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도 시행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피하는 것을 도와주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정의를 넓게 지정하여 보다 많은 시설에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 절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 지원 함으로써 물 사용 절감과 자연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나 절수설비 설치가 시급한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경비 지원을 위해 연간 약 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서에는 왜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죠? 답변서에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왜 없어,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집행부에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출력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것도 그렇고. (의사직원과 대화) 우리 자료 줄 때는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왜 없어요? 아까 조례안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똑같이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야. 다음에는 꼭 이거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 자료에는 없어요. 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도별로이런 환경교육연수원이 경기, 강원, 제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일단 지역 환경에 대한 기반 구축 및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더 생활 양식이나 체험학습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서 좀 더 집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 기후환경교육원은 좀 더 다양한 시설하고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설립되어 있고요, 센터는 아무래도 현장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환경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센터와 어떻게 연관할 것인지, 그다음에 센터와 같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은 센터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서, 1부 교육이 될 수 있고 저희는 2부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센터와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저희 부서를 통해서 협의하에 기후환경연구원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기후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돈 쓰이는 거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조절하려고, 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정은 6월이었는데 늦어져서 10월 20일 날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이 됐고요, 실내 시설, 전시 프로그램들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있습니다.

답변할 때까지만 해도 자꾸 도립대 얘기해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이 얘기 나올 때는 민간위탁 얘기를 했었어요. 도립대도 이번에 처음 들었지, 도립대 얘기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4월 달인가에 보고드릴 때는 도립대하고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하실까요?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의회 동의 필요 없다면 그냥 하시라니까요, 저희 통과 안 시켜 줄 거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상의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얘기 안 하면 저 이 조례 상정 안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환경산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류광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공상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배현 하천과장은 호우 피해로 예산 출장 중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류광하 전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상현 팀장이 승진하여 물관리정책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24쪽 기본 현황입니다. 7월 1일 기준 환경산림국은 7개 과 29개 팀으로 올해 1월과 변동 없으며 정원은 121명에 현원은 123명입니다. 현재 국제밤산업박람회 준비를 위해 공주시에서 인력을 2명 파견받아 과원입니다. 125쪽, 126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환경산림국 총예산 규모는 1조 13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4%입니다. 1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전년 목표 대비 10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10.9% 개선하였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 충남형 농촌쓰레기수거체계 확산, 소각시설 확충 등 자원 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전국 도 단위 최소 산불피해면적을 기록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천댐 기본 구상, 도 최초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하천재해복구는 90.2% 완료하여 보다 안전한 하천 관리에 힘 썼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전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초 계획했던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첫 번째,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앱인 ‘탄소업슈’를 3월부터 본격 시행 하였으며 금년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9쪽 기후위기 대응 및 정책 선제적 추진입니다. 도는 국제회의에서 지방정부 선도 역할을 제안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했으며 9월 탄소중립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대비 7.9% 추가 감축 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2026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착공을 목표로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2026년 공모사업에 금산 방울길, 아산 곡교천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교육 강화입니다. 기후위기 체험 교육 시설인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은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 개원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연말까지 7만 명 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에 균형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권 사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9년까지 약 3만 4000톤의 오염물 감축을 목표로 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57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감축 이행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제6차 계절관리 기관 중 감시단 운영,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감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대비 10.9% 개선하였습니다. 132쪽 무공해차 보급 확대·전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조성입니다. 수소충전소는 13개소 29기 구축 중이며 전기충전소는 2129기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871기를 추가 확충 할 계획입니다. 수소차는 99대, 전기차는 4783대를 보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소차 384대, 전기차 5140대를 추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건강보호체계 마련입니다. 올해 단국대병원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도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감시와 병상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건강영향조사와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수거·관리 선진화 및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장항산단에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문전수거체계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6개소의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페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올해 1월 충남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21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183개 공공기관 및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과 점검을 병행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소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도민 복지 실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천댐 기본 구상을 8월까지 추진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해 11월 청양 남양지구 저류댐을 착공하며 보령 성주지구 저류댐 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도 최초로 당진천 유역이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조정되었으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6월 착공하였으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천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유역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속한 용역 추진을 통해 20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중부권 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댐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국가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우리 도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98.7%, 하수도 84.1%로 보급률 향상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노후 관망 정비, 4개소 노후정수장 개량을 통해 수돗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 8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재산권 보호·관리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4개소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17개소에 대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31개 하천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올해 목표 누적정비율 53.9%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24까지 하천재해 복구사업 470지구 중 427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43지구에 대해 수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홍수기 대비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문조작 자동화와 위험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국가·지방하천에 연계 적용 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 차단 하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대상지 617필지 중 1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수 청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건을 체결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57건으로 추진완료 사항은 18건, 추진 중인 사항은 37건, 추진불가 사항은 2건입니다. 다음 162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174쪽 5분 발언 추진상황, 190쪽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5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황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공상현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신 거 보니까, 승진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신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김미영 팀장님도 축하를 드리고요. 물 관리 잘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지천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먼저 하고 할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석을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수해 때문에, 저도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네 군데 들렀다 왔는데 수해 피해가 좀 많아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설 자료 좀 요구했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늘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혹시 하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세요? 팀장님 중에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하천계획팀장 맹주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자료에 대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여군에…….

그건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설을 안 한 곳이 꽤 많아요. 아마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희 백마강도 그렇고. 하천 준설을 안 하면 지금 너무 쌓여가지고 물이 빠지질 않아요. 특히 지금 시우량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시우량이 시간당 200㎜ 이상 오면 다 그냥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기는 농경지나 모든 걸 보면 주로 어디냐, 99%는 거의 하천 옆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다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하천 끼고 그 주변이 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통수관로에 대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뭐 군에서 관리할 거지만－ 통수량에 대해서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수량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마다 다시 실제 현황 측량을 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수량은 한 게 언제 있습니까, 10년마다 하면?

법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 도는 언제 했냐고요, 그래서.

하천별로 좀 다릅니다. 금강 같은 경우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금강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준설을 해 주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더구나 급격하게 시간 내에 오는 극한 호우가 문제인데 극한 호우는 순식간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이 빠져주질 않으면 자꾸 저런 현상이 더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준설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가장 급한 게 준설이라고 봐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물 양이 다 빠져나가질 못한다니까. 특히 국가하천 문제 빨리 정리해 주고 지방하천도 해 주고 소하천 해 줘야 되지, 지방에서 시군에서 소하천 아무리 하면 뭐 할거냐고, 지방하천에서 안 빠지고 국가하천에서 안 빠지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통수량에 대한 것은 도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해요. 10년 전에 통수량 얼마였다, 9년 전 얼마더라, 8년 전 얼마더라, 그래야 환경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 통수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 무조건 급하게 준설을 해야 된다고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상현 과장님이 물관리정책과장이시죠?

예.

비점오염관리지역 있죠? 충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정된 곳이?

지금 1개…….

당진천이죠?

예, 당진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왜 하죠? 지정을 한 이유가 뭐죠?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집중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딱딱 아니라 넓은 곳이 쉽게 얘기하면 오염이 되니까,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리 지역들은 더 관리에 신경쓰셔야 돼요. 지금 이철수 위원님 대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도 비점오염관리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려했더니, 오늘 더구나 당진천이 터져가지고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정했는데 저기서 터질 정도면 문제가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쪽에…… 병해충 자꾸 늘어나죠? 아까 돌발해충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관 말씀드렸죠?

예.

전문관 그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문관은…….

지정해서 하십시오, 빨리. 추진하십시오. 거기는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갈수록. 돌발 외래충 자꾸 늘어나죠, 재선충 그렇죠……. 그거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 답이 없다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꼭 하셔가지고, 이거 희망하는 사람 없으면 자꾸 설득을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환경산림국의 사업을 보면 약 488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63개 정도가 돼요, 제가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할게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튼 집행 최대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집행이 되어야 될 건데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은 하지 않을게요,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 결국 집행 안 한 거 또 감액돼가지고 반납할 판이잖아요. 지금 환경산림국이 건수도 제일 많아요.

기한 미도래는 있는데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다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어렵게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계신 데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다 의결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감액을 또 한다?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없이 감액을 한다 이거는 제가 예산실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된 걸 자기 마음대로 감액을 합니까? 그래서 감액 조정 올릴 때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들 일곱 분 계시니 그 지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수긍받고 그렇게 감액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가만 안 있는다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의회에 제출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설비는 ’26년도 국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 발주는 ’26년 7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동은 ’27년…… 설계 시공까지 해서 ’28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계속 환경부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청하면 해 주시기로 내면적으로는 약속돼 있습니다.

예, 하구폐기물은 저희들이 분쇄해서 발전사에다가 소각용으로 팔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들어와서 거기다 매립할 계획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금강 하구에 떠내려온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일반폐기물만,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고 매립하고요, 그다음에 하구원에 온 것들을 저희들이 파쇄·분쇄해서 우드펠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전사에 팔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생활폐기물을 거기에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9월에 심의 예정입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가 9월 예정입니다.

예, 긍정적입니다.

한 2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좀 싫어하고요, 서울·경기도는 싫어하는데 또 인천 쪽은 적극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입법 하시는 분들 추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간이 맡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천에 잘되면 이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장항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를 좋게 선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향후 추진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항에는 굉장히 선진 사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폐비닐들이 일반폐기물로 해가지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시군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폐기물만 빼가지고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처리를 해서 오히려 처리비도 줄여주고 자원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당진이나 이런 지역에 큰 기업들이 있고요, LG에서 하는 거 고품……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인데 －폐비닐인데－ 처리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당진에 열분해하는 다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은 이미 설치돼 있고요. 다만 문제는 홍성이나 예산에서 고품질 비닐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다음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폐비닐, 생활쓰레기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들 분류를 좀 더, PE, 비닐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깨끗하게 좀 분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을 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득이 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홍성하고 그린폴리텍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업들도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대기업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기후변화를…….

저희들이 한화하고 LG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이고요, 이게 국비 받는 사업이라서 시도별로 하나고 경기도는 두 군데로 있습니다.

예.

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랑 한번 상의하고 따로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4시 전후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1회에 이 카드로 구매하는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법인카드로 이거를 구매하고 반납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예.

400원하고 100포인트 해가지고 한 500원 정도가 적립이 되죠? 얼마 정도 적립이 됩니까?

보증금은 1000원이고요.

포인트.

포인트는…….

카본 페이 300원하고 탄소중립 100원 해서 400원 정도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런 데 사례가 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법인카드로 10개, 100개 구매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 그대로 나오고 포인트만 그대로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당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업체랑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천댐 7월 14일 자 기사가 충청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우려가 된다. 기사 보셨죠?

예.

과장님, 보셨죠? 하여튼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김태흠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는 사실 추진 대상은 아닌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시죠. 찬반 양론이 있는 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여론조사도 돌려서 여러 가지 나온 걸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지사께서 추진하는 이 강력한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산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지천댐 지역협의체 만드셨죠?

예.

지역협의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잘 세울 때 군민들이, 청양 군민, 부여 군민들께서 더 신뢰를 할 것이다. 내년도에 지역협의체에서 반영되는 예산을 담지 못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절대 신뢰 안 할 겁니다.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그 지역협의체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협의체에 나온 얘기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수관리시스템이, 지금 하천 나가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료를 해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불러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홍수관리시스템이, 지방하천이 몇 개가 있죠? 538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491개.) 491개. 그중에서 홍수관리시스템 돼 있는 게 117개소입니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효과는 좀 있겠죠, 여튼?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자, 이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효과하고, 몇 개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 분석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하천 491개는 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1개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장님? 10억 정도 들어가죠?

예, 한 번 하는 데 10억.

1개 하는 데 10억 들어가죠?

1개당 한 4000∼5000 정도로.

4000∼5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하천 개수.

그러니까 491개에 대한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제가 알기는 하나 기본계획 세우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2∼3억 정도 들어갑니까? 2∼3억 정도 들어가면 10년마다 하나씩 하면 50개 잡고 1년에 100∼150억이 들어가야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기본계획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수해가 났을 때 기본계획이 없으면 응급 복구는 가능하지만 항구 복구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가 봐서는 491개 중에서 기본계획이 없는 하천들 꽤 될 겁니다. 아마 반 이상이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반도 훨씬 더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하천 분류해서 주시고, 기본계획이 돼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이거 지방하천 수해가 나면 행안부에서 다 예산 못 받아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도비로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지나면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1개 10년에 한 번씩 세우려면 50개 잡고 2억에서 3억……. 저는 훨씬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5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억, 뭐 3억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은 3억이라고 하시니, 저는 5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억 잡아도 150억은 가져야, 1년에 150억씩은 예산을 세워야 하천기본계획이 다 세워져서 수해가 나더라도 행안부 지원을 받는데 그게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국장님,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 많으실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추진되지 못 했던 사업들, 미집행됐던 사업들 좀 더 분발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