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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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소관 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진 교육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장 서유진입니다. 항상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교육정책과에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서금란 교육정책과장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3억9,913만원에서 3억2,991만원이 증액된 217억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4만원 증가, 기금 보조금 56만원 감소, 균특 보조금 802만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4,584만원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5,35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지원, 운주 농촌유학센터 운영 총 2건에 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센터형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내시 반영입니다. 두 번째,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총 1건에 2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20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돌봄기관 홍보물품 제작 등 총 4건에 4,0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 및 소관 시설 정비 등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총 1건에 8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급식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21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5건에 4,77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등 내시 반영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총 2건에 1,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시설 퇴소 아동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입니다. 223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총 1건에 3,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평생학습 지원 분야입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복지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총 1건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 시민대학 운영사업비 203만원을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설명서 보면 19페이지에 ‘구 청소년수련관 공기순환장치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 요구사항에 산출 내역을 봤을 때 디퓨저 50개, 인건비 18명, 기타 경비 1식인데, 현재 지금 이게 교체하는 부분인지, 신규 설치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수영장 내에 공기순환장치가 고장 나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디퓨저라는 게 기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액체형으로…….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기계입니다.

최광호위원

기계예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디퓨저가 50개잖아요. 혹시 저희가 화장실에서 보면 조그마한 네모난…….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공기순환장치 그런 것들이 수영장 안에 50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고장 나서 그게 밑으로, 수영장 안으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건물에 보면 원형 박스에 원형 말씀하시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건 덕트에 조금 가까운 거 아닌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닥트 말씀하시는…….

최광호위원

예,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그 케이스만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졌다는 말씀이 현재 케이스만 교체하려고 하시는 건지.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케이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비를 재조성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설비하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 충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는 이 금액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현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교체가 몇 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지.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수영장 처음 설치하고……. 제가 과거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최근 한 5년 안에는.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잖아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순덕위원

과장님 대신 또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도 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를 보면, 24쪽 보시면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7명에서 6명으로, 1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7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파악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1명이 지금 줄었는지. 이게 지금 1인당 1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지금 이걸 가지고 1년 전부터 검토했는데요.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냥 1천만원의 돈을 금방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한 틀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계속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 7명 중 6명은……. 1명이 지금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보호 연장 신청해서…….

이순덕위원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연장되나요, 그게?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24세요.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답변하시는데 막힘없이……. 준비 많이 하셨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한 36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7,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추경 하면 아마 7,5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학생 수나 이런 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전년도 비해서는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정원은 변하지 않았고요. 입소하는 아이들은 좀 더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지금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인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갈수록 여러 가지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촌유학센터 때문에 소멸 위기에 있는 위험지역들의 학교가 그나마 유지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특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운주 농촌유학센터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원생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여기에 있는 원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이런 농촌유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복지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려고 추경에 5천만원 군비 신규사업으로 요구했어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참 됐는데, 보통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느 시군이나,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들은 다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완주군은 인구가 10만에 도달하는 가운데서도 평생학습관을 가지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타당성 용역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하는 거잖아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정할 거예요. 어느 정도 추정해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일단은 한 100억 정도, 2,200㎡ 1∼2층으로 지어서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랬을 때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일단 이것을 지으면서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삼례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에다가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특히 삼례는 완주군의 유일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공립고등학교나 하이텍고 등 기술형 고등학교도 소재하고 있는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례 환경기초피해시설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군비를 세우는데, 저희 군비에서도 보통은 국가 특별교부세나 지방도조정교부금이나 복권기금 등 최대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하고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또 B/C 1 미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혹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수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조금 차차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발생하면 추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또 여기에 어떤 공간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그런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또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욱더 검토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또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복지관이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건립을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총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금을 60억 정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의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이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기금이고요.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각 피해 지역 의원님들이 조례를 마련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분담금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삼례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지원금으로 해서 6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 물론 이게 고산에도 조성이 되어있어서 고산은 20억을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례는 지금 “평생학습복지관을 건립해달라고 이 복지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게 맞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랬을 때 어찌 됐든 필요성은 느끼지만, 평생학습관을 삼례에 유치해 달라고 우리 기금을……. 삼례지역 분들이 삼례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금 사용을 허락해 주신 건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제가 전달받기로는 삼례읍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평생학습관을 신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보통은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 이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 고산 같은 경우는 자체 기금을 가지고 태양광 설치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평생학습복지관을 건립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100억 정도.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포함 100억인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토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가 지금 군 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군유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건축비용이 1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군유지는 별도로 또 금액을 산정해 봐야 하겠지만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지금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기초자료 산출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타 시군의 운영비를 기초 삼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연간 운영·인건비가 한 6,5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찌 됐든……. 물론 이 기초 기금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스스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되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생길 것 같아요. 실제 봉동에 건립됐을 때 봉동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삼례에 건립했을 때 삼례 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을 때……. 물론 기금 60억이라는 돈을 삼례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비용은 줄 테니까, 내놓을 테니까 이걸 합해서 해줘라”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 기금만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학습관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에는 13개 읍면이 있고 그 13개 읍면에서 “60억을 삼례에서 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완주군이 지급해서 운영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나머지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삼례는 교육 중심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교육도시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나머지 지역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심부건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 읍면별로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읍면은 없거든요. 그런데 “삼례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지역은 관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을 고산에서 삼례로 이전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유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서 그쪽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은……. 제가 평생학습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 의원님들이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그 지역에 유치가 안 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 60억을 낼 테니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게 충분히 나머지 지역들하고 협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비용을 덜 사용할 수 있으니, 예산을 덜 책정할 수 있으니 좋겠다고 지금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거 우리 기금으로 해서 할 테니까 특별히 그냥 이유 없이 승인해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절차상. 항상 논의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별로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심부건위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고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 기금만으로 뭔가를 지금 추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이 기금 플러스 행정의 비용, 예산 그리고 앞으로 운영해야 할 그 비용까지도 행정이 부담해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삼례지역 피해 주민들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지금 행정이 하고 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해 가십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타당성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일단 임시적으로 삼례 쪽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는 하지만, 타 지역까지도 용역 할 때 어느 곳이 좋은지 과업 지시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팀장님!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충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가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삼례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삼례가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삼례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또 반영하셔서 삼례뿐만 아니라 진짜 완주군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앞으로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위원님께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담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좀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거요. 지금 디퓨저 교체하는 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하나 교체하는데. 18개잖아요? 아니 50개잖아요? 어떻게 돼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최광호위원

5개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5개 하면 몇 분이 투입되시죠? 18명이 5개면, 지금 1인당 5개를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아니요, 하루에 끝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디퓨저 50개를 교체하는데 인건비가 18명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인건비는 아니겠죠, 며칠 인건비겠죠. 그런데 이 작업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8명을 한 번에 투입해서 할 건지……. 그러니까 보면 요구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범위가 지금 경미한 공사니까 수의계약 범위잖아요. 면허 없어도 되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1,500만원 이상일 때는 면허가 필요하고요…….

최광호위원

1,400만원이니까 면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견적을 받았을 건데, 18명 인건비가 과연……. 이게 자료로 올라왔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50개를 교체하는 데에 18명을 했을 때 며칠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오든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18명 해서 50개 교체하겠다.” 그러면 이게 하루짜리냐, 이틀짜리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견적서로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을 며칟날, 며칠짜리인지 그 정도는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보고하신 평생학습 관련해서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학습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이제 기금이 들어가잖아요. 기금의 목적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최광호위원

그런데 피해는 밑에 마을이 보고 혜택은 윗마을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밑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삼례 전체 지역으로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하고 피해에 대한 것을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 다만 밑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분들이 먼저 최고 피해를 보겠죠. 항상 냄새적으로. 그리고 이 거리에 따라서 어디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피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밑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동의했다” 그러면 저는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봉동 구도심하고 코아루를 봤을 때……. 지금 코아루를 봉동 2개로, 이게 도시 형태고 봉동은 자연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은 침체가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삼봉이 생기면서 삼례가 침체가 되듯이 이게 도시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현상이 뭐가 있냐면, 봉동 같은 경우는 신봉지구나 삼봉2지구가 생기면 또 코아루도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도심을 저는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고, 활용 방안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동도 지금 동창햇살, 만경강 생태 스포츠타운 2개가 조성됐고, 반다비체육관도 조성됐고, 지금 추후 조성될 게 농업농촌 중심화 사업으로 거기에 또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나, 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순환장치 교체 공사, 청소년수련관. 지금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는데 순환장치 교체하는 금액은 1,400 정도 되고,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하는 게 수련관 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고치는데 2,200이에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지금 수련관에 누수가 있습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이 2,200은 누수가 있어서 본예산에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비용이 여기가 더 큰데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면 누수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 사진. 저도 얼마 전에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데, 그 주변에…….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려서 이번 기회에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초작업이나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하고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복지관이에요. 제목에 평생학습하고 복지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그 관을 통해서 운영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갑위원장

주가 지금 평생학습인데 복지가 들어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에 주를 두고 복지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건지. 실질적인 운용이……. 학습과 복지가 들어있으면 교육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삼례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유의식 의장님이나 또 이경애 전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시설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군 전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환경기초시설 기금 약 60억하고 군비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최광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보가 돼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지만 군비에 관련된 부분은 심부건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나 또는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가 보면 많아야 아마 5∼10% 정도 되겠지만 노력하실 걸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용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자원순환…….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환경위생과.

이주갑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기금은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용에 대한 부분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께서 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아니 이 기초 기금에, 피해 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는 아까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권한은 아마 심의위원회 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요청하셨다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어느 쪽에서, 2개 위원회에서 어느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이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요청은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시설 관련해서 비용을 쓸 수 있는, 집행하는 쪽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 지역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든지 간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마 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다”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고, 본 위원장은 어디에 들어서도 무방합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에는 너나없이 동참해 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군민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와중에 삼례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셔서 했는데, 참고로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아까 발언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9,626억원으로 당초 예산 8,486억원의 13.4%인 1,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8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국고보조금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인건비 재원 변경으로 8,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9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1쪽, 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05억원에서 186억원이 증가한 79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당초 70억원에서 18억이 증가한 88억으로 편성하여 총 204억원이 증가한 879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관리에 3,100만원, 청사 관리에 6,500만원, 인력 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련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세무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 300만원 증액으로 추경 요구액은 없습니다. 229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매각 실적은 20필지, 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요에 따른 필지 증가로 유휴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이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추가 위촉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이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2억2천만원 중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229쪽, 직원 후생 복지, 출퇴근 버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가리 맨발 황톳길 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초화류 구입 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청사시설 정비 보수입니다. 청사 내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의 시설 노후로 인해 기능 장애들을 개선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업무대행 수당 및 재난업무 수당을 신규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재정관리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대형버스(통근버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내……. 완주군에 지금 출퇴근 버스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신규인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기존에 운영했는데 출퇴근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좀 적어서 저희가 중지했다가 요즘에 또 신규 직원들 증가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직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려는 직원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통근버스를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운영했을 때 이용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됐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이용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뭐 한 5명 정도 했다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 관내라고 하면 정확히 지역 어디 어디를 운행할 계획인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완주군 관내는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사업 위치는 지금 완주군 관내로 되어있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중리나 전주역, 송천동 그쪽에서 지금 버스가 서고 있거든요. 에코시티까지 포함해서.

심부건위원

일단 이 부분 노선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이게 지금 3개월분인가요? 4개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3개월씩…….

심부건위원

3개월분이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

심부건위원

3개월분에 지금 거의 900만원 정도 사용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용률을 높이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무원 노조하고 아마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에 효율적인 운행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구해서 운행을 시도해야죠. 과거에 지금 한번 운행해서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던 내용인데, 지금 다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진행을 해야지,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과거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내용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듣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여기 완주군 전체 직원들 중에 지금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9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여기도 심각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는 한번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전체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나요?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군청에 전부 기능직까지 합치면 한 1천여 명 정도…….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직원을 나눠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통근버스 타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하루 정도는 나눠서……. 한꺼번에 하루에 다 탄다는 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사람이 한 달에 한번은 통근버스 타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에너지 절약도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되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통근버스 타도 괜찮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여야…….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야 이게 타당성도 있잖아요. 통근버스를 없앴다가 다시 또 부활하고 15명 정도 탄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루는 통근버스를 타는 날. 그래서 조를 짜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괜찮겠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반영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직원들 통근버스 타기 운동…….

이순덕위원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세무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을 보니까 지금 3천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올려왔거든요. 300만원인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300만원입니다.

이순덕위원

갔다 왔나요, 연찬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지금 11월 20일경에 갈 예정인데 저희가 국내여비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비에서 빼서 통계 목만 바꾼 겁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만가리 맨발 황톳길 부지 내 초화류 구입’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완주군의회 뒤를 얘기하는 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지금 아마 ‘맥문동, 상사화, 구절초’ 이렇게 꽃묘를 심는 걸로 되어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거기에 이용객들이 좀 많은 편이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용객들이 지금 갈수록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건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이 의결돼서 심으면 언제쯤 심어질 걸로 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의결되는 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의결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묘목으로 옮겨 심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묘목을 사다가, 저희가 이건 다년생이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구절초는 보니까 묘목을 보통 6월 말, 7월 초에 심는 걸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심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년생으로 끝나면 문제인데, 다년생 화초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겨울이라 또 잘 활착해서 그게 또 안정적으로 생육을 할지, 노파심에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만경강 주변에 꽃씨 뿌렸다가 폭우로 싹 쓸려가서 예산 낭비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유지 관리에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가리 화초류 식재와 관련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황톳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경관상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초화류를 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빠르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특히 황톳길 관련해서 저희 구이지역에도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용역비 관련해서 2천만원 정도 빠르게 요청해 주신 부분 우리 한인주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구이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홍성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한 3억9,942만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19만3천원이 증액된 34억2,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35쪽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감, 전자 본인 서명 업무 추진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신청 급증으로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지급을 위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적재조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법인 1인 평가에서 2인 평가로 2024년 9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2,3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홍성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린민원과에 홍성삼 과장님께서 퇴직을 좀 앞두고 계실 텐데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항상 민원실에 가면 밝고 깨끗한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청을 방문하시고 특히 읍면에서도 함께하시는 여러 민원인을 대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자기 일, 삶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민원 업무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믿고 열린민원과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부재로 업무대행 중인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설선호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기완 과장입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총 1,859억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49억9,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6,400만원 증액된 17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1,900만원 증액된 3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7,100만원 증액된 80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6,300만원 증액된 1,45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6,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춘만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예비심사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운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 우리 완주군의 많은 문화나 또 체육 이런 쪽을 총괄해서……. 또 이번에 국이 신설되고 뭐하고 하면서 저희가 의도치 않은 그런……. 사회복지과 일부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좀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나 팀 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진단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믿고 있고요. 여하튼 조직이 이렇게 구성돼서 문화와 관광과 또 어떻게 보면 복지. 문화나 관광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그때 또 찾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문화관광복지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국장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각 과, 팀이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큰 틀로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 쪽에서 일단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은 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목적과 계획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오려면 연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고민하시고, 제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금 뭔가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신규사업은……. 항상 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연말까지 가서 좀 깔끔히 끝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월까지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이 신규사업만큼은 정확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처음으로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으로 개편돼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혹시 문화관광복지국이 완주군 일반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세출예산 기준으로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전체 예산액으로는 28.5%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3분의1 가까이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앞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거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예산 요구할 때 문화관광복지국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확인해 보고 어때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복지국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집행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58% 정도, 작년 본예산 대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몇 월 기준으로요? 금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집행률이나 앞으로 연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또 특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게 되면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편성되지 못하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는 예산편성 요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신속 집행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계속 분기별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월사업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신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리나 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집행률이 50…….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8%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58% 된다고 했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는 이제 목표액 대비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 전에 각 부서별로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연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추경에 편성 요구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 예산들을 줄여서 예산이 사장되는 걸 막고 우리 군민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잘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고산에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모여서 완주문화원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맞습니다.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담회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때요, 간담회 해보신 느낌은? 소감은?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관련된 이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는데 그간에 군수님께서는 2년 동안 계속 이장·부녀회장 회의 더불어서 각종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제 몇 분 정도 모였어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한 다섯 분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이 이전에 문화원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어쨌든 업무는 뭐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또 고산 지역의 사회단체장이나 주민들하고 소통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 그냥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 아, 예전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예전에.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리한 것을 아마 요구해서 줬을 걸로 보는데, 그거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대의도 한다니까 부랴부랴 가서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주민들의 요구나 또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역사과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부재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군정질의 준비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만경강, 우석대 전망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과 의지라든지 아니면 우석대 의지라든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대충 문제의식은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우석대 전망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석대 전망대가 지금 침체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7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지금 우리 과도 갖고 있어야 하고 우석대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이 우리 완주군 소유가 아닌 곳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과의 어떤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우석대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단체회의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좀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심부건 위원님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면서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우리 과에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야……. 물론 실무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군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 전망대를 관광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저희가 재산권……. 어떤 권리나 실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석대가 또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설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거기에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가 대응을 좀 하시고, 그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석대하고 논의하신다면 굳이 제가 군정질문을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회기 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보이면 제가 군정질의를 구태여, 전 군민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정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군수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군정질의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소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석대 전망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망대?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한 1년 정도…….

이순덕위원

1년?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전망대는 말 그대로 24층이면 높은 거예요. 지역에서 높은 곳이고,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게 큰 관건입니다. 그러면 전망대는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본 위원 생각은 각 학교마다 아이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전망대라는 목적하고 용도에 맞게 와서 견학도 하고……. 우석대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학교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너무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완주군 전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도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몇 사람이, 어느 부류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그건 통계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 저도 1년 동안…….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타 기관에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오는 사람 그냥 거기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장회의도 하고 부녀회장 회의하는 것도 봤는데, 그걸 떠나서 전체 학교, 완주군 전체 학생들을 연계해서 오는 방법, 타 시도나 시군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와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 사람이 오고 가고……. 전망대는 사람이 없으면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말 계획 수립을 꼼꼼히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안타까움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제가 삼례 출신 의원으로서도 조금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한들 집행부에서 안 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좀 깊이 하셔서 계획 수립을……. 일단 계획부터 꼼꼼히 하셔야죠. 전체, 대한민국 학생들 와도 되잖아요. 우석대 좋잖아요. 하루 코스로 와서 삼례 전체적인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완주군 공무원들께서 모두가 다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역사 전망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역사 전망대를 설치할 때 예산부터 계획부터 각종 논란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공무원들께서 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효과나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만경강 프로젝트 사업이나 경제센터의 운영, 또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 등 각종 논란에 지금 군수님께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도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 전문가나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3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이어오신 과장님들, 팀장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약 한 150여 차례 정도 소통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군수님의 뜻과 의지가 강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공무원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는데, 자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자 문화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 대행을 맡은 문화정책팀장 황현자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77억5,391만4천원이며, 도비 보조금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7억6,0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72억1,415만5천원이며, 7억6,446만8천원 증액된 179억7,8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구 잠종장 관사 정비에 따른 공간 운영입니다. 리모델링한 관사 2동의 공간 운영을 위한 기본 물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지구 운영입니다. 구 잠종보호고 전시실 정비에 따른 공간 운영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내 시설 및 만가리 황톳길 등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서 누에 랜드마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지구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내 입주시설 증가로 인해 4분기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완주 풍류학교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 8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시네마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재개관 이후 단체 관람 유치, 카페 운영 등 연중 가동 노력에도 재정 어려움의 발생으로 연속적인 영화·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 필수 운영 인력 인건비와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공기관 위탁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생활문화시설 4개소의 외관 노후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확정 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도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박물관 문화 지원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례문화예술촌 환경 정비 및 대표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으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1,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발전 방향 연구 용역입니다. 2025년 삼례 예술인 마을 조성 완료 예정에 따라 삼례문화예술촌 및 예술인 마을 운영 방향, 운영 콘텐츠 발굴,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24쪽, 마한 역사·문화권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차원의 학술대회 및 자료집 제작을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한 역사·문화권 주요 유적 기록화입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 중심으로 출토 유물의 가치 부여 및 관련 도면, 사진 등을 담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황현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짧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역사과 오늘 담당 업무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완주군청을 떠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의 뜻으로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뜻을 과장님께 잘 전달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역사과 과장님의 부재로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데 잘 답변하시길 바라고,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먼저 세부내역서 다섯 번째에 보면 ‘완주 풍류학교 공연장 음향장치 교체’ 관련해서, 지금 풍류학교가 계속 고전하다가 최근에는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동 범위가 넓어졌나요, 아니면 과거와 같은 상황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지금 위탁단체가 변경되면서 대외적으로도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으로 활동하는 데 기대를 좀 해도 되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과거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보고 활동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연장 음향장치 교체 관련해서 850 정도……. 850이죠? 850 정도 지금 요구했는데요. 이 음향장치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운영해 왔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실내에 있는 공연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바깥에 마당에서도 공연하게 됨으로써 그 소리나 음향 쪽에서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실외에서 안 했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과거에는 실외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실외에서 하지 않은 부분이 음향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뭐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할 때도 한두 번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 음향 장치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완주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 관련해서 정확히 지금 ‘문화지구 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3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예술로 충전’이라고 해서 문화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예술로 충전 행사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 좀 더 교육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행사운영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제목이 ‘완주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시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어린이들을 주로 생각해서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냐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시행 주체는 완주군 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체가 전북 유치원연합회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전북 유치원·어린이연합회도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주관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은 완주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과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물론 모든 사업 계획이라는 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는 당연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북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주군에 수많은 어린이집이 있고 수많은 유치원이……. 수많은 건 아니죠, 유치원은 몇 군데 없으니까요. 주체가 전북 유치원연합회이다 보니까 완주군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지적하고……. 완주군이 주체가 되어야지, 이 사업비를 완주군에서 주면서 전북연합회가 주체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마치 완주군에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게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세부 계획서를 놓고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북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지출도 행정에서 일일이 다 관여해서 지출할 것이고요. 완주군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외부에 있는 아이들을 이 행사장에 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번 사업이 어디서 주체하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팀장님?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연속성은 아직…….

심부건위원

아직은 없는 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심부건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놓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집 연합회도 있고 유치원연합회도 있고 그러니 추후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해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완주군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처음 계획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각 전북연합회 쪽에는 협조로 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 제가 반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한번 볼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꼭 명심해 주시고, 이번 사업비 책정되시면 정말 행사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거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부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주체가 완주가 아닌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번 군민의 날 때 우리 어울림 카페 잔디 부지에서 행사했던 거 기억하세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기억합니다.

최광호위원

그 주체가 어디였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거기는 전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날 완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참석을 몇 군데 했는지 혹시 아세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참석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몇 군데까지는 제가…….

최광호위원

한 군데 했어요, 한 군데. 무지개재능유치원 한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째 행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순수하게……. 지금 5월 10 며칠이죠, 군민의 날이?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5월 11일에 했던 걸로…….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날 순수하게 배제돼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또 했을 때 과연 완주가 참여 가능할까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한번 완주 어린이집 연합회와 회장님들을 만나서 먼저 주축이 돼서 이 행사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걸 사전 주지를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전에는……. 제가 처음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는 옮기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게.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문화도시 사업 받아서 했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최광호위원

문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받아서 어린이집 연합회인가에서 받아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전에 좀 미숙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광호위원

실과가 옮겨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실과가 문화역사과……. 과는 그대로 놓고, 사업이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지금 참여하는 건, 완주군을 참여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불과 몇 개월 전 우리가 사업 결과물을 보면 그때는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이 1개……. 어린이집도 아니죠, 유치원 1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 콘셉트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모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유치원에서 참여해서, 본 유치원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든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든가 그 부스를 차지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다 있었는데, 완주의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지만 1개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지금 전에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완주가 아니고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순수하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지난번 행사에 그 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한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데의 참여를 높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는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처음 지금 이미지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완주는 철저히 배제하고 했다니까요, 5월에.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절대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주최하지 않고, 완주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어린이집만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도 같이…….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유치원도 같이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소통하셨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전화 한 통 하면 다 나와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전화하셔도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봤을 때 정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완주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 건데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거기에 또 군수님까지 인사도 하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 행사를 왜 하고 있나” 분명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 이 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관이 누구고 주체가 누구냐”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고 팀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신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사업은 산출 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 주관, 주체가 지금 아직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꼼꼼히 점검하셔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행사인지 검토할 수 있게끔 서류를 갖고 오셔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통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금액 곱하기 2식’은 절대 삭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그것은 주기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안 살림도 이런 계산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 혼자의 생각은 완주군이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면 뚜렷하게 그것을 갖고 오세요. 지금 어디가 주관이고 주체인가를……. 지금 완주군으로 두루뭉술하게 놓으셨는데, 산출 내역에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 참여해서 얼마의 경비가 들어갔고,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 이걸 갖고 오셔야만 이게 정확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어차피 이 업무를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이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셔라. 그런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갖고 오셨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복합문화지구 운영 면에서도 2식, ‘곱하기 2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말 세밀한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거 다시 서류해서 갖고 오시고요. 주관, 주체 정확히 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갖고 오셔야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할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 산출 내역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절대 삭감으로 제가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완주 풍류학교 공연장 음향 장비 교체. 분명히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완주 풍류학교 행사를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인데, 그 한옥 건물 앞에서 한번 행사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먼지가 날리고 이런 장소에서 왜 행사를 하나. 먼지가 날려서 전부 다 거기 계신 분들이 피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히 보셔서 뭔가……. 어떻게 자갈밭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팀장님께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시정도 안 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산도 별로 안 들어요. 자갈밭에서…….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완주 휴 시네마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괜찮겠죠?

이주갑위원장

어떤…….

이순덕위원

완주 시네마요, 휴 시네마 관련해서요.

이주갑위원장

휴 시네마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팀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칭찬부터 하려고 그래요. 정말 자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가지고 월별로까지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왜 필요한지 이것을 너무 잘 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보니까 지금 5천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추경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이순덕위원

인건비, 전기세, 운영비 관련인데, 제가 월별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2,200만원인가 평균 수입이 되고, 거기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전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봤는데, 열심히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카페하고 영화 관람료를 수입으로 잡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이게 항상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완주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입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성현옥입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께서 휴 시네마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주셨었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봤을 때 나름대로 작은 영화관에 사실 수익 구조는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께서 카페나 매점 수입까지 지금 같이 검토하시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은 영화관은 흥행작에 따라서, 사실 영화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조금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타겟층 또는 이용자층들, 그리고 영화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운영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단체로 와서 관람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익성이 더 올라왔습니다. 수입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완주군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남는 영화를 선정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된다. 그리고 카페도……. 모르겠어요, 카페 차 한 잔 가격 부분에서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좀 저렴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공익성을 띄워서 좀 수익 차원에서 저는 상술로 비싸게 팔아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이 오는 구조로 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완주군 예산을 추경까지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전체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 걸로 결과물을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대안을 좀 생각하고, 이게 운영 면에서 좀 흑자가 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구조는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도 어떻게 행정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완주군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팀장님을 좀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셨다고 하지만, 결론은 모든 게 활성화가 돼서 수익을 좀 높여야만 이게 또 결과물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어찌 됐든 우리 최광호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하고 ‘완주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사전에 듣고 쭉 확인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봄에 5월에 행사했던 그런 분위기로 이게 또 엮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해서 이걸 완주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부터 시작해서 같이 소통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하고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표현이 안 되고 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는 팀장님이 지금 완주군에서 주최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번 행사가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고 내년에는 아예 애초부터, 완주군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워서 그냥 우리 지역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조건만 가는 것보다는 완주군 우리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연합회에서 주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돼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뭐 이런 전반적인 완주군의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단계부터 한번 세워주시라고 주문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잘 성공리에 해주시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추가로 해주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휴 시네마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결국은 아마 초기에 1억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7천인가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민간위탁이 뒤에 좀 말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수익 구조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든 민간위탁이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든 문제가 뭐냐면, 완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조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업자보다는 방만하게 운영한다. 수입에 대한 그 구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도 1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일단 7천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하면 그 문제점들을 찾아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 부족한 예산들을 채워나갔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 그런 적극적인 노력 부분은 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시설하고 한 8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성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익성으로 놓고 볼 거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도출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중복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산에 있는 미디어센터나 이런 데는 작은 영화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완주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작은 영화관으로서 역할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순수하게 공익성을 놓고 100%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료로 영화를 상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둔산리에 있는 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지금 겸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익성도 같이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준비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이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아마 작성해서 올리셨을 때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각 목록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그 목록들을 잘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의 주체가 “전북이었냐, 우리 완주군이었냐”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던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번 행사는 잘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인구가족과에 하명희 팀장님께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여러 가지 파악들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신에 또 업무 파악하셔서 이렇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린이날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위원님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느끼는 바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직 그 주체가 정해진 건 아니죠? 확정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지금 행정에서 추진은 하고요. 이제 완주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먼저 선두로 해서 나머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데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정이지, 아직…….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아니요, 확정은 됐습니다.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계획이잖아요, 계획.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미 완주군 어린이집은 몇 분 정도 만났어요, 관계자?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대표분들만 만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분이나…….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두 분 만났습니다. 회장님들.

남용

서남용위원

유치원은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회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 관계자들 생각은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10월이나 11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계획서에는 10월이나 11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완주군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또 아까 인구가족과와 협의해서 만나서 저는 그냥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가 돼서 행사를 치를 때 여기에 참여도도 높고 적극성도 띠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부터 우리 완주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저희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첨부 서류를 보면, 첨부 서류는 우리 본예산안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해요. 물론 몇 번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예산안에 있는 그거나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이나 우리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예산이 의결되면 반드시 완주군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 4개소 유지보수를 보면, 이번 추경에 한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시설 냉난방기, 외벽 보수 등 긴급한 유지보수 사항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전의 사례를 보면……. 제가 다른 쪽은 잘 모르겠지만 동상 생활문화센터가 지붕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그 사업을 처음에 재작년인가 한번 시행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있어서, 두 번째 요구가 있어서 그때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금년 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산정해 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놨다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한 3년 이상 됐고, 또 이러다 보면 예산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미리 검토해서 본예산에 미리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 동상 생활문화센터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함에도 누수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러면 하자보수로 해서 우리 완주군 예산이 전혀…….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작년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는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금년에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벌써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용하는 데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또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개 단체 만나서 완주문화원 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충분히 얘기를 좀 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이미 단체장님들께서는 여러 번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듣기는 단체장님들과 지역의 정서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해온 역할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된 데에는 고산이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협의나 어떤 상의를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설명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 쪽에서는 전체적인 이전의 필요성을 단체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제 갔던 거였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도 이미 그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전에, 어제 말고 그 이전에 주민들이나 단체장들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문화원 이사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좀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하지는 않았고요. 만나시는 분마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이야기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산에 사회단체나 이장님들이나 구체적으로 가서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 여론이 이전 반대에 대한 여론도 많이 형성됐고, 또 그로 인해서 반대대책위도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그런 대회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방문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 외에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군민이고 주민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또 소통하는 과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완주군민의, 또 지역 주민의 정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지금 추경 관련해서 완주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이…….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또 잠깐……. 제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알아봤는데, 10월 24일에 완주 예술 축제, ‘예술로 충전’만 하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에 지금 지난번 5월에 참여한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가 참여해요, 안 해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같이 참여합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거 다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과 유치원 회장님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광호위원

안 왔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전체적으로……. 예, 안 왔던 것 같고요…….

최광호위원

안 왔다기보다는 연락이 안 갔겠죠.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만 참여했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주의 행사가, 이게 10월에서 11월 중에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 자체도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고 진행하는 행사가 ‘예술로 충전’이고, 그 ‘예술로 충전’에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가 함께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목소리는 “왜 완주군 예산을 거기다 주느냐” 이거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거기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을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랑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고, 그 주가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만끽’은 대화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어디…….

최광호위원

만끽을 이 준비한 문화 나들이 운영 관련해서 대화하셨어요? 소통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 사립, 그다음에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 공립. 하셨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회장님 두 분 만났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이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최광호위원

아니 알고 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 쪽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회장님 두 분만이었지, 국공립과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연합회 회장님이니까요.

이주갑위원장

저기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립만 참여했잖아요. 사립 연합회 회장.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민의 날 때 했을 때 보니까 완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참여가 다섯 손가락도 안 든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해야 하냐는 게 취지고요. 현재 10월 18일에 ‘예술로’도 마찬가지로 사립은 연락이 갔을 수 있지만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어린이집……. 그냥 국공립, 사립, 공립 다 빼고, 앞에 다 빼고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50개면 50개 다 연락이 갔느냐 이거죠. 안 갔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다 연락은 안 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월에 했던 행사도 배제됐고, 지금 10월 18일에 하는 행사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거 한다는 것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지금 10월 18일에 ‘예술로 충전’을 하는 곳에서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18일도. 주는 완주군에 뭐 예를 들어 향토나 도시센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돌리는 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 완주군이 해야죠.

최광호위원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진행하도록.

최광호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냐고요. 이 3천만원을, 군 돈을 전주에다가 왜 주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죠. 구분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쪽에서 참여하는 거에 있지만, 5월에 이미 90%가 그쪽이 참석하고 우리는 10%밖에 참석을 안 했다니까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이번에는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광호위원

18일 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10월 18일 예술로 충전.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그 예술로 충전, 이 행사가 그때 시행되는 겁니다.

최광호위원

‘만끽’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네요? 행사를 지금 하나에다가 두 개를 얹힌다는 거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지금 행사는 하나죠? 사업비는 ‘예술로’ 하나죠? ‘만끽’을 ‘예술로’에다가 얹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얹힌다는 것보다는요, 어린이들을 주관으로 해서…….

최광호위원

같은 공간에서 하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오픈하고 얘기하셔야죠. 지금 ‘예술로’ 하는 날에 ‘만끽 문화 나들이 운영’을 옆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최광호위원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술로’의 미팅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르는 걸로……. 그날 두 분이 오신 것은 사립유치원 회장님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죠?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연합회?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님 참석했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연합회 회장님이 참석하신 거죠? 분과?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한 사업 공간에 미리 사업이 잡혀 있고 이거 3천만원 예산을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좀 더…….

최광호위원

아니,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지금 자꾸 산출내역이 없다는 소리를 왜 하는지 알겠죠? 지금 내용 보니까 뭐 계획도 없고 돈 3천만원 그냥 얹어주는 그런 사업비예요, 보니까. 팀장님! 자꾸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완주군 예산은 완주군 어린이들한테 가야지, 왜 이렇게 얹어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과도하게 포장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어린이집이면 완주군 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산출내역을 갖고 오시라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이순덕위원

갖고 오시고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행사가 맞지, 또 어떤 행사에 이걸 같이 끼워서 3천만원을……. 왜 이것을 갖고 오셔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뭔 얘기했습니까? 계속 뭔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요? 팀장님! 뒤에 다 팀장님들 계시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오픈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해야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다 순수하게 질문에 수긍하시는고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딱 날짜를 잡아서 새롭게 3천만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행사한다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순덕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디테일한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맞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다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식사 시간도 넘었잖아요. 어차피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지금 대표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팀장님 업무잖아요, 지금.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끼워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 시간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만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사전에…….

이순덕위원

아무튼 팀장님! 더 이상 여기서 더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완주군 어린이집 전체 몇 곳이 투입되고 한 어린이집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산출내역을 싹 갖고 오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게요. 여기에서 계속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갖고는. 그렇게 하시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공연이나 현수막이나 부스 시설물 설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보기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설명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유치원 회장님하고 만났죠? 그 회장님이 그냥 회장님이 아니라 어린이집……. 지금 회장님을 만났다는 분이,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연합회에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법인단체. 그것을 총괄하는 회장님을 지금 만나셨다는 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드려서 그것이 각 분과별로 지금 전파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겁니까, 아닙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연합회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어린이집 회장님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하나만 만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를 총괄하는 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렸고, 아까 사업에 관한 부분도 문화원 관련 부분하고 어린이집 관련 부분이 있으면 집행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아까 제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내려서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기 우리 실과에서, 담당하는 팀에서 결재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충분히 납득을 하시면 사업비가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도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을 넘어서 중식 시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49쪽에서 51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75억1,907만2천원에서 4억3,020만원이 증액된 79억4,9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4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시나브로 치유길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1억5천만원을,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1억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금으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운영 지원사업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근대5종 창단 지원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도·시군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감액에 따라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완주군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르딕 워킹대회에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마음 여성축구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16개 사업에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302억443만8천원에서 11억1,951만원이 증액된 313억2,3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49쪽입니다. 도·시군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 내륙권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입니다. 4개 시군 서부 내륙권을 근대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총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서부 내륙권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시나브로 치유길입니다. 서부 내륙권 자연치유 생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선별관제시스템 임차입니다. CCTV 선별관제시스템 임차 운영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장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역별 조경 및 포토존 조성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 추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지원입니다. 축제 규모화에 따른 교통 및 안전 휴게공간 확장에 따른 1억1,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노르딕 워킹데이 등 17개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2개 사업에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레슬링입니다.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근대5종입니다.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4단계 종합운동장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모악산 및 대둔산 도립공원 환경 관리를 위해 2024년 9월까지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2월까지 각각 2,191만4천원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 금액 5,1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설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우리 관광체육과 관련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추경 예산 사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업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초기에 본예산 세울 때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지금 추가로 올리는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축제가 하반기에 개최되다 보니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특히 새마을단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또 부스 신규 설치. 셔틀버스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조명 등 관련해서 추가 신규 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CCTV 선별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 관련해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고, 조명도 맞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는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추가로 신규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총 금액이, 다른 타 부서까지 합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한 18억 정도 됐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18억4천 정도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억이라고 하면 물가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상은 당연히 될 거라고 이렇게 놓고 보지만, 실제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들을 놓고 보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고정 시설물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완주는 민간 보조 개념으로 해서 그 축제 장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휑하니, 풀 깎고 뭐하고 하면서 관리하는 데 지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축제 장소가 정확히 우리 군 소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축적물을 축적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 20억이라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에 18억, 올해 20억.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 축제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소요되어야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축제장에 기본적으로 축제에 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 대표 축제들이 동 시기에, 우리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와 한 5개 시군이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제들과 저희가 또 불가피 경쟁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자재비 등이 대폭 상승해서 불가피 그런 측면에서도 축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또 축제 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스 단체가 전년에 120개였다면 저희가 올해는 한 140개 단체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또 로컬 밥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쪽 음식 조리 부스에 우리 부녀회 회장님들께서 불가피하게 또 몽골 텐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작년까지는 부무대를 화덕존, 이런 쪽에 하나만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역사존에 부무대를 하나 더 신규로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맥주포차존, 화덕존, 문화역사존, 메뚜기 체험존까지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차광막들, 또 편의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일부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충분히 와일드푸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전체 예산 들어가고 추가 들어가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 장소에서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실제 무주라든지 여러 군데……. 뭐 김제라든지 계속 축제를 하면 할수록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 축제가 확장성이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초 시설들이, 구조물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주 같은 경우도 무주 시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 주변으로 다리에 야간 경관조명이 들어가고, 계속 해마다 보면 한 개씩, 한 개씩 경관조명이라든지 축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축제 예산 비용은 해마다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 일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심부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역 상황에 맞게 하다 보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속 우리가 축제를 해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데…….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또 새로운 소 축제를 개발해서 뭔가 하면서 완주군이 정말 대표축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축제들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들로 해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없는 축제, 작년에도 우리 쓰레기 없는 축제장으로 홍보를 일부 했었고 올해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축제를 계획하고 어떠한 일들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의 어떠한 조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축제 분위기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많이 축제장에 축적시켰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 부스나 이런 데에 다회용기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부분을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춰서 좀 추진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어찌 됐든 또 추가로 계속 연속 사업으로 와일드푸드 축제를 지금 해야 할 상황이니,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민을 좀 해가면서 수많은 예산……. 20억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일간 운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가 이렇게 축적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그래서 다음에 재투자가 안 되고도 계속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며칠 안 남았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월 4일부터니까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임대로 해서 철거되는 상황이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있으려면,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익스트림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행사가 끝나고 다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부라도 고정 시설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음식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주무대 같은 경우도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그 안에 부지가 아마……. 기반 조성 공사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농어촌공사.

남용

서남용위원

농어촌공사 그 부지도 가능한 매입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부지에 연구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은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부지를 찾아서 이런 기반 시설들을 조금씩이라도 갖춰 나간다면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도 절약하고 또 갈수록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안에 있는 부지 중에 우리가 매입해야 할 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자료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마 그전에 야간 경관 조명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제도 이렇게 장소를 갖춰 놓으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씩 갖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축제장으로서 어떠한 형태가 갖춰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 축제 때도 아마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방문객도 더 많이 왔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작년, 전년 대비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7% 증가했고 내용도 상당히 알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장소도 이렇게 축제하기에 여러 가지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환경적인 부분도 이럴 만한 장소가 참 드물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관광객들이 찬사를 보냈었는데, 맞는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 이 축제가 갈수록 더 활성화되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관광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근대 문화유산 배움 코스라든지. 먼저 관광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코스를 보면 추경에 2억2,500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서만 보고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만 봐서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 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게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세종, 충남, 전북 3개 시도에 걸쳐서 18개 시군의 우수한 문화관광 잠재력을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관광객 수요 증대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경상권이라든가 광주 전라권 그쪽은 이런 관광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서부 내륙권은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관광 인프라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을 정부에서 저희 서부 내륙권에 목적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근대 문화유산 여행 주간 운영 1식 1억2,500…….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특화상품 개발 운영 1식 1억’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추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로 주기는 했는데 이 자료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의결되면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축제가 주인가요, 아니면……. 지역 특화상품 개발 운영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행 주간 운영 1식 이건 축제 형태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근대 문화유산 배움 코스는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 양곡 창고 있잖아요. 쌀 수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예술촌 주변에 개발된 문화시설 등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살펴보자면 홍보 팝업 스토어라든가 근대 문화역사 투어, 또 관련 문화단체들을 활용해서 플리마켓을 할 수 있는 문화장터, 또 근대 문화유산 미션 투어를 그렇게 운영하고요. 또 저희가 근대 문화유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모색을 해서 거기서 당일형이라든가 숙박형으로 체류하면서 이런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문화해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관광산업개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는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문체부에서 용역 결과라든가 예산이 한 3월에 저희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라든가 사업 확정이 늦어지면서 저희도 2회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확보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 사업비를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 못하는 것은 내년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꼭 소진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편성을 해야지,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코스, 관광상품 개발. 지금 이게 두 꼭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나브로 치유길하고 근대문화유산 배움.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국비에 맞췄습니까, 아니면……. 50대50 매칭이잖아요. 국비 50%, 군비 50%. 그렇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이면……. 이제 사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3월 안에 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나. 예산 집행이 다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없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부서에서도 상당히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3개년 사업이고, 또 저희가 기 문체부에서 용역 과제가 다 발굴이 돼서, 세부 실행 과제들은 지금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저희 완주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근에 논산이라든가 부여, 익산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발굴된 사례들,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조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저희가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형식적으로는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반납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할망정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50%고 군비가 50%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먼저 이렇게 소진하고…….

이순덕위원

소진하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국비를 먼저 소진하고…….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억5천이면 거의 3억 가까이 집행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국비 우선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사업이라면……. 세밀한 계획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을 좀 넣어주셔야 해요. 아까 서남용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 곱하기 1식’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검토할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질문 사항이 많아져요. 서류가 제대로 왔을 때는 의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도 시간도 단축될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업 꼭 해야겠다” 내역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5억5천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디테일한 계획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첨부서류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 세부 예산들을 자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27쪽 사업 설명서 보시면,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해서 레슬링하고 근대 5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회 추경은 전부 다 국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레슬링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확보했고요. 근대 5종은 저희가 신규로 창단하면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단비로.

이순덕위원

9천만원씩? 3년간?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3년간. 그래서 그걸 저희가 22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한 10개 지자체가, 이번에 우리 팀장님이 고생해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비만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장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정말 정확히 잘 했어요, 이 서류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국비까지 또 공모해서,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잠시 기다리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을입니다.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가을 하면 뭔가 시원한 부분도 느껴지고 좀 풍성한 부분들, 또 그리고 즐거운 기분이 좀 드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가장 큰 축제, 대표 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겠죠. 준비를 지금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심부건 위원님께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방문객이 약 8만6천, 7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13만4천 명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방문객들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과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 날씨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 수준 이상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교통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할 걸로 봅니다. 우리 서경미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해주시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주무 부서로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또 기타 다른 실과와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이번 축제가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한테도 즐거움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완주군을 크게 또 한 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지금 2023년 최종 예산은 6억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2024년에 기정예산이 한 6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재원을 보면 2023년도에는 도비가 1억7,300 정도 됐어요. 금년에는 도비가 한 5,700만원 정도밖에…….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감액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도 대회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 감세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예산 여력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규모들이,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도비 감액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이게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3분의1 수준이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군수배 때도 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체 시군 전체적으로 군수배는 도비 지원 안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군수배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 2024년 행사가 어떤 것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85개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금 개최 및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도비가 줄고 군비가 증액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생활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그게 천상 도에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상 군비가 더 투입은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히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생활체육대회 신규 개최’해서 군에서 이번에 추경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도 클럽 테니스대회 유치가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도 클럽 테니스대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 바둑대회하고 또 전북일보배 파크골프대회. 군수배 등산대회, 또 장애인 체육대회. 저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100∼200씩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좀 편성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일괄적으로 조금씩 여러 행사에 들어간 것을 합한 것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를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심부건위원

공공부지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그 봉동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산업단지…….

심부건위원

아니 봉동읍 쪽에,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여러 면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풀 관리를 할 때 지금 체육시설 인근 그 부분들 풀 관리를, 제초 작업을 몇 번이나 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족구장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풀 제거가 명절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전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제거를 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다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한테 그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타리 주변으로 풀 제거가 안 됐다고 의견을 받았거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확인하셔서 누락이 됐으면 제초 작업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확인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현장 먼 곳에서 오신 우리 두 분의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1억3,900만원으로서 기정액 566억1,700만원에 2.6%인 15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1,200만원 증가, 도비 보조금 1억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0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787억9,500만원의 2.2%인 17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83억1천만원에 9,500만원을 증액하여 8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보훈단체 지원 400만원, 자원봉사 워크숍 1,870만원, 도 재해 구호 기금 추경 전 승인 6,600만원, 봉동 종합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으며,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박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기완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사업 1번에서 28번까지 보면 대개 가내시 예산이 내려오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면 원활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웬만하면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남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관련해서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지금 10월에서 12월 중에 약 1박2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참가 인원이 약 60명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고산, 운주지역에 큰 수해를 입었을 때 아주 중요하고 매우 보람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과 자원봉사자들께, 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대신 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워크숍을 다녀오실 때……. 지금 비용이 약 1,87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만큼 경비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짜서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자활센터 관련해서 위탁이 진행되고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탁 사업이 항상 여러 가지, 본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 과에서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 하셔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21억2,762만7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651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7,574만6천원, 도비 보조금에서 3,07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51억2,081만5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14억6,383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장려지원금은 전입인구 증가 도모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청소년 모자·부자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부족분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영아 전담 안심 돌봄수당 사업은 예산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운영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업무 추진 사업은 노인복지 시책 홍보 및 모범 어르신 상패 제작 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거점 사랑방 운영비 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인 거점 사랑방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1억5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냉방비가 개소당 2만원 추가 지원되어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예산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은 노인대학 4개소 중 1개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미운영하여 보조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사업은 기타 반환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설공원묘지 사용 계약 해지 증가입니다. 다음은 272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 지원사업은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향상 및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37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라 보육도우미 감소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0세 반 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추경으로 요구액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두 군데가 지금 선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올여름 혹한기 때 에어컨이 많이 고장 나서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천만원 있던 거에서 그걸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 안에 행여 경로당 기능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응급하게 쓰려고 지금 600만원만 저희가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때문에. 경로당에 비치한 비품들 있잖아요. TV, 소파, 냉장고, 안마기. 여러 가지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올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부서에도 많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많이 고장 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물품들도 그렇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거의 설치가 돼서 10년이 다 지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 전수조사를 좀 했고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편익 부분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20% 정도를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45건 정도에 4억6천 정도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내년도 수요도 지금 그보다 더 이상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능보강 사업이 읍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만,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20% 말씀하셨는데, 일단 너무나 지금 물품들이 노후화돼서 “냉동고가 고장 났네” 그러면 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너무나 국한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야무지게 준비를 잘 해오셔서 줄줄 나오시네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경로회관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수해자도 많고 특히 노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또 난방 관련돼서 뭐 가스보일러라든지 심야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이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한 5월쯤 신청했다가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는 거라 심히 우려되는데, 혹시 이 난방기 관련돼서 우리 경로회관에 조사된 거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난방기는 아직 조사는 못했고, 에어컨만 저희가 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난방기는 곧 동절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또 그런 거 없이 지금 당장 보일러가 안 돼서 이용 못하는데, 주민참여예산 넣으라고 하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1마을 담당제도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경로당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난방기에 대해서 연락이 온 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요. 올해 추경 예산에 600이라도 세워주시면 그것에서라도 우리가 최소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시기 놓치지 말고 이렇게 예산 편성……. 언제쯤 예산 편성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개 보면 인구가족과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활하게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이 있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완주군에 아동과 노인, 인구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보육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에서 계속 인구 증가 부분을 얘기하는데 언론매체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동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굴해야 한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0세에서 3세 부모 지원금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조금씩 단계별로 늘려가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속 단계별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노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그다음에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밖으로 계속 파크골프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군산의 노인복지회관을 한번 교수님들하고 방문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고 왔는데, 실제 방문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완주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한 곳도 없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다른 시군들은 어찌 됐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거기 안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거의 700명 가까이, 군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700명 가까이 1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 당구도 치고 노래방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각 호실별로 꽉 차게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잡았겠죠.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집적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완주군에도 진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집중적으로, 지금 뭐 야외로 나가서 파크골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적응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는 걸 보고 우리 완주군에도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인근에 멀리 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인근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완주 군민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올해 한번 선진지 견학 준비해서 확인 한번 좀 해주세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산시도 그렇고 최근에 지어진 노인회관이 좀 규모 있게 지어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들었고요. 현재 설계해서 또 계획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답사도,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요. 또 기본 계획부터 큰 그림으로 그려서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군수님하고도 잘 상의하고, 군수님께서도 이서 쪽에 전에 한번 여러 군데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림을 그려서, 기본 계획부터 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업무 추진 관련해서 30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원래 있던 금액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늘어난 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10월 17일 금요일에 제28회 완주군 노인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패 제작비가 좀 부족하고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그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좀 확보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 때에는 다른 데 감액하지 말고 이렇게 충분하게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지금 노인회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재 완주군에 노인 인구가 엄청 많죠? 뭐 정확한 숫자를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약 한 20% 넘어서 25%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제가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들, 전주시라든가 익산시, 기타 다른 시군의 이야기도 했고, 우리 완주군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군수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계없이 노인회관만큼은 따로 부지를 정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토지나 이런 필요한 부지와 관련해서도 앞서 진행됐던 타 부서에서는 평생학습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군유지를 확보하겠다고 예상도 하시고 비용도 약 100억 정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구가족과에서도 이 업무가 넘어온 이상에는……. 우리 신지영 팀장님이 뒤에 배석해서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저하고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분명히 드려야 될 말씀이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또 의회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폭넓게 생각하셔서 노인회관 건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좋은 공간 신축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접목해서, 고민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2,561만3천원을 증액해 50억3,790만4천원을 편성했고,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6,551만5천원을 증액해 120억2,61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만2천원 증액해 17억1,49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3,82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66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보건 행정입니다. 공공 보건기관 재해복구 운영 지원은 운주 보건지소 재해복구 이후 정상 의료 운영 지원을 위해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신규 도입을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366쪽 감염병 의료소모품 구입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입니다. 지역 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28만4천원 증액해 18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분야입니다. 36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9만4천원 증액, 총 2억1,51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33억2,296만7천원으로 1억2,54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치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70억8,784만5천원으로 1억6,78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7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1억803만7천원 증액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121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공무직 퇴사로 1명분 인건비를 감액하고, 금연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2,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373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유지보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사업입니다. 37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32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37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601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1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입니다. 37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4,3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복직에 따라 여비 1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대표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운주지역 수해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활동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짧게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재해복구 관련해서 운주 보건지소가 지금 완전히 잠겼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한 1m50 정도가 다 잠겼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보건소가 1층에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지금 전체 100% 사용 불가능해서 여기에 ‘재해복구 운영 지원’해서 운주지역 물품들을 신청하신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거기 일부는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했고요. 수리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지금 6천만원으로 올라온 건데, 전체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재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 예산입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수해가 갑자기 일어나서 운주지역의 모든 부분이 다 잠겨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예기치 않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군비로……. 국비 확보가 안 되고 군비로 이걸 처리해야 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요. 이게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험을 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보험 진행 절차에 있고요. 나머지 사무용품이나 의료기기는 사실 보험이 안 되는 품목들입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꼭 피해 지역의 주민들만 그런 재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이런 물품들도……. 어찌 됐든 군비 100%를 들여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추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군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확보를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심부건위원

소장님 내용 보니까 뭐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도에서는 지원 사항이 지금 아닌 걸로 검토돼서…….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수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 시설이 기초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두 번째, 예방접종 백신 구입 부분에서 지금 군비를 추가했어요. 1,700 정도. 거기에 이제 파상풍이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용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올렸는데, 추경 요구 사유에 보면 ‘맨발 걷기 등 외부 활동 증가 및 감염병 증가에 따른’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맨발 걷기 관련해서 군수님이 신규로 굉장히 많은 장소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상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에 찔려서 문제 생길 수 있는, 맨발로 걷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지금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막 완주군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 캠페인도 하고 맨발 걷기 장소도 건립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백신을 맞아야 하고, 치료해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과거에 지금 어떤 의원님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맨발 걷기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의원님도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맨발 걷기 장소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백신을 구매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장소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 장소에 어떠한 위험성 있는 주의 문구나 이런 거 들어가는 데 혹시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걷기 동아리 회원님들한테는, 뭐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는 사실 다 안내를 드렸고, 지금 안내판도……. 지금 저희가 홍보 안내판을 한번 제작할까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안 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방……. 물론 파상풍이라는 게 꼭 걷는 장소에서 상처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이런 장소에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건소가 경고나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 소재도 따를 수 있어요. 완주군이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발에 찔려서……. 물론 보험을 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주군이 시설을 해놓은 곳에서 유리 조각에 찔렸다. 완주군이 책임져라”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신발 신고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맨발로 직접 피부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있어야 하고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는 당연한 거고, 주의, 경고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구를 우리 걷기 장소에, 양쪽 끝이나 중간에 누구나가 보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26쪽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기 보면 ‘치매 안심마을’로 해서 지금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은 언제부터 시행, 이 사업이 시행됐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지금 삼례 하리하고 소양하고 이렇게 2개 리에 7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지금 여기에는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2개 리에 7개 마을입니다.

이순덕위원

2개 리에? 그러면 여기 마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기준이 연령이라든가 그 마을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선정해서 지금 했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1년에 두 군데가 선정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또 다시 선정하나요, 다른 마을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심마을 운영한 이래로 지금 7개 마을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계속?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이 예산 계획을 보니까 너무 자세히 잘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마을에 계속 다음 연도에도 그렇고 그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마을을 바꿔가면서 해야죠. 이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맞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선정 받고 싶어 하는 마을도 많아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물품들도 많고 지원하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계속 7개소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올해는 7개 마을에 하면 다른 지역을 또 7개 마을로. 한 해에 1년씩 끊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연속성으로 해서 뭔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또 추구하신다든가 하면 모를까, 너무 혜택 보는 데만, 받는 데만 받고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스템상에 아마 복지부에서 치매 안심마을 지정하면, 이게 변경이나 어떤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순덕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간은 그 마을만 지금 지원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다른 마을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지원받고 싶어 하는 데가 진짜 많은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럴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기금도 있고,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장소는 조금……. 한 2년 하고 다른 장소를 또 어떻게 보면 선정해서 다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계속 그 마을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게 가능한지 한번…….

이순덕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검토해 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치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치매는 저희가 분소하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공감을 같이하는 어떤 치매 환자들…….

이순덕위원

5번 발언 관련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지속 추진해 주시고, 어떤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산후조리원 지원비에 대해서, 조리원 지원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좀 해주자.” 그것도 소장님한테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한번……. 보건복지부죠? 그쪽으로 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계획 수립하고 해서 한번 자료도 갖고 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는 그 사업이 사실 진행은 끝난 사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심의회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6월까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 상황을 와서 수시로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지난번 우리 운주지역 수해 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면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 때도 예방접종이나 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 1억8천……. 1억800이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800 정도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65만원씩 2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 요구 사유는 ‘서비스 단가 상승 등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 금액이 165만원씩 250명 해서 1억803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신생아·산모가 완주군 전체에 250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그 예산을 세운 이후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 숫자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 숫자는 저희가……. 이게 지금 한꺼번에……. 제가 잠깐…….

남용

서남용위원

예, 한번 보셔봐 봐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65명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죠? 산후 건강관리 지원.

남용

서남용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1인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쓸 수 있는 항목들이 한의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맥시멈 20만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한 12∼13만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411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올해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소화돼서 이렇게 평균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1인당 20만원인데 보통 한 12만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 산모가 몇 명이나 돼요? 산모·신생아를 같이 한 세트로 지원하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가 금년에 몇 명이나 예상돼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작년에 한 411명이었고 올해는 한 5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 요구 사유는 ‘서비스 단가 상승 등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서 마치 65명이 165만5천원씩 해서 1억803만7천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명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민원 건으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줬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사실 계속 밀려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0월까지는 이미 추경이 끝나면 다 지원을 해드리고, 다음 또 10월부터 12월분이 내년 1월에 지급되고요. 도에 저희가 건의했기로는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부족하니, 내년에 우리 완주군에 증액을 시켜줘라” 해서 1억 정도는 더 증액해 주기로 검토가 된 사항이라, 내년 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65명이라는 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있는 대로 서비스 단가 상승 등에 따른 변경 내시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산모 1인당 한 달 지원액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원액은…….

남용

서남용위원

한 번에 지원하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원하는 사람은 8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12일 할 수도 있고, 단가는 좀 다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원래 책정되기는 20만원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원래 처음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2번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1번은 산모들이 집에서 요양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완주군에 인구도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산모도 아무래도 좀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고 또 완주군으로 이전해서, 전입해서 하는 산모들도 해당이 되겠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요즘같이 인구 소멸 위기 시대에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한 그런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대상포진이나 폐렴 등에 있어서……. 요즘 폐렴 환자가 저는 아마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폐렴 환자가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추세는 어떤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위원님이 아셨듯이 요즘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폐렴 환자가 약간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폐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폐렴 예방접종이, 만 65세 이상 무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미만 젊은 층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권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뭔가 폐렴 접종을 했을 때 꼭 65세가 아니라 그 이전, 뭐 60세라든지 어느 정도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요? 요즘 추세를 보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은 지금 몇 세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던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50세 이상 예방접종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50세 이상 해서 몇 세까지가……. 아마 제가 듣기는 백신 가격만 받고 무료 접종해 주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금액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9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0세 이상 몇 세까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한선은 없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료 접종은 없나요? 65세 이상은 뭐 무료 접종……. 그건 없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취약계층은 저희가 일부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0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9만원, 백신 약값만 받고 해준다는 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대상포진 역시 지금 그전에 비해서 점차 연령이 하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대상포진도 한번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해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첫 번째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20만원 산출내역은 2번,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인당 165만5천원씩, 아마 추가적으로 65명에 대한 추가 증가분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65명을 제외한 250명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 3억6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를 다 답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맨발 걷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것도 과하면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 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겠지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셔서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경고 문구 정도는 좀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심부건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소장님을 제외한 두 분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유미숙 과장님, 혹시 이번에 3회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이나 겨울철 여러 가지 우리 보건관리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조금 있으면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작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시작할 거고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이나 모든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 사업, 열심히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대신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소형 팀장님께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김소형건강증진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소형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리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저희 보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마다 체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때 체조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이재연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해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도 겨울철 독감이나 이런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편성액 59억413만7천원에서 1억822만원이 증액된 60억1,235만7천원입니다. 407페이지, 철쭉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철쭉 작은 도서관의 높은 층고, 여유 공간 활용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층 구조로 리모델링 하고자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이용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확대, 도서 구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비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례도서관 도서 및 자료 구입입니다. 당해연도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이용자 희망도서, 신간도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서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마지막 도서관인데요, 아무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쭉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지금 6천만원이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아까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 위원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산출내역에서 그냥 ‘사업비 곱하기 1식’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견적서 내용이라도 여기에 넣으셔야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 내용에 좀 더 꼼꼼하게 넣었어야 했는데…….

이순덕위원

아니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사업비 곱하기 1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산출내역에.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안에 공사를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높은 층고”라고 했잖아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4m 정도 됩니다. 보통 건물들은 2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좀 높아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래층, 위층에서 그 골을, 층 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다락방 형식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다락방 형식이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아이들이 계단을 좀 올라가서 굴처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안전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복층이 위층 높이가 있고 아래층 높이가 전체 4m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건물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층을 2개 층으로 나누는 그 공간이 4m면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층은 2.5m고 위층은 몇 m라든지. 그래서…….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1층이 2m, 2층이 1.5m 그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대상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대상은 어린이, 초등, 중등 해서 한 200명 되고요.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소양에 많이 살고 계셔서 시니어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제 주로 복층을 이용하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러면 한 200여 명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제 층고가 낮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데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안전 문제를 그렇게 보강하려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1.5m 되면 아주 어린 애들은 몰라도 좀 큰 애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도 충분히 해야 하겠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전체 우리 아동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검토 좀 해봤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일차적으로는 검토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상태고요. 이제 예산 세워주시면 또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소양에 교육문화지원센터가 지역의 아이들, 또 학부모들의 많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우리가 세부내역만 보더라도 길게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이 몇 개 안 돼서 특별히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이제 행감이 6월이다 보니까 10월에 이런 예산, 내년 예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각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까지 각각의 사업 내용 중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총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각 도서관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 반복해 온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프로그램화시켜서 더 새로운,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이자고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현황에다가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표현해서 과감히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들은 선회하고, 그렇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까지 같이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후 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환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도 이제 한번 정도는 좀 고민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경 교육 관련 그 출판사에서 환경 관련 서적을 한 100권 정도……. 같은 내용이겠죠? 100권 정도 기부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혹시 받으면 각 도서관에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전체 도서관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기부하겠다는 것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이번 제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도서관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건,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