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건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하셨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일선에서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공무원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한번 회의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 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해양자원의 다변화와 국민 여가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의 활용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 지역에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촌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서의 충남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10조에는 자치법규 위반 규칙에 따라 조를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레저관광 환경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일부 용어와 내용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 충남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이연희 의원 등 스물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 상호간의 일관성 확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개정 절차 준수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연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우리 도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 추진도 포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도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충남의 해양레저관광의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어젯밤 우리 도 당진시에 최고 340㎜를 비롯한 아산·서산·홍성·예산 곳곳에 300㎜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금일 9시 지사님 주재로 시장·군수, 실·국장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 항만과 항포구는 다행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서산시와 당진시 내수면 양식장 각각 1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예당저수지 내 낚시 좌대 일부가 떠내려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선제적인 긴급 복구 지원으로 어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전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애정 덕분에 올해 상반기 국가기관 유치, 대규모 공모 사업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86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 99명, 현원도 99명입니다. 87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2022억 원으로 올해 우리 도 예산 규모 10조 8551억 원의 1.9%를 차지합니다. 8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양생태계 회복과 돈 버는 바다로 대전환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관 유치, 대규모 공모 선정, 민간투자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주요 성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와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등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여 서해권 해양과학과 수산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어촌 공간 혁신을 위해 어촌 신활력 사업과 청년바다마을 등 어촌의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국가정책 반영과 미래 비전 실현을 통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해양 정책의 기틀을 재정립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90쪽, 저희 해양수산국 상반기 주요 성과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핵심 사항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바다,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을 통한 해양공간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로림만 예타 부분 대응 용역을 3월에 착수하고 개별 사업으로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 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종합계획에 기반한 사업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장마·태풍 등 재해 쓰레기에 집중 대응하고 전용 수거선 건조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둘째, 경제의 바다,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어장 관리와 어업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3월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서산·홍성 천수만 권역이 선정되고, 바다숲 조성 사업에 도내 최초 민간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내실 있게 추진해서 어장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스마트·시설개선과 기반 현대화입니다. 양식 클러스터 1단계 사업은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단계 사업은 3월 400억 공모사업에 선정했습니다. 93쪽, 어촌 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어촌뉴딜 사업과 어촌신활력 두 사업 모두 공정 관리를 통한 적기 추진뿐만 아니라 하자 점검 및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에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과 김 산업 육성입니다. 창업 기업 5개사를 포함한 총 60개 유망 기업의 창업, 제품화, 기술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하면서 수산식품 설비 현대화,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확대와 안전한 해양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위판장 현대화 사업지 4개소 중 보령·태안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 서천 2개소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귀어·귀촌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바다마을 공모사업에 서천 송석어촌계가 선정되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양식 단지 조성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내수면 어종 소비 촉진을 유도해서 양식 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95쪽, 셋째, 역동의 바다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 도약입니다. 지난 4월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를 해수부에 신청했습니다. 9개 시도가 참여하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7월에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과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크루즈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응입니다. 지역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소규모 테마 크루즈 사업인 마이스(MICE) 크루즈 유치를 통해 마리나사업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6쪽, 넷째, 혁신의 바다, 해양수산 통합기술 선도입니다. 2월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도출된 114개 실행 사업의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키오스트(KIOST) 서해연구소와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두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다섯째, 미래의 바다, 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격렬비열도항 영토 주권 수호 및 친환경 복합 거점 항만 조성입니다. 격렬비열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령신항만 개발 및 항만 기반 시설 확충·관리입니다.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과 관리 부두 조성 사업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은 실시설계 중이고, 간출지 준설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8쪽,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사업 등 연안 사업의 공정을 관리하며 내년도 신규 대상지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 주민 이동권 확대와 생활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섬 주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국고여객선 2척과 부정기선 1척을 건조 중입니다. 국고여객선 1척은 11월 건조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척과 부정기선은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9쪽과 100쪽은 우리 국의 2025년도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8건, 제안 사항 14건으로 총 23건 중 4건을 추진 완료했고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안건별 세부 추진 상황은 지난 2월 업무 계획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이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수산자원연구소는 민물고기연구센터 때 그때 하시는 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연구소는 따로 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이제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다 편삼범 위원님만 쳐다보고 계시네. 편삼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웃음
편삼범위원
전상욱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팀장님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고수온 대비도 해야 되고. 몇 가지만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김이 전국 생산량의 약 6∼7% 차지하는 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6∼7%를 차지하는데 수출액 대비 해서는 우리가 조미김이 19.5%로 많이 차지하거든요, 생산량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도는 한 1억 7600만 속 정도,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미김은 우리 충남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 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용역 보고가 있었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 보면 충남 김 산업의 향후 10년, 2025년∼2035년까지 육성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 같은 데는 뭐를 하냐면 김에 대해서 김산업진흥원 설립하려고 그러고 K-김 국제 수출단지 조성 또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이런 것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한테 뒤지지만 조미김만큼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미김 생산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도 이제 조미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미김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번에는 전남에서 개체굴을 중국으로 수출을 했다고 엊그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개체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인가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고수온과 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개체굴 인기가 괜찮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개체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체굴에 대해서 일부 소수 어민들이 가두리 전복 기르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태안 쪽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도 가보려고 하는데 개체굴에 대해서 충남이, 왜냐하면 전남 개체굴보다 충남 개체굴이 좋은 점이 있어요. 조류가 세다는 것. 조류가 세기 때문에 따개비 같은 게 덜 붙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개체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수온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고수온 피해만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고수온에 대해서 보통 20억 35억 45억 30억 50억 60억 이런 쪽으로 계속 피해가 난 거로 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수온 대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국립수산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R&D 사업으로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고수온, 특히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같은 경우 면허가 연장해 주기 위해서 기간으로 최대 20년, 10년 또 재개발해서 10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지 이양 그런 것처럼 가두리도 계속 피해만 있는데 무한정 그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보면 역이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에 대해서 금년도는 또 1°c 이상이 상승할 걸로 보고 또 일찍 올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고수온에 대한 대비, 재난 상황 같은 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수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파악되어서 천수만 양식장 사전 점검을 제가 했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수온이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덜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온이 계속 증가할 테고 앞으로 그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일찍 다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긴급 방류라든지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고수온 대응에 따른 상황실 운영 같은 건 않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상황실은 당연히 저희들이 기상특보 주의보가 떨어지면 운영을 하고요, 현장에 저희 태안사무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고수온 대비해서 고수온이 됐을 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전 대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온이라든가 이런 예찰 같은 걸 통보를 받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 거 또 우리 충남도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답변 말씀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준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보가 떨어지면 현장으로 가서 같이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재해보험 같은 것도 수협중앙회 팀들하고도 갖춰져야 되고.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가두리양식장 현장을 갔을 때 수협 중앙본부장까지 같이 현장에 대동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편삼범위원
재해보험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고수온으로 폐사체 처리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도 사전에 얘기해야지 당하고 나서 나중에 고기 같은 것 늦게 처리하는 것보다 폐사체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도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임기 내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도서나 내륙 해안에 지방항이 있잖아요, 국가항도 있고. 국가항도 우리 위임사항이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국가항 관리하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국가항은 그렇다치고 지방항은 또 시군이 위임·관리를 하는데 대신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돼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지방항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시설물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불법 컨테이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충남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게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중에 준공은 다 되고 정산까지 다 됐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뭐 내가 꼭 집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있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건물을 당초의 필요 목적으로 했어도 관리 기간 지났으면 다른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만만 너무 차지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항만 내 건물 시설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보령 섬 같은 데도 건물이 항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어떤 사업 공모에 이쪽과 저쪽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만 내에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편삼범위원
국장님 관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하시든 뭘 하든 연내에 어촌 사업, 예를 들어 뉴딜사업, 신활력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건물 지은 것 일제조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가지고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하고 국장님하고 만난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웃으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함께, 이게 보면 건축법에도 그렇고 어촌·어항법도 그렇고 공유수면 관리법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매일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저기 하시는 건 아니고 어촌 신활력 사업 중에 삽시도 297억 있잖아요. 1형 297억이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공교롭게.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다녀오셨고 신활력사업뿐만 아니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요, 점검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추진 안 된다니까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안 된다고요?
편삼범위원
추진이 안 되죠. 지금 이게 원래 민자 1000억 조건의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몸 바쳐서, 정신 바쳐서, 마음 바쳐서 다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참 답답해요. 죄 없는 섬 주민들은 계속 역량 강화 사업 뭐 하고 해서 다니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실망이 크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대체 사업, 2형으로라도, 1형 279억 반납하고 2형이 100억이잖아요, 3형이 50억. 최소한도 100억 정도라도 삽시도에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반납은 다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아홉 군데가 신청했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아홉 군데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장님은, 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게 또 보령이에요.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령시하고 같이 현장 대응도 했고 서면 브리핑도 직접 보령시에서 했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쯤 발표가 될 텐데, 하여간 저희들이…….
편삼범위원
실사는 언제 나왔다 갔나요? 안 나왔죠, 아직?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왔어요? 안타깝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 ‘가고 싶은 섬’ 사업 있었어요. 남해안 이렇게 하는데, 3개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했어요, 제가 시의원 당시에. 남해안령, 동해안령, 서해안령으로 해서 외연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도 지금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국장님,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래서 충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한 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홉 개가 신청했는데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될 건데요, 저희들은 될 걸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해수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령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름다운 항, 아름다운 섬, 돈 되는 수산, 2027년 섬비엔날레가 열리는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님께서 정말 세심하고 현명하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7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던데 구체적으로 부여 금천과 공주 유구천 이외에…… 일단 금천과 유구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런 건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육상 기인 차단막인데요, 이거는 2000년도에 부여 금천에 설치했고, ’23년도에 공주 유구천에 설치를 해서 홍수나 아니면 육상에 기인한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한 겁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집중호우 시기가 끝나자마자 차단막 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하여튼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하류로 갈수록, 대규모 하천 하류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제일 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천이 가장 큰 이런 내용들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사전에 금강의 지류 하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 92쪽에 당진 양식 클러스터 관련해서 임대형 스마트 양식장 설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생산량이 예측이 되거나 대략 그에 따른 수익률 이런 게 예상되는 내용 가늠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일단 저희들이 200억을 가지고서는 양식 단지를 만드는데 7월 달에 설계 착수를 시작했고요, 2단계는 지난 3월 달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 20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 공모의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새우의 양이라든지 연어의 양이라든지 수산물의 적정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지 관계 기관들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대략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유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도 우리처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조성 중인 데가 있고 그렇게 후발로 따라오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 규모와 경쟁 구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간척지를 활용해서 수산양식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더 경쟁력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94쪽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곤 했었는데 노후 양식장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가 챙기고 있는 규모를 간략하게 기록만 해 주셨는데 추후에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노후 양식장 올해 예산이 55억이고요, 도비가 13억 원, 그리고 시군비가 30억, 자담 11억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81개의 현대화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은 시설과 생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8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내수면 양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우리가 도민의 생업과 관련돼서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거나 지원 사업을 펼쳐서 도민의 생활 안정……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 주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의 내용을 보면, 물론 종사하는 종사자 수 대비해서 규모를 정하는 게 기본일 테고 해양·수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원 규모나 내용들 이런 게 제법 덩치도 크고 규모 있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내수면어업은 면적도 작고 종사자 수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규모가 있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해 보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수산자원연구소가 안 오셨는데, 민물고기센터 예를 들면 부지가 있고 기본 시설이 있으면 민물고기연구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겸해서 이런 곳에서 같이, 따로 별도로 시설하면 좋겠지만,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인이 가공시설에 투자해서 하기는 규모도 내용도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우리가 준비해 줘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시설에 가공시설을 갖춰주면 이곳에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각각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가공의 방식도, 그다음에 포장·가공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본인이 출하 매출을 올려서, 제품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가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내수면어업 생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 있는 단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 주면 내수면어업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양·수산 세가 세고 내수면어업은 좀 약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요, 특히 내수면 가공시설에 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신경써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지금 주신 말씀 반드시 계획이나 내용들 있을 때 사업 내용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논산의 딸기 향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이어가시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에는 해삼이 있고 금산에는 인삼이 있고 해삼과 산삼을 함께 이어나가는 금산 출신이신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전반기 사업 집행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91쪽 보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또 그 밑에 보면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로 청정 해양환경 조성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동해·서해·남해가 있는데 어느 해가 제일 쓰레기가 많습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남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남해가?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 아닌데, 서해가 제일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서해가 제일 많고요, 일본 대마도 가보셨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대마도 가보시면 한국의 상표가 붙어있는 쓰레기가 대마도에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죠. 몰라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간 쓰레기가 대마도에 적체해 있는 걸 치워주기 위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와요. 며칠씩 갔다 봉사하고 오는데,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서해안이 제일 쓰레기가 많다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있지만 중국에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중국놈들은 왜 우리한테 와서 해변가에서 청소를 안 해 주는 거야, 우리는 일본 가서 청소해 주는데. 그리고 원전도 우리 서해 쪽에다 다 중국서 지어 놓았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피해는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그래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이 우리 쪽에 오고서 내가 섬을 몇 번 가봤는데 가면 진짜 어디다 발을 디뎌 놓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 신영호 위원도 계시고 또 편삼범 위원도 계시고 해변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 진짜 한국의 섬이라든지 서해 쪽 가보면 이게 사람이 관광차 찾아올 수 있는 섬인가 싶을 정도로 쓰레기로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왜 와야 되냐, 쓰레기 무덤 속을 우리가 관광차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바다를 업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같이 치워야 되는데 돈 안 주면 안 치우는 습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일념을 가지고서 하고, 요즘은 눈이 와도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잖아요. 이런 습성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시켜야 되는가 싶어요. 깨끗해야 우리가 가볼만하지, 현재 국장님이 해변가나 섬을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할 정도로 심하잖아요.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만큼은 해양쓰레기 제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야 찾아오는 충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겠어요? 안 오지. 전라도 고흥을 먼저 가서…… 소록도하고 금산면을 아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면이라고 그 전에 김일 레슬링 선수 있었죠, 거기 탄생한 데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가 김일체육관도 짓고 동상도 세우고 그랬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금산면 가도 깨끗하고 해변가 가도 깨끗하고 그러더라고요. 유독 충남만 오면 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신경 좀 쓰시고, 95쪽에 국제크루즈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 있는데 이것 희망 있습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서산에서 연 1회 출항하는 건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소규모 테마 크루즈를 활용하려고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승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2800명 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2800명.
복만
김복만위원
2800명?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서산에서 타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승선 인원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타는 일반인은 2800명 정도 되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정원이.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총 3500명 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500명.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만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된 분이 700명 정도 돼서 3500명이 한 배에 타고 가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대산항을 출발해서 대만 그리고 일본 다녔다 부산으로 귀항을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대만 갔다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멀리 가는 건 아니네. 그거 좀 빨리 육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 및 요구 사항이 있는데 23건인데 4건만 완료되고 19건이 아직 추진 중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미진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23건 중에 6건만 하고 19건이 남았다은 것은 안 하는 거 같아.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소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극적이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48.3%, 상당히 양호해요. 양호한데 일부분에 대해서, 어제 농축산국을 봤는데 전액 삭감, 부분 삭감 해 갖고서 추경에서 반납한다고 그러는 것이 17건이나 되는데 여기는 별로 없는데, 보면 보령요트경기장 장비 확충 지원 했는데 시비 미편성 했어요. 1억 2000짜리인데 이게 시비 포함해서 1억 2000짜리입니까, 도비가 1억 2000짜리입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시비가 왜 미편성되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도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2억 8000인데 시비를 아직, 저희 도비는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비가 2억 8000?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3억이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4억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1억 2000, 2억 8000, 4억.
복만
김복만위원
4억.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2억 8000이라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난 1억 8000인 줄 알았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시비를 편성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엊그제께 요트 경기가 6월에 끝났는데 부시장하고도 대화를 했고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확보하는 걸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고 그다음 보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해갖고 1200만 원짜리 46.7%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고 감액한다고 했어요. 잔액은 추경을 통해 감액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50%도 집행 안 했는데 이거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
복만
김복만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하는 거.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생활물류 지원?
복만
김복만위원
예, 이거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50% 이상 반납한다는 거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 한 번 더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얘기하고 말지 뭘 또 다음에 얘기해요. 이거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50% 이상이 반납인데.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사실 수요는 맞았는데, 수요는 그렇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용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활물류가 어떻게 보면 택배 요청…… 택배가 많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때그때 집행이 잘되는데 택배 신청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에는 50%만 신청 하세요?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조금 조정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멀쩡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쓸만큼 편성해야지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편성해요?
상용
박상용해운행만과장
저희도 매월 집행률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만
김복만위원
벌써 전반기에 집행했는데 46.7% 집행하고 나머지 53.3%는 반납한다면서, 반납하면 내년도 마찬가지지.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이 예산 부분이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감액을 조절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확 감액하게 되면 수요가 많을 때 또 못 쓸 수 있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용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그 뒤에 5쪽에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도 38.3%를 집행했는데, 420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추경해서 전액 다 감액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잔액을. 이것도 예산 편성 잘못한 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출하고요, 내년도…….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감액한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감액한다고. 감액한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잔액은 다 추경을 통해서 감액한다고 들어왔다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감액하고 내년도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6쪽 보면 제일 상단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했는데 그것도 10.4%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경에 감액 처리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지난…….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말도 안 되지. 10분의 1 집행하고서 나머지는 감액한다는 건 예산 편성 계산 잘못한 거지. 그래서 국장님, 이걸 예산 편성 했으면, 어렵게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빨리빨리 집행해야지 전반기인데 10%뿐 집행 안 한 거, 38% 집행한 거, 48% 집행 안 한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에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 신청 하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육지의 생명력 금산의 인삼이 서해로 흐르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는 백제 수도의 것이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공주 출신이신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수온 피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중복돼서 질문을 드리고 또 아직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수립이 안 돼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썼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 단지, 석문 간척지에 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주셨고요,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업인들의 향상성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스마트양식 단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소득 증대가 있다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고요.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단지화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이 많은 예산이 투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양식업과 스마트 양식업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방향성을 갖고 가야 실질적으로 어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부분들도 목표지향적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저희들도 당초에 공모 신청이라든지 할 때는 비교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료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가 ‘스마트’만 붙으면 다 좋고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나에게 맞는지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 원초적인 질문 하나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여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금개구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잘 이전이 됐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해양산업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수면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고요.
박미옥위원
받았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려운 금개구리 서식지 잘 선정해서 했다는 거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학교급식 수산물, 아이들이 이용 많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에 지역 수산물이 15% 정도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산물데이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고급의 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끈을 놓지 말고 내륙에 사는 학생들이 사실은 수산물을 많이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꼭 예산 반영 또 적극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성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수협에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요.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양폐기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또한 대개 육상 유입 쓰레기 비중이 높다고, 비율이 60%가 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바다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효율적인 수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공주 유구하고 부여 금천에 차단막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차단막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서…….
박미옥위원
지역에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준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나가는데 왜 바다가 이걸 수거해야 되냐?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버린 사람 따로 수거하는 사람 따로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면 우리 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의 쓰레기 유입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이걸 적극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이 또한 설득을 하고 또 안 그러면 의회에서도 강력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옥위원
그리고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주민 그리고 또 적정치 않은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의 설득이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선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태안군과 밀접하게 갖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려운 사업을 또 주민의 반대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방향성도 찾아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으로는 고수온 피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질적인 거는 당장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에 대해서 재해보험 확대가 필요하고 또 고·저수온 피해에 대한 주계약으로 편입은 실질적인 금액이 크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보험 편입을 하는 데 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재해보험에 관련해서는 단가가 높고 영세 어가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충남도가 재해보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가입률이 늘긴 했는데 더 홍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실질적인 대책, 실질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옥위원
어려운 현실에서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백제의 수도 중심 공주 출신이신 우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편삼범위원
국장님!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한 가지, 격렬비열도가 국장님 소관으로 공유수면매립 하고 항을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과별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격렬비열도가 독도보다 화산섬이 3000만 년 앞섰다고 하거든요, 그 근거가 100% 맞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질에 대해서 백악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독도처럼 생태계 및 어족 자원 변화 분석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해요. 독도는 갈매기가 많은 거 아시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웃으며)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독도, 울릉도……. 갈매기가 알 낳는 데가 일곱 군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충남이 두 군데 있어요. 궁시도하고 격렬비열도. 그다음에 홍도, 옹진군, 신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괭이갈매기들이 보면…… 보령 같은 경우는 시조(市鳥)가 괭이갈매이에요. 보령에서 먹고 똥 싸고 알은 난도나 이쪽 가서 낳거든요, 궁시도나. 그래서 이런 자원도 우리가 한번 각 실·과별로 격렬비열도의 역사를 같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독도·울릉도는 서울대학교하고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우리도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충남대든 어떤 대학교하고 해가지고 격렬비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자료화를 하고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오스트 서해연구소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연구 과제들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격렬비도가 독도 못지않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상용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준설 투기장 있죠, 천북. 그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용 과장님 나오셔서 편삼범 위원님께서 보령신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보령신항 진입도로 부분은 어느 쪽 방향인지 혹시 여쭤봐도.
편삼범위원
학성리 준설 투기장. 거기 나중에 한화나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지로. 그랬을 때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국도를 승격시켜야 된다든지 IC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혹시 아시는지.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거기가 시도였는데 지방도로 작년에 승격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IC서부터요?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그 IC서부터 보다도 국도부터 학성리까지 들어오는 길.
편삼범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해운항만과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2027년 섬 비엔날레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민수당 지급 관련해서 우리 농민수당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어민수당은 지금 지급 시기나 절차 내용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수당은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7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후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셔가지고. 농어민수당부터 얘기를 할게요. 농어민수당이 사실상 어제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70일 내로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6월 9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6월 기준으로 70일 내에 하겠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당진은 이미 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엊그제 7월 15일 날.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 보면, 시군이 차이가 있으면 늦게 받는 시군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농어민수당의 진정성에 대한 게 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농림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좀 붙일 수 있는 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거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당겨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봄철에 주신 것도 있고. 그런데 행정이니까 통합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7월 안에 좀 같이 해결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이왕이면 8월에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고, 어제도 농림국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그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농어민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1인당 80만 원이고 2인 기준해서 45만 원씩으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3명이면 얼마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45만 원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135만 원 주죠, 충남이. 그러면 전국에서 농어민수당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타 시도 얼마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60만 원, 60만 원. 우리가 20만 원 높습니다, 충남이.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확실히 잘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키오스트라고 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가 올 3월 서천에 유치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유치를 할 때 시범 사업 대상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 시범 사업 대상지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3년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3년이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TF팀을 구성했고요, 내년도부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거를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지난 6월에 홍성으로 유치를 하셨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개소식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7월에 했고요, 저도 봤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도서 지역도 방문하면서 뉴딜300 그 지역을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지사 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수국과 함께, 어제도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농어촌공사한테 모든 권한과 감리 다 주니까 하자보수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해지사가 옴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하자보수라든지 향후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요구하고 유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울러서 다음으로 또 공공기관에 유치할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저희 해수국 소관의 공공기관은 현재 없고요, 어촌어항공단 본사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인재개발원 정리된 거 아니에요? 확정됐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타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타 통과 못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사실 해수국에서 해경 인재개발원은 우리 관할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핸들링은 기조실이 하는 거고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폴리텍대학 있지 않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아, 예. 서천에 폴리텍대학교 오래 됐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10년 됐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된 사업인데요, 중간 설계 과정에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기재부하고 긴밀히, 예타를 빼려고 그런 과정을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해양 바이오도 얘기할 게 또 연동된 얘기인데 폴리텍대학만큼 이제는 사람이 다 중심이에요. 그나마 충남 정도가, 서천도 수도권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인력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심인데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말로,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설비는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좀 내주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비는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김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전남과 비교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 연구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 중이에요? 아니, 하고는 계시는 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서 전남은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 60억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제 통과가 됐죠, 국회는. 사실 그러면 우리도 추가적인 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살피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떨어졌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보도 자료 많이 나왔어요. 전남은 마른김 가공 공장 시설 개선 지원으로 6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마른김 가공 공장은 우리 충남이 핵심 아닌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하고 말씀 있으실 때 김이 60%라고 하는데 우리가 김이 60%는 아니고 마른김만 40% 정도 되지 않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우리가 조미김이나 2차 가공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김 산업이 높은 건데 사실상 충남 서천의 김은 많지가 않죠, 원재는. 그런데 마른김 가공 시설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남한테 마른김 가공 시설은…… 지금 전남은 산단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맞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김 산업 관련 용역 중이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전남은 60억을 또 반영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않나, 김 산업 진흥 구역 목으로 추경을 해줬으니까 본예산에는 우리 할당량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않겠냐는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과 중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하시는데 담론으로는 옳으신 방향이고 우리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은 1호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필요성이 있는데 1호로 인해가지고 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들 태안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다리 교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어떻게 풀고 계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세계자연유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는 행위제한은 개별 법률에 있고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한 없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습지보호구역 하고는 다른 개념인가 보네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태안을 잘 설득시켜야 되겠네요. 태안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이건 서산과 태안의 분리가 아니라 태안도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겠네요. 사실 저도 서천과 고창과 신안과 4개가 ‘한국의 갯벌’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다 보니까 방파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습지보호구역 때문에. 이건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명확하십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개별법으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없고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명확하십니다. 우리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서천에 청년 사업 1호로 선정이 된 것 같고, 서산의 중왕리하고 비슷한 정착마을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김 양식 가공 일자리 제공 연계인데 이분들 동죽 양식장 열어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이게 실은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서 김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략적으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략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어·귀촌 나왔으니까 한말씀 올리는데 제가 연구모임을 2년째 하는데 농업처럼 청년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서천·보령·홍성·당진·서산·태안을 만나 봤는데 저는 귀어·귀촌을 사실 조금 낮게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부산의 부부가 오고 서울 분들이 오고 또 역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어·귀촌이 저는 사실 ‘이거 장벽이 높아가지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대단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어·귀촌 열심히 해 주시고 성공한 분들 사례를 많이 좀, 농업 쪽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수국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지났는데 대통령 선거 때 공약들 알고 계세요, 해수국 공약?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게 있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해수 유통 관련된 사항이 1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우리가 요구했던 것.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요구한 사항이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요구한 사항은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항은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공약에 반영된 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어디 공약이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대통령…….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대통령 되신 이재명 정부에서?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어떤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해수 유통 관련해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해수 유통?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요구했던 건 불합리한 해상 경계 정상화 요구했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상 교량 요구했고, 두 번째로 해수 유통 얘기했는데 이 해수 유통은, 제가 어제도 배수갑문도 말씀드렸는데 해수 유통은 정치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해수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금강 하구가 몇 개가 엮여 있어요? 서천군, 군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7개가 엮여 있습니다. 이거 이제 풀으셔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관련된 지자체 장님들, 부여군, 서천군수 다들 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 얘기 하고 있고, 쭉 올라가면 공주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북측도류제 군산, 정말 되게 복잡다난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동의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통합만큼 주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수님도 얘기하시고 서천군수님도 얘기하시지만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생태복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용역 10년 전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성 있게 주민 의견 동의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전라북도 도민 다 얻고, 충청남도 도민 다 얻고, 서천군민, 군산시민 다 얻고, 농민단체들 다, 주민 의견 동의 다 얻어서 법령에는 주민투표 안 해도 되니까 동의 다 얻으셔야 됩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매년 잘 하고 계신데 올해 3년 연속 수상 받을 것 같아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었으니까 3년 연속 받으시기 바라겠고, 어구 보증금제 지난번 결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대충 현황을 알고 계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어구 보증금제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구가 다시 폐어구로 되는데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어촌계와 협의를 다 끝냈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몇 군데인데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몇 군데? 이게 중요한 게 시군이 아니에요. 항 중심이어야지.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6개 항입니다. 6개 시군이 아니라 6개 항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개 시군이 문제가 아니라 항 중심이어야 되고 이건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통발만 하는데 이제 ’26년부터 확대를 하는데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양 쓰레기라든지 해양자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충남이 잘 확대해 가는 게 해양쓰레기 최우수 관리 기관과 연계를 잘 했으면 더 잘될 것 같지 않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APC 센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FPC 센터라고 하죠, 수산물은.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몇 군데 있죠, 충남에? 몇 개 없지 않나요. 우리 충남에? 그러면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라고 할까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두 군데.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두 군데 있겠죠. 대략 딱 봐도 어디 있는지 알지 않을까요? 보령은 있겠죠. 태안도 있겠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웃으며) 서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잘 알겠는데 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유통센터 위판장 현대화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우리 유통센터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걸 좀 확대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해수부가 공모사업이 있나요, 농림부는 있는데.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해수부 나온 김에, 지금 해수부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공모 안 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좀 주장 하세요. 농림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하고 있는데 해수부도 필요한데, 특히 해수부가 더 필요한데 해수부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오히려 정책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지금 어떻게 갈 거예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는 현재 몇 가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준공이 된 센터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건립을 할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집중해서 갈 거냐 이거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해수부에 요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광역의회에서 박미옥 위원님과 같이 오송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갔다 왔는데 이사장님이 우리 충남 출신 이명수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의료도 이렇게 집중해도 어려운데 바이오도 3개로 나눠놓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오송도 기차역이 있고 KTX가 다 있는데 안 내려온다. 그런데 진짜 지역에 이렇게 다 나눠줘가지고 바이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진짜 힘들 거다. 그러니까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해수부한테 요구를 해서 나머지는 다 끌고 오더라도 이 해양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전남 고흥도 갔다 왔는데 농수산 스마트팜 때문에, 거의 지금 빈터입니다, 빈터. 그러니까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시군에서 역량이 있겠습니까? KTX역이 있는 오송도 집중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력을 못 끌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하는 거 아시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의 전에 청양에 산사태 매몰이 있다고 했었는데 두 분 다 구조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비가 계속 될 것 같은데 해수국도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