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처음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작구 전체에서 10개의 공인중개사를 청년들이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고시원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참여업체에 대해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계획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공인중개사들 하고 실효성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분들이 참여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약간 개선해서,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비예산이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민원인이 있는데 평가사는 감정평가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