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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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남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TTP로 보강을 하셨네요, 방파제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TTP로 보강했을 때 단점 같은 게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제일 나중에 해조류나 이런 것을 많이 끼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인데, 이 자연석을 보강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그러면 자연석 크기가 몇 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연석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TP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연석이든 TTP든 우리 바다의 조류를 인위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조류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 모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된다고, 방파제 때문에 발생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행정 집행하는 입장에서 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방파제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울진군 여러 곳에도 방파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넘쳐서 퍼달라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것들은 방파제 때문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본 위원이 우리 장유덕위원 하고 남은경 위원장하고 거제도에 있는 구조라해수욕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소파블럭식 방파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밑으로는 지금 현재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TTP 공사를 했고 자연석을 넣어 놓은 방파제와 여기의 방파제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요트도 대놓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위쪽은 면을 낚시터로 이렇게 활용을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낚시장비에도 지금 보니까 한 16억 들여 가지고 북면에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은 반영구적이니까 쏠림현상도 없고 물도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방수산청에다가 건의를 구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오산항에 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거닐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바닷모래가 북쪽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온다.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들어 온 모래는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방파제 밑에다가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제품들이 전부 다 뭐, 특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품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싶어도 특허 때문에 혹시나 특혜시비에 휘말릴까 싶어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진 전체는 특허를 조금 지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양수산과도 대변혁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도 자주 인정하는 그런 블록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울진지역에 맞는 블록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움츠리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지금 현재한 20% 정도가 더 싸고, 이게 좋은 제품이 비싸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가격도 싸고, 실제 동해안에 조류가 센 데 필요한 곳이다. 남해보다는 동해가 더 필요한 곳이다, 이것을 특허를 갖고 있는 분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현재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 권유하고, 그런데도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여기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그런 행정을 한다면 따라 가는데는 저희들 울진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자연친화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이라면 적극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공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곧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번호 2번이네요. 해수욕장 현황 조사용역 1억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용역을 하는데 울진군이 예산을 그래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돈 1억을 경상북도도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써 버리면 좀 곤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해수욕장 운영도 같이 하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게 지금 해수욕장 운영 결과 평가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걸 지금 한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 해수욕장 운영 관리법이라고 해서 법에 작년 재작년에 법이 생겼는데 내년까지 유예를 두었는데, 해수욕장이 법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도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태시키도록 하기 위한 우리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보강도 하는 그런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해수욕장이 387쪽에 보면 7개로 되어 있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용역비 1억이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용역 플러스 그다음에 활성화 용역도 같이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임형욱위원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는 과정에 단순 우리 해수욕장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수욕장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니까 과다하지는 않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냥 운영결과 평가내용이라 이러기 때문에 1억이 과다하지 않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불가 5번, 6번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감사 결과 사유가 어떻게 나와서 집행 불가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해수라인 관리 인부임 이 지역하고 해수관로 지지대 보수 이게 혹시 죽변 쪽에 그것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죽변 수산물시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경상북도 감사에서 왜 지적이 되었는지, 또 이것은 당연히 지역에서 수 년 동안 예산이 계속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 내용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5번, 6번은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왜 이제 보조사업을 종합감사 결과 집행을 못하게 했느냐 하면, 3년 전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죽변면 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인부임이나 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목적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일단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아서 그때 감사처분 지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경상북도 감사처분 지시 몇 호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인데, 울진군에서는 ‘죽변면발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금지하라, 금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죽변면발전협의회하고 협의 결과 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재 체결을 했습니다. 했다가 3년 동안 운영 결과를 또 이번에 감사 결과 또 받은 거죠. 보니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지시를 받아서 경상북도 감사결과 ‘죽변면발전협의회는 재위탁 금지 및 집행도 하지 마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느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닌 우리 울진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인부임하고 시설비로 이것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그 말씀은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산물시장의 장옥에 관한 수입구조, 이익이 남는데 이익을 재투자 또는 그 해수시설라인에 같은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받았는데 너무 과하게 보조를 해준 게 지적이 되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과하게 보조 준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수익금은 다른 데 썼고 계속 지원만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별도의 직접 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민간보조사업이 아니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하고 죽변면발전협의회하고 계약 체결한 게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올해. 끝이 나서 저희들은 죽변면발전협의회에다가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시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재위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9월 1일부터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운영을. 그러면서 이 관리인부임하고 그다음 지지대 보수하고의 문제점을 일반 인부임하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시장의 수익구조를 계속 제출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산 다 하고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는 죽변면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지역의 사회단체와 우리 군과의 마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 또는 직접 지원받는 단체에 이해 설득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인 감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를 기본지원사업비로 잡는 내용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기본지원사업비의 충분한 취지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과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상당수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별다른 마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히려 지금 밑에 상인 분들은 저희들 군하고 상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환영을 하고 그다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55페이지,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뒤쪽에 해심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건립사업 세금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래서 6억 4,000을 지원을 하셨네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니까 65쪽이죠? ‘2011년 5월 18일 기이 통보한 해양수산과 4481과 같이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1년 5월 18일 기이 통보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 지원은 앞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에는 안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형욱위원

이걸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세금은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운영비로 판단 안 하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결과물에 납부해야 될 돈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간 돈의, 그러면 취득세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취득세하고…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임형욱위원

재산세는 뒤에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산이 형성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재산세는, 취득세는 바로 취득비를 내야 되겠지만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 도래하면 재산세가 나오게 되죠.

임형욱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가 기존 건물을 지음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까지는 우리가 등록하고 취득하는 과정에 나올 수가 있지만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난 뒤에 나오는 세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때 이렇게 봤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제일 맨 처음에 나온 재산세까지는 우리가 해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에 나오는 재산세는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왜냐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수입이 발생되면 재산세를 수익금 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건물을 짓고 재산세가 금방 부과는 되지 안잖습니까,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1년 뒤에 부과가 되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를 벌어서 재산세를 본인이 내는 게 맞지 그걸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재산세를 내 준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때는 건물을 지은 지 기간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언제 주었죠, 과장님? 6억 4,000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5년 1월 14일 날.

임형욱위원

그런데 공문은 2011년 발행을 했습니다. 4년 뒤에 주는데, 기간이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안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동안 4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우리 보조금으로 준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실제 운영은 그렇게, 2015년도 상반기 그때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영은 재산세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부에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집행을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세금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 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상부의 컨설팅을 받아보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때 공문 보내셨던 것 있지요, 상부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임형욱위원

그러면 경제과에 우리 상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공문 회신 받은 것 하나 뒤에 자료로 주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이 세금 외에 뒤에 우리 해심원에 들어간 부분,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걸로 마지막이네요, 그죠? 이 6억 4,000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뒤에 다른 해심원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러고 난 뒤에 아마 기계에 대한 하자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기계에 대한 하자는 설치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하자로는, 완전한 하자로는 볼 수 없는 게 이게 바닷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수가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을 교부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연수기가 작동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연수기가 불량인 것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이든 무슨 물이든 연수기라는 게 연수를 하려고 하는 기계인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기계를 선정할 때 아마 소음에 대한 그런 것은 아마 발주하는 측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분명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하면서 또 연수기를 지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연수기 사업을 할 때 어떤 하자에 대한 법적 하자와는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아마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전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문을 닫고 안 닫고는 운영의 주체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까지 우리 행정이 문을 닫는 것까지 우려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 모든 일에 다 문을 닫는 걸 걱정하셔서 아마 지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분명히 공문을 보내고 추후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원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우리와 공문에 대한 신용이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고 행정이. 떼를 쓰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들도 저희들도 해심원에 갔다 왔습니다.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식되고 물이 누수가 되고 정말 이렇게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건물이 지어졌더라면 그런 일들이 덜 발생했을 것인데, 지금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지금 다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운영하다 탈 나니까 그때 그때 손을 내민다. 매번 지원을 해 준다. 지금 또 뒤에 또 다른 운영이 불가하다면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임형욱위원

지원을 안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게 지금 6억 4,000, 1억 8,000이 최종 지원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1억 8,000도 지원을 하는 데는 법적 하자는 없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는 뭐, 아직은 저희들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고…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게 기계든 장비든 쓰면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본인들이 그걸 고치고 정비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가야 되는데, 건물 지어주고 뒤에 들어가는 돈 다 쓰고 본인들 운영해 가지고 순수 인건비만 해 가지고 제로 제로만 만들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모든 보조시설물들이.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탈나고 손 내밀면 군에서 해 주겠지, 주민들은 그런 의식이 그냥 이렇게 몸에 젖어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들이 전부 다. 이래서 또 손 안 내민다는 법이 또 있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우리 공문으로 불가하다고까지 다 했는데, 취득세, 재산세, 하수도요금까지. 하수도요금 그만큼 썼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상수도만큼 나옵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만큼 썼기 때문에 발생했고, 그러면 그만큼 물을 사용했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 겁니다. 뒤에 또 해심원이 또 있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이런 인식들이 조금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이 어떻습니까, 점점 매년 갈수록 오징어 수확량이 적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 오징어집어등도 보니까 예산도 줄어든 겁니까? 지금 현재 10월까지 입니까, 11월까지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는 그대로고요, 2016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렇죠, 맞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종이 많이 바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오징어가 만약에 안 잡힌다고 한다면 다른 대체 어종, 또 잡히는 어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진짜 울진군의 가장 효자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다른 군에는 지원을 잘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뭡니까, 지원을 계속 하면서 또 다른 어종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필요하다면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종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지금부터 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수산물 포장테이프 제작, 이게 대게그림 모양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맞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올해 2년간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요,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그때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 이렇게 3년간 9,400만 원 정도 들여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전부 다… 작년 예산중에서, 작년에는 1,560만 원, 올해는 1,66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테이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수산물 포장테이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상가연합회에다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까, 아니면 울진 어쨌든 뭐, 어차피 수산물을 포장해서 갈 때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물론 홍보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죽변, 후포 외에도 사실 울진읍이나 또 다른 면에도 보면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산물 판매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변, 후포를 제외한 다른 타 읍‧면에는 많지는 않겠더라고요. 여기에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죽변하고 후포가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리게 되면 상당히 운용도 잘하고 그다음에 효과도 상당히 큰데, 일부 재래시장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필요가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한번 생각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그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죽변이나 후포상가번영회에서 양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방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산물 유통을 하는 분들한테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산 확대도 있어야 되고 내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좀 확대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방안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강구해 주시고, 어쨌든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8쪽 축제발전위원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128쪽?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축제발전위원회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매년 대게축제비 3억하고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비를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수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축제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수협에서 안 하기 때문에 수협이 아닌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2016년 예산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리고 영덕군에는 대게축제 예산이 7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울진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 그것 듣고 계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축제 3억이 한 7, 8년 이상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축제비가 아마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성 경비를 늘리게 되면 역 인센티브, 다시 말씀드려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축제를 좀 줄이더라도 이것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늘 적다고 하여튼 축제위원회라든가 그쪽 상가들, 후포쪽 상가들 가면 늘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년쯤 안 올려주겠나 했는데 제가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3억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가까운 영덕군 축제에 비하면 예산의 50%도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 그대로 그냥 3억으로 동결해 버렸으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번에 한 1억 정도 더 늘리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아쉽습니다만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축제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 축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럴 염려는 없겠지요? 그냥 작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축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축제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참가비를 또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유감스러운 게 영덕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게 우수축제 이상 되면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영덕이 그렇게 많은 입장이고, 저희들 군은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로 만든 축제는 이제는 많이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도 국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역 특산물 가지고 축제하는 것은 국비는 줄이겠다는 그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축제가 2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축제위원회하고 감시‧감독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아무튼 제가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제위원회가 군민한테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해적생물구제사업 불가사리 제거 사업 맞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불가사리하고 그다음에 성게입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보면 전복부터 해 가지고 어민들 소득 확대를 위해서 방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불가사리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보면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이벤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류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복이라든지 기타 이런 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어패류에 대해 가지고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이런 구제작업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예산보다 1억을 더 먼저 했고, 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을 더 확보해서, 특히 이제 성게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게를 잡아서 그 어민들이 생계를 팔아서 어민 소득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보통 언제 실시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봄에 주로 많이 하고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여름, 거의 봄‧여름 그 중반에 많이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봄‧여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별로 조금 늦으면 더 늦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산란기가 보통 5월, 7월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봄철에 5월 전에 수거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그 시기에 해녀 투입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수온관계, 일의 여건 관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시원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어차피 뭡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어차피 우리가 전복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봄‧여름 그 사이에 하게 되면 산란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이는 것만 잡지만 또 새롭게 또 뭡니까, 계속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5월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5월 전에 4월경에 실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협의하면 가능한 것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여건입니다. 작업여건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아직 법적으로는 스쿠버가 어획물을 채취를 하고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일단은 시행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래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128쪽에 2015년에 보조를 해준 게 3억이라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억 보조 있고요, 또 2016년도 131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래서 3억을 지원해 준 것은 보조를 해준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죽변, 후포, 특히 후포에 많습니다마는 수산물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

안순자위원

알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가공공장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기계도 빨리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가공공장에다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자부담해서 더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몇%입니까? 순수 국비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군비도…

안순자위원

몇% 정도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국비는 50%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안순자위원

자부담 50%?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자부담 50%까지 안 갑니다. 지금 군비, 도비가 또 투자되니까…

안순자위원

도비가 또 있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많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공장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마린피아 울진전국낚시대회 손님들이 많이 왔죠? 참여자들이 그죠? 한 150명 이상, 가족단위도 좀 왔고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맨 처음에 150명을 모집했는데 문의전화는 한 300 내지 400통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본 위원도 갔는데 참 잘 된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또 왜냐 하면 참가비도 받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그냥 안 가고 다 하나씩 선물이라도 들려주고 가족단위도 오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다음 행사는 그러면 격년제로 하죠, 이 행사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하기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조금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낚시가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나곡낚시터 홍보를 위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이랬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울진군 안에서 나곡낚시터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으니까 울진군 안에서 어디든지 간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매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어차피 예산도 들어왔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1박 2일, 토요일 날 오후부터 해 가지고 일요일날 오전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하룻밤 묵고 먹고 자고 쓰는 돈도 대단하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낚시대회를 하게 되면 1박 2일을 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거기는 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받고 있느냐 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상금을 또 1,000만 원을 줘요, 1등을.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500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된다 그러면 10만 원씩 받으면 회원,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처음은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도 상금을 10만 원, 참가비 10만 원 받더라도 상금을 1,000만 원이 아니라 1등은 1,100만 원이나 200만 원 하면 삼척보다 더 몰려올 겁니다. 그런 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군에 특색이 해양을 간과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과 제한된 과의 인원으로 110㎞ 이상 되는 해안선을 포함한 해안 전반에 관해 관리‧보존‧개발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유실된 동해안의 해안선이 94만 6,658㎡로 나옵니다. 이 넓이는 축구장 넓이의 132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금음지구를 포함한 근남지구, 월송지구, 봉평 2지구, 1지구 다 포함하면 사업이 종료가 될 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운 국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해안침식을 막는 구조물보다는 거기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모래 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용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KIOST에 전문가 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임형욱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파제가 주범이다.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요소요소마다의 원인을 한 번씩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방파제에 방향이나 거리 이것도 중요하고 또 강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 때문에 유입되지 않는 골재가, 골재가 유입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현재 없어진 이 해안선은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본은 벌서 ’99년도에 백사장이 그야말로 해안방호시설이라고 법을 정했습디다. 그래서 모래를 결국은 해변에 있는 모래를 퍼가게 되면 해안방호시설 훼손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우리도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모래 공급이 줄었는데 바닷속 모래를 계속 퍼가면 모래 총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침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동해안에 전체적인 예산 해수부에서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을 상부에 올려서 법으로 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하고 같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법령 제정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법령제정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법령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봉평지구하고 금음지구 두 군데가 그 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일 큰 성과는 뭐냐 그러면, 효과는 뭐이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래를 절대 다른 데로 못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요지입니다. 법적 요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현재의 법령만으로 가지고는 이제 유실된 해안을 결국은 잠재나 이런 시설을 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 해안선에 있는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는, 또 그걸 이송시키지 않는 법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더 강력한 법이.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법령에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활용을 하고 법이 없으면 제정하는 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경상북도 5개 시‧군 행정상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안도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이래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도 이 조직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 시장‧군수모임이니까요. 그쪽 채널하고 저희들 자주 해양수산부에 회의가 있고 그럴 때 저희들도 계속 문을 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불법조업‧불법어로행위 신고 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합동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합동단속은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해경도 한 번씩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 보면 울진군 이렇게 해 가지고 송치완료 이래놨는데 이것은 어디 군에서 자체에서 한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자체에서.

임형욱위원

우리 어업지도선 운영…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도선 팀이 하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471쪽에 보면 송치 건수가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2건은 따로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 4건 중에 2건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 2건은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송치한 겁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저희들이 송치를 하면 어디로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안 거치고 바로 송치를 합니다.

임형욱위원

아직까지 처분은 안 나온 겁니까, 그러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송치를 하게 되면 바로 처분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요, 검찰청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처분내용은 이것은 행정처분내용입니까, 그러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검찰 우리 처분은 또 따로 나오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거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직 결과가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이쪽 2015년도에도 검찰처분 내용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송치 처분 내용에 대해서 송치만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문제점은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그 방지법률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잘 안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한테만 정보가 갑니다.

임형욱위원

검찰에서 개인에게 정보가 가고 저희들은 행정처분만 이렇게 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송치만 하고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럼 질문한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운영을 1년에 4건 정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영덕군보다 먼저 저희들 군에서 어업지도선을 짓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인원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을 지어야 그 어업지도선이 운영이 되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때문에 채용된 인원이 둘입니다. 선장 한 사람, 기관장 한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서천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정규직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인원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비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좀 작게 선택했습니다. 44톤급인데, 지금 영덕이나 경주는 60톤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 내리게 되면 15톤 미만 어선들은 사실상 출항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통제하면 15톤뿐만 아니고 15톤하고 40톤이나 안 그러면 50톤까지도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풍랑주의보 같으면 파도가 한 4m 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배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풍랑주의보만 내려 버리면 그만 묶어놓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장이 그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월급이 너무 적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금 지원을 적게 해 준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2, 3개월 비웠습니다. 비워서 또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오니까 또 적응하는 단계가 있고 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12월 1일부터 올해 자망 투망이 시작되니까 저희들 낮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어민들이 요구하면 밤에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한번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 두 사람을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 말씀도 드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가서 같이 근무도 하고 일도 보게끔 그래 한 사람을 추가로 내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을 군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자원 보호도 하고 울진군 어업인을 보호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업지도를 하지만 단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획량이 많이 부족하니까 불법어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울진의 어업인들이 우리가 만든 어업지도선 때문에 단속이라는 멍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없다고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지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몇 번하고, 그다음 도저히 안 되거든 단속을 하자, 그게 저희들 내부방침입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불법이니까 제재를 가함이 마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지도의 목적이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지의 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라도 우리 야간에 하시겠다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직원 분들은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밤을 틈타 가지고 불법어업을 많이 하니까 또 외지에서 연근해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단속을 기해주시고, 기 만들어진 어업지도선을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대게어업을 하시는 그 배를 하시는 분들이 영덕하고 울진을 비교해서, 영덕은 뭐, 불법어업을 하게 되면 그냥 과태료만, 과징금만 받게 되는데 왜 울진은 행정처분까지 받느냐? 정지까지 받느냐? 그게 불만이다, 왜 영덕처럼 그렇게 못하고 울진행정은 뒤지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어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영덕하고 똑같이 그냥 과징금만 하고 그냥 정지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조치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는 참 좋은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생각해 볼 그런 일인데, 저희들 마침 그동안에 울진군만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계장들도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올해 경주, 울릉, 포항, 영덕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부터 이제는 빵게하고 치미 잡게 되면 무조건 1개월 정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우선 시행을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선진행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불이익을 가까운 영덕군하고 울진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지 공평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 행정에 그만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대게 잡는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빵게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놓아주면 그 빵게는 무게가 있어서 빨리 가라앉아서 자기 서식지로 가는데 대게 치미는 그것을 잡아서 놓아주면 조류에 의해서 그게 떠내려가다가 다 죽지 살지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치미를 그냥 버리게 되면 다시 살 확률이 한 30%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는데 의외로 지금 50% 이상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을 우리 동해수산연구소하고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미와 빵게는 다시 놓아주어도 살 확률이 반 이상 된다 그렇게 얘기를…

안순자위원

어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상당히 생존력이 강한 그런 게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게 포획 장려금 지원 얘기를 했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물론 주민들,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려금 같은 것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것도 한 마리당 얼마씩 주면 이것을 잡아내야 되다고 하더라고요.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일반 수게는 붉은 게는 잡아 가지고 팔면 됩니다. 팔면 되는데, 노게 암게 있지 않습니까? 암게를 수게하고 암게하고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수놈, 암놈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퇴화된 노게 암게를 잡아내는 그런 기간을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허가를 해 주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집니다. 받아 들여 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 물론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은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대게 어장에 가면 굉장히 그 게가 많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게 암게입니다.

안순자위원

새카맣게 탄 것처럼 된 게 그렇게 쌓여 있대요. 많대요. 하여튼 정부에 건의를 적극 하셔 가지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산종묘 방류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수산종묘가 지금은 민물로도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갑니까, 민물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워낙 자원이 고갈되고 이래서 방류가 이제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특히 바다도 그렇고 내수면도 방류에 대한 행정 폭을 조금 넓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어종들이 7종, 8종 이렇게 있는데 이 구입처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구입처는 거의 다 경상북도내로 하고요,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경상북도내 입찰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입찰을…

임형욱위원

울진군은 관내에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울진군에도 강도다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복도 있고, 없는 품종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 일정 부분 이상 되어서 울진군 관내 입찰은 안 되겠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또 포항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경상북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게 지금 납품현황 지금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일정금액 이하는 울진군 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구입처 현황을 지금 바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좀 보내주시고, 지금 보니까 죽전이나 양정, 현내항 이런 데는 거의 1억 가까이 전복이라든가 돌가자미 해서 방류가 되는데, 올여름에도 지금 해수욕장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죽전항하고 양정이죠,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 종묘를 계속 방류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아무래도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기존 어민들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의 어떤 서로의 갈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들 매번, 특히 봄이 되면 어떤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무를 서 가지고 방류된, 방류되어 가지고 성어로 된 그런 것을 특히 패류 같은 것은 못 잡아가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데는 두드려 패 가지고 사람이 병원에 막 입원하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촌계나 그다음에 어민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켜도 이 사람들은 당장 이제 다른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오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안 그러면 서너 차례 정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구역까지도 나중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또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은 관광객들은 바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채취를 안 해오게끔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전부 다 어른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감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이번 여름에 발생된 죽전항하고 양정항에는 보면 철조망 가지고 블록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막아서 미관상 정말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그 해안도로가 지방도로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뭐 반 강압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다 휀스를 하고 문을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공사할 당시에 거기에 출입로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좀 억지를 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구간하고 세 구간은 막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현수막이라도 좀 게첨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출입로 이런 부분들도 정비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스테인리스인데 녹이 다 슬어 가지고 그리로 가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연락처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어촌계장님한테 문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왜 막아놓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청의 담당자들도 연락처를 좀 게첨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류해 놓은 곳에 부표라도 띄워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시도 좀 해 주시고, 좀 다각도로, 아까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 사실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또 울진군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절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방류장소나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나 이렇게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특히 안전사고가 내려가는데 계단이 철계단으로 된 데는 안전사고가 많이 따릅니다, 그쪽으로. 심한 데는 우수관로 내려가는 하수구 타고 그리로도 사실 채취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 그 안에도 철조망 쳐 놓은 데도 있고, 뭐 들어가서 채취를 하는 우리 국민이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우리 어민들 재산인데.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같이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나열된 어종 외에 다른 어종을 요구하는 어촌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패류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제 뭐, 이게 실제 어촌계가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동네를 전부 대표한다고 볼 수 없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어촌계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보니 일반인들이 피서 왔을 때 거기에 연고를 두지 않는 피서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동기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연고가 있는 울진 해안에 깔려있는 바닷가에 민박을 왔는데 입장을 불허하니 결국은 촌수가 있는 친지들까지도 엉뚱한 얘기가 오고 가고 마찰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계속 이걸 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지원을 아니하니 또 소득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고, 패류 쪽으로 우리가 늘 보면 어릴 때 향수처럼 물구나무도 서고 또 발을 이용해 가지고 백합을 주워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짬이 없는 어촌계는 패류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해삼을 먼저 넣어야 되느냐, 강도다리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 연구를 하고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그 관계는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자원조성팀장이 얘기를 좀 하도록…

유성

황유성

간사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우리 어장별마다 지침의 시기와 환경 같은건 다 지침에 맞게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주어진 환경하고 또 먹이사슬하고 또 다르죠?

담당

팀장 그렇죠.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까지 파악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 저희들이 방류를 하게, 전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지도 저희들이 좀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것 때문에 마을어장에 적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다지만 다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해삼을 넣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오래 안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가장 늦게 해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이 해삼이 더 수입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봅니까?

담당

팀장 예, 지금은 해삼이 많이 소득원이 된다고 어촌계에서 항상 그런 방류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삼뿐만 아니고 좀 더 원시적인 어종이 있더라도 소득이 된다 이러면 그것도 지역성에 맞는 그 인근에 저게 맞는 그것을 연구개발해서 제대로 된 걸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늘 하던 뭐, 강도다리를 계속 넣는다든가 이것보다는 제가 우선적으로 바다에 짬에 있는 미역이 있어야 전복이 들어갈 것이고 또 미역이 나오려고 그러면 해삼이 다니면서 바위 닦기도 합니다만 해삼이 결국 닦고 다니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소득이 되려면 어종을 제대로 선택해 가지고 제대로 투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팀장 수산과에서는 뭐, 보통 보면 그 어장 환경 같은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방류까지, 숲도 조성을 해서 하고, 숲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숲 조성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해삼, 전복 어종들이 많은데, 또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종들 이외의 것은 종묘생산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종묘생산이 좀 빈약합니다. 일본에 비해 가지고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종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공급처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패나 치패 치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주문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안 한다고 봐지고 그런 점은 신경을 더 써 주고요.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감사원 평가에 보면 인공어초가 우리나라 해안에 46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효과가 없다 이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울진군 연안에도 이 인공어초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인공어초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인공어초, 그다음 조림초, 자연석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 분포도는 얼마나 있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일 오후 5시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 효과성도 효과성이지만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좀 빈데 더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좀 적어서 그렇지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인공어초도 뭐 시멘트로 만든 틀이 있을 것이고, 또 자연석 투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입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중탐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제대로 안정이 되어서 앉혀 있는지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던져만 놓고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어종을 넣었을 때 어떤 어종이 성장이 빠른지, 아니면 유입되는 어종이 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산정책을 같이 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시도를 했는데 전국에 아마 저희 군에서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분석된 자료를 내놓고 그다음에 지침도 주고 이래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먼저 ’15년도 ’16년도 종묘 관련해서 단가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어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90원, 올해에 404원, 그리고 해삼 같은 경우는 올해 275원 전년도에 660원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그래도 행감자료라고 그러면 뭐 치수라든가 또는 가격변동 사유를 옆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100%, 150% 가까이 차이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울원자력에서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복 관련해서 지금 죽변수협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으로 지금 제한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죽변수협에서 관할하는 17개의 어촌계에 다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반드시 같은 수협에 관할 어촌계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 보면 후포‧죽변항이 아주 대표적인 항이지만 소규모 어항이 많이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는 나곡어항, 그리고 골장, 이런 어항이 있는데 최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 데가 나곡 어항이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년도에 6억, 올해 한 7억 8,000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15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 군에서도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리 어항이 다 똑같겠지만 나곡어항 같은 경우에는 도료제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항이라도 군에서 관리하고 또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지정 어항이라든가 좀 승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만 투입되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격에 맞게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좀 고민도 하고 반드시 이런 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류현황에 대한 가격 단가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울본부에서 하는 주변 외 지역에 올해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울원자력이나 또는 죽변수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단가에 대한 말씀은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17개 어촌계 원자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어보니까 원자력이 이런 방류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강구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원자력이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곡어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민들이 많이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늦은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다른 얘기를 말씀 드린다 그러면 울진항도 도항으로 저희들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격상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 중에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나곡어항에 대해서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격상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배가 몇 척이 있느냐, 현재. 앞으로 배가 들어올 것은 아예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되어 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어촌 정주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돈을 항상 보태주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작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먼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 오성규 팀장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예, 자원조성팀장 오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660원, 그다음에 ’16년도에 275원 전부 다 입찰금액입니다. 본인들이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심한 모양입니다. 은어 같은 경우는 ’15년도 같은 경우는 190원인데, 이것은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방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방류 사이즈가 너무 작다, 15㎝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좀 올려 가지고 매입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은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물고기전시관에서 은어를 지금 현재 혹시 부화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 안 합니다. 일체 안 합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입찰금액에 따라서 이 정도로 150%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뭔가 입찰할 때 이런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두 푼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75원이 660원 같으면 퍼센티지 따져보십시오.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충설명을 우리 조태석 팀장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 사이즈를 구분을 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철에 따라 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은어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입찰에 관한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어를 낚시나 또는 하는 사람들이 10㎝ 이하 또는 10㎝ 이상 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고 해삼 부분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가격 폭 차이가 많은데 최소한 15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0% 내외 또는 물가변동지수 또는 한 20% 내외면 모르겠지만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조태석 팀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전복 같은 경우에,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원조성팀장 할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전복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경합이 붙어 가지고 보통 4㎝ 기준으로 1마리에 1,000원 이상 가야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한 군데에서 그걸 입찰과정에서 한 마리에 340원 써낸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도 내가 납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기준에 비슷한 사례라고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업체에서 입찰을 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납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팀장 예, 그렇게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까?

담당

팀장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품질 관계는 영덕읍 기술센터에서 1차적인 검역을 거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국립과학원에다가 질병검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석호항 관련해서 도지정 관리 항으로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울진군의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완료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그 항이 도지정 미항이라든가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지정하는 아름다운 항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몇 쪽이라고 그랬죠?

남은경위원장

377쪽.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특예산하고 도비는 반납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올해 말에 반납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농공단지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어떻냐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에 들어 갈 수 없는 게 생물을 바로 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항구에서 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바닷물에 씻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침상 이것은 해수처리시설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마을별 어촌계 쪽으로 다 저걸 해야 되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공모 비슷하게…

안순자위원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어항법에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는 받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어장 점사용료는 저희들 후포 같은 경우는 항만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어항시설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받고 있으면 지금 그 구산 쪽 같은 경우는 다 받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낚시배나 스킨스쿠버 그런 배들도 와서 정박하고 있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배는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배는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안에 항만지역, 또는 어장지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때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배를 정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단지 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류시설에 대한 계류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낚시배가 들어와서 낚시배가 보면 지금 와서 오물만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냥, 점사용료를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사람을 지원해서, 어촌계 쪽으로 지원을 해서 사역을 시켜가지고 쓰레기 같은 걸 치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말만 되면 낚시배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배를 운행을 하는데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이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낚시배나 이런 것은 배를 항구 안에 대면 거기에 사용료가 없다 이 말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어선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안순자위원

어선처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방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각 어항에다가…

안순자위원

어촌계 쪽에다가 사람을 하나 사역시켜서 청소하고 지도하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따가 사진 과장님 드릴게요.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 관할 수협에다가 일정금액을 내려줘가지고 어항을 청소하는 그런 조그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어촌계별로 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나누어 줄 돈은 없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수협이면 후포 쪽밖에 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후포수협 있고 그다음에 사동까지는 후포수협에서 커버를 하고요. 오산부터 북쪽은 죽변수협에서 하고.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와서 쓰레기 같은 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하나 고용창출 차원에서 지역사람들을 좀 사역하나 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어촌계별로 그렇게 좀 검토해 봐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한번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산에,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팀장님들이랑. 옛날에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짬을 거기에 포기각서를 그 어민들이 다 써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방파제 설치를 할 때, 그 방파제 설치가 끝났으면 그것 다시 어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방파제공사가 특히 구산항 같은 경우에는 오산도 그렇고 맨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짬이 있습니다. 그 짬을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그런 각서인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안순자위원

하여튼 구산에 짬이 3개가 있는데요. 3짬 다 방파제공사를 한다 해서 포기각서를 썼던가 봐요. 짬에 대한 재산의 포기각서인지 하여튼 포기각서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미역짬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아마 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산항 방파제 공사하면서 짬 포기각서는 아마 해양수산청에서 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게 아마 60몇 년도인가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방파제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까지 짬을 계속 매년 봄에 짬은 미역을 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뭐 자기 주민들이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마을에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 건인 해수욕장별 예산지원자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386쪽에 울진군에서는 망양정해수욕장과 구산해수욕장을 중점 특화하겠다는 부분 같은데, 망양정에 2억3,112만4,000원, 이게 특화개발사업을 올해 집행을 하셨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특화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공풀장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시설개선이 아니고 해수욕장 시즌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장 시즌에…

장유덕위원

뭔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기성 구산해수욕장 가보시면 군데 군데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 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중입니다. 망양정해수욕장은.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나곡에서부터 후포까지 여러 해수욕장이 있겠지만 후포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개장된 지가 해수욕장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년째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2년째입니다.

장유덕위원

2년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수욕장을 특화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를 특화하겠다 그러면 신규부분은 간이로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군에서 다른 해수욕장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현장여건은. 그렇지만 개발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2개소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간이로 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후포도 이번에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서 3,500만 원 예산 넣어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순환적인 구조로 가서는 좀 특화된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해수욕장 관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도태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후포는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다시 재개한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도태시킬 것은 시키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망양해수욕장과 구산해수욕장을 집중육성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습니까? 해수욕장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심문제, 이 부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가지 근절 어떻습니까? 올해 바가지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어디 지칭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성 망양 같은 경우는 매년 바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건수가 이렇게 많거나 우리 해수욕장 규모로 봤을 때 금방 확인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라면 단속이 그렇게, 예방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운영위원장하고 교육도 자주합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지켜져 나갑니다. 나가다가 성수기 때 못 참아서 여러 가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주차장 확보도 해서 주차요금도 안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샤워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오는 해수욕객들에게 우리가 편리를 봐주고 편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뭡니까? 오는 해수욕객들은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이런 것은 그냥 어련히 해주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호응이 좀 덜하지만 이런 바가지요금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해 주어도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년 반복이 되고 매년 똑같이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각 해수욕장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좀 가끔은 합니다마는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부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름만 되면 수요는 많고 행정력은 좀 힘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같이 합동으로 한번 지도단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가운 지하수 샤워장에 이용불편 온수제공 요구, 이 부분은 우리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망양해수욕장에 태양열온수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꼭지가 만약에 한 12개나 15개 있다 그러면 거의 그러면 다 해주거나 안 그러면 전면 시행을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민원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수압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전기요금 한 푼 안 들고 태양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태양열이 워낙 높아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수욕객들의 불편을 태양열온수기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온수기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을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때 그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예산 마련도 못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조금 다른 생각을,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샤워장이 무료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돈…

장시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온수샤워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요금을 더 받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좀 구분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양열 온수기는 충분히 여름철에는 빛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설치해 놓아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망양해수욕장에 전에 늘 얘기했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망양해수욕장에다가 이 시설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일부 해놓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모니터링도 잘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해수욕장들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 보조금 지원내용 및 제품개발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보충자료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가져온 자료였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장유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왜 그러냐하면 운영문제만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사업에 대한 문제는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 해양바이오연구원이 경상북도기관으로서 울진군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발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붐을 못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5억에서 올해는 7억7,1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고, 또 지금 9년차 들어서 해양바이오연구원하고 협약서, 그러니까 현물확보확약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자료가. 유치를 통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단체장님이 이렇게 확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10억 3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된다. 이런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당시에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울진군하고 50%, 50% 정도를 운영비를 지원해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난 뒤에 맨 처음에는 울진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했더랬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는 도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못 미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운영비를 5억밖에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스스로 찾아서 일해서 돈도 벌고 해서 스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영위를 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아까 숫자파악을 잘못했네요. 103억이네요, 103억. 1차년도 54억, 2차년도 27억 7,500, 3차년도 9억 5,000, 4차년도가 3억 7,500 해서 연간 부담금까지 합쳐서 103억,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뒷장에 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이라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확한 대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원장님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듣는 게…

장유덕위원

아니, 해양바이오연구원은 뭐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고 한데 우리가 원장한테 실질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고, 군에서 교부금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군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이것을 거머쥐고 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비 현황 제일 첫 장에 보면 2015년도에 24억 5,100만 원, ’16년도에 24억 9,200만 원, 그 중간에 보면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5,200이 발생되었고, ’16년도에는 2억 7,1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사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총칭한 예산 맞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월금 다 빼놓고 그야말로 이제…

장유덕위원

집행잔액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집행잔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걸로 봐서는 그냥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우리 군비를 지원을 안 받아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하나의 운용방법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산하고 그런 걸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느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끝나고 난 뒤에 원장님이 직접 말씀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자료는 경상북도의 혹시나 도감사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면 현황설명 할 때 이 자료를 또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결산자료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안 냅니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소멸형으로 볼 수 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성과로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결산으로 보통 대신하지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해양바이오연구원에 이렇게 특단의 관리운영비를 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울진군에 얼마나 플러스적인 요인, 그다음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이렇게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양바이오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 해양농공단지에도 입주가 청해콩두부 한 개 업체만 입주가 되어 있고 한 업체가 현재 조율 중에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울진군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화된 설비를 이용해서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양농공단지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분양이 원활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연성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기업유치…

장유덕위원

연구실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아니고 동해연구소라든가 기타 수산관련 이런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 경기활성화인데, 단적인 예로 봐서 어떻게 농공단지 해양농공단지에 청해콩두부 딱 하나가 일단은 입주가 되어 있고 하나가 조율 중에 있다는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해양바이오연구원이 크게 연구실적을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만들었다, 실적을 냈다라고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각종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연구하는 예산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1년에 결산 가지고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우리가 계속 도와주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뭐 당초에 9년 전에 이런 유치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50%의 매칭예산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겠다, 그런 사실적 근거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거네요. ‘현물확보확약서’ 이걸로 지금 현재 군비를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근거가 지금 현재…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내용을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타 내년도에도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해양수산과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안잖습니까? 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해양바이오연구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이런 조목조목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용내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연구실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잘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다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이 또 요청을 하셨고 이러는데, 14시 10분에 해양바이오연구소 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철회를 하고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고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요청이 우리가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도 산하기관이라서 우리가 방문요청 시에는 뭐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가서 그냥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약속은 14시 10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는 걸로?

남은경위원장

아니요, 못갑니다.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장유덕위원이 요청했는 자료이고 또 그쪽으로부터 듣지 않고 과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 끝나고 와서 설명하겠다는,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또 와서 설명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가겠다고 했더니 이게 뭐… (○전문위원 우리가 직접 그쪽에 직접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행감을 그때 경상북도 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가서 그래 할 수 없는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자. 위원장님이 그래 얘기를… )

장시원위원

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전문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죠?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6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피감기관이 아니라서 이제 우리 감사를 받을 수 없겠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내용이 이제 그렇잖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셔도 되는데 그때 마침 원장님이 시간이 안 났어요, 지난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가 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오시는 게 번거로우니까 여기에 와서 이해가 되겠끔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또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남은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 주에 출장을 가가지고 안 계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저는 그렇게 듣고,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오셔서 설명이라도 들읍시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전문위원 그 상황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은 김창열 의사과장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오고 있다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오전에도 여기 좀 기다렸다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듣는 게 안 맞나요? 지금 만약에 확인해 보고 지금 여기에 청사 내에 있다면 설명을 듣고 아직 출발을 안 하고 거기 있다면 뭐 안 와도…

남은경위원장

이 안을 장유덕위원이 내셨으니까 위원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장유덕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설명들을 것 같으면 해양수산과를 14시 10분에 종료를 하고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남은경위원장

14시 10분에 만약에 다 같이 듣는다면 이 감사내용 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종료가 아니라 이어지는 걸로 들어야죠..

장시원위원

와 있다면 들읍시다, 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뭐 어떤…

남은경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오전에도 기다렸다 기왕 온 것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할 때 그냥 같이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건은 울진해양경비안전소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울진해양경찰서의 신설 필요성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울진군 내에 결국은 해양경찰서를 하나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죠, 지금 함정이 8척이 되든 9척이 되든 오고 또 청사가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모항을 어디로 쓸려고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모항은 다른 데는 수심이 안 나왔어요. 후포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후포를 모항으로 사용하겠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법이 항구에 특징에 따라 가지고 거기밖에 가는 게 아니고 수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수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항구 중에 후포항을 그러니까 연안항이죠.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이게 해양안전소가 옴으로 해 가지고 크게 보면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양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동해안에서의 주변구역 공세적 해양활동도 증가하는 데 대처를 하고,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동해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을 하고, 또 대내외 안보정세 급변에 따른 북한의 도발위협 증대에 적절하게 응대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문제는 울진군에 이 안전소를 유치를 해 놓고 청사를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민 간에 다수의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일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후포에 모항을 두고 있다면 후포면민들이 청사도 후포에 지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집회를 통한 반대를 하겠다. 이 얘기도 들었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청사가 물론 항구에 바로 인접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기능적으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비본부하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들어오려는 사람, 대원들이 대원 또는 직원들이 소재지 읍‧면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군청소재지 읍‧면을 선호한다. 이 얘기 때문에 상당히 불거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모항이 후포항에 있더라도 청사가 후포에 있으면 좋은데 꼭 다른 데 있어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모항을 가진 후포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물리적 행사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재무과에서 현지답사하고 이런 걸 떠안아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따져보면 결국은 이 해양안전소는 해양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앞으로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청사가 지어졌다 해도 계속 같이 해양수산과는 해양안전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문제를 당초 처음부터 해오던 걸 부지문제에서 결국은 방법이 재무과로 밖에 이관될 수 없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매달린 만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건물들을 많이 유치해 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원자력발전소가 몇 기네, 이래서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유치를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비행학교도 그렇습니다. 남쪽 군민들이 희생만 하고 결국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군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오겠다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항구는 거기 쓰고 다른 제2의 장소에 가서 청사를 짓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이니까 그 해양안전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당초의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재무과로 부서가 이관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의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 내용 중에, 앞으로 유치는 해놓고 다른 시‧군하고 다 예를 들면 땅을 재무과에서 다시 말해서 울진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양경비안전서에다가 다시 파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자격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구입을 해서 해양경비안전서에다가 다시 파는 걸로, 그래서 재무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군수님한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좌우지간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기전에 그 해양바이오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연구기관 아닙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서 지금 발언하는 해양바이오연구원장의 답변이, 또는 설명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는 겁니까? 그것 먼저 일단은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것은

그것은전문위원

설명듣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답변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유효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

전문위원

해양수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쪽에 현장방문도 안 되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가 협의해 가지고 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에 하면 안 되죠. 감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니 진행을 해양수산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이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해양바이오연구원장이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수산과장이 다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고 보충설명은 원장님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과장이 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억, 올해 7억 7,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5억을 정산할 때 정산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서 정산보고는 별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제가 운영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결산을 볼 때, 항상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과에다가 공람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는 연구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에 관한 부분에 모든 부분을 우리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도별로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수십억을 사용한 그런 자료를 정산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상북도에서 투자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 혹시 민간자본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면 무조건 정산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일반보조금은 받고 그다음에 출연금은 저희들하고 같이 출연금 정산서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출연금이라 하면 울진군에, 또는 우리 군에 기업이나 또는 해당 관련 산업체에서 해양바이오연구원을 통해서 실정이나 또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좀 뭔가 사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 사례를 수집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 참석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같이 우리 과에도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참고자료로 왔는거 보면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남은경위원장

예,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5,200만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저희들 연구원 사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절약하다 보니까 그때 사려고 했던 원심분리기가 3억 1,2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재단적립금을 2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2억 3,000만 원을 재단적립을 하지 않고, 운영비에 혹여나 충당될 것을 예상해서 이월했고, 그다음에 연구원 공장동에 캐노피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염분에 좀 삭아가지고 설치해야 될 게 1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원심분리기, 그리고 캐노피에 대한 부식에 따른 시설개선 1억 얼마, 그리고 재단적립금 2억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집행을 못해서 순세예잉여금으로 돌렸다는 답변입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재단적립금은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재단적립금은 중앙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사업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간접경비를 저희들이 뗍니다. 그래서 적게는 5%, 많게는 15% 해서 이 간접경비는 일부 운영비에 충당하고, 최대한 재정자립을 위해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재단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재단적립금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4억 6,000입니까? 이게 그러면 당해연도에 2015년도에 내부거래를 통해 가지고 재단적립이 4억 6,000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5% 이사회 결정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5%면 얼마입니까? 24억의 5%면 돈이 얼마 입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4억 6,000이에요, 재단적립금이.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지난해에 2015년도에 중앙에서 가져온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내부거래 4억 6,000이 된 것은 2014년도에 재단적립하지 못한 2억 6,000, 2억3,000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산결과 2억 6,000을 재단적립으로 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 2억 해서 4억 6,000을 재단에…

장유덕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다 재단출연금으로 돌리시네요. 맞습니까? 2014년도에 2억 3,000, 그리고 2015년도에 2억 얼마해서 2013년도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4억 6,000, 2015년도에 4억 6,000 지금 현재 재단적립금으로 돌렸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재단적립금이 없네요, 제로네요?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2014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서 2015년도에 일괄 적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해양바이오연구원이 그래도 경상북도의 연구기관인데 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예산이라는 게 최소한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은 뭐 돈 없으면 적립 못하고 돈이 좀 많이 남으면 전년도에 예산적립을 못한 것을 이렇게 적립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연구원 사정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운영비가 그때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못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적립금 운영규정에 보면 때로는 운영비에 좀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지, 무조건 사업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재단적립금을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양바이오연구원 본예산에서 감이 된 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 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7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하려고 했습니다만 5억 정도로 해서 한 2억 정도 출연 못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경상북도 수준으로 다 출연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바이오연구원에서 제출한 2016년도 11월 22일 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수입내역이 24억 9,200,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출연금, 자체적인 연구 또는 시설물을 임대 또는 활용한 예산, 기타해서 24억 9,000이고 그러면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연구실적 내용은 얼마입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도에 38억 2,100만 원이고요.

장유덕위원

24억 9,200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장유덕위원

30?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38억 2,1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이 38억 원이라는 것은 연구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제수행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에서 위탁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죠?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해양바이오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시설물 유지하는 비용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요, 38억 범위 내에서?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38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한 그러면…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사업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회사에 연구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연구원에다가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그 시설물을 하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비용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38억은 순수한 국가기관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혹시나 오는 겁니까? 연구기관으로서?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런 자금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오는 사업비도 있고.

장유덕위원

경상북도 사업자금 24억 9,2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38억은 순수하게 국가차원에서 오는 비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38억중에 도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받거나 도에서 연구사업으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가 38억 2,100만 원 중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외에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울진군에 출연금과 경상북도에서 출연하는 그 비용과 자체적인 수입구조에 있는 일반수입과, 그러니까 세입이죠? 세입하고 해서 나머지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감가상각비를 일체 포함을 안 한 순수한 연구비만 계약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약서 혹시나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계약서보다는 저희들이 과제를 보통 해양수산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저희들이 과제를 제안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계약서가 만약에 연구실적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 조항도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인센티브는 그러면 운영비로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거를 간접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5% 내지 조금 전에 15%를 전체 저희들이 보면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본지출 내부거래 이리로 포함을 시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러면 순수하게 연구에 관한 38억 그것을 뺀 순수한 운영비만 딱 포함이 되어 있는 정산서네요?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로 봐서는 올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미집행이 될 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도 지금 2억 1,600, 일반운영비 1억, 그리고 재단적립을 또 3억 3,600만 원을, 예산이 조금 좀 남아서 재단적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재단적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울진군에 피 같은 지방비 돈을 7억 7,000이나 가져가서 재단적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래서 재단적립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비에 사용이 되고 순수의 재단적립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도 사업비에서 한 수익, 그러니까 간접사업비입니다. 수익창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재단적립으로 사용하고, 재단적립금의 목표는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 미래에는 재단적립이 완충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률이라든지 자체 연구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화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울진군 관내 업체 또는 경상북도 도내 업체를 통해서 연구실적을 통해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민들은 죽변에 보면 해양연구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개 업체만 입주가 되어 있죠?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또 해양바이오연구원을 통해서 입주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현재 저희들이 인큐베이터시설이 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개 업체가 와서 지금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고 싶은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공장동에 입주하려고 해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아직은 좀 어렵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해양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없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공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당초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울진에 위치선정을 하면서 협약이나 약속된 내용이 있습니까?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는 거기에 대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관리운영비로 또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이것은 공식화된 문서는 아닙니다마는 2004년도에 경상북도에 보면 첨단기업에 관한 그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처음 거기에 바탕해서 아마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설립될 때 지식경제부와 같이 아마 출자출연금은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50 대 50으로 한다는 그런 확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 지원근거가 경상북도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오다가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도, 예산지원이 없어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울진군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그걸 과장님하고 답변을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경북해양바이오산업원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게 저는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의회로부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못 받아서 그해 운영비도 좀 어려웠고, 이런 조례에 지원은 도하고 아마 울진군의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상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2015년도도 그래 왔고, 경북, 지금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안동시로부터 안동시에서 위원님 발의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울진군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울진군에서 출연금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없다, 단, 지방출연에 관한 조례 또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해준 겁니까? 지금까지, 이것?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에 문서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정착단계까지는 도하고 그다음에 군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50%, 50%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서는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람도 임신하면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양바이오연구원도 울진에 들어온 지가 벌써 9년입니다. 9년이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이렇게 대응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더욱이 해양바이오연구원을 통해서 특화된 우리지역에 뭔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청사진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해양 우리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면서 또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바이오연구원을 활용 또는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답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오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어 보니까 큰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질의자료가 2년 정도 밖에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현황을 5년 정도 자료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맨 첫 해부터 울진군에서 지원해 드린 자료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군비를 최근 5년 정도 했다면 2012년 정도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2012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경상북도가 8억 3,000, 저희들 군이 8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마찬가지 경상북도가 8억 3,000, 저희들 군이 8억, 그다음 2014년도에는 8억 3,000, 8억3,000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는…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가 7억 4,700, 저희들이 5억, 그다음 ’16년도 7억 7,100, 7억 7,100 이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당초에 도비와 군비를 1대 1로 출연한다 했다면 2012, ’13, ’14년도에는, 또 그리고 ’16년도에는 엇비슷한데 굳이 ’15년도는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15년도에는 맨 처음에 7억 4,700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는 문제하고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5억을 7억 4,700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결국은 연말에 결산추경 때인지 안 그러면 3회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5억을 출연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울진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전에도 뭐 설명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대게조업시기가 어떻게 되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우리나라 전체는 12월 1일부터가 맞고요. 12월 1일부터 한 달 앞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동경 131도 30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독도 오른쪽 해역은 11월 1일부터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위치까지 우리 군 관내에 어선이 출입을 합니까, 11월경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우리 군은 거의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주로 어디 어선들이 올라오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주로 이제 포항이나 좀 이렇게 큰 어선들, 그런데…

유성

황유성

간사 구룡포나 이런 데서 오는데 지금 그 어선들이 거기 가는 걸 위장하고 우리 근해에 와서 11월 달에 조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자율적으로 근무도 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어업지도선의 운영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고생하는 사례도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 그렇다면 이 야간순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이 그걸 막고자 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 종사원 중에 한 사람이 타 업종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도선을 운영을 못했고, 또 새로 인원을 보충해서 숙련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몇 개월쯤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사실 나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장이 사표 내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많이 삐거덕거렸고요. 그다음에 나간 그 기간에 또 재 채용하는 게 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또 다시 적응하는 데는 적어도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합하게 된다면 거의 7, 8개월을 거의 공전상태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출항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물론 일반회사나 울릉도나 사면이 바다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나 기관장을 여유 있게 한 사람 더 채용하거나 그래서 어떤 유고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3명까지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우리 인사부서하고 같이 행자부 가서 로비도 하고 그래 가지고 겨우 두 사람을 기관장하고 선장하고 두 사람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에 채용된 인원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대책이 뭡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사람을 더 요구를 일단 하고 12월 달에 보통 결정이 납니다. 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행자부에 가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직책이 어떻게 되죠? 아니 방법이, 채용방법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채용방법이 지금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들 공무원을 일반직 일하는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선장하고 기관장은 기간제, 다시 말해서 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두 사람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걸 해결하자면 최소한 선장과 기관장은 무기계약직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무기계약직보다 더 위에 선 게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용직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 순수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그 계약직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3년 또는 5년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지도선이 조금 규모가 작은데 좀 키워야 되겠다, 이 말도 공감이 가고요. 또 이런 문제는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에서도 걱정을 하겠지만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추가로 첨언을 한다면 이 어업지도선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아까 자로에 나온 18건 정도의 행정처분은 줄일 수 있다고 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사실 순찰만 해도 아마 막을 수 있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바다목장화사업, 마리나항 등으로 인해 좁혀진 어장 유무 및 어업인 생계대책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본위원이 자료를 냈는데요. 정말 이게 방법이 뭡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어장 중에 수심이 15m를 기준으로 해서 7m, 15m를 기준으로 해서 7m이내에는 마을어장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다음에 구획어장을 7m에서 15m 사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치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다목장화 같은 경우에는 자원조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어민들에게 돌려주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어민들이 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수면을 축소를 한 1,000㏊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어민들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앞으로 해양의 미래해양을 본다 그러면 마리나항은 분명히 필요한데 남들보다 뒤에 가느냐, 앞에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마리나항만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어장, 그다음 구획어장, 정치망 그래서 저희들은 이 33개 마리나에 관련되는 3개 어장은 물론 마을어장도 조금 피해를 봅니다마는 3개 어장도 보상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설을 저희들은 유도를 했고, 맨 처음에 본인들도 이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러다가 상황이 좀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영구 보상을 해 달라, 영구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을 따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거의 한 30억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구보상은 특히 정치망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이설을 어디든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 도와서 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바다목장화사업도 지금 여기에서 스톱시킬 수도 없고, 마리나 항 역시 또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미래지향적인 해양산업에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구산 쪽에는 비행기가 많이 자주 왕래해서 그렇다 그러고, 저 아래 쪽에는 할 수 있는, 고기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멸치조차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차라리 우리 과가 어민들하고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서 갈등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에 대한 보상관계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워낙 크게 일을 벌이다 보니까 드디어 바다에 대한 보상을 한전 말고 말씀드립니다. 한전 원자력 보상말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어민들도 나서게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대화로서 풀고, 그다음에 조금 30억, 40억 되는 그런 단건은 이설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죽변 해심원 온천 및 죽변수산물시장 운영실적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심원 온천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백정례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30억 정도.

백정례위원

130억 정도, 부지매입비까지 말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부지매입비는 별도고요.

백정례위원

별도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부지매입까지 치면 150억, 160억 되죠, 거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부지매입은 한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백정례위원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 때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1년 6개월 되었는데 안전진단이 C등급 나왔다, 참 문제기는 문제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신건물 치고는 등급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은 가보니까 천정이 또 열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부식이 아주 심각하고요. 위층의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새시 쪽도 많이 부식되어 있고, 또 기둥과 벽돌부분이 심하게 균열이 가있고, 얼음골에는 얼음이 안 얼린다고 하더라고요. 안 얼리고 또 옥상 야외스파 거기는 물 받아놓으면 6시간 안에 물이 다 새버리고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또 지금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이 시설은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울진군에서 지어서 위탁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주려고 그랬는데 워낙 그때 죽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심해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을 딱 깔고 그러면 완공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죽변면 발전협의회에다가, 죽변면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드린 겁니다. 드려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발주 안 하고 죽변면 발전협의회에서 발주하더라도 울진군에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법상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필요이상으로 법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지정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시공상에, 운영상에 그다음에 맨 처음에 집 지으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 아예 철거를 하든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더 이상 계획을 저희들 입장에서 밝힐 그걸, 다 짓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손을 떼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죽발회장이나 한번 여쭈어 봤더니 보수비용이 지금 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하자검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법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지은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하자를 책임져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돈이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든다, 시공업체는 벌써 부도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부도도 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공업체 사장이 아마 자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참 과장님도 걱정이 많죠? 저는 가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뭐 뚫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죽발협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 하자보증금이 1억 얼마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하자보증금은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한 게 아니고요. 부분별로 계약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아마 1억 얼마가 아니고 조금 될 겁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1억 얼마인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보수가 들어가야 뭐 어떻게 하지, 특히 바닷물이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빨리 가더라고요, 해심천은. 아무튼 이것은 다음에 군정질문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그다음에 수산물시장 운영실적과 문제점 나와 있는데 진짜 어떻게 임대수입을 갖다가 발전협의회에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지원비 이런 걸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게 공문으로도 통제하고 그다음 말로도 통제했는데 사실상 3년 동안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안게 된 겁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과장님 감시감독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해안지형 너울성파도에 의한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건설재난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 해양수산과에 얘기해야 될지 어쨌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는데요. 너울성파도 때문에 모래퇴적 특히 뭡니까? 바닷가 쪽에 보면 계곡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뭡니까? 하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렀을 때 이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만 예를 들면 약간 휘게만 해 놔도, 각을 주어도 파도가 쳐도 모래가 입구만 막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직선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도로를 넘어가지고 모래가 도로 왕복 2차선 도로 안까지 모래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해양수산과나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해안 그쪽에 작업을 할 때는 꼭 끝에는 약간 각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모래퇴적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민원 이런 사항들은 좀 없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요즘은 파도도 전에는 일정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곧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위는 조용한데, 파도가. 한 100m 구간만 너울성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m 구간 안에 있는 사람이 막 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너울성파도의 가장 대표적인 파도인데 이제는 좀 불규칙적으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방비하기도 어렵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자연을 사실 인간이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방금 얘기드린 것은 하나의 안 일 뿐이고요.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참 골칫거리입니다. 너울성파도, 방파옹벽이 세굴되고 모래가 퇴적되고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가야 될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지금 여기에 삼율 4리, 후포 4리, 거일, 후포 여기도 그렇지만 해안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특히 심한 곳은 구산 쪽 방파제 위쪽으로 거기에 정우수산인가 있는 그쪽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여기 이 아래 쪽으로 주택 있는 쪽으로까지 파여 들어갈 정도로 세굴이 되어 있어요. 잠을 못 잔대요. 완전히 여기 이쪽에 보면. 그리고 또 그쪽에 방파제 위쪽으로는 보면 모래가 이렇게 많이 퇴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번에 사진을 한번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어른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천둥이 치는 것 같대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해안선 쪽으로는 전체 다 TTP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올해 발주한 것은 자연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이 상당히 약하면 큰 파도가 오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석은 굵은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설치해 보고, 구산항 또는 아주 심한 데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얼마를 확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한번 가장 심한 곳부터 그것을 한번 놓아가지고 저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거일 2리 쪽에 자연석을 넣었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그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다 파도에 다 어디로 몰려가고 없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 이번에 여기에 보강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보강을 자연석으로 또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자연석으로 합니다.

안순자위원

자연석은 파도에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아니면 과장님, 구산해수욕장 앞쪽에 설치한 그게 뭡니까? 굉장히 그것 보기도 좋고 자연적으로 보여지던데,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지던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게 자연적인 이안제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안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TTP를 갖다놓은 게 아니고 아예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만 거기에 설치를 한 그런 저거인데, 이상하게 밑에 보니까 조개류, 그다음에 일반 이끼류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안순자위원

해수욕장 시즌에 보니까 거기에서 조개 같은 것 막 따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예 자연적으로 보여지고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산해수욕장 앞에 있는 것은 최근에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 데 가 봐도 사실상 어업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 전에 한…

안순자위원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그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우리 서범석 계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해양개발팀장 서범석입니다. 2,000년 초에 아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때는 연안정비, 어떤 연안침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의 연안정비가 없을 때 어항 공사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고, 그게 인공리프 라고 해서 잠재형태의 일본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안정비에 대한 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들도 있는데 너무 확실하게 모래를 잡으면 다른 데가 침식이 되거든요. 그걸 통보르 현상이라고 해서 여기가 퇴적됨으로 해서, 이어짐으로 해서 다른 데가 깎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모래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된 사례로는 판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장을 다녀보면 아래쪽에 월송지구 잠제를 하면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전자에 우려했던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적당한 선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져 가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에서 늘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늘 고생하시고, 주민들의 애로를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나 하나 빨리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과 -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담배 판매인에 울진조합 담배소매지정 사실확인 보조금,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16년도 자료가 어디 있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이 대행사업비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지정신청서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

간사 이분들이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조사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조례상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증액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이걸 비영리단체 지원금으로도 포함시킬 수가 없는 단체죠?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다시 한 번…

유성

황유성

간사 비영리단체 지원 단체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이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운영비도 조금 필요하고 또 조금 더 협조가 되었으면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 요구는 세금 납부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어떻게 조금 배려할 수도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던데, 한번 개선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터미널에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버스 요금을 내년에 일부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비수익노선도 8억 5,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좌석하고 입석하고 요금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단일화를 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앞으로 차를 바꾸는 것도 안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입석을 좌석으로 바꾸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인상 방안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구입하게 되는 버스는 좌석으로 해야 되겠고, 현재 좌석과 입석의 숫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좀 덜한데 늘 지적해 오던 얘기인데 좌석버스가 좌석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를 안 타는 이유는 요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요금을 단일화 해주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일단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요금 단일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은 업체하고도 협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나 노부모들께서 30분, 40분을 추운 겨울에 승강장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요금을 단일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22대 중에 좌석이 7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시키면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또 많은 주민들이 어찌 보면 요금인상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계속 공영버스가 되었든 어쨌든 계속 새로 구입하게 되는 버스는 좌석으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좌석으로 가고 내년도에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입석만 인상을 시키고 좌석은 동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는데 한꺼번에 당장 단일화를 하느냐 한 부분만 올리느냐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자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인상을 하게 된다하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를 10분에서 30분으로 하셨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완화를 하셨는데, 뒤쪽이죠? 우리 단속 건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15년, ’16년, 323쪽입니다. 월평균 153건이고 142건이니까, 12월까지 누계를 하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30분으로 완화를 했는데 앞쪽에 1월에는 165건, 4월에 212건, 6월에 113건, 7월에 30분으로 완화하고 43건으로 급속히 확 줄었습니다. 줄었고, 8월에 62건, 9월, 10월에 114건, 116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디어져가지 않느냐 싶어서 계도요원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도를 좀 방향을 강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10분에서 30분까지는, 뭐 30분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30분부터 넘어가면 주차요금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주변 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차요금 징수부분 관련해서는 상인들한테는 그걸로 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조례도 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군민 전체도 좋습니다마는 그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지역 상가에 물건 구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정차가, 그 앞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여튼 주민들 호응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건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 또 새로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래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 지도‧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전선지중화해서 한 차선을 가변차선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 상가, 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했을 때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에 보다는 지중화하기 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교통흐름은 좋아졌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양쪽에 차를 정차했을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이죠.

임형욱위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종전보다 좋아졌다가 아니고 우리가 양쪽에 차를 정차했을 때 쌍방이 교차를 하는데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양쪽에 정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졌다고 국민들이 난리인데도 국가가 지금 국가 역할을 못해서 이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 울진군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 가지고 경관만 보기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도 같이 가느냐?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단속 건수가 변함없이 똑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단속을 위해서 또 한 차선을 더 만들어 놓는 겁니까? 시장 상가에 나가서 그만큼 주변의 상인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이행이 안 되셨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종전에는 10분을 줄 때는 교통흐름에 무게를 두었고 지금은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고 한 차선 약간씩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회전율을 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임형욱위원

주민들이 1년을 참으면서, 지역상가 주민들이 1년을 참으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 시각들이 ‘아, 이것이 끝나면 우리 물건을 사러오는 울진군민들이 편하게 차를 대고 쇼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1년을 참았던 겁니다. 지금 종전대로 단속을 다하고 갈 것 같으면 굳이 공사비를 들여서 가로수를 베어내고 그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지금 이것 똑같지 않습니까? 단속 건수 똑같고 우리 과태료 부과된 것 똑같고, 결국 달라진 것 없습니다. 지금 30분 내에 시장 안에 매장에 옷가게 옷 쇼핑 다 할 수 있습니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장을 보러온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변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군청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차 대고 군청 볼 일 보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안잖습니까? 그리고 시장 안에 볼 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차 대고 시장 안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변상가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악순환을 또 반복을 하고, 돈을 120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주변상가 주민들은 거의 1년 반 동안 참으면서 본인들 경제적인 손실 그것 누가 보상을 합니까? 우리 농민들 태풍나면 우리 군에서 보상하잖습니까? 그러면 지역 상인들 이 공사로 인해서 보상을 누가 보상을 합니까? 과장님 이런 보상들 누가 합니까? 그분들 지금 군에다가 얘기한 사람들 있습니까, 보상해 달라고? 내가 영업 손실 본 것 보상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이 단속 위주로 하고 만날 페널티 먹고 뭐 한다 이런 것 위주로 한다 이러면 군민들을 위해 무슨 희생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이? 자, 분명히 이런 안들도 좀 해 주십사 본 위원도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 상인들 얘기입니다. 그 돈 주차해서 주차비 받는 돈 내가 내겠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돈 내가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가게 물건을 하나 팔면 돈 2,000원 3,000원 안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내가 투자하고 내가 내 물건을 팔겠다 하는데, 지금 군에 돈을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행정에서 못 따라간다? 그렇다고 이게 양쪽에 차를 대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충분히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분을 계도를 하셔도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차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오면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들어올 때 이분들은 가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 오래 대시면 단속합니다.” 그렇게 해도 물건 사러 들어온 사람은 시계보기 촉박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마음도 다 해소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으라는데. 아마 주차비 받으면 이 과태료 만큼 안 되겠습니까? 과태료 만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비가 아까우면 나머지 분들은 차를 안 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가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하여튼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안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또 월변 지역에 전선지중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나면 뭐, 하여튼 그 구간을 유료화를 하든지 전면 금지구역을 지정 해제를 하든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첫째, 상가주민들이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함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가서 좀 귀담아듣는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하는데 그것부터 선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금 오해를 안 해 주었으면 좋은 게 하여튼 30분을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온 군민이 그걸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좀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30분을 제한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월변까지 다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요금을 받는 게, 유료주차장 하는 게 좋을는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해제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월변 공사 끝나면 또 1년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리고 또 검토하다 보면 또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러면 2년 반입니다. 북부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토대로 법을 먼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먼저 빨리 안 하려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임형욱위원

아니, 이쪽이 끝났지 않습니까? 북부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 상가의 의견 들어보고 조례가 필요하다 먼저 선행해서 하면 되고, 거기 공사가 완공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반이 당겨지는데 또 1년 반을 늦추시려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어느 방안이 좋은지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임형욱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단속된 그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통계 나온 것이요. 예를 들면 31분에 몇%, 35분, 40분, 50분, 1시간 그런 통계들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통계는 지금…

장시원위원

과장님, 한번 그것 확인 해보세요.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읍 시가지에서 2015년도에 6,800만 원이 단속되었다, 이것 정말 주민들이 알면 정말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늘리든지, 본 위원도 상가를 다녀보면요, 아까 전에 임형욱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요금 우리가 낼 게.” 이 얘기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전면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세워놓고 저녁까지 차를 말뚝을 박아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최소한 상가만큼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장시원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차요금 추가요금 10분에 2,000원 한다 해도 30분이면 6,000원입니다. 6,000원 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입니까, 기본? 이게 3만 원입니까, 5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 따지면 뭐…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얼마 냅니까? 시간이 오버되었을 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게 따지면…

장시원위원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그 룰은 지켜가야 되고 또 지켜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장시원위원

과장님,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최초의 사례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립니다. 주정차 문제는 수도권부터 해서 모든 지자체마다 이것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용역도 받아 가지고 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에 우리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좁아 가지고 뭐, 그다음에 차선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도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경제과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월변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월변을 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초지일관 밀고 나갈 것이라면 지금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만 월변이 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해지를 할 것인지,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든지 할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건과 환경이 바뀌면 제도도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 가는 것이고요,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북부에서 남부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단은 올해, 아직도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봇대 뽑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험가동을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과 개선이 바뀌게 되면 그 때 가서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것도 이장협의회 분들하고 또 상가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도 넣고 해서 그 부분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과장님, 한번 정말 상가 주민들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정차단속도 효율성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국제마트에서 울진초등학교까지는 주차단속을 사실 이렇게 하는 것 군민들이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울진초등학교 자전거방에서부터 저 위에 금강캐슬까지는 거기는 상가도 없고 그냥 차를 세워놔도 상가에 전혀 방해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 이걸 해야 되는지, 일률적으로 한 라인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시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다 이렇게 단속시간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10분에서 30분을 늘렸던 그 파격적인 그런 안을 내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임형욱위원님하고 장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2015년도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2015년보다 올해 2016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인건비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원전기획팀장 문수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분들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충당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도 되는데 돈을 다른 데보다 적게 주느냐?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불입해야 되는 퇴직금 충당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안순자위원

매년 운영비에서 그렇게 원래는 퇴직금이 적립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했다는 말입니까?

수현

문수현원전기획팀장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똑같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돈이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줄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온 거죠. 돈을 받아온 만큼 퇴직금으로 충당을 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뭐, 다른 지역에, 원전주변지역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센터가?

담당

팀장 예?

안순자위원

원전주변지역에만 감시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좀…

담당

팀장 궁금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후포공설시장 나가니까 아케이드 설치가 매끄럽게 잘 되어서 상인들 일부는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지붕만 씌우자는 그런 안도 제시했고, 이것 말고 다른 사업 쪽으로 옮겨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굳이 이걸 하겠다, 또 선진지 견학 갔다 오니까 완전히 벽면까지 다 막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상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들여서 시설물은 갖추었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건물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뒤에 또 추가로 보완을 필요로 하는 이런 공사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유덕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고, 돈이 들더라도. 그래 되면 그 경비가 결국 뒤에 이런 추가 보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경비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을 지금 수차례 얘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처음에 이런 예산들을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은 전문가가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행정이 민이 주도하는 데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전통시장은.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 사업이 그렇다고는,...

임형욱위원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통시장이 특히 더 그러는데, 시장 특성상 상인회의 협조가 없으면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격렬한 논쟁도 하고 그래 갑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쪽 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인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인들은 우리 울진군에 근무를 장옥을 전세를 낸 전세입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세입자 맞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군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임형욱위원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되면 시장관리‧운영권을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임형욱위원

이게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또 시끄러워서 해 달라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편하니까 행정편의위주는 과장님 안 됩니다. 일례로 후포 아케이드 뒤에 추가공사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들려 가지고 비바람 쳐 가지고, 꼭대기에 비가림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가림도 일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더 세밀하게 전문가들 보고, 또 전문가가 가서 보고 했다면 그런 실수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주가 우리 군이 앞서서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민은 협조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듣고 개선해 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울진 전통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잘되어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시설대로 그대로 해 달라, 그러니까 뭐 양복 입고 갓 쓴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여간 상인들이 워낙 이렇게 같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그런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여기 ’15, ’16년도 업체 수하고 이 부분 나중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었는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59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관련 자료 및 보조금 지원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지금 울진여객이 임금 때문에 노사분규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임금협상 중에 있고 협상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벽지노선 이렇게 해 가지고 승차인원이 13.18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용역결과에?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것은 용역결과보다는 기준이 산출근거 기준이 이렇습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운임기준이 13.18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이라는 운영 기준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울진군은 벽지노선이 14개이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승차인원이 1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이하로 되는 부분이죠.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형버스보다는, 작은 봉고차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에 대폐차가 되면 좌석, 버스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좌석하고 입석버스의 요금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석요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좌석에 맞추어서. 좌석버스가 더 편리하고 하는데 입석을 좌석요금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입석요금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하 부분을 오히려 메우고 요금은 단일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좌석하고 입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입석을 좌석요금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오래하고 있는…

임형욱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상식적으로 입석을 좌석에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요금인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손실분을 대형버스를 봉고차로 바꾸고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서 차라리 요금인하 요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이니까 버스회사 자체는 운행은 똑같고 승객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점점. 혹시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벽지노선 조사를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승객 자체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승객, 운임 쪽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늘지는 않는 상태이고요.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현재 울진여객이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원가상승은 되고 여기에 맞추어서 돈은 달라 하고,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마을버스라든가 행복택시로 대체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는 보지는…

임형욱위원

많이 아니고 조금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쪽이 운행비가 3,000만 원 연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들어가게 되겠고요.

임형욱위원

다른 우리가 대체 교통수단을 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걸 전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교통이용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통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울진여객 자체에서는 흑자가 안 나고 그렇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도 울진여객에 저희들이 적자본다고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준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는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감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자체가 뭐 차를 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큰차 들어가 것 작은 차 들어가 가지고 기름 값 줄이고 경비 줄이고, 그런 방안들이 발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형에서 소형, 하여튼 노선별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7년도네요. 청주시에서 좌석버스요금을 내려서 일반버스요금과 같이 1,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승객들이 일반 좌석 골라 탈 필요 없이 이렇게 운행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보니까요. 아까 전에 황유성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내버스요금을 올려서라도 좌석버스와 맞추는 그런 형태, 어쨌든 충분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2007년도 청주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다음에… 그냥 검색해서 한번 해 보시면 나옵니다.

남은경위원장

185페이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자력이 옆에 있는데 전기 정말 청정에너지 생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뭐, 혹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최고 청정에너지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임형욱위원

최고 청정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울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위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설치비하고 예산 전기료 절감되어 가지고 이 설치비가 빠지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혹시 과장님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비용편익분석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해서 전기료 절감액이 자료에도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 관공서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됩니까,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관공서에 누진세 적용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저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재무과에서…

임형욱위원

다음에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순사업비하고 예상 전기료를 나누었을 때 이 사업비가 나오는데 보통 걸리는 게 최하가 20년입니다, 20년. 짧은 게 19년 5개월이고 19년 3개월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있고요.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게 되고, 말씀하신대로 최장 긴 것은 20년까지 가야 본전을, 사업비를 뽑아내는 그런 경향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측면도 부가적인 차원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야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국가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오게 되면 저도 계속 제 생각에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당해 연도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차츰차츰 감해서 들어가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굳이 경제성만 따진다 하더라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7대 3 보조비율도 있고, 도비가 붙는 것은 4대 6 보조비율이던데 왜 도비는 7대 3 보조비율로 예시를 안 합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가 70%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도에서 40% 보존하고 지자체에 60%를 부과를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오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오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국가가 70% 주는 사업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다른 사업에 많아야 10%, 15%인데 어떻게 이 사업만은 거꾸로 되어서 도비가 더 적게 내려옵니까? 매칭예산 5대 5 매칭도 아니고, 4대 6으로. 이런 부분들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중간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버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교환이 돌아와 가지고 아니면 고장이 있어서 수리한 그런 기록들은 혹시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2년간 없었고요. 종합운동장에 추적식 그것 하나 수리한 게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에 우리가 들어간 원금이 세이브가 된다 그러는데 그 20년 과정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부품교환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결국 기간이 최하 25년, 3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가가 70%를 주니까 지자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남는 전기 당겨쓰면 우리 건물에 보기싫게 옥상에다가 태양집열판 이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태양집열판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는 일조량이 하나를 받는 곳하고 3개를 받는 곳하고 그 밑이 어떻게 안전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린이집 부분들은 필히 학생들 있는 데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할 때. 뭐 기관도 좋고 한데 아이들에게 절대 무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하는 집열판 밑에 가면 풀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잡초도 안 자라는 곳인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하여튼 도에는 도비 더 받아오십시오. 이왕 하시는 사업 도비 더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마을회관이 준공되는데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서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때 좀 노후된 건물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될 때는 개소 당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태양열 관련해서 계약하실 때 하자보수라든가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까지 되어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전이나 대상물에 대한 위치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 해당업체와 1회에 한해서 무상 이전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서 이런 비용부분 부담을 감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용량은 큽니다마는 자가소비전력으로 지금 현재 한전에서 계약이 되어 있지 이것은 매전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하시면서 인버터라든가 또 효율이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집열판을 교체 또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성능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태양열온수기를 보니까 더운 물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혼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효율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매화목욕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과장님,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은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벌써 사업할 곳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샤워, 목욕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인덕마을, 그다음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체에서 하는, 재단에서 하는 노인요양원, 아동센터, 이런 곳에도 좀 태양열온수기를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로 많이 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맞다. 해양수산과에서 피서객들이, 해수욕객들이 가장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물로 샤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망양해수욕장이랑 기성 망양해수욕장을 울진군 대표해수욕장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설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내역과 추진현황,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2015년에 드림앤해피워크 사업개발비하고 울진숲길 전부 다 사업개발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개발을 해서 개발비가 지원된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업개발비는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프트분야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홍보, 광고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뭐라 합니까? 그 홍보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지원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여기는 보니까 국비가 포지션이 많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울진숲길이나 백암온천, 울진바다소리 이런 것은 충분히 광고, 홍보가 필요한데 드림앤해피워크나 드림돌봄센터, 말똥구리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드림앤해피워크는 3년 차 이상 지나서 거의자립으로 가는 단계에 있고요. 말똥구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인증기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부 다 영세하지만 그중에서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 사단법인 울진숲길이 조금 힘들게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 말똥구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말똥구리는 청소용역, 화물운송 주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청소소독하고 위생…

임형욱위원

청소소독하고, 드림돌봄센터는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드림돌봄은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노인돌봄, 가사도우미, 가사간병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드림앤해피워크는 과장님,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드림앤해피워크는 집수리사업하고 태양열온수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보니까 태양열온수사업도 있던데 혹시 드림앤해피워크에서 시공한 게 있습니까, 이 앞쪽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업체가 파악을 지금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임형욱위원

군에서 군비를 들여 홍보를 하는데 군의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업을 일일이 어디에 어느 사업에 하는지는…

임형욱위원

했기는 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기업이니까 저희들 일일이 관여하는 걸로 비추어져서…

임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개발비를 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고 이런 것 돈을 어디에 쓰고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다, 안 썼다. 이런 정산서는 받는데 사업자체를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임형욱위원

우리 사업 자체평가가 없는데 보조내시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도나 고용부, 행자부 쪽으로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이면 저희들 군에서는 자체검토 없이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보조를 내시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간담회도 하고 보조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사실 뭐 소프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사실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종의 보조금이 나가는 기업체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 기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잘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가야 일자리도 좀 창출이 되고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되면 우리가 국가가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안도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들어왔을 때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데 돈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굳이 그만큼 노력이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홍보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홍보라도 어떤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입증할 수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광고도 있고 500만 원짜리 광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또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개인 따라 능력 따라 다 다르고, 그 내용이 100만 원짜리다, 500만 원짜리다, 이런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프트 쪽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이 나가면 참 난해하다, 솔직히. 증명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업개발비 나간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하셔서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좀 자료가 있으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이 부분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나중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혹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혹시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 지도하는 데 또…

임형욱위원

너무 간섭해서 욕이나 안 먹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취약한 일자리 계층을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보고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 정관상으로 고용창출이 되면 그 목적에 맞으면 인증을 해 주고, 인증되고 난 뒤에 사업개발비를 줘서 또다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특단의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수입구조는 아닙니다. 3분의 2는 재투자 또는 환원을 해야 되고 3분의 1은 이익을 가지고 사업개발에 투자를 하고 해서 계속 고용유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고용을 재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다면 아까 임형욱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개발비가 특단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를 점검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혹여 교부는 울진군을 통해서 하지만 인증 유지하는 것은 경상북도나 중앙부처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와서 정기적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고 또는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중복성도 배제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서울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울진군하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지도점검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사회적기업은요, 인증해 준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브를 받습니다. 울진군에 그렇게 하는 사회적기업 있습니까? 거기에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행정지도가 특단의 지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내역, 향후계획,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시장에 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따리 조금씩 이제 농산물 가져오겠죠, 장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장날 오면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미리 자리를 선점을 해놓는대요. 그리고 그 자리도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시장 운영을 상인회가 있는 쪽은 상인회에다가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가져오는 노점상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천막을 치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한번…

안순자위원

천막 쪽은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장을 보고 조금씩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나오면 미리 자리들 한 두 자리씩 미리 자기들이 선점을 해놓는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 앉게 한다. 그 자리에 못 앉게 한 대요. 그러니까 한 자리만 자기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미리 선점을 해놓는대요, 그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포장을 쳐놓고 있는 부분들은 권리금을 주고 넘긴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시골 어른들이 농사 지어서 조금씩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와서 제대로 팔고 가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이 막 그런 게 좀 더러 있는가봐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안순자위원

살펴보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시장이 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울진군 방앗간에 요금이 삯이 떡을 하거나 그러면 삯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는 혹시 주민들로부터 들은 것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부 고추 빻는 삯이 조금 올랐다. 들었고요.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올해 평해 온정 쪽으로는 400원을 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1,000원을 해서 아마 남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빻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말고 떡 말입니다. 떡을 하면 전에는 ‘90년도 그때 후반 이럴 때는 쌀을 한 되를 주면 삯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떡을 한 되 하려면 쌀 서 되를 주어야 떡을 한 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좀 삯을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떡을 해먹고 싶을 때 삯때문에 비싸서 못해 먹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셀떡공장 때문에 전년도 2014년도인가요? 우리 군에서 시설 설비를 또 해주었어요.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기계설비 같은 걸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비로 해 주었으니까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금액을 삯을 좀 내려주어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시장상인들 방앗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격을 자꾸 올리기만 해서 안 되고요. 지금 올린 것을 내려달라는 것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군민한테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 쌀 소비가 안 되어서 난리 아닙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시‧군하고도 이렇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요금제가 전부 신고제가 되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올리기만 하잖아요, 사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쌀을 10되를 하게 되면 삯이 15만 원, 14만 원, 또 찰떡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삯이 너무 비싸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라도 좀 가격대를 낮추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수수료 한 되에 뭐…

안순자위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싼 게 1만 2,000원입니다. 제일 싼 게. 아니면 2만 원, 2만 5,000원 다 그렇습니다. 수수료 한 되가 제일 싼 게 편떡이 그게 삯이라고 표현한 게 그겁니다. 제일 싼 게 뭐, 쌀값을 포함해서 제일 싼 게 1되에 1만 2,000원이고, 고추는 남쪽은 400원, 500원 합니다, 아직. 온정이 400원 하던데… 아무튼 합의 한번 하셔서 협회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협회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 협조를 좀 부탁드리세요. 가능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어렵지만 지도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LNG 울진군지역 공급 및 배관망 설치현황,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천연가스가 자꾸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저희들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도비‧군비해서 6대 4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영남에너지가 4를 부담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자가 4를 부담을 한다, 이것은 물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남에너지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투자대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투자대비 소득이 낮다보니까 도에서 기준마련은 5대 5로 공급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일단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6대 4로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자기들 자비로 돈을 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5대 5까지 맞출 때까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5대 5를 맞추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향후적으로는 50대 50으로 맞추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에서 맞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 시설되어 있는 걸 자기들이 감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천연가스 팔아가지고 울진군에 영남에너지가 울진군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사업자가 이익을 발생해서 울진군에 어떤 이익을 줍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현존하는 연료 중에는 지금 LNG가 제일 쌉니다. 지금 싼 걸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게 제일 큽니다.

임형욱위원

영남에너지도 결국은 천연가스를 국가에서 받아서 판매대행을 하고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냥 대행하는 회사일 뿐 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자기네 회사 이익이 창출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익이 창출 안 되니까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에서, 군에서 가스배관 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회사 측에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자가 정해집니다. 우리 쪽은 영남에너지인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배관 투자대비 수요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임형욱위원

결국 돈이 안 되니까 사업 배관 확장을 못하겠다, 지자체 너희 돈 내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보태줘야 자기들이 하겠다. 그쪽에서 얘기는 인구가 많은 포항 쪽에서 좀 벌어서 울진 쪽에 손해를 조금 메워가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현대아파트나 그쪽에 먼저 최초에 공급을 해 주고, 그죠? 그때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군민들에게 가스를 공급을 그만큼 했으면 나머지부터는 5대 5가 되면 그렇게 사업자가 해 가는 게 맞지, 어떻게 맛만 딱 보게 하고 나머지 군민들에게 원성을 자아내가지고 뒤에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행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이 시설해 놓은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익금이 발생되니까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끌고 와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 맛은 들여놔야 나머지 군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빨리 보급하라고 조를 거니까, 지금까지 포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 100% 공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되는 구간에만 들어가니까. 그게 물론 기업이 당연한 겁니다. 탓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업윤리가 있고 자기들이 군민을 생각하고 국가에서 도시가스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대행하면 기존에 들어간 사업비는 그냥 놔두어야지, 그 사업비를 감해 들어오겠다? 얘기가 됩니까, 과장님? 그게 얘기가 되냐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당초에 저쪽 영남에너지하고는 저희들 시설비 투자문제,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에 LNG가 들어가는 쪽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타 지역 사례를…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남이 5대 5 한다고 저희들 5대 5 할 게 아니고 돈 많으면 더 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도 빨리 주민들한테 저렴한 LNG를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임형욱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력하신다는 것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울진읍에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읍‧면 주민들에게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해 쪽에 이제 남부지역에도 공급관리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12년도인가 한국가스공사하고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스공사에도 가고 했고요. 그래서…

임형욱위원

아까 저희들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영남에너지가 기업적인 자기들 이익만 놓고 본다면 그게 평해 갈 게 아니고 사실 북면 가고 죽변 가고 후포 가고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공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기지국을 평해에 만들 게 아니고 원래는 후포에 다 만들어야지. 그래야 영남에너지가 돈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평해에 했던 이유는 양쪽으로 평해, 후포 두 개를 다 공급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 하신 거잖아요. 그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고성리밖에 없다 보니까 북쪽에다 하려면 고성리와 같은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공급관리소 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후포, 평해, 기성 쪽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런…

임형욱위원

아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LPG사업자는 또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죠? 영업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분들 LPG사업자에게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LPG업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LPG 용기 자체도 법이 바뀌어서 2009년도 전 것은 다 폐기를 시키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줄어드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파트 한 동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LPG사업자들은 동리 하나가 날아갑니다. 시골동네 해봐야 90세대 안팎으로 다 있는데 아파트 한 동 들어가면 마을 하나가 본인들 판매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데도 저희들 아무 지원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남에너지는 지원을 해 주고 왜? 싼 에너지를 울진 군민들이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 주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LPG를 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LPG 사업자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누드 LPG 지원조례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국에 몇 개 됩니까? 몇 개 안 되는 조례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LPG 용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된 용기들은 폐기처분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용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공급이 되지를 않아서 용기 값이 하나에 8만 원, 9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기가 떨어져서 하나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용기를 우리 울진군에서 가스협회에다가 용기를 사서 지원을 해 주고 이 LPG 용기를 울진군의 자산으로 잡고 관리를 가스협회가 해라. 대신 용기가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때는 가스협회가 변상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한 2년, 3년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LPG가스업자들의 불만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그 누드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LPG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선례가 없죠,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이 선진행정을 하고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울진군이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또 검토입니까?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한울원자력 내 지역주민 채용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2016년도에 한울원자력본부 전체 직원이 2,167명이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다음에 아래에 신한울 1, 2호기 건설현장에 전체 인원이 그러면 2,982명이다, 단순노무직까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도급 업체 경비, 직영근로자 전부 다 포함해서…

유성

황유성

간사 단순노무직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도급 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신한울 1, 2호기 건설현장에 단순노무직까지 다 합해서 2,982명이고, 원자력본부에 전체 직원이 2,167명이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두 수치를 합했을 때 전체 지금 있는 숫자다, 이 말이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중에 우리 군의 출신들이나 이런 게 괄호 안의 숫자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상당히 미미하죠? 어떤 좋은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원전소재 지자체나 현재 3, 4호기 추진협의체에서도 그렇고 지역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고급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단순 노무직 쪽으로 계획예방정비나 단순노무직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가 별도로 있겠지만, 또 울진지역 출신도 이 정도 수준에 미미하지만 혹시 이런 것까지 파악해 봤습니까? 점심식사도 식사지만 간식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오후 3시쯤 예를 들어 간식이 투입될 때 간식 공급업체가 울진이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걸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67페이지 8개 대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8개 대안 목 다 나누어 놨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목 나누어 놓은 데에 대해서 더 이의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뭐 계획된 대로 지금 할 겁니다. 계획변경이 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민 공감대는 다 형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어쨌든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가 30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그 바탕 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지금…

임형욱위원

이 8개 대안이 원안은 아니죠,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8개 대안 파트별로는 원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정확한 원안은 아니죠, 과장님? 보고 있을 뿐이지, 원안은 아니죠?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는 원안이라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군민들이 다 요구했던 원안은 아닙니다. 그죠? 안에 세부적으로 크게 체육파트를 체육으로 보고 지역안배도 좀 하고 자체 내에서 체육파트만 분산을 조금 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부분까지 동의 안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체육스포츠분야에 500억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임형욱위원

분명히 스포츠분야에 500억이 아니고 우리가 도 단위 행사를 했을 때 안에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500억은 체육관 시설에 쓰겠다고 해서 만든 예산이 맞습니까, 과장님? 당초목적은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 건립 등 스포츠시설 500억을 짓는데 지금 현재 울진생활체육공원에 이런 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런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제가 이 몫을 나누어 놓은 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러려고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생활체육공원이 우리가 말하는 8개 대안에 체육관에 거기에 우리가 원했던, 제일 처음에 원했던 그 체육관 시설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걸로 이걸 우리 울진읍생활체육공원으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도 단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이유는 저겁니다. 유보된 100억 이것은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대로 있는 걸로 저희들…

임형욱위원

유보상태로 놔두시고, 이 부분은 체육 쪽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체육 쪽입니다.

임형욱위원

500억 안에 있는 돈이니까 체육시설 기반 쪽으로 나중에 용도를 쓰시겠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유보된 이 부분도 지금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 그다음 기타 다른 사업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바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골프장이라든가 울진스포츠센터 평해 이런 부분들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사업이 시행되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돈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재원을 여기에서 쓸 것인지 다른 데서 쓸 것인지는 사업부서에서 재원확보가 안 되면 결국 이 돈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임형욱위원

지금 이돈 가지고도 거기 골프장, 스포츠센터 두 군데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재원자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울진생활체육공원도 아직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다 충족을 못시키는데 지금 500억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나 분산을 시켜가지고 어느 한 곳도 지금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이 군민들 누구 하나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치중이 되어서 군민들이 골고루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 군민들 불행입니다. 기반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지면 물론 돈이 따르겠지만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애초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거기에서 변함없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좀 늦었습니다. 과장님, 8개 대안에 대응투자가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은 200억, 울진스포츠센터는 109억,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사업조서는 8개 대안의 2800억의 사업조서로 갈음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임형욱위원님의 답변에 미확정 유보금 100억은 8개 대안의 합의서의 내용으로 보면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8개 대안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당초에 원전소재 주변지역에서 14개 선결조건에 대해서 변형되면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사업들, 이 8개 대안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틀림없이 자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8개 대안 관련해서 그 사업비를 결정을 하는 심의협의체는 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산하셨죠,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과장님이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8개 대안 그런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편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의 수용성 부분이고 소통이지만, 혹여 잘못 이렇게 흐트러져버리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30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및 행복택시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행복택시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반응은 굉장히 괜찮은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단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대금 지불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불평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이장한테 돈을 주면 이장이 행복택시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간다는 그런 불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칙을 바꾸어서 바로 행복택시 운행사업자한테 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행복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뭡니까? 버스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이것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행복택시가 들어가니까 그 운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출입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런 행복택시를 늘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요구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추가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요구하는 쪽은 없고요. 지난번 평해 쪽에 주민설명회 시에 삼달 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상지역이 안 되더라고요, 최종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지역이 되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평해 쪽에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나와서 이승우 이장이던데, 동파지구에 운행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여기 경제과에는 거리측정이 삼달 앞 승강장에서 동파동까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이장은 평해정류장에서 동파동까지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법명이 지금 승강장에서 1㎞ 이상 되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800m, 9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평해에서 하게 되면 1.5㎞가 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법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해정류장에서 삼달승강장까지 가서 하차를 해서 거기에서 택시를 불러 타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이건 특례조치를 취해 주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파동에 있는 사람들이 평해정류장에서 택시를 바로 타지, 삼달정거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택시를 불러 탈 수는 없고, 설사 거기에서 불러서 택시를 탄다 해도 똑같은 요금이 적용되죠? 특례조치를 해 주어야죠.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그 지역을 정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해 동파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종 승강장에서 1㎞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정해놓았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지역의 한 예인데 이런 것 범위를 조금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어차피 지원하기로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시내버스요금하고 관계있느냐고 물었을 때 관계없는 부분들은 해소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있는 곳은 시내버스가 또 안 된다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서로 안 될 때는 적절하게 처리해서 특례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지역, 희망하는 지역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평해 및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업체별 분양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아직 그래도 평해는 입주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는데 죽변은 이렇게 많은 분양이 안 되었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도 뚜렷한 이유는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고용인력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평해보다는 죽변 쪽이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 정도 분양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 부분. 여기에서 또 제품을 만들면 판로에 대한 물류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조금 늦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여기는 특히 교통의 오지인데 물류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업체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입주업체들한테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입주업체들한테는 울진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죽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전기요금이 월58만 원 정도…

백정례위원

수도요금 감면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수도요금은 지금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경상북도에 전부 비슷비슷한데 우리지역은 전기요금 이 부분이 조금…

백정례위원

예를 들어 후포에 있는 홍게 가공공장들, 예전에 외화 획득에 참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상수도 감면도 해 주고 그랬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어느 자료에 보니까 세종시 농공단지는 보면 분양가가 전라도의 아주 작은 마을 땅값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울진까지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좀 검토도 해 보고,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럴 텐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니면 위원들하고 과장하고 발로 뛰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새마을과 -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남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도시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산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늘 민원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적은 하지만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엄격히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호정 롯데리아 앞에 같은 경우도 교량에 붙이는 현수막이 많지요? 앞에 게첨대가 있지만 거기에 붙이는 것은 거기가 시야에 내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이듯이 그리고 월변다리 쪽도 거기에 두 개를 해났잖습니까, 이쪽면은 걸어가면서도 보이는데 이쪽면에 있는거는 아예 안보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월변 다리 쪽에 붙이는 경우 많지요? 그것은 울진뿐만 아니라 후포 평해 죽변 북면 가봐도 설치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어차피 광고효과는 내가 보기 싫어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옮겨가지고 왠만하면 불법으로 거는 부분들은 없애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현재 가로걸이대가 57군데가 있는데 읍면별로 위치가 부적합 한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부족한데가 있으면 변경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새로운 위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말씀하신대로 90센티를 70센티로 축소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시범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90센티 할때는 글이 세줄 들어가는데 20센티 줄이면 글이 두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 저희들 많이 갈때마다 현수막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보다 현수막이 길이도 짧고 폭도 좁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글자를 작게 쓰니깐 현수막이 작으니깐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 넓어서 이렇게 훑어봐야는데 거기는 한눈에도 다 볼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갔다 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추가 설치할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사고이월 사업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보상협의 지연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 뿐만 아니라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토지승낙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전에 사전에 사전승낙을 받거든요. 보통 받아보면 감정을 하기전에는 다 좋다고 하는데 감정을 받고 나면 다 안된다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다 해놓고 설계를 해야지 또 감정액이 나오거든요. 해놓고 시작을 하면 하는 중간에 자기하고 어느 정도 안맞으면 땅을, 안하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한거 아니고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해놓고 나면 감정해보면 자기하고 이게 안맞으면 땅을 안내놓으니까 부득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사업할때도 선보상을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없도록 하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도 그런 현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공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감정가가 대충 어느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는지, 대충은 알잖습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아예 안된다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게 맞지 이 현장 때문에 너무 민원도 많고 일하는 분들도 손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87페이지, 2016년 주요 사업장 등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현장 때문에 힘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과정의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월변 교량을 통해가지고 얻은 교훈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디 이동을 하더래도 꼭 후임자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으로 꼭 좀 다른 얘기는 못 전해도 이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군관리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요즘 옛날에 비해서 법령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어쨌든 군 관리 계획도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현지 있는 현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생활하기 불편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된 법조문도 있겠지만 최대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장래에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깊게 해서 해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주민 민원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요번에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니까 충분히 6차 사업이라든가 이런쪽에 중심해서 하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부에 보면 무슨 지구로 묶여있어서 수 십년간 재산행세를 못하는 그런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도시계획 부분 그 면적만큼 다른데 꼭 설치해야 된다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해제 시켜줄 곳은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요번에 할때는 100% 될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람하기 전에도 도에 세 번 갔다왔습니다. 가서 도에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넣어서 한 단계를 낮춰서래도 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도에서 용도지역을 승인하니까 끝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속 종용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현재처럼 하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들 먼저 승인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비도시지역과 같이 병합해서 이걸 최종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2002년도 이전에는 사실 도시지역 비도시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는 국토이용계획이 바뀌면서 도시 비도시가 바뀌어졌거든요. 지금 일원화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금년 6월 27일날 고시해났는거는 4개 도시지역을 해났습니다. 이걸 먼저 받을려고 했는데 막상 요번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어차피 모든 심의하는 그 과정도 전 구역을, 울진 같으면 10개 읍면을 일괄적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중간에 적성평가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전체. 그럼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에서 빠진 도로를 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도 촉박하고 안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걸 해서 같이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이거는 좋은 사업들인데 문제는 기간이 사실 너무 길게 오다보니까 올해 초에 봄에 집을 지을려고 했던 분들이 6월, 7월, 9월, 또 10월달에 집을 지을려고 했던 분들이 또 안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바뀌는 것도 아예 안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적성 평가를 하거든요. 적성 평가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 집이 있다면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그 지역이 적성 평가를 해서 만약에 등급이 낮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걸 감안했을 때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지간히 있으면 될 확률이 많은데 생소하게 다른데 가서 한다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에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를 할려고 하니깐 도에서 안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민원 접수하고 했는 분들에게도 아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언제 되어가는지 군에서는 계속 된다고는 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니깐 오히려 기대했던 이런 사항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앞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결과가 나와도 오히려, 물론 고마워는 하겠지만은 고마움의 강도가 너무 희석이 되어버리는 듯한 이런 아쉬움들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기다리면서도 불신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군에서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울진의 소리라든지 지역에 보도 자료를 내더라도 이거는 자기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집을 짖기 위해서는 평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민감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들인데 전혀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동해안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동해안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음리 일부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후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일 직산으로 가서 월송정을 통과해서 부산으로.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평해에서 월송까지 설치된 그 자전거 도로는 국토종단 자전거 도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자전거길 국토 종단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해안도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지금 평해에서 월송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라고 북쪽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다보면 왼쪽으로 도로를 형성해났잖아요,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지난번 직산1리 이장께서 주민편의에 맞게 없앨 건 없애고 보강할 건 보강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번에 행안부에서 직원이 나와서 전 구간을 돌았거든요. 안내 간판도 제각각입니다. 어떤거는 국토종단 어떤거는 그냥 자전거길, 다 틀려요. 그래서 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길 유지비로 한 5억 정도를 군수님한테 졸랐습니다. 이거는 이래놓고 나중에 욕먹습니다, 아니면 폐쇄하든지, 일부 북면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진짜 자전거 갈수 있는 도로로 올해 추경에 1억을 요구해서 다시 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 점검을 해서 진짜 필요한 구간은 보강을 하고 사고 이런게 많을 경우에는 아예 제거를 시키고 그렇게 바르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보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될수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도로이고 또 제대로 설계되지 않는 도로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라야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도로를 놔두고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 정말 자전거 도로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앞에 요철을 해났는데 울진군관내 누구한테 다 찾아도 해놓은 사람 없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차례 요철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거가 안되고 있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확인 해보고 제거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속 방지턱은 체육청소년시설을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생활하수도 사업이 굴착을 바로 해야 된다해서 매칭할때는 새로 하는거 복구하고 새로 하는거는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도 얘기가 됐습니다. 빨리 민원이 있으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조치를 빨리 복구를 하든지 사고 위험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시공자한테는 협의가 된걸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전에 맑은물사업소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올해 12월말 전에는 완전 포장을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사람들하고 하든지 이쪽에서 하든지 포장할 때 안전턱을 없애주길 바라고 또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고 지나치게 안정화 시간을 기다리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우리군도로써 최소한 시속 60km는 달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시속 60km로 거기 갈수가 없습니다. 워낙 요철이 심하고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도로계에서 다니면서, 도로계에서 도로를 담당하잖아요. BTL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관거 사업중에 안정화 시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안정화 시간도 임시포장을 제대로 해놓고 안정화 시켰다가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바퀴 돌면서 교통사고라든가 주민편의에 방해가 되는 일은 미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담당

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자전거 도로와 임도, 거기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페인트를 무조건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원래 자전거도로에 표시를 라인을 긋게 되어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페인트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전거 길이니까 거기에 자전거 모양으로 몇 개 만들어놔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일부 구역은 자전거 모형을 그려났는데도 있고 그게 없는 데는 페인트로 해났는데도 있고.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해놓은거 보면요, 색깔이 한 1년 2년만 지나면 제설작업 하다가 긁어내고 햇빛에 의해서 탈색이 되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발암 물질입니다. 월변에 하천에도 보면 그 좋은 하천에다가 왜 그렇게 빨간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냄새도 나고 특히 시장에도, 물론 아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거기에도 밑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물이 안빠져요. 전에 같은 경우는 물이 시멘트 밑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장판 같애요. 꼭 이렇게 4년, 5년 뒤에 또다시 그걸 보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아스콘 그대로 시멘 그대로 두는게 더 안나을까요? 특히 월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밑에 포장깔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도색을 한적도 없고 보강한 적도 없지만 지금은 페인트 놔가지고 아마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꼭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으면 자전거 도로 도시계획 도로 특히 현내에서 새로 생긴 길 있잖습니까, 요번에요. 요양원 가는길, 거기에도 그 좋은 곳에다가 색깔을 해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주민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필요해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할때는 그런게 정리가 필요 한건지 세세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진자 필요한데만 하고 불필요한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필요한 곳은 아무곳도 없을 것 같애요. 심지어는 매화 IC 내려가서 왼쪽으로 매화면사무소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빨간 색깔로 다 칠해났잖아요. 거기도 매화면사무소 입구쪽에는 하마 색깔이 탈색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또 해야 되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빨간색 표시 했는 곳은 저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속도제한 구역은 다 그래 해났습니다. 학교 앞에.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도 삼척처럼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삼척가면 횡단보도를 페인트를 안칠하고 색깔있는 보도블럭 가지고 횡단보도 다 해놓습니다. 최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울진도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할바에는 돈이 들더래도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반영구적이잖습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심지어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도 도동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독도전시관, 그 위에까지 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났더라고요. 눈이 와도 긁힌 자국이 있긴 해도 그래도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그걸로 깔아났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체육공원 앞에 방지턱하고 그 도로가 본위원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도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정말로. 모 우리 지역주민이 곡괭이를 가져와서 그 방지턱을 자기 손으로 깨고 싶다 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고요. 이게 이갑수 팀장님이 도로계에 있을때에 담당이었고 지금 표남호 팀장님 맞지요? 다시 또 맑은물사업소 사업 때문에 굴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하루가 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연계가 된다면 하루속히 빨리 포장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턱 빨리 깨어내버리고요. 가상 방지턱 같은거 설치해주시면 되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맑은물사업소에 얘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읍면농어촌가로등 LED 설치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가로등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있잖아요, 장소와 위치, 주변의 사람들 인가에 따라가지고 밝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위, 그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집 창문이 있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가 밝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LED 같은 경우도 와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높은 와트 낮은 와트 있는데 조절해서 다 똑같은 형태의 밝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지역은 120와트, 농촌 지역은 50와트를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해도 내 집 밑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할수 있는 부분이 가로등이 바로 안서도록 막아가지고 밑으로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갓등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 아까도 민원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는 키고 하나는 키지마라 하는 집은 다 뽑아버려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민원을 해서 어떻게 가로등 설치를 하나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빛을 많이 필요로 안하는 가로등은 조도도 낮춰보고 또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려보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민원을 최대한 우선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갓을 씌운 가로등이 의외로 많습니다. 갓을 씌우지 않으면 정말 그 주변이 환한데 그럴 것 같으면 갓을 씌울 정도라면 밝은 가로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단가가 사질거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주변의 집주인이라든가 최소한 반경이 몇 미터 정도는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시행을 하면 미리 갓을 씌우면 된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두운 그런 가로등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에 맞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현장 가서 직접 만나보고 앞으로 설치 그래 하겠습니다. 촌에 가로등은.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남대천 산책로 평해 삼달쪽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가로등 사이에 이격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30에 50미터 높이가 4미터.

안순자위원

아니 이격거리가 30미터란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30미터 되는데도 있고 50미터 되는데도 있고 약간 차이납니다.

안순자위원

한 50미터도 충분한데 30미터는 너무 거리가 짧고 가로등이 자주 켜져있으니까 어쨌든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이 아니고 평해월송 예식장 앞에서 직산간 도로있지요, 본위원이 새벽에 나오다보니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가 내려가지고 큰 걸음으로 걸어봤습니다. 딱 22미터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차량 통행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격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해서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주민의 혈세가 줄줄세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이런 부분들은 격등을 하든지 저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했지만 이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사설 이설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거든요. 앞으로 설계할 때, 얼마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가로등 설치할 때 저희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해라, 농촌은 통일된 모델로 하고 가격도 우리가 제시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양방향으로 2차선에 켜져있으니깐 격등으로 해서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 되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남대천쪽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밝지 않아도 되는데 참, 전기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불밝기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밝기를 줄이든지 안그러면 격등, 한 등은 끄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도로 가로등까지 합해서 울진 구간에 관리하는 가로등이 몇 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체 9726동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9726개다, 이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기요금은 전기고지서가 나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가로등 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4억5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읍면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별도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기요금은 10월달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던 가로등을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개당 한 기당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노용성입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환 한 기에 쭉 붙어 있는거는 계량기 용량대로 금액이 나오고 농어촌 보안등이라 그래서 그거는 와트수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70와트 같으면 3750원 정도 나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월 3750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가로등이 고장나도 3750원.

담당

팀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4시간 돌아가도 3750원.

담당

팀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계산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LED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통계를 내보니까 LED 가로등을 설치해서 한 30% 절감이 되는데 실제로는 통계가 잘 안되는 이유가 가로등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딱 정해놓고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역을 정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막연하게 했을때는 확실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로등은 똑같은 가격이라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게 가로등이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피해가 있다보니까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설치를 요구하면 또 한 사람은 그러지 마라고 하기때문에 갈등도 많은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연결되는 가로등은 다시 말해서 평해 남대천변에 있는 가로등은 내가 요금을 쓴만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주형 이런거나 특별하게 부착형 했을 때 한 개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수 곱하기 비용을 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는데 매달 전기요금 얼마라고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년 4억5천 되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1년에 4억5천만 원?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4천2백만 원, 한 4천만 원,...

유성

황유성

간사 계량기가 하나에 얼마씩 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분진함이 24만 2천원 정도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분진함까지 끼워서 계량기를 달았을 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가 사설 업체가서 계량기를 사게 되면 3만5천원에 살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걸 우리 기술자를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전기도 아끼고 요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마땅치 않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도 안에 직원이 세 명이 운영하고 있고 위탁업체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신고가 진짜 1년에 3천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 서면 온정에서 신고 들어오면 하루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수를 안해주나 하는데 실제로 접수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5팀이 있어도 민원 해결이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9726개라는 것은 공무원들 쉬는 날 빼고 하루에 30개를 수리를 해도 1년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30개가 같이 고장나면 하루에 수리가 가능한데 금강송면에 2개 고장 나고 울진읍에 1개 고장 나고 근남면에 3개 고장 나면 이거 해결 안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가로등이 전구만 고장나는게 아니고 전구의 안전기 나가면 전구 안들어오지요, 전구 나면 안전기 있어도 안되지요,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놓고 3가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숫자에, 그걸 매년 보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는 단일화 시켜가지고 어디가도 그 전구가 맞다든가 체계적으로 같이 가야 될걸로 생각되요. 그리고 전기요금 협상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LED 같은 경우 똑같은 와트라도 아마 전력소모량이 떨어질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새로 점검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의원님 질의한 거 보니까 기성공항 교차로 같은 경우는 LED로 바뀌었을 때 한 30% 절감이 나왔는 통계가,...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30% 절감효과가 나면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온정간 굴곡지 가로등은 설치는 마무리 된겁니까? 아직도 굴곡지 쪽은 필요한 곳이 드러 있던데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한데는 읍면에 신청해 주시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안순자위원

현재 60등이 들어갔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60등, 예 예.

안순자위원

2014년도에 설치한 거 하고 2016년에 설치한 거 하고 그죠? 군데군데 아직까지 더 껌껌한데가 있더라고요. 일부는 너무 고맙고 아무튼 경관디자인 팀도 민원해결은 즉시즉시 잘해주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도시새마을과는.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일반 가정에 보면 그런것만 사실은 골목에 하나 있어도 굉장히 환한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가로등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농어촌가로등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주를 세워서 하는 가로등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같은 등 달고 이런거는 30만 원이면 되는데 전주를 세우면 기본이 농어촌가로등 같으면 100만 원 소요가 되고 전주 부착하면 75만 원 도로변에 아주 높은 가로등은 180만 원 정도 도시 가로등은 23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이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 비용 들은거는 들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9천개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2만개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은.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이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해주고 욕먹는데도 많거든요, 사실요, 그렇다면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센스 형태의 가로등도 전에 순천만을 한번 가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센스등은 가까이 가야지만 멀리서 움직임만 포착해서 불이 탁 오는데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환하고 지나보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불이 꺼지는거 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오히려 센스등도 가격이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민원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한번 센스등 형태의 가로등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격에 맞는 그런 센스등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남은경위원장

울진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민원발생 사항에 따른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조형물 아치를 이번에 철거를 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에 교량에서 월변 교량쪽으로 올 때 편도2차선을 낼 계획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제방쪽으로 차선 3개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배전함 설치된 부분을 뒤쪽으로 물리고 교각 끝지점을 날려가지고 바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차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야 됐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그쪽에 3차로를 낼거라면 그때 처음에 공사를 할때도 새마을과였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주민들이나, 어차피 그렇게 교량을 놓게되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때도 절대로 안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안되면 지금도 안되어야 되고 지금 된다면 그때도 사실 됐어야 되는데 그때 뭡니까, 다시 깨가지고 조금 하는데도 얼마 폭을 안넓혔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아쉬움이 사실 좀 많습니다 보면요. 그 배전함도 그때 분명히 이 자리는 안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편도 2차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곳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옮겨갖고 3차로를 확보해서 도로 연결 부분을 확실히 시야가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다리가 완공이 되었다, 와가지고 현대아파트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호환블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옹벽이 있고 거기에 호환블럭을 해서 흙을 채워났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장시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거기 말고, 내려가는 길 말고도 보면 호환블럭을 그렇게 놔야될 이유가 너무,... 모르시겠습니까, 어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다리 끝나는 지점에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장시원위원

왼쪽편에.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하는 사업 끝에?

장시원위원

예.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재 하천부서에.

장시원위원

아, 예.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호환블럭을 하는데 거기 비가 오잖아요, 그 흙이 다 내려갑니다. 파내려가고 거기에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는데 거기는 풀 작업도 못 합니다 거기는요. 차라리 왜 그걸 하는지 주민들이 사실 의혹 아닌 의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냥 시멘을 해버리면 깔끔하고 할텐데 호환블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도 썩 좋은 곳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과, 새마을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호환블럭 꼭 써야 될 곳은 쓰지만 아니면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후포2리, 삼율2리 회관 리모델링 아니고 그 앞에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겠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정했는 결과 거의 건물주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잘 됐습니다. 큰 예산이 안들고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건물은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3층인가 그렇거든요. 면적은 얼마 안되고 그거 철거되면 진입도 마음대로 되고 차도 댈수 있으니까.

안순자위원

위치는 알 것 같습니다마는 1억 갖고 이 분이 동의 해준다 해서 고맙네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실제로는 안넓기 때문에, 주인도 1억만 주면 판다했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삼율2리 회관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엉망인데 어른들이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급한거 아니다, 주차장을 빨리 먼저 만드는게 맞다, 아마 군수님도 찾아오고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리모델링 예산 갖고는 매입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고 이거는 계획대로 리모델링하라, 그렇게 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후포면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금음3리 회관 신축,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 있다면 공영아파트 뒤쪽으로도 도로가 엉망인데 덮어씌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이 남아서 막 쓰는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막 못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추진위원, 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함부로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다면 공영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2,3년전부터 계속, 덧씌우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해보고 혹시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게 할게 있는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도 경제과에 있을 때 아셨을텐데 후포4리쪽 바닷가쪽에 주차장 관계 그런것도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공사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하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후포 삼율2리 그 건은 해결되어서 고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온정면소재지 정비사업, 원래는 처음에 소재지정비사업에 풍물거리니 백암온천문화 거리니 하고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최초의 사업을 정할 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노점상쪽에서는 뭔가 지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지 앞 고려온천 입구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방치해갖고 백암특구란 곳에 이래 둬야 됩니까?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 지원할 그게 없다고 얘기하니깐 그러신데 몇 년전에 망양 오징어걸이 아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다 오징어 가게 같은걸 지어줬지요? 조립식을 오징어 가게를 지어줬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옛날에요?

안순자위원

그때가 몇 년인지 그때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공원안 쪽에 물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포장을 덮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사실 온정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니까 이거를 검토를 하는데 백암촌천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모든 걸 추진해야 되거든요 사실요. 노점상 옮기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업무 연계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도시새마을과…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노점상을 옮길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되고 그 외 시설을 찾아봤을때는 아마 관광특구 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순자위원

업무연계 하셔서 하셔야지 같이 협의하셔갖고.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주민들 합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안순자위원

주민들 합의가 안될 일은 없는데요 거의.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추진위원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안순자위원

완전히 도로를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깐 보기도 싫지만 인사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불편한거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안순자위원

예산 부분이 애초에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업이니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뭔가 보기 좋게 풍물거리이니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에 들어 있던 안대로 한번 가능하도록 뭐가 지원이 되도록 좀 조금이라도 보기가 좋도록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물건을 쌓아놓은 이 부분들이라도 해결이 되도록 문 안쪽으로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원자재를 친환경적으로 나무색깔이라든가 이런거 잘 보이지 않도록 해서 물건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거라도.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추진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만 해결되어야 되는데 진짜 백암온천 들어오는 이미지가 진짜 흐려집니다. 물론 여기 특산물도, 관내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가 많이 됩니다. 소득도 무시 못합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소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안전재난건설과나 도시새마을과나 몇 년전부터 계속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옹벽을 해야 할 장소에 굳이 호환블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갑수입니다. 호환블럭을 일부러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특히 똑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친환경자재를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의 흐름에 지장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백정례위원

덕신1리에서 신흥리 가는 그 하천공사도 보면 거의 다 호환블럭 했고 그런데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간다고요. 아직까지는 별 태풍도 없었고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실려갈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옹벽 쌓아야 되는데 밑에 물이 칙칙 막 나오는데도 호환블럭을 해놓고 호환블럭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담당

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인터넷 들어가보면 모 업체가 많이 뜨고 있는데 혹시 냄새가 나는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낭비없이 공사를 야무지게 해주십시오. 호환블럭 깔때가 아니예요. 그런데도 거기 쌓아났더라고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할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감사 지적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양수산과, 경제과,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