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발의 건으로 인한 부재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훼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는 손괴 신고 및 처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중복 지원 금지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 시 신고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 등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포상금 지급 시에도 사안별 및 개인별 지급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이버 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 실시 및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자발적 학습 모임 및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이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평생교육 지원 활동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평소 완주군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한 가지는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각종 진로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개최 시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 재활용·재사용 프로그램 구현과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ESG 성과 개선과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 적용 가능한 ESG 실천 가이드 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 그리고 재활용·재사용 프로그램 구현과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라는 조례의 타이틀로 보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소연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의 편의상 먼저 연번 6번인 완주군 공인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번 1번,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포함한 이하 14건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부서장,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소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제정 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개정 방식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2024년 7월 1일 자 완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대부분 지금 조직개편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좀 이해하겠는데,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다른 조례는 국의 명칭이나 부서의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구가족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구가족과장이나 관련 국장으로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일괄 개정에 앞서서 각 실과에서 개정 요청을 하면 일단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각 과 이동이 있을 경우에 그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해서 앞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 과의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그 경우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업무 조정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

똑같은 건데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 부서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통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 제 의견입니다. 서로 업무의 어떤 통일성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서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어떤 데는 담당 국장이나…….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뭐 어떤……. 실제 그 국장, 과장의 담당 부서 명칭을 요구하는 부서는 그렇게 해주고, 또 이것을 그냥 어떤 업무를 명시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부서는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각 과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조례가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보는 자료이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보기도 하는데 조례에 각 과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좀 굉장히 일리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은 내용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다음부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일단 부서나 팀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 또 그 명칭이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 보기에도 그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우리 주민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총 8개 과 관련돼서 15건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이.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그 명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내용들은, 조례안은 아마 통과되겠지만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담당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성을 갖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에 힘써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 반영 사항은 보육 휴가의 부여 범위를 4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 공무원의 보육 휴가 일수 합산 조항을 폐지하며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식권을 확대하기 위해 휴일에 근무 시 기존 휴무일에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후생 복지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 개정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군 입영 휴가 사용 범위를 입영일 전후 2일에서 훈련소, 퇴소식, 전역식 등 군부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중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의 일률적 지원 근거에 대한 삭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2호에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또한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대된 육아시간 및 특별휴가 일수가 늘거나 신설된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대행자의 업무 과중이나 업무 공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근무 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안 의결 및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에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의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부적절한 지원 관행 및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 포상을 지양하고, 포상 조례에 따른 일반적 표창 수여 절차를 준수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수고하시는데, 어찌 됐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복무 관련해서는 아무튼 얼마든지, 또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상위법 개정으로 된 건 뭐 뭐예요? 생일 특별휴가 1일하고 어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위법 개정이 보육 휴가 범위를 8세 이하로…….

육아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육아시간.

예, 맞습니다. 육아시간을 8세 이하로 범위를…….

범위를 넓혔다는 거. 나머지는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지금 노조와 협의해서 직원들 복무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육아시간을 쓰는데 몇 명 정도 이렇게 요청해서 쓰고 있어요?

육아시간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분들이 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하루 최대 몇 시간 정도 쓰나요?

하루 2시간,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4시부터 6시까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몇 명 정도 되냐고 여쭤보냐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4시에서 6시까지 이분들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에 누군가는 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몇 명 정도 가고 어떤 식으로 이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매일 쓰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월 1회 쓰는 직원도 있고 주 2회 쓰는 직원도 있고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장은 되어 있지만, 연 지금 24개월 쓸 수 있는데 36개월로 지금 확대가 같이 됐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는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죠?

예.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은 애들 때문에 지금 육아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에 업무에 대해서 뭔가 공백이 생기면, 차질이 생기면 가면서도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공백을 어떤 인력으로 대체할 건가. 그래서 편히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쓰는 시간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했을 때 그 직원들도 불만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현행 안 제10항을 보면 당초에 ‘공직선거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게 현행 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해서 영 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쭉 그 아래에 각 호를 지금 개정안으로 놨는데, 실제로 이것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개정안은 ‘2일 이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일 이상. 앞에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법에서는 평일에 하루를 줄 수가 있고요. 휴무일일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를 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일에 근무할 때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2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종사자들은. 그리고 선거일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틀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법에는 하루밖에 특별휴가가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자들에 대한 휴가 일수는 뭐 최대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내가 종사를 했다”라고 그러면 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5일을 부여받을 수 있게…….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내가 3일을 근무했다. 그런데 휴일이 끼어 있다”라고 그러면 5일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유가, 보면 우리가 종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일반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휴가라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선거업무 지원 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런데 선거업무 지원 종사자는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던 간사·서기, 선거상황실 근무자, 위탁 선거 종사자. 이 모든 게 표현되어 있는 언어인데, 법에서는 선거업무 지원이 아니라 선거사무 종사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게 바꿔서 읍면 간사·서기라든지 군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까지 받을 수 있게. 언론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내용만 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평일 하루만,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라든지 해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하루 더 플러스해서 2일을 휴무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평일에 근무하면 하루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틀을 휴무할 수 있다는…….

그런데 보통 사전투표 할 때는 이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하루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그 하루를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 근무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일을 더해서 2일을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쉴 수 있고요. 휴일에 근무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다. 토, 일 근무했다.” 이틀에다가 플러스 하루 해서 3일을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일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선거의 경우에 보면 사전투표가 평일하고 토요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평일 하루하고 휴일 하루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일 하루, 휴일 하루’ 이렇게 하는 것하고, 휴일은 하루를 더 가산해서 3일을 쉬게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루만 했다…….”

휴일 하루에…….

휴일 하루를 근무했으면 하루에다가 플러스 하루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면, ‘토, 일’ 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4일 쉰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신 대로 4일인데 사전투표는 법으로 ‘금, 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요, 최대 사전투표는 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요. 평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법에, 제4조의3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내용만 봐서는 쉽게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혹시 그 부분 한번……. 확인됐어요? 아까 제4조의3에……. 잠시 한번 정회해서 정확히 보고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법령이나 조례만 가지고는 명확한 의미 전달이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규정이나 지침에 이런 업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편할 수 있도록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조직 내 문화들도 계속 변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관리자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직장 내에서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후생 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간에,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와 관련돼서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업무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의 필요 인원,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공무원 정원 말씀…….

예.

저희가 938명입니다.

현재 근무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908명으로 결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휴직이나 여러 가지 장기 출산, 육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탈 근무자들이 약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남아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러한 업무를 다시 자기 본 업무 이외에 받다 보면 과중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보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결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올 4월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 10만원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법 조항도 찾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육아시간에 대한 부분은 2시간이기 때문에 참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의회도 현재 지금 출산으로 인한 휴가도 있고, 또 앞으로 민원인들의 과다한 민원 또는 업무의 과중한 부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돼서 의회에서도 지금 인원 보충이 결원이 생기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보충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계속 육아시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육아시간을 쓰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의 중요도가……. 본인이, 육아시간을 쓰고 가는 직원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중간중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직원은 딱 일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를 4시에 볼 수 있게끔 스케줄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업무적으로 일이 있으면 못 가요. 눈치 보느라고요. 또 상사는 “네가 이걸 하고 가라”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을 충분히 교육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아예 이 사람은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시간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집행부와 노조와의 관계도 있지만 의회하고도 좀 원만하게 소통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으로 해서 권고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도를 보니까 2021년 4월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행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조례 개정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군정 유공 발전 공무원’ 이렇게 해서 편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1억5천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권고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지금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과 심부건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주셨는데,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와 공직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도한’이라는 이 단어의 쓰임새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퇴직, 장기근속’ 이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과도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이 단어를 빼고 나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근속으로 열심히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방안을 따로……. 뭐 편법이나 불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 증액 요구액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국비 3억원입니다. 2024년 출연금 증액에 따른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완주 글로컬 인재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재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인재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애향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장학금 예산의 효과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 및 정주 학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 맞추어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다중지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출연 내역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요구액은 5억9,394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에서 수요 증가와 재단의 재원 변경에 따른 애향장학금 및 영어학교 사업 총 5,400만원을 증액했고, 중국어학교 사업 및 다중지능개발 사업 등은 5,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최초 설립하여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사업 및 우수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 3월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 컨설팅, 중국어·영어학교 및 캠프 추진, 다중지능개발 사업 등 총 11개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추진 내역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승인 시 장학금 지급,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 학생에게는 다양한 면학 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재계약 규정에 의거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 가족문화교육원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교육 분야 전담 중간조직으로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에 개원하여 11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통합 프로젝트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군, 교육청,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접점의 위치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평가까지 통합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완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에 개원하여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행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삼례읍 삼봉로 125번지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개소하여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사업과 가출, 자해 등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역 자원 연계 등 전문성 확보 및 청소년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 문제를 조기 발견·개입하여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완주군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추가 경정 편성 확정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2024년 본예산 5억9,400만원 대비 51%인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3억원의 예산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교육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업들이 연도 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특별교부금 예산 성질상 이월이 불가하여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1997년 6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대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장차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있는 만큼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단에 경영평가 자료에서 언급된 미흡 사항을 보면, 사업 추진 시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도 사업비 출연금 중 장학금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자금의 이중 수혜 금지, 학생 수 감소 추세,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전망 등으로 인해 향후에는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학금 지원사업보다는 원어민 어학 캠프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 운영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위탁기관인 지역 플러스 교육연구소의 우수한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 82점으로 재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완주군 지역 자원을 연계한 교육 사업과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계약 운영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 행정업무의 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21년부터 매년 위탁 소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위탁 비용이 3억7,98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억4,635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종사자의 급여를 호봉제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또한 현재 수탁법인이 2014년부터 10년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니 장기 근무자가 상당하여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 향후에는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인건비 산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위탁기관인 봉상 청소년육영회의 재계약 사전 절차인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 모두 적정성을 충족한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단체에게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위탁기관의 최초 위탁기간이 3년인 데 반해 이번 재계약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활동 영역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적성 및 소질을 발견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 결과를 주기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관리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 청소년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을 갖추고 있고, 현 위탁기관인 전주 YMCA는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 모두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자립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위탁기관의 최초 위탁기간이 3년인 데 반해 이번 재계약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민간위탁 소요 예산 중 상대적으로 사업 예산의 비중이 적은 만큼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청소년 복지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시작하죠, 지금? 위원장님?

예, 2024년도 건. 1건씩 설명 듣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것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건이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출연금이 3억원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특구, 국비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2024년 2월 28일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우리가 이 회기 끝나면 벌써 11월인데, 2개월 동안 이 사업 전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내려온 시기나 또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교육부 방침은 금년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약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하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지침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국비 사업을 다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재단 이 3억에 대한 사업이 지금 3건인데, 2건은 용역이고 하나는 저희가 기자재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실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건의해서 이것은 이월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다중지능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려면 모든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선정 전에 다 지금 교육부에 올라간 내용이 맞죠?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이 사업대로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선정되기 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20억이 지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을 때의 계획 부분에서 교육부가 처음에는 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사업 전체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하는데, 이월사업이 안 되잖아요. 성질상. 안 되고 지금 반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사업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못 쓰면 내놔라”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면 과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용역이 2건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에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2억3천인데, 예산은. 용역은 7천 정도 되고요, 3억 중에. 나머지 2억3천을 2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정말 주민하고 학생들,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지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2개월 동안의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단기간이거든요. 어차피 교육특구로 20억을 교육부에서 내려줬는데, 내려줄 때는 뭔가 사업기간을 충분히 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하는데 그냥……. 2024년 2월에 선정됐는데도 그동안 여태껏 미뤄왔다가 10월에 지금 예산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특구의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시군하고 모여서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이것을 이월이 가능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사업 시기를 아예 2025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때만 해도 100% “이월은 안 된다.” 무조건 그렇게 원칙을 갖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일부 양보해서, “그러면 일부 시설비하고 용역비는 이월이 가능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추가적인 사업이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개입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1년 전부터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특구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도 여기에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는 사업 보조금 승인 나기 전에 미리 이 사업을, 조금씩 준비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추경 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다 내려왔어요? 20억을 다 지금 올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 국비 20억.

그러면 지금 3억밖에 안 되겠네요? 다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나머지 보면 시설비가 한 29% 정도 되고 용역비가 한 16%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월로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7% 정도가 프로그램성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완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과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대학교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대학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2월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중에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예산은 없어요?

장학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어차피 교육부에서 20억이라는, 교육특구로 내려보낸 예산은 기간이 짧으니까 내년까지도 이어서 이월해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용역 2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있잖아요.

예.

비교란에 보면 연구 예산을 고려해서 기준단가 50% 책정이나 30% 책정한 게 있고, 용역 2천만원짜리는. 그다음 앞에 4,7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을 보면, 이것은 기준단가 60% 책정이라고 2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건비는 55%였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다르게 있나요? 어떤 건 50% 책정하고 어떤 건 60% 책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5%로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고, 왜 그런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면 내년 예산도 있고 이거 시행할 때 좀 그런 형평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기존에 컴퓨터 강좌 하는 교실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소가 있어서 새로운 공간에 이것을 해서……. 요즘 컴퓨터 강좌 수강생들 수요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 이렇게 넣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이제 선정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이걸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요즘 컴퓨터 강좌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반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새로운 교육 받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예, 후자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아까 하드웨어는……. 뭐 시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 군데 정도는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여기다가 구입해서 이용하면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관련돼서 그런 공간은 이제 수요를……. 공간이 있는가는 조사를 해봤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까지 오해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는 이제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수요가 더 있는가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사업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중지능개발 사업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연내에 할 것 같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월하라고 공문으로 왔나요?

아니요, 교육청은 공문을 절대 보내지를 않고요. 이제 메일 정도 해서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도 메일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구두로 받고 해서 나중에 또 문제 될 소지가……. 그걸 메일로 받았으면, 한 2개월 정도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하면 이월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야죠.

일단 교육 통합 특구 담당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어떤 곤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근거도 있어야 하고요. 하여튼 뭐 이 사업 확보하는 데 애쓰셨고 또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특구로 선정되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또 타 기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교육정책과를 좀 난처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면 산출내역도 다 작성하셨는데 좀 급하게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것은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이번에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추후에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내려온 거 보면, 한번 제가 산출내역을 간단히 보면, 프로그램 구축이……. 삼례에 보면 컴퓨터 구입 30대 해서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산하고 구이는 10대에 똑같은 금액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 올라온 건 맞지만 제가 봐도 지금 시간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예산을 쓰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구입해서……. 어차피 하드웨어는 안 되니까 물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좀 빼서 내년 사업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또 이러한 행태를 보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근거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3억원은 결산 추경 전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추가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출하기 전에……. 아니요, 저희가 확정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보조금 변경 신청 계획서를 내라고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2개, 5천만원, 3천만원은 지금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역 기간이 뭐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다중지능개발 사업 프로그램은 이월이 불가하다는 얘기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이월 가능한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세 번째 사업과 같은 경우 저희가 11월 6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야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돈을 12월 말 정도 잡아도, 제가 봐서는 근 50일 정도 내에 사용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준비 단계입니까?

일단 지출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내부 준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강사라든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니까 강사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재료 구입내역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홍보라든지, 학생들을 모집해야 하니까 홍보에 대한 그런 계획 작성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결과로써 공무원들은 말씀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 절차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내년 예산이요?

5억9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요? 출연금…….

출연금이요.

출연금 5억9,4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 중국어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영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 영어를 좀 하자.” 우리가 대학교까지 나와서 제대로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 한번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론적인 공부를 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생활영어로, 회화로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번 하반기에 실시한 영어 캠프가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생활영어 위주였고요. 지금 영어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문법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영어 비중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간담회 가서 “생활영어로 회화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형평성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다는데 고민을 좀 하셔서……. 영어 프로그램, 중국어 프로그램 정도는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통학버스까지 운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학원이 없는 그런 지역은 출장 가서, 어느 곳에…….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시간대별로 해서 그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지역에서 골고루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평가를 보면, 항상 보면 ‘나’급이에요, ‘나’급. 그렇잖아요? 평가를 보면 ‘나’급인데, 계속적인 ‘나’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있는 자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평가받을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도 지도도 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병행해서 갈 수 있게끔 조금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량 임대비가 1대에 35회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은 어떻게……. 어디 어디 운행하나요, 이 차량이?

현재 13개 읍면을 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례 지역 말고 다른 지역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삼례 말고요?

삼례 말고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삼례에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순회한다고 했잖아요, 1대로. 몇 명 정도 지금 참여하는지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좀 가져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량 운행한다고 보면 홍보해서 정말 다른 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형평성에 맞게 좀 하자.” 그래서 어차피 차량을 운행한다면 다른 지역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또 홍보도 하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또 학교에다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이게 토요일 날마다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학교에도 좀 홍보하세요, 학교에서 또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만 하면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형평성 갖고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이 혜택 많이 보게끔. 그 부분에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질의하셨고,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처음 업무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업무 파악이 교육정책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급한 대로 오늘 안건에 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영 실적과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약 5.6% 정도가 올랐지만, 지금 보면 ‘나’ 등급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이나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평가하셨나요?

지금 이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경영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위원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하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정책과에서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중국어 관련해서 강사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강사비가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15만원,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만원이요?

예.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인재개발관 강사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인재개발관 자체적으로 강사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시간당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아마 더해서 15만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캠프나 어떤 것을 진행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들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 똑같은 열정,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하는데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플러스 기업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 전체 완주군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교육청, 그리고 학교. 학교하고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이네요? 재위탁이죠, 그러면. 그렇죠? 위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위탁을 쭉 하고 있다가 이제 공고 없이 바로 재계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10년 동안 지역 플러스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법인이잖아요, 지금. 법인명인데 이분들이 또 종합 성과평가도 하나요? 컨설팅을 해주나요? 컨설팅을 해주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평가를 하나요?

평가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평가하는 거라고요?

아니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요? 받는다고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은 사업으로 가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한 3억7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2억4천, 2억5천 정도 돼요. 거의 65%가 인건비인데,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 호봉제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은 모르겠어요, 지금 호봉제로 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여기 교육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0년간 급여가 계속 동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급여 수준을 타 시군 교육기관하고 어느 정도 좀 맞춰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연봉 호봉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 근무자들도 다 호봉제예요? 저는 지금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호봉제로 하면 계속적으로 봉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호봉제가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이 인건비만 무진장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제로 가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호봉제로 가면 지금 공무원 봉급 오르듯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비보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호봉제로 이렇게 채택했는지. 다른 민간위탁도 그럴지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호봉제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대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증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한 6∼7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6명.

그런데 호봉제를 저는 여기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교육통합지원센터만 호봉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지만, 왜 호봉제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민간위탁하고의 형평성을 갖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예.

그리고 종합 성과평가하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 내용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회계 관련 부분은 특히 그냥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 회계 처리 부분에서 전산화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할 때 가서 서류 보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 회계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가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회계 처리 부분에, 전산 처리 부분에서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2023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조치 결과가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저희 과 부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조치한 걸 전부 다 확인했고, 그 밑에 특정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방법의 하나로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평가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서 평가하시는 겁니까?

현장 평가…….

위원들이 직접 그날 가서 현장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현장 평가라는 건 일단 관련해서 제출한 서류를 보시고 교육통합지원센터로 가셔서 그쪽에 현재 운영되는 상황이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평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교육장이랑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무실도 그렇고 교육장도 그렇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좋은 결과나 성과를 위해서는 여건들도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행복센터의 최초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전부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낙수 효과나 떨어져 있어도 미치는 지역의 영향들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한곳에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도 보면 공간이 한곳에, 원래 있었던 곳이 부족해서 다른 곳을 또 무상사용 신청해서 갔습니다. 지금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고산에서 삼례로 갔는데 그 공간이 사실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를 다시 교육에 관련된 장소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하는 데 면적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있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이전 과장님께. “인재육성재단과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한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경제센터가 있는 삼례, 구 삼례 중학교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새롭게 우리 팀장님,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뭐예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산출 내역까지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자부담이 2억9천, 그리고 민간위탁이 2억1천 정도 돼요. 자부담은 어디에서 지금 출연이 되는가요? 자부담이 1억9천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니 1,900만원. 수입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수입이 있어요.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수입이 ‘프로그램 강습료’ 해서 지금 500만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기본급,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관리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퇴직급여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해서 사업비는 지금 3천만원밖에……. 얼마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가 500, 300…….

300만원? 300만원이에요, 지금?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지금 문화의 집 하시는 거죠?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봉동에 있는. 그것 보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아니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해서 지금 나가는 그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많이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나 이 사업 내용이 없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도 어차피 뭐 호봉제로 또 가시는고만요, 인건비가.

지금 전체가, 이게 보면 기금이나 도비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도비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도비가 3,600 정도 되고 기금이 1억900만원, 군비가 총 3억2,900 정도 되는데, 지금 기금 1억하고 도비 3,500이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나 사업비가 적고요. 이 부분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에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 하셔야죠. 어차피 이제 오셨으니까 민간위탁 잡고 가야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래야지, 모든 게 그냥 자리를 위한 민간위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고민을 하셔서 사업 내용을 좀 알차게 할 수 있게끔 가서 지도감독도 하시고, 실적이 좀 저조하면 그 부분에 대해 나름 지도감독을 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서류만 보면 정말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밖에 나가는 게 없다.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전체적인 자료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종합 성과 관련해서 평가받으셨죠?

예.

지금 위원 세 분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합성과평가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보니까 95, 96, 98. 놀라운 점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확보해서 본 위원장에게, 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 심부건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계약 관련해서 적정성 가결 70점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왜 5년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사실 법적으로는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위탁기간을 해왔는데, 여기가 일단 계속 이 사업을……. 지금 작년도 종합평가나 이런 걸 보면 성적도 우수하고 사업 추진 내역도 잘 하고, 법적으로도 5년까지는 한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5년으로 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최초 위탁을 받고 난 이후로 장기간이었죠?

예.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살펴보고, 이것이 3년인데 잘해서 5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정한지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종합 성과평가 할 때 평가위원이 3명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하셨나요, 아니면 위원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시는 분들 11월에 마인드 교육을 좀 할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부채납 해서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다”하고 “잘하니까 5년 한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진짜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합평가를 세 분이 하셔서 96점이라는 점수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 평가할 때 하고 여러 사람이 평가할 때 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는 종합평가 할 때 10명 이상의 위원을 좀 두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잘 가게끔 만들고, 거기서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이 보는 시야가 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서류를 보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종합 성과평가 하실 때는 한 20명 추천해서 거기서 무작위로 한 10명 정도 해서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다. 이게 좀 맞네?” 이런 생각을 의원님들이 하게끔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얘기는 “잘했으니까 5년으로 연장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얘기에 과장님께서는 “기부채납 했으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세요. 아무튼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좀 새롭게 짚고 가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할 때 근거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근거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제2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그 위원회에 세 분을 구성했고요. 그 세 분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하고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그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근거로 주신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민간위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총체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위원을 선정했을 때 혹시라도 이분들이 관련 기관과 관련해서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었는지 살펴보셨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살펴봐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탁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이 기관은 지금 처음입니까?

재계약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제가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 가시죠? 평가의 공정성과 그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을 아까 마이크 안 켜고…….

아까 마이크가 안 켜져 있던 상태였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5년의 민간위탁 기간은 과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3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 5년을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과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년 정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참고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 등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조의2의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에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위원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변경은 실제 심의 진행 및 업무 담당자에 따른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기는 삭제하고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안 제27조의 변경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정비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안 제62조의 변경은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대비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적 출연금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익년도 3월 말까지 출연해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입니다.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지방세 법 제도 및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구, 그리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신설, 위원 연임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여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군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25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 금액은 1,409만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완주군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되며,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 기금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을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불분명한 것들을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할 납부하는 사용료 변상금은 그 사용료를 내는 군민들한테 좀 더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율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좀 어렵고 고물가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잘 적용해서 군민들께 좋은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위촉해서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몇 명이에요? 위촉.

지금 위촉직이 9명이고요,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회 관련해서는 중요한 심의나 여러 가지, 예산 수반도 되고 완주군 전체 재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더 많이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4명 중에 지금 위촉직이 9명이고 당연직이 5명이잖아요?

예.

공무원은 한두 명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들로 좀 더 위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5월 13일에 위촉을 해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하는 출연 동의안은 법적 출연금이어서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지방세법을 어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안을 원안대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 문화정책팀장 황현자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역사과 소관 출연 동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번,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58번,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례 책마을은 책 문화의 다양성을 문화 상품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적, 교육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시설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도비 2억1,5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으로 삼례 책마을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탁단체인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은 2021년 재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역 제한 없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한 번의 재공고 후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 민간위탁 재위탁 종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삼례 책마을은 민간위탁 전산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과 관련한 전문적 전시·기획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명품 관광지로, 거점시설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9번,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 조직으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자료 조사 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휴시네마 등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소속 하에 있는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향토예술문화회관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생활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완주문화재단 소속 하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운영 중인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향토예술문화회관을 완주문화재단으로 조직과 인력을 일원화하여 문화 지원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완주문화재단 정원은 12명으로 현원이 7명이며, 문화 수요 증가와 내년에 5명을 충원하여 많은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13억9,300만원, 복합문화지구 누에 5억9,500만원, 향토예술문화회관 3억8,400만원으로 출연금 23억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가진 문화 전문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자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