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 대표 의원 정유나 의원입니다.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도시정비사업 법령 및 제도 분석, 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현황조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모색을 목표로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를 위한 기본구상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연구모임 위원들의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8월 28일, 9월 11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용어를 정리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의 민원 유형 논의 및 민원해결 방안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8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이전의 해결 방안,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에 따른 사유 및 영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11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과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 단체의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동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국ㆍ공유지의 매입가격 부담, 인ㆍ허가 과정의 지연 사례 빈번, 연계기관 간 신뢰 부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동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행정기관과 추진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 지역주택조합 법령 개정 및 행정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사업 주체 간 협의체 상설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한 정비 교육 정례화 등의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는 노후화된 주거시설 및 부족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를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