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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3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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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못 하는 분이 있고 70세인데 신체나이는 40대보다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로 숫자를 따진다는 건 진짜로 그분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한다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나이로 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할 문제 같은데 일단 업무보고이니만큼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장롱면허인 사람도 내가 예전에 면허증 취득했는데 돈 40만 원씩 준다니까 좋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번 정도 고민을 잘해서 이런 민원으로, 동작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반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부분으로 과장님한테 흑석동에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