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도시정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상영 도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장 서상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 (장기)미집행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7쪽 보고개요, 추진경위, 보고대상 및 시기, 의회 해제 권고 절차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으로 도로 13건, 공원 4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1건이며, 2023년 의회 보고 건수와 동일합니다. 자료 10쪽부터 12쪽까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상세 위치도입니다. 다음 자료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건 모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86억 9,800만 원이며, 1단계 사업으로 2025년에는 8건에 73억 300만 원, 2026년에는 6건에 81억 8,8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특히 상도1동 477번지 공원의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건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23건, 공원 7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주차장 2건 및 공공청사ㆍ사회복지ㆍ주차장 중복결정 시설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구비 69억 7,900만 원, 공공기여로 338억 등 총 407억 7,900만 원이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18쪽부터 25쪽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고, 자료 26쪽부터 29쪽 도시계획시설 위치도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이유입니다. 금회 2024년 단계별집행계획을 2025년으로 변경하는 시설은 총 6건으로 연번 1번과 2번 도로는 흑석2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로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3번 도로는 신대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연번 4번부터 6번까지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당5 재건축사업 구역 내 시설로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2025년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32쪽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서상영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시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실효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구의회의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규 시설 결정을 제한하며 기 결정된 시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검토하여 집행을 촉진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경우 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검토, 입안, 결정 및 미집행시설 점검, 시설 집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둘째, 본 의견청취 안에 제시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 또는 존치로 구분할 때 만약 해제 시설이 있다면 시설별 해제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셋째, 본 의견청취 안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를 보면 시설 대부분의 집행방식이 비 재정적이며 특히 민간에 의존하는 공공기여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여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도입이 결정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총 일곱 곳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공공기여로 결정된 단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선 한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공공기여로 결정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넷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도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라는 개선 및 권고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 외에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과정에서 명시이월 예산의 과다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조치결과나 향후 조치계획. 끝으로, 구의회 제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준비에 대한 필요입니다. 소관부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다르게 각 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 의견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사항이 누락된 본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고, 2025년 2월 17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보완자료의 제출도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구의회의 안건심사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보고내용 있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시설명, 고시일, 미집행 사유, 위치도, 단계별집행계획, 지도 여부 등,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에서 고시일이나 미집행 사유나 집행계획 같은 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이 자료에서 의회 보고 내용에서 빠진 부분 있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법적, 국토법상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의 보고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ppt로 작성했는데 혹시 보고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차기 보고부터는 그렇게
김효숙위원
아니, 뒷장에 보세요. 고시일이 나와 있나, 고시일이 안 나와 있잖아요? 미집행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 하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은 별도로 공고문을 만들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미집행 사유라든지 말씀하신 결정 고시일 이런 부분은 명기해서 할 것인데, 이 보고 자료에는 그 부분까지 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지방의회 보고내용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이걸 보고하신다고 갖다 주셨는데 고시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고시일을 보려면 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다만 지금 자료상에는 시설별로 실효 시기를 명시해 놨는데요. 실효 시기는 보통 법상으로
김효숙위원
제가 지금 실효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책정될 때 고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걸 다 소상하게 해줘야 저희가 보고 고시일이 언제였는지, 이게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존치해야 하는지 해제할 입장인지조차도 우리가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일단 보고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공고도 하실 수 있고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모를 정도의 이런 결과물을 보고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고시일이나 미집행 사유나 집행계획 이런 걸 어디서 보고 청취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보완자료는 차기부터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했듯이 왜 동작구는 전부 공공기여지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서울시도 6건밖에 안 되고 강남구에는 한 건도 없어요, 공공기여라는 게. 그런데 동작구는 습관적으로 다 공공기여네요? 기부채납 받고 용적률 올려주겠다는 그런 심산이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지금 전체 시설 중에서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공공기여로 하고 있고 재정사업의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공공기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사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과거보다 부지나 보상비 부분이 많이 상승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대부분 관내의 경우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있으니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상승된 부분이 동작구만 상승 됐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동작구 관내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도로 건이 13건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 대부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소로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라는 표현을 정비사업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국장님, 강남구도 다 재개발ㆍ재건축입니다. 공공기여분이 하나도 없는데, 동작구는 여러 건이 다 공공기여냔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번에 의견청취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내용을 충실하게 안 해서 위원들조차도 뭘 봐야 고시일인지 뭘 봐야 몇 년이 됐는지, 해제해야 하는지, 존치가 가능한지 이것조차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이 됐다는 것도 표기해야 하지만 동작구는 해제되는 건 한 건도 없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국토법상 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에서는 20년 이상 시설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실효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고시일이 없으니까 20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 그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안 그렇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하도록 할 덴데요. 예상하기는 실효 시기가 20년이니까 역산해 보면 그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향후부터는 그런 부분은 명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보상에 대한 집행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022년도 결산 검사에서 “보상사업비 집행 철저”라는 권고를 받았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그 내용은 제가
김효숙위원
그걸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월에 제가 왔고 과장님이 부재중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하셔야지 이게 지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도시계획과 집행 지출 비율이 43.6%에 불과해요. 이월이 56.4%입니다. 예산 현황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지요? 집행도 안 될걸?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위원님, 지금 각 부서의 사업비 집행하고 결산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 부분하고, 오늘 안건으로 드리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드리는 내용하고 결산하고 결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지요. 이게 미집행된 거에 대한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부분인데 그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미집행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집행 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을 안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먼저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단계별, 연도별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보상 이월된 게 있지요? 여기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몇 건입니까? 도로가 23건이 돼 있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에 기준일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10년 됐는지, 5년 됐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여기 보상이 몇 % 나갔는지조차도 이 자료 갖고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리시든지 하세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지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 양식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매년 지자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양식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양식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드린 자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관련 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의회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이 양식에 없으면 따로라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지요. 그냥 이렇게 갖다주고 그냥 저희가 한 번 듣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 것 같아요. 의견청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의견청취를 하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법상으로 일단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적정하게 집행을 할 것인지, 재원이 필요한 재정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위원님들도 알지요. 그런데 깜깜이에요. 김효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혹시 저한테 오셔서 이거 설명하셨어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이번에는 자료를 미처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가 의견청취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대략적으로 뭐 건축사업이 늦춰져서 그렇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할 일이면 의견청취도 필요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체킹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이건 도저히 의견청취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부서장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철저한 준비, 그리고 복지건설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이 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15페이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상도1동 477이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효 시기가 2030년이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실효 시기라는 게?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시기 2025년은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집행계획상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시설사업으로 보든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 시기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현재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공공기여한 거예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공공기여하고 재정사업인데 이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나서 조성하겠는 사업입니다. 이건 재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가 개발이 지금 안 됐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개발이 안 됐으면 이 공원 조성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발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됐는데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공공기여로 하고, 공공기여하고 재정사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공공기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어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집행 시기를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건 정비사업하고 상관없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그 땅 하고 건물 다 보상을 하고 이주시키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재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님 계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공원녹지과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집행 시기가, 1, 2, 3년 차 향후 계획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공원녹지과 사정상 2024년부터 시행을 못 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좀 바꾼 것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잡혔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여기에 뭔 계획을 잡은 거?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년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한 거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안 되니까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당3동에 보면 재건축 부지 있잖아요. 지금 땅 다 판 데?
상영
서상영도시정책팀장
사당5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3동에 재건축 로이파크 앞에 보면, 삼일체육관 앞에 크게 공터 있잖아요. 땅 파고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을 짓기로 했어요. 도서관을 공공 기여하기로 했는데 거긴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 받으시고 세부적인 건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별로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니까 저도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일반 주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집행부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피해도, 주민의 입장도 고려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결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년이라는 실효 기간을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상영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한테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이 뜻은 잘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서상영 팀장이 직무대행으로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 보고의 건은 주민의 삶하고 재산권 침해하고 이런 거에서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이게 얼마큼 중요한 사안이냐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돼야만 사업 부서에서 이걸 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고 이런 게 기둥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보고의 건을 하시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놓고 보고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그냥 절차상 그냥 형식만 따르고 보고 받고 방망이 두들기고 끝내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셔서 집행이 안 된 사유와 미집행 이유, 또 새로운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변경하였다는 사유 등을 정확하게 적시하셔서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도시계획과 의견청취의 건은 다시 준비해서 보고 받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상영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우리 구는 2024년도부터 실운전 면허반납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으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4조 단서에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구비 지원에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더욱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사고 등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하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명의 면허 반납 시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신 고령운전 면허반납 어르신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제출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94만 3,88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 3,4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했고, 2025년 3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2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 조례 제4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서울시와 동작구의 지원을 동시에 받도록 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첫 번째, 본 개정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효과를 향상시키려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최근 대구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에 나선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남 장흥군은 작년 1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차로 이탈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경기 성남시는 작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아닌 65-69세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넷째, 202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여 더 많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연령대, 거주 지역, 실제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 교통수단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개정안에 의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중복 지원은 적법한가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이고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기 어려워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상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 개정안에 의한 중복 지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기타 착안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65세-69세의 고령운전자의 역민원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안건에 첨부된 비용추계 결과서에 따르면 연간 지원 인원을 1,400명으로 설정한 이유 및 근거,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교육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안녕하세요? 이 조례가 최초에 의원 발의로 제정됐는데, 제가 발의했거든요.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와중에 사고가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4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신민희위원
맥락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4조에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 문구를 넣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신민희위원
그러면 최초 제정한 의원과 최소한의 협의 정도, 그리고 협의가 아니더라도 부서의 의견은 이렇다고 논의나 보고 같은 게 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제정했을 때 제정한 의원의 취지가 반영된 조례이기 때문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신민희 위원님이 제안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지금 병 중이라 의회에 부재중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문자나 전화로라도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정한 의원에게 언질은 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제4조에 이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말 그대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예요. 중복 지원이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여타 사업들을 보면 중복 지원은 저희가 그렇게 지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 자체 재정상황도 있는 것이고 중복 지원이 되면 수혜자는 서울시에서도 받고 정부에서도 받고 자치단체에서도 받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 이게 혼란과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특히나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납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 지원, 저희는 사실 그렇게 의미를 뒀었고요. 이게 저희한테로 한 번 신청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곳에서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없고, 동시에 시비와 구비가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주민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동작구에서도 추가 지원을 해서 비용지출에 대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가 거기에 녹아있는 건데, 사실은 면허반납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경제적 지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교통사고 비중이 전문위원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 수치를 봐도, 그리고 바로 어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도 지금 65세부터는 검사의 기준도 강화하고 주기도 단축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저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사고라는 인명과 관련된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할까 말까 망설이는 주민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반납하실 수 있게
신민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20만 원 지원하나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원금을 늘리려고 추진 중인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는데요. 현금 지원이 그렇게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차라리 무료 교통 이용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더 늘리거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현금이 아니고 교통카드로 지원됩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어차피 현금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니까, 결국 교통카드로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신민희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통카드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얼마 정도 추계를?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400명에 2억 8,000만 원
신민희위원
지금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비 2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비에서 동일하게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민희위원
시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늘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도에 30-40만 원을 올리면 따라갑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올해 10만 원을 더 올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정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오늘 질의를 고급스럽게 하라고 그랬는지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일회성 현금 2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일본 같은 경우 어제 사례에서 봤는데 연령대별로 자격유지검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둬요. 72세부터는 어떻게 하고 75세부터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넘어가면 인지지능검사를 30분 이상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치매 진단이 나온다면 바로 아웃, 자격증 박탈.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급가속,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장치는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역은 모릅니다.
장순욱위원
전남 장흥에서 고령운전자에게 차로 이탈 경보장치, 이런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 택시를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지금 택시는 고령자분이 많아요. 그리고 화물 운전하는 분들,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 중 65세 이하인 분 찾기 힘들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급가속 방지 장치를 보급해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그냥 면허증 갖다 주면 20만 원 줄게,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매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교통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론 중복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좀 더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1,400명에게 20만 원씩 준다. 1,400명이 그걸 받기 위해서 반납할까요? 당장 내가 먹고사는 데 급급한데.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외국의 사례도 보고, 어제 tv를 보니까 운전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차선 이탈방지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제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 같은 경우 오히려 택시 잡기 더 힘들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층 버스가 우리나라에 얼마 없어요.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 게 불편하니까 오히려 “내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주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저도 내년부터 고령운전자에 들어갑니다. 저한테 20만 원 줄 테니까 반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개정해서 20만 원 드리는 건 좋지만 이것보다 좀 더, 우리나라 전체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동작구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수치로 보니까. 내년에 동작구도 고령화사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연구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게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조례안 개정을, 그리고 위원들이 조례 개정 발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돈 주고 면허증 반납하라? 20-30년씩 운전하신 분들이 그걸 반납하시고 이탈할 경우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장롱면허증 가진 분들은 갖다 드리고 돈 받아가는 건 개의치 않지만, 저도 30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반납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 집에 남편 차도 있고, 며느리 차도 있으니까 바쁘면 끌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반납에 대한 혜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사항은 이 조례 개정과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결국 돈을 주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이건 추가로 더 주는 것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돈을 주기보다 장흥처럼 차선 이탈방지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일회성 현금 지급이라고 다들 표현하시는데 신민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는 그것조차 일회성 현금 지급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것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추측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 한 건의 반납이 0.0118건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추가로 경찰, 병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 42만 원을 절감한다는 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것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70세로 못을 박았는데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동작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 70세 이상 인구가 3만 8,000명이고 면허 소지자가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70세 이상은 지금도 반납한 인원이 있는데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나이를 내릴 생각인가요? 서울시는 65세로 하고 있던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지만 이 정책의 수혜자는 70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방에서는 65세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만 서울시는 70세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대구 같은 경우 더 늘어났어요, 교통사고가. 그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걸 사전에 급제동 장치나 경로 이탈 장치를 해 주면 안 날 수가 있지요. 물론 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건 어떻게든지 반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0.0001%가 줄어든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교통연구원에서 이런 장치를 했을 때 교통사고의 감소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효과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한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롱면허인 분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생계와 연관된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유발을 감소하기 위함이라면, 동작구에서 감소시키겠다 하면 생계형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급제동 장치라든지 차선 이탈방지 장치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하면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제도 자체는 저희도 추가로 충분히 검토해서 동작구에도 적용해 볼 만한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8,000만 원을 절약하고 조례도 바꾸고 해서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연구결과에 '고령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 높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장롱면허를 많이 반납할 것 같아요.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이분의 운전 이력을 보나요? 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1년 전에 운전 했다거나 이런 걸 보나요, 무조건 반납하면 그것만 보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설명드릴 때 원래 작년에는 실운전자와 그냥 운전하는 분을 구분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운전하는 실운전자에 대해서는 24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때는 운전하셨는지를 보험 가입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지급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설명드렸듯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운전자와 실운전자를 동등하게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인다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와 있고 생활 패턴 범위가 넓어졌어요. 제 주위에 보면 60세까지 일하고 나머지 여생은 캠핑카라도 하나 사서 전국을 누비며 살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들이 진짜 운전하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동안 운전은 나와 필수 조건일 수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볼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예방의 취지를 다른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동작구 지난 연도에 65세 이상 사고 빈도가 얼마인지 파악한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고율이 지난 연도, 2023년도가 265건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99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이미용 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근거 및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미용 바우처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여 고령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5호는 노인 이미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항과 제2항은 노인 이미용 지원 대상자 및 지급액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7조제3항은 신청방법 및 지원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 관련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기 실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을 거쳐 동작구 거주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노인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작구청장은 장수축하품 및 노인 이미용 지원을 신설하고자 2024년 9월 27일 개정안을 최초 제출하여 2024년 10월 제337회 임시회와 같은 해 11월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 경위를 간략히 정리하면, 검토보고서 4쪽 상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이미용비 비용추계에서 2024년 10월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75세 이상 전체 노인의 40% 지원이었으나 본 개정안에서 7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범위를 두 배로 대폭 확대한 사유 및 근거, 재원조달 계획 등입니다. 둘째,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우리 구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본 개정안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째, 2025년 동작구자원봉사센터는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용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개정안과 중복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넷째, 안 제37조제3항에서 이미용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동장이 이미용 지원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 관리대장 서식을 제외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개의 별표 서식이 있습니다. 다섯째,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안 제37조제1항 단서규정인 “다만, - 제외할 수 있다.”를 “다만, - 제외한다.”처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37조제2항 바우처 카드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 발생한 이미용 비용은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거나, 미사용한 금액이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비용의 처리 기준, 소급 지급 불가 여부, 본인 외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향후 소관부서의 내부 방침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들으셨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제337회 임시회에서 75세 전체 노인의 40%에 이미용 서비스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 2배로 확대해서 80%예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이며 2배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 상정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40%로 잡고 예산지원 내에서 새롭게 연령이나 기준액을 정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40%로 하면 조기에 소진될 수 있고 오히려 소진될 경우 역민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일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80%로 지원을 폭넓게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80%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산은 비용 추계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3만 원씩 해서 80%를 하면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추경을 잡아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경에서 갑자기 8억이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조례를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처음 제337회 때 40%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80%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미미하게 시작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받아서 80% 정도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추경에서 8억 정도가 통과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기존에 전국에서 49개 자치구가 이미 어르신 이미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반 어르신은 30개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도 40%는 너무 그러니까 대체로 80%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자치구가 동작구하고 비슷한 재정상태를 가진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이미용 내용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반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사실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복지시설이나 시설이용 어르신들은 중복되는 혜택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사실 75세 이상이 되시면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 시설에 가기 힘드시거나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이더라도요. 그런 어르신들을 밖으로 끌어내자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사회로 좀 끌어내면서 하는데 그 어르신들을 보편적으로 전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차상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수요일에 3시부터 5시까지 이미용 봉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어르신 숫자가 한 2만 7,000명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받는 어르신들은 아주 일부예요.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나 시설, 복지관 이런 정해진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잖아요? 어르신 수가 많아지면서 그분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 복지관이나 시설보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게 관내 이미용 같은 데서 하면 기분이 좀 색다르잖아요. 시설에서 내가 이미용을 받는다는 것보다 나도 이미용이나 이런 데서 머리 한번 한다는 기분전환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을 허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중복이 일부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월 70-80명 정도 일부 어르신들만 자원봉사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반 어르신을 좀 혜택을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르지 않고 그냥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르는 건 일단 장애인 친화미용실인가 그쪽은 철저하게 거를 거고요. 그 외에 분들은 방침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가능한 중복 지원 없이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경에 8억 예산을 달라는 건 조금, 계획을 짜서 미미하게 시작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포함해서 본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추경을 다 받을 거 같으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40%로 하게 되면 소진됐을 때 오히려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아지셔서
김효숙위원
올해만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올해만 40%가, 지금 80%도 돈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타 자치구를 알아봤는데요. 거의 80% 선에서 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이용자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 거르고 나면 거의 80% 선에서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80% 선에서 타 자치구도 그렇다면
김효숙위원
저는 이걸 추경에 넣느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다 추경, 추경하는데 그건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일단 추경은 다음에 하고, 지금 조례안이니까 조례 쪽으로만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는 부분과 추경이 연계되기 때문에 추경도 꼭 발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올해 8억 얼마라고 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8억 2,000만 원
신민희위원
올해 8억 2,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은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거고 내후년은 더 늘어날 거고 이제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원할 대상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10억이 될 거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신민희위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인 추세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타 자치구에서는 80%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검토보고서에 자치구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타 자치구의 지원 면면을 보면 일단은 우리 동작구보다 고령 인구가 월등히 많은 지방, 소도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전부예요.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없어요. 그리고 노인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 빈곤층이 많은 지역,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연계돼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에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처럼 구비 100% 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자치구에서 80%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바우처나, 바우처도 그럼 카드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주민센터 가서 등록하고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걸러낼 수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은 그래서 고민한 게, 카드 뒷면에 양도에 대한 거 금지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을 적시하고 나눠줄 때 안내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용 업소를 가서 행정지도나 그런 걸 철저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가능하냐고요, 단속하실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단속 여부보다는
신민희위원
부정 사용이 100%,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00%, 한 건 장담은 못 하지만
신민희위원
못 하시지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대로 대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아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남편분이 받으신 걸 아내분이 가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로당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돌려쓰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풀어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빈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사용. 그분들한테는 알음알음 좋은 일하신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 사용이 빈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걸러내실 거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러낸 어르신들께는 환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정 사용을 하셨으니까, 환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동행카드 같은 경우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는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른척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바우처 카드 나갈 때 동주민센터 담당을 통해서 어르신께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미용 업소와는 우리가 매월 정산도 하기 때문에 교류가 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용 업소도 담당을 통해서 자주 점검도 나가고 행정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동행카드나 꿈나무카드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본인이 쓰지 않으면 내가 당장 오늘 굶어야 하고, 오늘 내가 당장 힘든,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용 바우처는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리고 물론 지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더 고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1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신민희위원
어디가 고액으로 10만 원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0만 원, 12만 원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어디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목록에 보면 맨 오른쪽 칸에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12만 원 제가 본 게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용은 이미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작년에 마쳤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10만 원 이상은 아마도 목욕비까지 들어가거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방에서는 이미용 하고 목욕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금액이 큰 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 안에서 특히나 고령 인구가 우리가 타 구보다 많은지, 적은지, 저는 평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자치구,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등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런 자치구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가 싶어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재정지출, 예산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조례 만들고 예산 만들면 좋지요. 그러면 지금 8억 2,0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 진짜 필요한 다른 곳에 8억 2,000만 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 저소득이든 차상위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곳에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편복지 좋지요. 저는 보편복지 정말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재정이 남아돌아서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자치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안건심의 경위를 보면 2024년 10월에 장수축하품, 노인이미용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고, 11월에 다시 올리셔서 노인 이미용 지원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장수축하품 지원으로 수정 가결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과장님?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올렸을 때는 어떤 명확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셔서 이번에 우리가 노인 연령, 그리고 1년에 1회, 3만 원이라는 내용을 했고요. 신청방법을 신설로 해서 서식을 넣었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걸 구체화해서 넣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미용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축하품만 하자는 의미로 저는 수정 가결에 동의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미로 수정 가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임시회에 올려서 자꾸 추경, 추경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이고, 급박한 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건데, 아니 추경을 지금 어르신들 머리 자르시고 파마하고 예쁘게 하시는 거 좋은데 그게 그렇게 급박한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하셔도 될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위임 의견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수정 가결해 드린 의미에 대해서 너무 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 절차를 밟는 게 돈 1-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2만 원은 다른 분들의 세금입니다. 이걸 누리는 분이 계시면 돈을 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집행하고 계획할 때 얼마나 급박한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해서 8억 이상을 집행해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야 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고 우리 구 우선순위에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오해하신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정 가결했을 때는 돈을 얼마를 줄지 더 자세하게 짜오라고 수정 가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집행 절차나 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보편복지 좋고 모두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어려워서 중앙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시비도 국비도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구비 100%로 잡고 방만하게 사용할 계획을 짜야 할까요? 특별히 시국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란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논의 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 부서에서 노력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 11월 18일에 수정 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통 취약계층, 아까 신민희 위원도 말했지만 뭔가 제한을 둬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든가, 여유 있게 사는 분까지 미용비를 지불할 정도로 지자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49개 지자체 중에 30개는 일반 어르신 대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모든 대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부서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초수급자나 생계급여 분도 당연히 포함해야지요. 왜냐하면 시설 입소자,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뭐를 의미하나요? 기초수급자는 포함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다 포함됩니다. 전체 다 포함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시설 입소자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이 일단 중복 여부를 가릴 사업이고요. 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어르신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모든 대상에 할 게 아니라 범위를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저소득층 포함해서 전체 어르신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축소해서 반기별로 3만 원을 준다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가겠는데 만약 주신다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재산에 따라서 축소해야 하고 반기별로 두 번 정도 주는 게, 왜냐하면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몇 분들은 이미용 혜택을 받으시지만 저소득층 어르신이 아닌 분들은
은하
김은하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상의해 봐야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모두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한테까지 3만 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축소해야 하고 결국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미용이라는 여유로운 좀 럭셔리한 데 아니면 안 가던 분들이 가게 해서 좀 깔끔하게 품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는 안 쓰니까, 아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대상은 축소하고 횟수를 늘리자는 이런 의견 드리고요. 만약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걸 보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지요? 거의 지방이고 목욕 비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방에서는 어떤 돈으로, 지방자치 예산으로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살펴보셔서 우리도 구비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비 100%가 아닌 그런 길을 모색해 보시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미용 업체에서 원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봉사정신이 있는 이미용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미용료를 좀 낮춰서 봉사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가능한 횟수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정한다고 해서 머리는 아무 데서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다니던 곳으로 다니지 지정해 놨다고 해서 거기로 가거나 가격이 싸다고 가지 않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바우처를 받아다가 내가 안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그걸 어떻게 규제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는 걸로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걸 꼭 하고 싶으면 보건복지부나 교부금이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데서 최대한 받아다가 구비는 적게 들여서 사업할 연구를 해 보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협의했지만 다른 자치구도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서울시 다른 구에서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효도 도시 동작이기 때문에 효도 시리즈로 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다면 재정자립도 생각 안 하고 퍼줘야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70세 이상인 분들 머리 그냥 만지고 다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머리를 못 해서 큰일이 있거나 급하다면 물론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해서 구비를 적게 들여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노인복지에 관심가져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사업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서울 근교의 지방정부하고 지방의 지방정부와는 차이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비교시찰을 가봤는데 지역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도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많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데가 동작구예요. 지방과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생각하는 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주민한테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쯤 고민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노인 지하철 무료카드를 가족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사용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지요?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 주민센터에 자원봉사로 이미용 봉사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복지카드를 주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가족에게 주시고 본인은 거기 가서 수혜를 받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안을 갖고 조례를 수정하든가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올려주시면 위원님들도 심의하면서 부담을 덜 느끼실 텐데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이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뭐 말씀하신 거 다 좋습니다.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저희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흔쾌히 응하겠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자꾸 봉사정신 말씀하시는데 봉사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봉사정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업체에서 뭘 해서 바우처를 들고 많은 사람이 간다면 그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박리다매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받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해 주는 것보다 업체에 가서 하는 게 더 기분이 좋고, 이것은 그냥 개개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돈을 안 들이고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업체에 가서 돈을 내고 받는 퀄리티나 시설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받는 이미용 서비스의 질을 더 올리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지 돈 주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돈을 주자? 이런 시선이나 이런 태도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 중간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봉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증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런 분들을 더 활용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많이 하도록 해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순환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한테 바우처를 줄 때 보건복지부와 교류가 있어야 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교류가 된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교류가 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작년 11월에 받아 놨습니다.
장순욱위원
줘도 된다는 것을 받아놨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이 굉장히 워크 로드가 쌓여 있지요? 특히 복지 쪽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요? 국장님, 동사무소에 계실 때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복지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이걸 하게 되면 각 동의 업무량이 또 폭주하겠지요? 이미 지역의 어르신한테 얘기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파마비, 커트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찾아가면 동사무소에서도 그 업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이것도 사회복지 담당이 할 텐데, 보면 모든 관리가 다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 어르신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 이미용을 추진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개인한테 줘서, 가서 하라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금살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민들이 비판도 많이 하고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 이런 것도 똑같은 현금살포예요. 상품권 25만 원 나눠주자, 이미용하는 데 3만 원 나눠주자 뭐가 달라요? 그런 것보다 방법을 좀. 그리고 보편적복지, 저도 사회복지인으로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이 있어서 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 추경하는 데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잘 아시잖아요? 정말 긴박하거나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때 사용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건 당장 어르신들이 이미용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생명이 위급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르신 복지 서비스 강화하면 좋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해 주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번 조례안에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미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으므로 참고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까 드릴 말씀을 제가 깜박 잊고 못 드린 게 있어서
변종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이미용 건만 해서 제가 했는데 사실은 이미용이 아닌 걸로 서울시에 교통비로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한테 전부 교통비가 강남구는 분기별로 6만 원 나가고 있고요. 중구는 월 4만 원, 종로구는 연 24만 원, 이미용은 아니지만, 교통비가 일반 어르신들한테 나가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체 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 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812번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는 지역 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주ㆍ야간 보호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설치되었으며, 현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굿하트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기간 동안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5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 적정성을 평가받았기에 재계약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주ㆍ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못 여쭤본 게 있는데 이거 법인 전입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연 300만 원입니다. 5년 해서 1,5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여기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여기 예산은 이용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가하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용 어르신들 본인 부담 2개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주고. 서울시 인증을 받으면서 연 7,800만 원 정도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이용료하고 장기요양 수가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6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나요? 센터를 구에서 지어준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구립 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건물만 지어줬다고요?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시설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가 예산은 수반되지 않더라도 시설은 동작구 시설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복지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개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구 청사를 이용해서 주민이 복지를 누리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부서에서 중간중간 잘 살피셔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제4호사목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청년 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작구는 전체 인구의 약 33%가 청년층으로 대표적인 청년 밀집 지역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취업, 결혼, 양육 등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2023년 청년재단이 전국 19-3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 불안정 문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등 주거 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기본원칙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시의적절해 보이고 법적 문제는 없으며, 그 밖의 조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단순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의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본 개정안에 의한 청년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이 기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비교할 때 지원내용ㆍ지원기간ㆍ지원대상ㆍ선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차이점. 둘째, 2024년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소관부서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중위소득 150%의 타당성 여부.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안 제16조제1항제4호사목의 사전협의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취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동작구가 7세대를 모집한 신혼부부 만원주택에 100여 명이 몰려 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주거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크므로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지원절차의 간소화, 사업 홍보 다각화와 같은 소관부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 동작구에서 7세대를 모집했는데 100명 정도 몰려서 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선정과정,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지원절차의 간소화나 사업홍보 다각화와 같은 부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정상적으로 7세대가 다 입주 완료했고요. 관리는 정확하게 잘 사는지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별로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 나눠보고 직접 본인들이 잘살고 있는지 확인도 잘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몇 세대 더 늘릴 예정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2세대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9세대? 2세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3세대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뭐가 문제점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어떤 사안이요?
김효숙위원
작년에 7세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2세대나 3세대를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뭐 어떤 문제점이냐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 지원으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월세 지원에 많이 투입되고, 만원주택에는 조금 적게 지원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전적으로 만원주택이 동작주식회사 수익금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전액?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50%는 구가 납부하고 50%는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세대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 기대가 있으니까 100여 명이나 몰린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올해 2세대 내지 3세대를 한다는 건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LH, SH에서 저희 동작구 청년들 지원하는 데 배정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쪽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게 2세대 내지 3세대예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아니요. 그 세대는 30세대가 넘는데 그 세대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세대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한 30세대 이상 됩니다.
김효숙위원
수요가 많은 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걸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7세대 모집하면서 마구잡이로 떠벌렸다가 기대에 충족 못 하면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번복돼서 받으신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50%만
이영주위원
50% 삭감돼서 그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었고,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전액 삭감된 걸 증액하는 부분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에 협의하지 않는 상태로 일단 예산이 그렇게 배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상임위에 예산 올릴 때는 어떤 조례에 근거로 예산 올리신 거예요? 그때 이게 없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건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4호나목에 주거환경개선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때 예산을 올리셨는데, 굳이 꼭 임대료 보조사업을 넣어야 하나요? 주거환경 개선에 임대료 보조가 들어가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 조항으로도 추진은 가능하나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월세 수요 상승, 또 경기 한파로 취업난 등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의 청년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조항을 명문화해서 이 사업이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계속 임대료 지원해 주고 싶으셔서 임대료 보조사업을 콕 집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게 LH, SH에서 청년주택 지원이 동작구에 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건 월세 지원이 아니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1인 가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월세 지원을 이 예산으로는 2-3세대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 사업이 다른 많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하고 중위소득 150% 이거와 맞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해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예산을 올리셨고, 굳이 이 사업을 LH나 SH에서 청년 주택을 많이 지원받아서 동작구의 많은 청년이 LH, SH 청년 주택을 누리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게 계속해서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조례 근거 없이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임대료 보조사업을 콕 집어넣어서 개정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예산까지 배정된 부분인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 제16조제1항제4호 마지막에 사.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해서 신설로 만든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마.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0% 지원” 이게 2024년 7월 11일에 신설됐어요. 이걸 구에서 설립한 양녕주택을 주기 위한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 아닌가요, 콕 집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게 아니라서 사항을 하나 넣은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예산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였지요, 올해 예산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8억 7,5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임대료 지원이 다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월세 지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월세 지원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주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걸로 해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 문구를 넣어서 해서 저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고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보면 월 최대 20-30만 원 이내 월세 지원이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물론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지원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조항 하나를 명시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쭉 살펴보셨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충
장순욱위원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봐서는 안 되고, 거기 종합의견을 보면 7세대를 모집하는데 100명이 몰려서 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주거 지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선정 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소득 기준을 구간으로 나눠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7세대 할 때 100가구가 왔으니 어떻게 했냐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때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추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시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기준에는 합당한 사람인데 100명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첨하겠다고 처음부터 공고해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검토 사항에 전문위원이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150% 타당성 여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 지원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구가 관악구 다음으로 1위로, 세대가 많이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못 받는 청년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요즘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150% 이내로 하되 구간별로 나눠서 저소득이나 미취업자를 더 많은 %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서울시나 다른 데서도 다 150%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120%로 낮추는 건 대상자가 축소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청년 가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0%로 하되 구간별로 나눠서 이 안에 있는 사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조례를 하나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요. 이 예산이 꼼꼼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청년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학교도 많고 고시원도 있고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동작구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있던 청년분과 동작구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잘 선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미취업자들이 선발됐을 때 구직활동하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게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취업했나 안 했나는 보험공단에 조회하고요. 굳이 그런 거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2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을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원할 거면 실업급여도 그렇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해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취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월세를 줄 수가 없지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미취업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2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미취업자로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 마중물로, 적지만 이런 금액을 지원할 테니 당신이 취업에 더 힘을 써라,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이나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교육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면서 미취업자이고 소득이 어려운, 전부는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률이 높잖아요? 많은 분이 원하는데 그분들이 선발돼서 지원받을 때는 그만큼 활동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취업 안 해도 돈 줄 테니까 집에 있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원주택, 신혼부부 100명의 리스트 주시고요. 100명 중에 7명이 선택됐잖아요? 거기 100명 지원한 사람들, 그 기준이 있어서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싶어서, 일단 그거 주시고요. 자격요건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이 or인가요 아니면 and인가요? 이거이고 이거이고 이거이고 이런 건지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세 가지 다 충족해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and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가난한 청년이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평생 한 번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중복이 안 되잖아요? 1년 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주는 건데 이게 and 조건이면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일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하입니다. 1,000만 원일 경우 7,000만 원을 월차임 전환율로 적용해서 다시 월세로 계산해서 그 이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준중위소득은 부모 재산은 안 보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부모 재산을 안 보는 게 이것의 취약점인데, 그리고 미취업자를 우대한다는 것도 그렇고 부모 재산을 볼 수 있는 건 넣기 힘든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독립된 1인 가구 중심으로 했는데 부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그걸 넣어야 이 취지가 맞는 거예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모 재산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부모 재산도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대상자가, 청년이 총 몇 명이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만 9,590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모 재산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하게 돈을 주면 안 된다. 제가 강조한 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공고문 낼 때 월세 지원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 후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넣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회 이상은 아니지요. 1년에 12달 받잖아요? 12달 받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회 이상이니까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12회 이상은 해야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 지원 대상자한테 자립 지원 교육이나 금융사기 등등 필요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돈의 가치에 봉사를 넣는 걸 명시화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1회 이상으로 생각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10회 이상은 넣어야지요. 돈을 월 20만 원씩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원자가 세대 분리된 분 아니에요? 1인 가구라 함은 세대가 분리됐는데 부모 재산을 어떻게 추적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럴 경우 우리가 받을 때 서류를 첨부 받아야 합니다. 부모 인적사항을
이영주위원
세대가 분리돼서 나온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이미 분리가 됐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부모 재산까지는 안 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줘서 그 부분도 체킹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까지 타고 들어가면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미취업자 우선으로 했으니까 구직활동에 대한 말씀은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자원봉사 하고 교육 이수하고 그걸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직업을 어떻게 구해요? 미취업자 지원해 줄 때는 취업을 하라는 독려의 의미잖아요? 저는 이왕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지 그럴 거면 돈을 주고 말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걸 할 시간을 세이브해서 자립을 하라, 자립을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위원들의 모든 의견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서는 듣기만 하시고 가능한지 아닌지는 부서에서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직활동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구직활동하는 건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접수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신청하게 됩니다. 홍보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이영주위원
제 말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꾸리고 집행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예산이 제대로 올라온 것인가,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근거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세부적인 건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 주시니까 그게 맞는지, 그게 현실적인지도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참고만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고요. 일단 상임위 결과와 예결위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야 하고 이제는 예산편성이 잘됐냐, 잘 못 됐냐를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가 되는데 당연하지요.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저도 청년이라면 지원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MZ 세대 말로, 정말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너도나도 달려들지요. 우리 구가 요즘에 하는 정책을 보면 특히 복지 정책을 보면 노인의 80%에 이미용 해 주고 장애인 미용비도 주고 청년도 월세 지원해 주고, 한편으로 사회복지적 복지모델을 차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에 대한 개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180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니까 진행되면 그래서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주 곤란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데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운 청년들, 빈곤한 청년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취업 청년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가산점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타 구에서는 융자 지원하는 곳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이자를 지원하든지, 월세 지원도 청년들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에 바로 보이는 달콤한 혜택보다 중장기적으로 이 청년들이 자립하고 제대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명의 몫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찬 지원해 주고 월세 지원해 주는, 바로 청년들에게 수여하는 단기적인 정책 말고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발언하시는 데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부모 재산까지 봐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독립된 성인이고 그렇게 따지면 부모 재산도 봐야 하고 조부모 재산까지 봐야지요.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다 캐봐야 하는 거지요. 이게 미성년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킹하는 건 과도한 개입 내지는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영주 위원님과 신민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 부모의 여력을 보고 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실례로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모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가구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지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주거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등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기본원칙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작구에 이게 세워져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 기본 조례에 그런
장순욱위원
기본 조례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만든 게 있는지? 이를 근거로 해서 청년 주거 안정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올해 예산 문제도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안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돈만 쓰겠다. 항목 하나 더 달라, 예산 더 달라, 그거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주거기본법에 포함된 거니까 이 계획은 빨리 세우셔야 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아셨지요? 국장님은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고 슈퍼 비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국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라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장순욱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청년 기본 조례가 구청 지원 근거에 목적을 두고 심의하는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 같아요. 지금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되어 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기준중위소득 150%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구청이 그 밑으로 낮췄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150%로 하고, 또 저희 부서 의견도 주거문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많은 청년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까지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변종득위원장
서울시는 지금 얼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50%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구도 150%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똑같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몇 % 적용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만원주택 말씀이신가요? 거긴 120%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7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은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도 같이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조건을 얘기하신 방향이 거기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도한 지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분들이 내가 진짜 여기에 들어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했었으면, 아니면 난 대상은 아닌데 한 번 넣어보자 했다면 떨어져도 큰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응모해서 나중에 93명이 탈락했다고 하면 동작구는 뭐야, 좋은 사업 취지로 한 건데 원망의 언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다 분명히 기본적인 걸 딱 정확하게 명시해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50% 이내라고 넣을 수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변종득위원장
아니, 지금 서울시 광역의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 지원 조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가야지, 올해는 오류가 있었지마는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딱 명시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도 일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오류는 아니고, 더 기회를 넓게 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기회를 넓게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내년에도 7명 모집하는데 100명, 200명이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제 그 만원주택에는 150%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120% 이내만
변종득위원장
그럼 임대보증금 지원에만 해당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럼 그건 올해 얼마나 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만원주택은 7명이고 월세나 보증금은 작년에 한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조례 심의하는 건 올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 지원사업인데 이건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임대료 보조사업이 월세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만원주택은 아까 조례에 있듯이 구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건 별도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이고요.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제가 심의를 하면서 이게 예산심사를 하는 건지, 조례심의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동작구에서 집행할 때는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배려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거 검토하실 때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면 360만 원 정도 돼요. 20대 청년이 360만 원을 번다면 그 청년은 어려운 청년일까요? 이건 지난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360만 원을 버는 청년을 타 구에서도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2024년 비중이 57.7%로 최대치를 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못 하고 이런 과정인데
신민희위원
저는 지금 기준중위소득 150%에 들어와 있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중위소득 150%에 들어와 있는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벌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래인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쓰고 주거비 지출하고 나면 출산이나 결혼 이런 걸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에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이 정책을 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기준중위소득이 더 하위인 청년들에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준중위소득이 더 하위인 100%, 120%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요.
신민희위원
구간을 나누지 마시고, 제 말은 150%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00%, 250%는 왜 지원 안 합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하면서 빚지고 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국토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모집했어요. 그래서 거긴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를 볼 때
신민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120%까지 낮추면 신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지원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하고도 많은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신민희위원
그러면 줄이시면 되겠네요. 기준을 더 강화하시면 되겠네요, 말씀대로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50% 이하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고민을 꼭 하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120%까지 줄이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150%까지 늘리는 거고. 그럼 150%로 늘리면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행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수요는 많지만, 서울시에도 신청하면 우리 구에는 얼마큼 신청하느냐를 보고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언제 공모를 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준비를 하고 조례가 되면 4월부터 모집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모집하는 단계에 모집요강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세워지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올해 신청자가 밀려서 120%까지 해서 신청자를 마감했다고 하셨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조례 수정해서 120%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도 그거예요. 허탈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안 된 분들, 우리가 구제해 줘서 끌어갈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고민도 덜어질 거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50%로 일단 시작해서 구간별로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150%로 했을 때 받아 보니까 많이 몰리다 보니 거기서 탈락자들의 상실감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자른 순서를 어디까지 했냐고 하니까 120%까지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탈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마는 아주 대략적인 수치는, 조례라는 건 한 번 심의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를 한 번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냥 이 %는 안 넣고 저희가 추진할 때 검토해서 120%나 이렇게 조절하면 어떨까요?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