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20-03-13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준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상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861억원이 증가한 8,64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8억원이 증가한 7,8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한 80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운영중인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11개 기금으로 2020년말 조성예정액은 2019년말 318억원 대비 6억원이 증가한 324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긴급성 불가피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2억 3,88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허영우 의원입니다.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정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연구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예산절감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나주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기능과 중복되어 이통개발위원회 존치가 무의미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임기위촉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나주시 시세기본조례에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나주분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색에너지연구원 나주분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3쪽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림이 많고 오지지역인 다도면에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소방파출소 신축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합리적인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을 책정하여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5쪽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장기채무 정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연체 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7쪽 나주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나주분원 출연동의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도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토지매입 관련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19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장기채무 정리계획 동의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면·세지면·빛가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가 국가에너지신산업을 선도 하는 에너지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구축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첨단융복합 소재개발에 국가가 영향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착공을 위한 입지결정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선진국과의 소재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생물·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미래에너지·신소재개발 등 모든 과학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연구 기술개발이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주시는 정부의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계획에 맞추어 지난 4월부터 방사광가속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 1월 29일 방사광가속기의 이해와 응용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면서 방사광가속기의 필요성과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전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에너지기업 및 GIST, 전남대 등 지역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에너지 부분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발돋움할 한전공대에 꼭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현재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국가대형 연구시설은 대전·포항·경주·부산 등 충청과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인 전남 나주에 구축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연구 환경조성을 통해 나주시가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구축을 위해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구축하라. 2020년 3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나주구축 촉구 건의안을 임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나주시 의원 황광민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8천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변하였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간절해지는 2020년 봄입니다. 먼저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의 보건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묵묵히 생활터전을 지키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하루하루 쉼없는 날들을 보내시는 나주시 관계 공무원 및 보건 노동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침과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행정 보건기관 시민과 함께 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보건당국 나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안전 지역경제침체 돌봄공백의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안감과 생활 속의 불편함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마스크 공적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상공인들은 세금부담완화 금융지원은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 토로하십니다. 또한 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수용성조사를 앞두고 진행중인 시험가동으로 인해 각종 질환발생과 답답함으로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몇 가지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나주시 코로나 19 극복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250억원 규모로 5만여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재난상황을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재정집행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추경편성에 맞춰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농촌 등 지역사회에 산업전반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시설 감염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꼼꼼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약자의 마스크 안정적 보급을 위해 공적판매 마스크 구입에 대한 꼼꼼한 안내와 자체보유 마스크를 직접 배포 그리고 집단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시설이용시 개인위생 철저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과로 및 인력·시설·장비지원과 방역업무에 투입되면서 발생된 행정공백 등 공무원노동자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를 교훈삼아 근본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자원 확충 등 중앙정부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나주시 중장기적인 재난대응 계획과 대비를 의회와 함께 마련해 나가길 제안 드립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 주체가 모든 시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주 시민들과 나주시 행정이 최대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주의 봄을 함께 만끽할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은지 두달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회사의 콜센터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감염사례가 나타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낙관은 금물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잘 극복했다는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들 모두 일상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