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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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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개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여전히 “심각단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감염증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제223회 임시회의 의사진행도 간소화해 소집하기로 하여 시장님과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장만 출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와 시민여러분께서는 송출되고 있는 의회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진행 상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산업 생산 및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동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매출타격 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 영향에 대한 전망과 사전대비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창의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였습니다.
봉순

박봉순부시장

부시장 박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때 감염병 예방 차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복지시설 1:1 전담관리, 적극적인 방역조치 등으로 2월 이후 확진자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포지역 농특산물(딸기)사주기 릴레이를 시작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등 지역경제 활력에도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일 한전공대 설립 인가가 되는데도 시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 분석 기관들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충격과 소비절벽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IMF 외환위기(1988), 세계 금융위기(2008), 유럽 재정위기(2011) 등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 또한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들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침체 위협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긴급 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상품권 특별 할인 지원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644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8,824억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121억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비 82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34억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28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5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적 직격타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14억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10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구입 및 방역물품 구입 예산과 지역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원을 감 편성하여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감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세입 추계 등 당초 예측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재검토를 통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도 시의회와 힘을 합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박봉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오늘 본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광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위협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644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8,824억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모두 나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입니다.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1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해외수출 중소기업과 우리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업체 및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특례법 헌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미래세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동력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농산품 등 모든 산업자원과 기초과학 연구로 세계신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수도 나주를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 지원 동의안을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혁신산단이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사업비 조달을 교류하고 우리 시에 채무부담을 신청하였기에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혁신 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경제산업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에 일선 민원 창구에서 준비 부족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등의 혼잡과 혼선으로 항의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민원 창구의 철저한 준비 등으로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지난 4일 회의 후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말이 어느새 일상의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리 두기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도 국경의 빗장을 잠그는 등 문단속에 들어간 나라가 벌써 여럿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해외발 입국자의 확진이 각 지역의 새로운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이때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생활속에서“사회적 거리두기”를 절대 잊지 마시고, 나눔과 배려를 통한 통합, 협력으로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력 집중으로 인하여 봄철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피해 등의 사전 예방활동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