고 때 신중하게 잘 받아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