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10시 감사개시
남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남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남은경위원장
예, 안순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준비 잘 해주셔서 색지라든가 특별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입니다. 저온저장시설 말입니다, 대봉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아까 보니까 3쪽에 2억 9천 얼마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산 이것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이…
안순자위원
대봉감 저온저장시설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입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건축하고 저온저장하고 같이 해서 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총 사업이 2억 8,000이 아니고 4억…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억인데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저온저장고를 냉동고하고 냉장고하고, 냉동고 20평짜리 냉장고 2개, 냉동고 10평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50평 총 사업장은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나와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했다 이 말이죠? 2억 8,000이다 이 말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냉동고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됩니다. 건축물만…
안순자위원
건축물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99페이지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 조성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지금 거의 다 작업이 완료되어 가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공사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대한 배수공사나 실내교육장 시설은 기계시설하고 그런 작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어제까지 28종을 설치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유성
간사 내년도에도 또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뭐가 투입이 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건식 및 포장기계를 40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브랜드 개발, 그다음에 재래식품 등록,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전문가 육성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성
간사 제목이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유능하다고 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농가들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포장을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되니까 조청 같은 포장을 튜브형태로 포장하면 저희 센터에 와서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간장이나 이런 걸 지금 현재 병에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튜브형태로 작게 포장하려면 센터 포장기계, 그다음에 농산물을 건조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센터의 동결건조기라든가 이런 건조기를 이용해서 포장해서 분쇄하는 방법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차라든가 지역에 어떤 쌀을 이용한 가공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 선식류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 센터의 기계를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데에 반찬이나 다양한 반찬들이 있는데 그걸 개인별로 다 사업을 해서 납품을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찬가공반에 의해서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나 지역의 매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도 좀 필요할 것인데, 직원은 충원 예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시‧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 칠곡이나 타 시‧도에 보면 연구직을 하나 채용해서 그 제품에 대한 농산물가공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기계를 다루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가공기계가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농기계 다루듯이 그런 기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 계약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야 기계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계 자체가 상당히 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앞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받았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배정받지 않고 저희가 직원, 예전에 군수님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 애로사항을 보고 할 때…
유성
간사 소장님, 조금 짧게 설명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연구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유성
간사 의견만 냈고 아직 T/O는 없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참, 미리 걱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30억 중에 군비가 25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국비 5억을 가져와 가지고 군비를 25억 투자하는 돈인데, 그야말로 창업지원센터로서만 끝이 나서는 안 되겠다, 무슨 물건을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고 아직까지 인원도 보충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만 오픈해 놓고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사실 많이 되고요. 내용대로 한다면 6차 산업 기반조성을 하겠다 이랬는데 주로 말하는 게 우리 울진군에 6차 산업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울진군 쌀을 소비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관광자원 활용 청정쌀 유통기반조성사업 이래서 예산 4,000만 원에 우리 군비 지원 2,800만 원 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뜰 정미소에 세미기하고 해서 지역 소규모 쌀 포장을 해서 잡곡이라든가 소규모 쌀 포장을 해서 현재 지역에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유성
간사 그럼 포장재만 지원을 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하고 세미기를 지원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얼마치를 판매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불영사 쪽에 소원 공양미로 납품을 해서 연초에 절에 무슨 행사할 때 그때 상당히 지역 쌀을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의 생태가 공양미를 바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돌려서 다시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물량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드는…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물량이 많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사업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모르고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 역시 그런 일에 끝이 날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부담 1,200만 원, 4,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최소한 4억, 10억 물량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판매된 물량이 4,000만 원어치가 되었는지 5,000만 원어치가 되었는지도 확인 안 해봤죠? 그것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우리가 판매량은 저는 4,000만 원 정도는 넘었다고 봅니다. 업체에서는 상당히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포장 해서 여러 군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쌀을 판매하는 데는.
유성
간사 물론 늘 하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농업인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차츰차츰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츰차츰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간사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뭐라 하나, 끝을 하지 말고 이후의 문제가 더 문제거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다면 최소한의 전문가를 T/O를 하나 얻어야 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걸 협력을 해서 우리 가공식품이 정말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기반조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내년에 기계만 들여온다, 들여오는 기계가 그래 대책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가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동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체적인 밑거름이 있느냐는 얘기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밑거름은 저희들이…
유성
간사 잠깐만요,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해방풍 관련된 예산도 2,000만 원이 지금 반납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문제잖아요. 해방풍 올해 심어놓고 벌써 그런 가공을 하겠다, 지금 해방풍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해방풍사업도 보면 지지부진하잖아요? 해방풍이 평당 10만 원, 20만 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해방풍, 엄격히 따지면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방풍은 지역특성에 잘 자라는, 옛날에 말하면 그냥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걸 흙색 비닐을 멀칭하고 부직포를 통해서 깔고 점적관수를 하고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으로 묻겠는데요, 여기에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이 전국적으로 보면 소포장, 소규모, 1인용으로 다양한 밥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쌀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해야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을 소규모로 가공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기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일정하게 해서 해물밥이라든가 도시락밥이라든가…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그래 밖에 해석을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면서 왜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성과밖에 못 냈죠? 본 위원 생각에는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쌀은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여기 우리 지역에 나는 쌀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울진 쌀이 한수원에 납품이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센터 소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한수원 앞에 “우리 쌀 먹어 주십시오.” 현수막을 10번쯤 걸었으면 이 정도쯤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쌀을 소포장해서 “우리 쌀을 먹어 보세요.” 1개 무료로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 쌀이 이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해보고 핑계를 대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울진 농업의, 농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예요.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갑니까? 쌀 가공을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왜냐 이러면, 사실 쌀가공 소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62, 63㎏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설탕이 넘어오기 전에는 사카린을 썼고, 사카린이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을 때는 우리 선조들은 아마 물엿으로 단맛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엿 종류가 호박엿도 있고 옥수수엿도 있고 쌀엿도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물엿을 만들어서 그것이 습식건조가 되었든 건식건조가 되었든 동결건조가 되었든 건조 방법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걸 통해서 분쇄를 한다면 천연조미료, 천연설탕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코스트가 엄청 높아질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대로 된 먹거리에 국민이 가격하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런 멀리 무슨 작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센터 이것 창업지원센터 전에 지금 있는 것도 엄청 있습니다. 그렇죠? 동결건조기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기계가 없어서 제품 못 만들고 센터가 없어서 제품 못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걸 현대화 시키고 파이를 늘렸다 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정말 이 만한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당한 자료도 내놔야 되고 물건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쌀을 가지고 감미료, 조미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 개별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조청을 가지고 동결건조 시켜서 분쇄를 해서 인공가미료 만드는 것은 여러 학계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그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법리해석하고 영양성분을 여기에서 다 따질래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유성
간사 감사장이지 교육장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어쨌든 전라도 완주에 가서 현장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연구직 1명, 기간제 2명을 제외하고도 우리 센터에서 그러면 전담하는 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은 지금 농촌자원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계는 일부 농기계팀의 협조를 받아서 기계의 고장이나 이런 것 났을 때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는 부분들, 여기에 이용할 농민들, 또 여러 가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투자된 금액도 전라도 완주에 갔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농민들이 많고 이것이 어쨌든 일정 부분 가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얻는 소득이 일반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소득도 높았었고 만족도도 높았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람,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계속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어쨌든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또 총무과에서도 어차피 이 예산을 많은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인력확보는 필수입니다. 차라리 건물은 없어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문가 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기 때문에 인력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력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제품화했을 때 판매장, 예를 들면 이것을 개인이 판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예를 들면 뭐, 농협연쇄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미리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생산이 되면 한 코너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시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반찬전문 가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관내 농협연쇄점에 어떤 일부 코너를 마련해서 그쪽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몇 개의 가공식품이 사실 나올 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그래서 가공식품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몇 개의 식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연쇄점이랑 판매장도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코너를 마련하든지 이런 작업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확대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게 준비를, 세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실적 및 지역농업 특화작물 개발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특화작목이 뜻이 뭡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성
간사 고장의 자연환경과 특색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작물, 또 그래서 소득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지금 특화작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소장님 거기에 맞추어서 특화작목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 선택할 때 저희가 농업인들 의견, 그다음에 저희 지도사업들 의견, 이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특화작목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특화작목 보고할 때 그런 단계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성
간사 물론 과수시범단지는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특화작목을 했을 때는 또 소득을 높여야 되고, 또 소장님께서 늘 말하는 억대 농을 얘기하는데, 특화작목 규모가 너무 빈약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농가당?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것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특화작목이 소득이 없으면 농업인의 특성상 거기에 소홀하게 되지요,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소홀하게 되면 폐농을 하게 되고 폐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농사로 바꾸어 가버려야 되는데,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억대 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농업의 중산층쯤은 가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특화작목을 선택하는데 정말 지금은 온 나라의 역습이니 기후대응 작목이니 이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옛날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옛날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되어서 정말 원시적인 제품을, 농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이런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리고 지금 과수시범단지에 잘 해봐야 1,200평, 많게는 1,800평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600평이 기준이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600평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 거기에 지금 유해조수 피해로 본다면 600평 규모에 어떤 산간지에 한 농장이 있었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수확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또 농작물을 망쳐놓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오는 데는 철책이나 이런 걸 쳐도 되겠지만 하늘에서 날아오는 곤충이나 새 종류까지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600평을 해서 울타리 치고 기반조성 하는 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시작했다면 전체 그 동네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김천입니다마는 포도나 또 영천에 포도, 또 자두 이런 걸 보면 전 면적이 전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이 거기에 피해를 주어도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여기가 산간지고 더 조류나 곤충류가 많은데 당분 냄새가 나게 되면 전부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자면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만큼 달려드는 농가도 없고 이 특화작목이 정말 이게 특화작목이 맞는 것인가? 본 위원도 거기에 학생으로서 1년간 수업을 받았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게 현장 농업인 지도하면서 가장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그것이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단위로 한 면 전체가 어떤 특화작목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정말 이렇게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요인이 그런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과제가.
유성
간사 좌우지간 둥근마나 해방풍은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덜 한데, 실제 과수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작할 때 옆에 방조망까지도 지원 대상에 넣어서 바로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를 책정해서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방조망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및 지원 상세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방주명가 대표자가 강문필 씨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강문필 씨가 농촌 여성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최정화 씨인데 그 최정화 씨가 부인인데 금년 초에 사망하셔서…
임형욱위원
그래서 대표자를 남편 분으로 해 놓으셨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소득지원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판매라든가 이런 실적들을 다시 받아보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해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은 이 사업에 대한 연간 소득이라든가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나 중앙 단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자료 받은 것 다 있겠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에 결과보고 한 자료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료에 보통 지원 금액 대비해서 소득액이 몇% 정도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농산물, 1년 열두 달 다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임형욱위원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그것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 하나를 얘기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산중가 매화 갈면에 거기는 지금 절임배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절임배추사업을 추진을 해서 자체적으로 뭐, 국화차라든가 차 종류 3종하고 도라지 발효액 이런 걸 만들어서 작년 매출액이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임형욱위원
본 위원도 우리 터미널에 판매장 만들어 놓은 데 가니까 그 국화차를 저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디자인하고 얘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산중가를 얘기하니까 우리 인터넷에 산중가 소장님하고 연관되었다고 게시판에 혹시 글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2013년도에 최근에 설치를 했고 이 사람이 차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차 교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화차라든가 목련차라든가 그런 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분이 거의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상담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남편은 용창식 씨는 저희 과수반 교육의 회장으로서 저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비춰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소장님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 지원한 만큼 또 이분들이 소득 창출을 하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군민들에게 비추어지기에는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들이 특혜시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은 계속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세상매실이 매실가격이 싸서 매실엑기스, 매실잼이 제일 작고 다른 업체는 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대수 및 임대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임대농기구사업 때문에 우리 직원들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임대농기구 구입과 핵과류 생태체험이야기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사업에 관해서 지적사항 받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임대농기구에 보면 물품 적격심사를 하면서 대동기업이 입찰공고 전에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후에 받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점수가 평점이 77.2점, 능력 부적격자죠? 그런데 대동기업이 부당하게 낙찰을 3억 가까이 체결했습니다. 이것 소장님 마음대로 한 것 아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돌리는, 입찰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입찰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용평가 그것 받았을 때 사전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대동기업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농기계 울진에 그…
백정례위원
누구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원수 회장이라고 대동농기계…
백정례위원
센터에 뭐 맡고 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4H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백정례위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저는 눈에 보입니다. 맞죠, 소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농기계를 가장 많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국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도 있고, 농협도 있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게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지역 업체가 대동농기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울진군 관내에. 그래서 입찰을 정부조달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업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백정례위원
전국 입찰 안 됩니까, 큰 금액인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역 조달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조달구입을 해서 우리가 그 농가를 선정한 게 아니고 조달업체에서 거기를 선정해준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되면 좀 날짜를 연기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죠? 신용등급 평가받고 난 뒤에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로는 사정을 잘 안 하고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자격을 우리 지역농기계 구입할 때 입찰자격으로 있는 지역농가가 울진농협하고 대동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등 한 업체가 조달업체에서 선정된 1등 한 업체가 그것을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2등으로 입찰 참여한 사람이 승계를 받게 되거든요.
백정례위원
그러면 농협이 포기했다 그 말인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협이 포기를 하고 대동농기계가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정례위원
농협도 이득사업을 하는데 농협이 포기할 일이 없을 건데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금 농촌협력과장께서…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그때 우리가 농기계 구입관계는 조달구입에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달구입에서 입찰이 되게 되면 지역대리점한테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했던 분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했는데 두 번째 차점자가 대동농기계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 자격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격심사가 늦게 와 가지고 그것이 갭이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납품하는 데는 그 회사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서류를 갖추다 보니까 그것이 한 달 정도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혹시 농협이 포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조달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납품을 못 하겠다, 왔다갔다 조달수수료가 전체 금액의 4%인가 5% 그것밖에 안 돼요. 조달청에서 다 먹고 운반하는 것만 농협에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농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오히려 개인 기업이 더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개인 기업이 이렇게 낮은 금액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으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장사가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점 체계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대리점 체계가 지속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백정례위원
아무튼 서류상 미비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심의위원이 10명이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10명 누구인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은 저희들 농정과장하고 저희들이 우리… 당연직은 농협중앙회지부장, 농정과장, 그다음에 농촌협력과장, 위촉직은 농업인 사단체…
임형욱위원
세 분인데요, 지금 있는 분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이 공무원하고 관련해서 4명이 당연직이고…
임형욱위원
소장님 성함을 얘기 안 하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임형욱위원
됐습니다. 네 분하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위촉직은 농업인 사단체장으로서 농촌지도자회장, 한농연 울진군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 울진군연합회장, 위촉직으로는 한여농 울진군 황춘화 회장, 그다음에 농기계 교관이 타 시‧군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농기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직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그게 가장 많이 선정된 부분에 한해서 기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기계는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그런 기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참여위원들께서 하시는 일은 농기계 기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기준하고 이런 것, 다른 것은 안 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기종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 와서 회의할 때 말씀 주십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개선점에 대해서는 뭐 의논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어려운 사항이 임대료, 개선점이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2015년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고, 이것을 무상으로 운송을 해 주었을 때에 이것을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쓰는 사람들만 쓰니까 유상으로 운송제를 도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연중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연중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이것이 불편함이 있어서 카드제라든가 무통장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년도 운송 실적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세입도 한 1억 가까이 들어 왔고, 운송을 어디 쪽으로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가는 쪽이 금강송면 쪽, 그다음에 온정, 그다음에 기성 뭐, 그런 쪽에 제일 많이 운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북부 쪽으로는 지금 임대농기계센터가 없다, 그죠,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금강송면 쪽으로 운송이 많다면 그쪽에 분소라든가 지소를 내달라고 농민들이 요구를 안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형욱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문제가, 보통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하나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인력이 3명에서 6명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확보 문제가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기종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보다 차라리 운송시스템을 확대를 해서 운송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종은 충분히 한수원에서 지역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기종은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운영인력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인력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임형욱위원
예를 들어 행안부 신경 안 쓰고 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 전체 운영 인력 관계 때문에 저희 센터에 그렇게 그 부분이…
임형욱위원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가 지금 인력 때문에 계속 못 써서, 결국은 페널티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울진군 전체 인력을 더 투입했을 때 인원이 얼마 들어가며 그 페널티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 페널티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역 군민들 민원들 해소하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금강송면에 짓고 기종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인력 말고.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도 도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안 받아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 내년 2017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총 16억, 그 10억은 저희들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하는 지침 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6억은 전국 경상북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잘 하는 데 인센티브 해서 16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장비 이런 문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제일 문제점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수리해 줄 수 있는 수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원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임형욱위원
인력 문제죠,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혹시 우리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MOU 보니까 아까 많이 하셨던데, 타 센터하고 하셨던데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해라,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있는 기관인데 요즘 금융사업만 해요. 돈 되는 사업만. 그리고 편한 것만 하고, 퇴비 팔고 이런 것 팔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그런 일들만 한다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농기계사업이 확대가 되니까 농협에서는 다 접으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해야 되는 일이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연구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 이런 것 좋다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 농기계 빌려주고 수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더 커져버렸어요, 센터가. 직원들도 더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하셔서 없다, 없다 손 놓고 있다 보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적극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우리는 1년에 임대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9,388만3,00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현재액이 8,86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가 보통 우리가 한 20% 정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 군하고 인구라든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규모가 작은 편입니까, 큰 편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농업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은 아닌데, 제일 농기계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영양군 센터가 인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편은 아닌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운송해 줄 때 하루에 저희가 농기계를 한 사람이 운송해 줄 수 있는 횟수가 한, 두 번 정도, 한 차가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거의 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죠. 경상북도에 임대해 주는 지자체 중에서 전담 과가 있습니까? 과가 있는 데도 좀 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팀 조성 되어 있는…
장시원위원
예, 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열세 군데 정도…
장시원위원
열세 군데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팀 조성이 17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팀이 없고 맞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우리들은 계약직으로도 하고 상용직으로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호응이 좋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한수원 지원금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가공센터 예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은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농기계 임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인력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딱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과가 다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위탁을 주고 또 기간제 모집해서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이 건물이 장비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교육은 합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를 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있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도 지금 윈도우7, 윈도우11 막 나오는 데도 아직 윈도우XP를 쓰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윈도우7 이나 10을 써보면 사실 어렵잖아요, 맞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듯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임대 기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는 교육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교육을 해도 그러면 왜 고장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고장률 때문에 제대로 뭡니까, 임대하는 것도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도 이 기계 고치는데 너무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월급은 적고 그만두고 하는 이런 상황들, 무엇인가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죽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하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0건 이었지만 보통 1년에 2,000대를 임대를 해주고 오히려 소득은 수입은 한 1억 1,000～1억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우리보다 배로 더 빌려 주면서 임대사업은, 소득은 우리랑 별 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그만큼 많이 이렇게 빌려주고 단가는 오히려 낮다는 것이겠죠, 맞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어차피 이사업은 저희들이 한 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했으면 이제는 안정적인 토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역시 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좀 전문기술이 있어서 좀 자리잡을만하면 다른 데로 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기술력이 좋은 직원도 다른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이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 채용한 직원이 이번에 군청에 공업직으로 채용되어서 그 직원이 12월 2일 자로 아마 합격자 발표나면 다른 데로 전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또 새로운 인력을 2, 3년 동안 육성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얘기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 늘 드리는 얘기인데 그 문제점은 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연간 소모품 구입비하고 고장으로 인한 부속 구입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품 구입비하고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성
간사 지금 모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없어서…
유성
간사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소모품 구입이 꽤나 많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이게 왜 그렇다는 내용도 아시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아까 저거 했지만, 웬만하면 내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농기계 사용하지 않고 임대농기계 사용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험한 작업은 저희 임대를…
유성
간사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참 요새말로 이거 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고장으로 인한 부속비도 엄청 들어가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순회수리하고 정비 재료비가 약 1억 4,00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비 재료비는 2,000만 원, 임대부품은 1억, 그다음에 순회수리용 부품, 순회수리 1만 원 미만 이렇게 해 주는 게 2,000만 원 해서 1억 4,000 갖고 있는데…
유성
간사 내년에 또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을 갖고 있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100종에 530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 또 늘어나죠,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농기계임대사업예산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계획 해서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유성
간사 그런데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서 지금 기종이 뭐라나, 노후기종 처리현황은 없지요, 아직까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기종 처리현황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해서 입찰에 공매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일부 3년 전에 했고, 그다음에는 처리를 안 하고.
유성
간사 그런 것은 뭐 빨리, 어차피 사용 못 하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창고를 새로 짓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정리를 하고, 지금 소모품 구입비는 줄일 수 있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실행을 못 해서 하고, 어차피 큰 기종을 미리 들여놓다 보니까 폐기처분 못 하다 보니 소모품 구입비가 자꾸 늘어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 같은 것은 장갑이나 고치기…
유성
간사 소장님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일 수 있으면…
유성
간사 이제는 솔직히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소모품이라는 게 단순 소모품입니다. 운반 쟁기 날, 로터리 날 그거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농가를 위해서 이 기계를 임대해 주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소농 다품목에 맞는, 정말 기계를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면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영농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법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욕심을 내고 백화점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기종이 자꾸 작업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농협이 경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밀려서 농협이 문을 닫을려고 하잖아요. 일반 농기계 처리 정비업체가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로터리 날을 하나도 못 팔고 지금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로터리를 빌려가서 3만 원 주면, 로터리 날 바꾸는데 16만 원 들어가는데 3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해 가겠어요, 내 기계 닳아가면서 16만 원 날 갈겠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입니다.
유성
간사 그래 놓고 사람 없다, 기종 더 늘려야 된다, 정말 이러기보다는 자료를 죽 봤는데 100종 530대 중에 여성농업인이 이것 가동할 수 있는 게 몇% 됩니까? 거의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제는 방향을 여성농업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종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8열 쟁기, 6열 쟁기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리고 장애인하고 귀농인 50% 할인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것 할인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고장의 주범이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요금은 절반 받고 고장은 2, 3배내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안 빌려 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어도 농기계 임차해 주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 농기계가 오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기계 오토가 있습니까? 자동변속기 있습니까, 없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없습니다.
유성
간사 이런 걸 간과한 거예요. 자동변속기가 없는 기계를 면허 없는 사람이 승차해서 가동한다, 겁이 나니까 반클러치만 계속 밟죠? 클러치 가장 고장 많이 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승용이앙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승용이앙기 하루 임대 장애인이 3만 원 내지 4만 원인데 클러치 하나 부러트리면 24만 원, 25만 원 갑니다. 오전에 하나 부숴먹고 하루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새 것 가지고 가서 또 부숴먹은 사례가 있지요? 4만 원, 5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서 하루에 5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 개선방법이 뭡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선방법이 앞으로는 농기계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을 지양하려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체계적으로 농기계 임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일부 대농가나 일부 농가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농업인들하고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유성
간사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발상인데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 가야 되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낼 때 옛날 운전면허는 구조라는 공부를 해서 시험문항에도 나왔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농업교육을 합니다.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고 야간에 어떻게 다니나 이 정도이지 구조교육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경운기 한 면을 하체를 싹 잘라놓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 구조교육까지 해 줘야 이런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내가 이 기계를 빌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의식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종, 대형 기종 없애버리고 정말 여성농업인들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소형기종으로 아주 간편한 그런 기종으로 바꾸어 가야 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기계 5대가 있는데 1대를 오늘 5대가 필요한데 1대 내지 2대를 못 내보냅니다. 이유는 3대 내지 4대가 나가 가지고 오늘 고장 나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체해 주어야죠.
유성
간사 예비, 쉽게 말해서 큰 공장에 예비모터를 놓아둔 것처럼 이렇게 가동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쩔 수 없는 고장에 의하면 그날 밤에라도 고칠 수 있는 숙련된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교육까지도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붙잡고 있어서 될 때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속에서 별첨으로 두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센터 소장이 이것 끌어안고 자랑하고 기종 많다고 어디가서 발언하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지도사도 필요 없고 연구사가 많아서, 우리 울진농업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고민을 해야 될 판에 농기계 가지고 와 가지고 매일 이런 감사를 하실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혹시 고려조경 대표가 누구입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철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최병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죠?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고려조경은 지금 안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도 소속을 하나 지금 내놓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안동에 되어 있다고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처음 보는 업체인데 지금 보니까 4월 달 계약이 되어 있고 5월 달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두 번에 걸쳐 나누어 가지고 수의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조경을 하는데 우리가 5,000만 원 중에 2,000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하는데 안동 그 업체가 했는데, 그분이 총체적인 것을 저희 센터의 조경에 업무를 총 지휘를 받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분에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앞에 조경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조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소나무를 2015년도에 여섯 그루를 저희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1차에 저희들이 청사조경설계를 고려조경에다가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고려조경에.
임형욱위원
아니, 설계를 무슨 조경 회사가 설계를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공사 1차 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1차 년도,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다시 2차 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되어서 1차 년도에 설계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하기가 그래서 두 번의 예산에 걸쳐서 고려조경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하기가 그렇다니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마무리가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임형욱위원
우리 뒤에 문화건축사무소도 뒤에 또 농산물종합가공실습교육장 설계를 또 했죠, 그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소장님 그때도? 앞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뒤에 또 어쩔 수 없이 주었다, 울진군의 모든 공사발주가 그렇게 됩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
임형욱위원
우리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1구간, 2구간, 1구간 공사를 한 업자가 그다음 2구간을 받아서 계속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양에 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공사 금액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형욱위원
뭐가 합리적입니까? 어떤 입장에서 소장님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울진 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성은요? 그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합리적이라고 한 것은 제가 좀 그런데, 처음에 그 공사 1단계 설치하고 2단계와 연계하는 입장에서…
임형욱위원
아니, 1단계를 그러면 고려조경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유림관리소 일을 고려조경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 고려조경이? 그 소나무 굴취를 고려조경이 하고 있었어요, 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를?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조경이 산림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소나무 다섯 그루를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국유림관리소에서 받았지 고려조경에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고려조경에서 캐서 저희사무실까지 수송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조경에서 이 사업을 조경공사에 어떤 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형욱위원
아니, 소나무 다섯 그루를 갖다 심는데 무슨 설계자문을 구합니까? 우리 울진에는 조경업체가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업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4월하고 5월하고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울진에 공공기관에 조경공사를 하는데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합니까, 그것도 수의 건으로? 그렇다고 고려조경에서 나무를 그냥 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나무는 다섯 그루를…
임형욱위원
국유림관리소에서 받았잖아요, 고려조경나무 아니잖아요, 그것?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고려조경이 무엇인데 그 산에 있는 소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준단 말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에 설계 똑같지요? 문화건축사사무소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소장님 지금 했던 말 그대로 했습니다. 앞전에 입찰된 회사라서 뒤에 추가 공사를 줄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울진에 설계사무소 많습니다. 다 실력 돼요. 어디 개인 집도 아니고 울진의 공공건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데 수의를 하는데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한다? 그것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건축공사 전반적인 것을 문화건축사가 설계용역이 되어서 사업을 외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시설에 대한 실습교육장을 그쪽에다가 맞추면 좀 더 설계도면에 새로 주는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내부설계를 문화건축사무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지역 업체에 많이 맡기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에 그때 공사업체에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늦어지는 연유 관계 때문에 조기에 실시한다고 문화건축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당시에는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고요, 소장님. 이제 기계 들어오고 하는데 무슨 내부 인테리어가 그렇게 바빠서 설계가 그렇게 바빠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경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조경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에서 공사 설계까지 같이 가설계, 그래서 공사설계까지 우려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설계했으면 설계한 금액이 있겠네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설계금액은 2,000만 원 정도에 일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경공사 했는 것 설계부터 해가지고 2,000만 원하고 780만 원짜리 내역서하고 시방서 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러면 농심나눔쉼터 개‧보수 공사는 그러면 다 마친 것이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심나눔쉼터 개‧보수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신규 사업도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신규 사업을 개‧보수공사 신규 사업하고 해서 10개소, 개‧보수 6개소하고 신규사업 3개소 해서 9개소를 내년 2017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개‧보수가 몇 개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소.
장시원위원
6개소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소장님, 쉼터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급이 된 게 100개라면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안 되면 최소한 1년 단위로 30개를 하든 해서 3년 안에는 개‧보수를 다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1년에 20개씩 하든지 해서, 보수만 잘하면 30년, 40년, 50년도 쓰지 않습니까?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썩고 또 칠이 떨어져서 또 다시 흉물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그러면 보수가 되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총 울진군에 잠깐 보시면…
남은경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농촌자원팀장 박미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설치한 것은 한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타 과에서 여러 다른 사업들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 올해까지 개‧보수 한 것은 저희들 2010년도,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마 2011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들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려고 개소수를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개‧보수는 그러면 각 읍‧면에서 설치한 것은 각 읍‧면에서 다 개‧보수를…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지금은 아마 읍‧면에서 한 것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손상이 있다든가 농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경도에 따라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만 어차피 기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쉼터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많이 있지만 기존 마을에 가서 현장에 막상 가보면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기존, 아주 노후화 된, 오래된 것, 농심나눔쉼터를 ’90년대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걸 다 철거하고 그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개소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매번 제안을 드리지만 사실 기와형태의 그런 쉼터가 사실은 우리지역에 기와집이 많으면 몰라도 사실은 그게 특허여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오히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옆에 뭡니까, 우리 옛날 평상처럼 해서 직사각형 그래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앉기도 쉽고, 예를 들면 신발을 벗지 않고도 걸터앉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요? 지금은 쉼터가 팔각형, 육각형 형태로 되다 보니까 한 팀이 모이면 다른 팀은 옆에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형태로 길면 한 쪽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같이, 좀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면 소재지 같은 경우나 인구가 많은 데는 그런 형태가 잘 적성에 맞는데 마을단위에는 거의 모여 노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형태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마을에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제시를 하면 마을 이장이나 마을 대표들이 그런 걸 선호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지칭해 주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팔각, 지금 기와형태의 그런 쉼터를 했을 때 비용과 실용적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차이만큼 1개를 더 지어준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어차피 실용적인 것은 소장님도 기존에 쉼터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간사 계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센터에서 농심쉼터를 관리해야 됩니까?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나 아니면 기타 타 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보수를, 보수까지 책임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건의를 드린다면, 읍‧면에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더 저희들보다는 파악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책임을 져주시면 조금 업무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성
간사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면 관리할 필요 없죠?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그렇기는 한데 시설물에 대한 노후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성
간사 실장님, 이 예산은 내년까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읍‧면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옛날에 현 소장님이 그 팀장으로 계실 때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또 그때는 농업인들의 환경변화에 적응한다든가 연로해 가는 분들 여름에 쉴 자리가 없어서 농심쉼터로 했는데 이게 십 수년을 넘어오면서, 요즘 여름에 쉼터에서 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는 에어컨까지 넣어주었기 때문에 쉼터 표시를 동 회관에 다 해 놓았습니다. 여름 더위쉼터 장소라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동료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네는 팔각정 해달라 육각정 때문에 이 일이 아직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각정이면 어떻고 육각정이면 어떻고 팔각정이면 어때요?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웃동네에 없으면, 쉽게 말하면 동네별로 액세서리입니다. 저 동네에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 저 동네는 2개인데 왜 우리는 1개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선출직에 있는 사람도 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 선출직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심쉼터 붙잡고 할 때 아닙니다.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180㎞로 가는데 기후대응변화에 의해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될 것인가, 쌀 소비가 많은데 이것을 대체작목을 뭐해서 어떻게 쌀을 생산량을 줄일 것인가 여기에 올인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농심쉼터 붙잡고 있고 무슨 기계 붙잡고 있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는 국가직이었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군에서 퍼 쓰다 보니 이 꼴이 되어 버렸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힘을 내야 됩니다. 군수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하나에 과장 둘을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하위 기관으로 떨어질려고 그래요? 이것 동료위원들도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이 예산 다른 데 돌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후 농가보급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둥근마 시범사업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소득이 좀 어떻든가요,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작년에 저희들이 근남면 농가에서 10a당 1,000㎏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응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쪽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수확도 괜찮았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이 전현석 씨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a당 3,000㎏ 정도 생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니까 반당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 안 맞는 데가 금강송면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토양이나 이런 쪽에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이게…
백정례위원
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토양 때문에 그래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질의 토양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조건으로 금강송면 쪽 일원에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백정례위원
홍룡표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당 1,200원? 5㎏에 5만 원…
「5㎏에 5만 원…」하는 위원 있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에 1만 원씩.
백정례위원
수입이 좋네요, 그렇죠? 이 정도 같으면 보급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급을 여러 농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씨마 구입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급사업보다는, 지금 현재는 대량재배 하기는 우리지역에 대량재배 하는 것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왜 그런데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정한 토양도 많지 않고,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적정한 토양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씨마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저희가 2년차 시험연구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관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떤 토양에 적지가 되는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재배기술 방법을 정립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될까 해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일부 근남이나 이런 쪽에는 재배토양이나 이런 것이 맞고 금강송면이나 이런 쪽에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백정례위원
근남은 그러면 더 늘려보지요, 그러면. 행곡 쪽 해 가지고 그쪽에 논밭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쭉 한번 연계사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수익이 괜찮으면 이런 사업은 더 연구해 가지고 더 많이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소장님, 이것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는 이것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 시범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지역적응실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특성화사업이라든가 진흥청이나 도기술원에서 하는 특성화사업, 그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미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기이 개발된 그런 어떤 연구사업을 갖다가 시‧군에 적용하는 새기술로 적용하는 그런 시범사업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시범사업이라면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기준으로 합니다.
임형욱위원
3년을?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3년을 한 농가를 선정하면 그 농가에 집중적으로 시범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보급을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각 농가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시범을…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재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작물 시범연구하는 것은 한 농가당 3년 정도 시범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력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하우스에 농가별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검토해서 농가별로 합니다. 그리고 과수‧과채류 이렇게 무인방제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그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쪽으로 경영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일례를 보니까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이 금강송면에 이신모 씨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2012년도네요. 신성복 그쪽하고 똑같은 지원이 농가를 달리해 가지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를 달리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김창섭도 있고 그렇죠? ’13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시범사업을 해년마다 농가를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하우스 안에 방제사업을 무인으로 방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농가에다가, 우리 약제 살포할 때 그냥 사람으로 일일이 약제 살포를 하지 않고, 약제 살포를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작목을 달리…
임형욱위원
그러면 일례로 무인방제를 시범사업으로 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방제 약제 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개분무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시설재배 농가나 이런 농가는 사실 그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도 되고요.
임형욱위원
’12, ’13, ’14, ’15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16년도에는 보급한 결과가 없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도에는 저희가 김용필씨 농가, 평해 오곡에 과수밭은 김용필씨 농가에다가…
임형욱위원
시범사업을 안 하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하신 것이에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임형욱위원
우리 시범사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가보고서, 저희들이 매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농업인단체나 농업관련 회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우수한 평가가 나면 이걸 친환경농정과에다가 공문을 주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 지원사업으로 관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이렇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사업으로.
임형욱위원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가 아마 내년도부터는 과수지원사업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파 재배나 감자 부직포 재배 같은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일괄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
임형욱위원
그 두 가지 밖입니까, 과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가 아니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감자다수확재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농정과에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 매뉴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울진에 맞는 수확량이 가장 많은지 어떤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농정과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농정과에 감자 조기재배를 다수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그런 실적들을 보고를 해서 보급사업으로 해 달라,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급사업을 한 백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백데이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만 지시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범사업이 자체 우리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그냥 보고서 하나로 모든 걸 갈음하고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실제 농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지금 센터에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 보면 본 위원도 한 2년간, 3년간 센터를 지켜보면서 모든 사업들이 물론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당해 연도 돈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실행만 해주고 실행 뒤에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면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계속 보급을 하셔야지요, 지금. 새 사업에만 몰두하셔 가지고 그 많은 돈,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농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그죠? 여기에 시범사업의 조건을 못 갖추어서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여 주기식 그런 사업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들이 몇 년에 걸쳐서 다른 종목들로 선정된 분들이 꽤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과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분들은 혜택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들이, 새사업들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시설재배를 친환경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하는데 그게 예전에 고추 조기재배를 위한 시설재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에서 대량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시범사업이…
임형욱위원
소장님, ‘상당히’ 라는 이런 말씀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몇㏊ 농사를 짓는다고 고추농사가 보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대충 말로 해 가지고 가늠 잡아서 그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추농사가 그러면 얼마 정도 보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은 관행재배로 읍‧면에 보급사업 해서 한 100여 동을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실시하는 걸로…
임형욱위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추진하고 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감자는요, 아까 말씀하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는 조기재배를 친환경농정과에서 저희 매뉴얼 주어서 금년에 한 40㏊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임형욱위원
40㏊?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울진에 조기 감자가 가능합니까, 날씨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조기재배를 어떤 유형별로 하기 위해서 부직포 관행실험을 해서 3월 상순까지만 파종이 되면 6월 달에 조기 출하가 가능해서 가격을 한 박스에 한 4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재배를 하려면 어떤 형태의 어떤 농자재를 쓰고 어떤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매뉴얼은 작년, 금년 계속 시험연구재배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다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농가재배를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재배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세설명을 하려면 저희들 김대학 계장께서 이것 설명을…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답변 가능한지 답변 얻어서 답변해 주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상세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서 기술보급과장님 께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과장 답변하십시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은우입니다. 지금 감자 조기재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조기재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금년 12월 달부터 조기 심어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수확하는 조기재배가 있고, 그다음에 조숙재배, 촉성재배, 구분이 되는데 울진군에는 시설하우스에다가 조기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직포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무가온 조기재배 그래서 우리가 해동과 동시에 보통 3월 초순경에 심어 가지고 5월 하순 내지 6월 상순에 조기재배 했을 때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판장에 나가게 되면 가격을 조금 많이 받는다. 금년도 같으면 5월 하순 경에 나가도 감자가격이 3만 5,000원에서 4만 원 다 받았거든요. 그래 일반적으로 나갔을 때는 한 2만 5,000원 정도, 우리가 돈 안 들어가고 조기재배 하는 방법을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우리가 이관된 게 많습니다. 저희들 시험연구재배를 해 가지고 3년 정도 했을 때 이것은 폐기될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게 비가림 시설 하우스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보편화 되었다, 그래서 농업에 어떤 행정지원을 하려고 하면 큰 데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그것은 시설하우스라든가 양파, 그다음에 비닐, 종자, 팔레트 이런 사업은 전부 다 행정으로 다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할… 우리가 이런 팔레트로 해 보니까 운송하는 데 편리하더라.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그것이 좋으면 행정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하여간 농가가 소득이, 고소득이 창출되고 똑같은 노동을 해서 소득이 높다 하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보급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원전 온배수 관련되어서 뜨거운 물을 사용을 못해서 바닷물로 버리는데 이런 사업들도 영광 같은 경우는 농업 쪽으로 집단하우스를 지어서 활용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에도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범사업이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새기술로 많이 농사를 짓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지도계가 없어 농진청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료 및 향후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요, 내용은 이렇다 치고, 뭐 실질적인 불이익이 좀 있었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은경위원장
과장 답변하십시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은우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직 오기 전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축산 업무를 저희들 계속 봤습니다. 보고, 또 농촌진흥청의 연구파트하고 지도파트 두 파트의 국이 있는데 지도파트에서 축산기술 지도를 계속 매뉴얼도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지도파트가 굉장히 약해지고 축산 과학원하고 연구파트가 격상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어떤 매뉴얼이 옛날하고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초지 조성이라든가 엔실리지 만드는 것이라든가 구제역, 뭐야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다 지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공유 같은 것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것 방제하는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도사업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내려오는데 신청했을 때 축산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가서 로비하는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계가 없다 해 가지고 축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좀 내려달라 이래 가지고 올해 양봉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 일반 시‧군에 비례했을 때 울진군에 축산계가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진흥청 모 단체인 진흥청이 사업을 줄이니까 그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진흥청이 질병에 관한 쪽으로 방제에 목적을 두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정과에는 축산계가 있어요?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유성
간사 거기하고 업무협의는 어떻습니까?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축산계에서 너희 어차피 축산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축산 업무를 보니까 우리 업무를 가지고 좀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좀 싫어해요. 우리도 몇 번 타진했거든요. 그다음에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업무는 과감하게 농촌과에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기반조성 관련된 사업은 농정과로 다 넘겨주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작물을 도입했을 때 그걸 또 적응시험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단계에 올라가면 다시 또 친환경농정과로 넘겨주는 이런 단계인데, 축산업무도 지금 현재 보통 1년에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많으면 3건이고 적으면 2건 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연구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지원은 이렇다 치고 센터에 축산직이라고 별도 없지요, 다른 시‧군도? 지도사가 축산을 맡아 보죠?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맡아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한 직을 늘릴 필요는 없고, 축산 업무를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축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센터가 이것 늘 하는 얘기지만 내비게이션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만 2,000두 정도 되는 것을 행정에서는 2만 두로 만들자 하는데 2만 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또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형편성이나 경제력을 보면 2만 두는 힘든데, 1만 2,000두를 사육을 하는데 2만 두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리당 생산비는 줄이고 수치 가격은 높여서 소득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다소 적응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침 총무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행정 실‧과를 개편하는 그 차원에도 한번 부탁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억대농이니 뭐니 할 때 우리 축산을 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진은. 7, 80%가 억대농이 축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담당 과장님은 소심스런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마지막인데 우리 이렇습니다. 내가 일전에 삼척 농업기술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삼척시에 다녀왔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위도가 중요합니까, 경도가 중요합니까? 경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전을 본다면 지구의 공전을 본다면 위도가 참 중요한데, 이 위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생육한계 온도, 생육한계 농작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적산 온도는 어디까지가 한계라는 그런 게 있는데, 벌써 제주도는 보면 실증실험포가 생긴 지가 벌써 많이 생겼더라고요. 파파야도 하고 애플망고도 하고, 또 우리보다 한참 위도가 높은 춘천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게 벌써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느냐, 늘 하는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본 위원도 같이 따라서 춘천에 아스파거스 농장에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게 정말 오늘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와서도 되지 않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센터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도 되지 않고 반성하고 한번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어떠냐고 한다면, 지금 우리 농업이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지금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그 임무를 맡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엘리뇨, 라니냐 또 이런 현상 때문에 폭설, 폭염, 한파, 이런 게 많이 올 것이고 또 고령화, 무역다변화, 또 철도가 연결되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쪽에서 오는 농산물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며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했을 때 앞으로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자리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 우리 힘 모아서 우리 농업 이렇게 바꾸어 놓았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보조를 받는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물론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한계가 있겠지만 보면, 예를 들자면 고사리작목반, 또 대봉감, 또 뭐죠? 체리 그런 것 보면 대부분이 보조를 받는 분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온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게, 우리 귀농인 사무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데로 연계해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과수산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보통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면 몇 년 정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과수나 어떤 시설재배나 시설하우스 재배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시설재배에 어떤 작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관리‧감독하는데 그냥 1년생 다년생 작목 같은 경우에는 한해 농사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안순자위원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딸기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딸기는 1년생 작목이지만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연구나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늘 컨설팅도 하고 재배기술 방법도 해주고 그다음에 시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품종 같은 것도 도입도 해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딸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에 따라 그런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자재를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해서 대봉감 같은 데 지원해 준 물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물통 같은 게 그게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고 물통이 두 개나 함 쪽에 뭡니까, 하천 쪽에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누가 주워갔는지 없고 하나는 거기에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냥 보조만 해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알듯이 그런 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도 잘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맑은물사업소 -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5번항에 마을상수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완전히 공급은 불가능하지요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체는,...
임형욱위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면 울진군에 몇 %가 공급이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금강송면을 빼놓고 9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90%를?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금강송면만 빼고 나머지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해당 읍면에 한 두 개리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번에 호월3리 마을상수도 문제점이 있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상수도 물을 드시면 최고 좋은데 안 드신다 해서 노후관로 교체가 원가계산서가 끝나가지고 12월달에는 입찰을 볼 겁니다. 마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는 다 해드리고 계속해서 기존에 드시던 물을 드신다 해서 거기에는 지방상수도는 연결시켜드리지는 않고 그 물에 대한 것을 드시고 유지 관리해 나가는 걸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90%를 금강송면을 빼고 하시겠다, 지금처럼 마을상수도를 계속 고집한다 그래서 행정이 강제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를 계속해서 고집하시면 강제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줄 수 있는 건 안됩니다.
임형욱위원
마을상수도가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 더 많으면 청소 횟수를 늘리겠지만 원래 조례상에는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일단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위험해가지고 배수지 청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는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더 하시고 그렇지 않은데는 두 번하고 있는데 자주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도 이번 일로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배수장이나 정수장을 관리하는 걸로 그래 본위원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연령도 많다, 청소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행 한다 이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물을 더러운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꼭 법으로 나타내기에는 아닌데 그런 아닙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도 마을상수도를 청소를 해주는 자치단체가 서 너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만약에 4번을 한다 하면 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거를 자주 청소를 해서 맑게 해주면 좋긴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번 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라고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원을 해서 청소를 해 준다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근거는 없고, 다른 게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공급하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근거법령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지방상수도를 안줘서 원성이 나오는데는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주는데도 먹지 않겠다 이러니까 글쎄, 비유되는 말입니다마는 행정이 아무리 유능한 조련사래도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수 있는데 억지로 먹지 않는다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글쎄 말입니다. 두 어가지 있는데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드시고 또 하나는 계곡수라든가 마을상수도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밭농사라든가 하우스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임형욱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쓰는 마을상수도나 이런 물들을 농업용수나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그걸 전환해주고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하면.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해드린다 해도 지방상수도를 먹었을 때 요금이 한 5천 원 정도 나오니까 보통 내는 것이 천 원 정도 내시거든요. 마을상수도를 쓸 때, 그 4천 원이 개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농업용수로 전환해드린다 해도 안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번 호월3리 단적인 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분들이 지방상수도를 드셔도 하수도가 그쪽에는 안됐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 요금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안 먹다는 얘기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들어가서 관로가 못 들어와서 못 먹는다 현실적으로.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는 커피 한잔 값 이지민 본인들에게는 큰 돈이니까 저희 위원들도 가서 내라 소리를 못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마을상수도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보충 질문인데 계곡수나 간이급수시설을 영업용수를 계속 쓰게 되면은 관리하는 비용이 군에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전환을 해드립니다.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친환경농정과로 넘겨드립니다.
유성
간사 아니, 현재 일부분 보면 계곡수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계량기가 없으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얼마 쓰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고추밭에 물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웃 간에 멱살잡이도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법령상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계량기는 달수 있잖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지금쯤의 계량기를 체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돈은 안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되든 1년에 한 번씩 되든 관리자가 몇 키로 썼다고 확인이 되면 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점점 이걸 고쳐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 군이 그런 설계를 관리해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계곡수를 먹든지 지방광역상수도를 먹든지 간에 계량기는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그런데 대해서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해결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예산이 뒤따릅니다마는 그래 가야 될 것 같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1번에 저소득가구는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서 일괄 적용 하는거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소득에 해당 되면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감면요청이 올라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 이런 부분들은 고지서 뒤에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고지서에는 없고요. 검침할 때 전 달하고 검침 했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면 바로 표를 붙여드립니다 대문에. 수용가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하고 수도 쓴 양이 차이가 나니까 옥내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못 봤는가보네요. 저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 실수로 인해서 물 값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수를 하겠다 하고 신청 안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서 군민들에게 물 값이 많이 나왔을 때 50%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 현관 같은데 안 그래도 많이 걸어놓으셨던데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 거기에 붙여났다 해도 혹시나 못볼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붙이게 되면 힘드니까 최소한 맑은물사업소 홀 같은데라도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붙여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베너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 계량기는 두 가구 세 가구가 쓰면 누진을 완화 시켜주잖아요. 수도도 그렇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가구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가구분할 해드립니다. 전에는 조례를 바뀌기 전에는 2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가구분할을 받았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가구분할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장시원위원
몇 가구부터, 두 가구부터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가구 이하 다 시켜났으니까.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사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설계용역이 늦어졌단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납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여름에 자료를 요청한걸 보면 공사 쉽게 말해서 계약일자와 준공일이 계약할 때 준공일이 있는데 실제 준공일이 언제냐고 자료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넘어왔는데 지금 한 건도 실제 준공 일을 넘긴 일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맞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본위원은 다니면서 두 건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갑시다. 여기에 그때까지 빈란을 남겨놓은 것은 공기일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빈란을 남겨놨었고 이 역시 공기내에 마무리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봅시다. 상하수도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굴취를 하고 되메우기 하고 안정화 시간을 거쳐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안정화 시간 때문에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임시포장하고 제대로 마무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임시포장도 제대로 안할뿐더러 임시포장을 해도 도로에 구실을 못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임시포장할 때 포장비용을 마무리 포장하고 똑같이 면적대비 또는 양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시포장은 마무리 포장하고 차이점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아스콘에 대한 건데 마무리포장은 맨 위에 표층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임시포장은 표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층만 해서 일단 운행을 해서 안정화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차가 다니면서 안정화가 되면 그때 그거를 다시 걷어내서 기층 표층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성
간사 사실 지체 일수가 공기내에 다 됐다는거는 결국은 공사 기간을 여유롭게 줘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때도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공사업자도 편하고 안정화 기간은 좋겠지만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도로 역할은 애먹거든요,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묶어서 그래 되는데 공기는 최대한 줄 때 계산상의 공기보다는 3분의 1은 계산상의 공기를 날립니다. 3일이 나왔으면 2일정도만 설계상에 공기를 줘서 그래 하거든요. 평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하다보니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공기는 최대한 줄입니다.
유성
간사 그럼 그거는 제대로 공사도 중요하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해야 되겠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앞으로 해주시고, 잠깐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맑은물사업소 한다니까 어떤 걸 어떤 걸 고쳐달라는 지적사항이 문자로 들어와요. 그런데 몇 차례 담당팀장하고도 만나고 올 연말까지 포장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거 봅시다. 마무리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포장 할때도 표준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마무리 포장도 거기에 비준한 표준설계에 의한 단가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일반노면과 굴취한 노면에 마무리 포장에는 시멘트가 아니고 아스콘입니다 그죠, 시멘트를 많이 투하를 해서 밀고 가면서 수평을 맞출 수 있지만 이 아스콘은 그냥 삽질을 하고 재래식 기계로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기계를, 큰 기계를 활용한 포장하고 이 포장하고는 높이도 다르고 요철도 심하고 균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이걸로 주느냐 이 말이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임시포장은 단가가 약하고요.
유성
간사 아니 마무리 포장.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마무리 포장은 전체를 했는 걸로 다 주지요. 임시포장 부분에 대해서 절삭한 부분이 1미터라고 한다면은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때 지금은 전체가 반포장을 다 허가를 받습니다. 반포장, 그러니까 1미터만 굴착을 했으니까 1미터만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미터를 굴착했더라도 3미터면 3미터, 도로폭 1차선은 다 포장하는 걸로 허가를 받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일반적인 면도 이상정도 수준으로 그래 합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일반농로는 그래 하지 않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농로는 그래 못하지요.
유성
간사 그런데도 그 비용은 그렇게 주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농로는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은.
유성
간사 콘크리트로 마무리 하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절삭된 부분만 해서 쳐주고, 농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1차선을 못 할때는 여기에 표층까지 들어가면 여기에 하는 것은,...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형 롤라가 다지면 그 비용만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만큼을 해도 이만큼의 큰 장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은 요만큼만 줍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지요 지금.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전체 다를 그만큼의 비용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유성
간사 그래 비용을 주고자 하니 어떻게 굴취가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최소한 금액을 달리했으니 다행인데 규율도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 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항간에 우진산업이 일을 많이 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좀 뜨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일을 많이 줬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관내에 폐기물은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 준거는 한 51대 49 정도 했을 겁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우진산업은 16개, 울진산업이 21개, 울진산업이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우진산업이 공사를 많이 받아갔다고 게시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네 그죠?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되도록 형평성을 맞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산업이 더 많이 받았겠네요, 21건 받아갔고 우진산업은 16건을 받아갔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역이 북면이라든가 죽변 쪽에 가까운데 있으면 가까운 데를 배려를 했고요. 울진이라든가 근남, 남쪽에 있으면 회사랑 가까운 쪽에 배려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역안배를 좀 하셨네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본청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소장님,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양쪽 업체가 골고루 받아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들이 소외를 받거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이 발주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지난번에 소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울진군에는 이런 간이급수시설이나 간이지방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꽤 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아주 오지에 있다든지 떨어져 있는데 인구가 있습니다.
유성
간사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몇 가구쯤 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정확히 파악 해놓은 건 없습니다.
유성
간사 몇 %정도 된다고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귀농 하셨다든가 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원주민으로 있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판단해서는 0.5%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유성
간사 사실 늘 해오는 얘깁니다 마는 우리는 군비를 들여서 생산단가에 50%도 안 미치는 물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역 차별이란 얘기도 들리고 우리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가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되잖아요, 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무슨 방법을 연구나 해주시고, 달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해보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삼율3리 저수지 위에 몇 농가가 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상수도는 공급이 되었는데 하수도 종말처리까지 관이 안 묻히니까 하수는 개별적으로 오수정화시설 거쳐서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 드린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하기는 곤란하지요,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후포 같은 경우가 2020년이 증설 목표연도입니다. 아직 후포가 되어 있는 것이 관문인 거기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2020년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그때 할 때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천지구 같은 경우는 과연 기본계획에 포함 시킬수 있을 런지 걱정입니다 사실.
유성
간사 거리상?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2020년이 되어도 공사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물론 그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쪽은 군비를 좀 확보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배관을 같이 묻어놓는 거지요, 그 예산도 충분히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결국은 하수도를 처리해야 되는 면적들이 자꾸 늘어나고 없는데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인 걸 감안해 본다면 그런 예산도 사전에 편성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소외계층이 없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간사 양천 지역 거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신림리 화장장 들어가는데 지방상수도가 그쪽까지는 들어갑니까? 준공이 되면?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화장장은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 제가 두 세번을 갔다 왔거든요. 화장장까지는 지방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없거든요. 신림 본동은 내년에 기본계획이 끝나는데 그때 구역에 포함시켜서 기간을 당기는 방법으로 머릿속에 두고 있고요. 화장장은 길로 갈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신림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사업소도 방문을 했는데 아마 공문으로 증명이나 건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에 소장님 사업계획에 넣는다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신림 본동에 대해갖고 신림에 대해서는, 화장장으로 가는 것은 지형여건이라든가 아무리 봐도 뒤에 관로를 매설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림 본동에 대한거는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땡겨볼까 하는 그런 계획,...
임형욱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자체 화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남들이 안고 있지 않은 걸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먹는 물이라도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뒤에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도 집을 짓기 위해서 넓은 택지 조성하기 위해서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보면 2차선 도로에서 작은 1차선 도로로 지나가면서 하중 때문에 시멘트 포장끼리 침하가 되고 훼손이 많이 되는데 되고 나니까 누가 이걸 수리를 해야 되냐,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결국은 군에서 읍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성토를 택지조성 위에서 성토라든지 할 때 군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그걸 200미터든 300미터든 확인을 해가 지고 만약에 침하가 되고 훼손이 되면 업체에서 사진들을 보여가지고 업체에서 당연히 물든지 군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애서 마침 이 사업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간이급수시설 사용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약물투입 하는 게 수동하고 기계하고 장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개소 중에서 약물로 들어가는 게 110개소이고 고체로 하는 게 65개소입니다. 약물로 했는 것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태양광으로 동력이 없으니까 배수지에 동력이 없으니까 전지가 없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의 에너지로 물이 들어오면 20리터짜리 말통으로 해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염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 되어 있고, 수차식도 방식은 같습니다. 고체로 되는 부분이 65개소인데 매년 이것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 되고 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고체는 염소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시간은 72시간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염소는 다 날아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체는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녹기야 녹겠지만 약물보다는 빨리 녹거든요. 약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고체는 아무래도 들어갔을 때 고체 덩어리가 있어서 빨리 녹는 경우가 있고 그때가면 녹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비용이 안 되어서 수동으로 자동으로 못 바꾸고 있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니깐 돈이 너무 많고.
임형욱위원
혹시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기계가 고장 난 적은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고장 보다는 노후 되는게 있습니다. 용역을 줘났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고 노후 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정해진 건 없는데 길게 가는 거는 5년 가고요, 짧게 가는 거는 3년 정도 갑니다.
임형욱위원
대당 얼마정도 하지요, 가격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염소투입이 대량 5백만 원 정도 잡힙니다. 지금 현재는 4백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임형욱위원
수질검사 결과서 보니까 보건소장 직인이 찍혔는데 보건소에서 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검사 했는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지방상수도는 전부다 본 연구원으로 가고 마을상수도만 보건소에서 했는 과목이 있고 다시 위탁기관이라든가 연구원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위탁기관은 어디를.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위탁기관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일 레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해양바이오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질검사를 하는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58개 항목까지 검사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기본적인 그런 검사,...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는 기관이 아니라서 의뢰해 본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 해양심층수 거기서 채취하잖습니까, 그런데 수질검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우리하고는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한번 그 관계도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체로 자동으로 바꿨는데 액체로 교환을 한다는 거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고체는 투입식이니까 들어오는 양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딱딱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액체 자동으로 들어갔으니까 액체로 바꿔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으로 바꿨고 또다시 액체로 바꾸고 처음부터 액체 그때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기계가 안 나왔습니다.
장시원위원
자동기가 안 나왔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때도 바꾸는데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1개조지요 지금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용역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75개소 전체를 1년에 배수지 청소 두 번 해주고 염소 말통 갖다놓고 풀칠이라든가 이런게 하는 게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약을 하면 1억75백 정도 계약이 됩니다.
장시원위원
결국은 사람이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데 통을 한 개당 4백만 원이면 100개면 4억이지요. 4억이고 3년에서 5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자동시스템 보다도 2개 조 해가지고 반씩 나눠서 돌면은 오히려 사람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에도 고체를 자동으로 해났는 게 문제가 됐던 게 굳어버리잖아요 뭉쳐가지고, 습기에 의하든 빛에 의하든 열에 의하든 굳어가지고 자동으로 투하를 안 되다보니까 또 결국은 사람이 가서 했어야 됐고 또 액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1억7천5백 정도면 거기에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1개조를 더 차라리 개소당 4백만 원씩 해서 175개소입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안 낫겠어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개소당 4백만 원은 염소투입기 기계 설치비이고요. 운영을 해주는 게 175개소에 1년에 계약금액이 1억7천5백 정도.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1개조를 더 만들어가지고 반을 나누면 더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갈 걸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간이급수시설이 문제될 때 마다 사람을 1개조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지역 사람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물을 우리 가족이 먹을 수도 있고 친구가 먹을 수도 있고 이웃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항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편리한지 저는 소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동투입 방식 기계로서는 가장 좋은 걸 쓰고 있는데 타 지역에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정보를 얻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사람이 가서 보고 수동으로 투입을 해도 그게 최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다른 타 지역에 비교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마을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광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먹던 것이 소규모급수시설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가물고 할 때 한해대책용으로 그대로 남겨뒀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쇄한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마을주민들한테 한해가 오거나 물이 부족할 때 쓸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암반관정에 대한 것은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마을상수도물을 먹다가 지방상수도 물이 들어가면 암반관정이 필요 없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농업용으로 전환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랑 협의해서 바로 전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거기에 대한 서류 같은 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연계해서 폐쇄하지 말고 주민들이 농업에 쓸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상하수도 요금 읍면별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 현황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이만큼 밀린 거가 가정집과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몇 %입니까, 대비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일반 가정집이 70%이고요. 가정용이 70% 일반용이 30% 됩니다.
백정례위원
우리는 급수 중지 시킨 건은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급수를 들어갔는 관을 짜른거는 없고요. 수도계량기에서 잠근적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잠그고 있다고 사람이 나오면은 사정이 이래 됐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공문 한 세 번 정도 보냅니다. 계량기 잠궜다가 사람이 나오면 체납액을 내주십사 해가지고 분할로 해서 내주신다고 하시는 분은 다시 틀어줍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하신다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분할로도 내지 않겠다, 이러니까.
백정례위원
그럼 물먹지 말아야지요. 보통 최고가 얼마까지 밀렸습니까? 500이상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최고 많이 밀린 사람은 1000만 원 넘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가정집이 아니겠네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목욕탕입니다.
백정례위원
목욕탕?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압류 시켜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영양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만 원 이상 2개월 체납되면 급수 중지 시키더라고요. 워낙 물이 부족한 동네라서 그러는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조례상에는 두 번 제압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차마 이거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밥도 못해먹고 이러는데 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뛰어가지고 52%는 받긴 받았는데 좀 더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받았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지방상수도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황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지방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빚을 낸 것이 52억7천백만 원입니다.
임형욱위원
상환 언제쯤 완전히 100% 다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금년 말에 상환 다 합니다.
임형욱위원
지방채 말고 다른 부채는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지방채는 평해상수도 확장하면서 금년 말에 다 하고요. 그다음에 무재 하수장 지으면서 지방채 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년 말에 다 갚습니다.
임형욱위원
내년 말에?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자체 부채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자체부채는 내년 되면 울진군에 상하수도로 인한 부채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상하수도로 인한 부채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물 값하고 하수도에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이제 와닿습니다. 그런 얘기 밖에서 들으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가끔 전화상으로 민원이 오긴 옵니다. 작년보다 조금 요금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습니다.
임형욱위원
내년되면 더 올라가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내년 더 올라갑니다.
임형욱위원
5천 원 내다가 만 원 내니깐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되면 더 올라갈건데 그때 물 값을 인상할 때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물 값 생산 원가를 맞추지를 못한다, 그 당시 누수율이 거의 한 반 이상 물이 샜으니까 지금 누수율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블루시스템이 되면서 누수율을 올린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때에 누수율 자체가 51% 누수율이 49% 였습니다. 온정서부터 후포 평해까지 해오고 있고 울진을 하고 죽변을 하고 있는데 울진 죽변은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후포하고 온정 평해 한 것이 67%까지 올려났습니다.
임형욱위원
누수율을.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한 16%까지 올려났습니다.
임형욱위원
목표가 거의 90% 가까이.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밑에 37페이지 현대화 사업이 있지만 군 단위 목표율은 85%가 유수율이 85%.
임형욱위원
85%의 유수율을 유지를 했을 때 생산원가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생산원가가 줄어들면 수도요금을 인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인하는 안 되고 인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실화 율이 맞지 않을 때 행자부에서 현실화 율을 맞추라고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화 율이 제로가 된다 이러면 재산 단가나 나가는게 제로가 된다면 현실화율에 100% 다 맞는거니까 인상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생산원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격을 내리는 게 일반 시장원리 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군에서 전출금이 없으면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현재도?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물 값을 제대로 받아도 전출금 없이는 사업소가 운영이 안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안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인하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가장 많이 쓰고 주민들이 물을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가격이 올라지면 조금은 아껴쓰겠지요. 물 값을 제때 낼 것인데 일단은 누구나 물이 풍부한데서 편하게 많이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소장님이나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로도 마이너스 운영하는데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쪽에 나가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급여 이런 부분들 빼고도 자체가 마이너스 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하면 수십억의 1년에 적자를 내는 공기업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로 간다면 이 물 값보다는 두배 이상의 물값이 올라가도 유지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현실들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 하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농어촌하수도가 기성면 봉산만 설치하면 해안가는 거의 다 설치된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봉산하고 근남에 진복 1리 2리 산포 한 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럼 다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내륙으로 들어갑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내륙에도 하당쪽에 하면 내륙도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백정례위원
근남면 구산 2리, 4리는 어예 되어갑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하수도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건물을 울진으로 끌고 오는 것이 현실인지는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 6대때 부터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올해는 되는가 했더니 안 되고 내년도는 계획이.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게 2020년 이후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규모라든가 그런데서.
백정례위원
가구 수가 적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국비반영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백정례위원
천상 그러면 울진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다 합쳐봤자 25억 정도, 30억 했는데 그래갖고 유지관리도 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백정례위원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상수도보호구역 그 위쪽이니까 좀 더 신경 더 써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2016년도 밖에 안왔네요. 2015년도는 안 받았는 모양이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용역 부분하고 보시면 ‘16년도거 앞에 부분은 52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 설계용역에 대한거는 ’15녀도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를 발주한 수도엔지니어링에 보니까 공사가 많이 발주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수도엔지니어링은 수중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수중모타 펌프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하는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이지업체가 두 개이고 관내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가 계산을 못 합니다 계산을. 그러니까 몇 마력짜리 모타가 몇 미터에 가서 설치가 되면 몇 미터에 양정을 물을 뽑아줄 수 있고 몇 키로까지 갈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되다보니까 계산을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울진 관내 업체는 영광건설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죠? 설계를 할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됩니까, 수중 폄프를 몇 미터에 설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설계 시방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암반관정은 몇 미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정해진게 아니다보니까 예를 들어 설계는 100미터를 뚫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해보면 150미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100미터에 맞는 5마력 짜리를 해났는데 실지 150미터에서 물이 나오니까 7.5마력이 될지 농성이,...
임형욱위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올해는 영광건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특정업체가 누가 했다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도표를 갖고 군민들은 판단할 수 밖에 없다보니까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수도엔지니어링이 기술이 좋은데 왜 올해는 쪼매줬는교?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큰거를 계산을 해서 할때는 어차피 거기를 줘야 되고 야간이라든가 수시로 고장났을때는 대구에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을 해서 물을 아침에 줘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입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할거는 당연히 기술인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단순하게 할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야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수도건설하고 울진수도는 한 집이예요 아니면 뭐예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울진수도건설하고 울진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당초에 긴급복구업체로 있었고요. 남겨났고 자기들이 정문을 하나 낸겁니다.
백정례위원
맨 같은 집이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대표자는 틀립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공사가 많다보니 민원도 많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괜찮습니다.
백정례위원
정수장 사토운반 현장에 나오셨다 가셨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백정례위원
어떻든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백정례위원
며칠 걸린다 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면 다 하거든요. 나오는 흙 자체가 마사토라든가 좋은 흙이면 괜찮은데 거기서 나오는 게 전부 뻘이다 보니까 누가 받을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동네에 사토를 그런 입장입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도 나갔다왔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수막이라도 한 개 붙여놓고 하면은 그래도 뭐 차가 더러워져도 이해를 하는데 현수막 보고 들어온 그 사람이 잘못 됐는거잖아요, 그걸 안 붙여놓고 하니까 본위원도 가서 아직 세차 못하고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간사 온정 정수장 막여과 시설공사 늦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3천5백톤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간사 온정 정수장이 일일 물 공급량이 얼마쯤 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많으면 1500톤 정도, 아니면 여름에는 1800톤 정도.
유성
간사 각종 호텔에도 들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식수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유성
간사 58억을 들여가지고 꽤 여러 해 사업을 했는데 인근 지자체도 몇 군데 이런 시설 해놓은 곳이 있다 들었습니다. 거기 얘기는 시험가동을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받아서 가동해야 되는데 운영비 교체 비용이 만만찮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죽변하고 후포에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까지 하자기간에서 총 막을 14600장 중에서 6000장만 남겨놓고 다 하자를 시켜서 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들어오는 물 자체가 하수도 마냥 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이 틀립니다. 그렇게 걱정은 안해도 될 사항이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쓰던 것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만성여과지를 차광막을 덮어서 그대로 보존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온정 정수장은 다른 정수장하고 조금 치수할 때 치수상태가 좀 다르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평해라든가 울진 같은 경우는 모래층이라든가 사질층이 깊은데 온정은 아시다시피 다 바위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그 물이 정수가 되지 않고 바로 오다보니까 탁도가 높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줄려고 막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
간사 그런 탁도가 높은 치수가 됐을때는 이걸 가동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기계를 같이 가동도 가능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가능은 한데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수도에 되어 있는 처리장에 되어 있는 것은 늘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가는 실 식으로 되어 있는건데 물이 들어왔다가 물을 공급하지 않고 놔두면 쉬는 겁니다. 음식 쉬듯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멈춰서 다시 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유성
간사 한번 가동하게 되면 계속 가동해야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천재지변이 났을때는 이것을 멈추고 기존에 쓰던 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
간사 막여과 시설은 우리 군내에서는 온정 정수장만 하실거지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하나입니다. 확대 안합니다.
유성
간사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군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울진읍에 수영장에서 수영장 물을 상수도로 쓴다는 계획은 아시지요? 그런 대형 수돗물을 소비하는 곳이면 이런거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 하고 협의 그런 건 없습니까, 물론 계획은 1년에 한 두번 교체를 한다고는 하지만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물 사항에 따라서 전면교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대형, 물량이 가늠은 안됩니다 마는 굉장히 군민들이 울진읍민들이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이 될는지 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정도 대형 소비를 하는 수영장이면 서로 일단은 같은 군청 집행부 과를 떠나가지고 수영장을 만드는 과에서는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거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물이 부족하면 협의를 해서 우리 형편으로는 이런 수영장 물에 상수도 물을 공급해서는 안 되니까 지하수를 활용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 50대 50, 50은 상수도 뭐 이런식으로 서로 협의 그런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산에 있는 거기도 했는데 거기도 매화에서 퍼가지고 신흥 목제 있는 배수지를 당겨가지고 덕신1리 오산1리가 같이 물을 먹거든요.그 물로 받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낮에는 받지 말아라, 야간에 수조에 물을 채워서 활용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읍내에 연립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습니까, 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급수구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안주지는 못하거든요. 월변에 있는 휴먼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 하면 그쪽에서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쓰니까 딱 당겨서 쓰고 나면은 저수조 물이 짝 빨려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수압이 다 떨어지거든요. 개인주택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유량 보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벨브를 설치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해서 공공히 가서 쓰는건데 검정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수영장에 물을 담았다가 나중에 위생적으로 뭐가 발생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니까 일단 나중에 협의는 할 겁니다. 받더래도 야간에 받아라, 새벽때 다 자는 시간에 주민들 자는 시간에 받아서 그때 뭐 가장 피크철엔 하지 말고, 수영장이 맨날 물 가는건 아니니까 자체 물을 가지고 소득해서 다시 올리잖습니까, 목욕탕도 마찬가지 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장시원위원
협의를 빨리 하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최소한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물 생산량, 소비량 여름철에 겨울철에 여러 가지 분명히 계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체육진흥단에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여러 가지 강구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 -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엄경섭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울진아쿠아리움 민간위탁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실장님,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계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년간 운영비 이거는 3년간에 걸쳐서 밑에 위탁금액이 나옵니다.16억2천6백만 원을 1년으로 나눴을때의 약 5억4천3백만 원이 되고요. 수입액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 3억여원, 2015년도에 3억1천9백만 원 정도인데 여기 금액에서 40%를 위탁자한테 줍니다. 그래하게 되면은 약 금액이 6억 한 7천여만 원 위탁자한테 주게 되겠습니다. 수입액을 3억 정도 했을 때 약 1억2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내년에는 년간 운영비를 주는 5억4천3백만 원 그래 되겠습니다.
유성
간사 우리가 그러면 매년 입장료 수입까지 정했을 때 6억7천만 원을 늘 투자를 한단 말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위탁자한테. 이 분들이 위탁비를 받아서 아쿠아리움 운영하는데 5백만 원 이하에 대한 교체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비에서 수리를 하고요. 5백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이 1년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데 6억8천8백만 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내구 연한이 다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 5백만 원 이상에 대한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될때는 자체 예산으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나마 아쿠아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관람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쿠아리움을 없애도 이만큼 관람객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쿠아리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 아쿠아리움 외에는 타 관람시설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5만에서 약 5만이하지요, 아쿠아리움을 보면 약 10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쿠아리움 때문에 주로 많이 온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성
간사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비가 지출됨에도 계속 아쿠아리움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가 볼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아쿠아리움이 어예보면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장 위주도 안됐지요 사실. 어렵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기반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때를 봐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교통여건 때문에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지 우리나라에 아쿠아리움이 꽤 여러 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치된 아쿠아리움은 상위권에 규모면이나 종류의 다양성 면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5위권 안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유성
간사 5위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시작할때는 3위권 정도, 부산 다음 63빌딩 그 시설보다는 적은거지요.
유성
간사 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제시했는데 규모면에서 밀린다면은 특별한 특정을 가져야 됩니다. 울진엑스포 아쿠아리움에만 가면 그것밖에 볼수 없는 것, 종류의 다양성이 중요하잖습니까? 한 두가지를 넣더라도 거기밖에 없는 희귀종이 있을 때 온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특징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쿠아리움은 결국은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면 특성 있는 어종을 투입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외국처럼 정말 해파리의 묘기를 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특징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개발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5억4천하고 1억3천, 잉여금이 발생되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임형욱위원
수입에 대한 남잖아요 그래도. 3억1천9백만 원 받아서 40% 주고 60%, 한 1억9천 정도는 남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1억9천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건 뭐 세입으로 잡고요. 지출을 보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배가 아니고 몇 배를, 어차피 흑자구조로 갈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지금 현 상황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같이 물어보죠.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을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원 이용료하고 조례 요번에 자전거 대여료하고 전부다 인상 되었잖습니까, 그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부모도 지난번에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 했고요. 어린이들한테 받는 이용 시설료에 대해서는 50% 감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조례는 보호자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군수님한테 자체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동물농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더 확장을 해서 그때 동물농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같이 들어갈 때 부모들하고 같이 입장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그때까지 시기적으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조례는 바뀠다고 했는데 운영규칙에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실장님. 운영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는 가결된 날로 바로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운영규칙에 가서 시행날짜를 정해서 한시적으로 한다? 그럼 시행규칙에 받지 않는다라고 계속 만들면 안 받아도 됩니까? 이 시행규칙은 자체에서 의결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의회보다 상위기관 역할을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조례가 우선이지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상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역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다 제정을 하고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받아도 되는데 이 동물농장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돈을 받겠다? 그런데 그래놓고 받겠다고 위원들은 다 찬성하시고 찬반까지 해서 토의하고 의결을 다 했는 사안인데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받지 않고 있다? 실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처음에는 나중에 시설이 확장되고 이랬을때에 가서 받을 걸 계산을 하고 그때 조례에 입안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도 의회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대처했지 않았느냐 싶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다음번에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에 대해서 조례에 위배가 되더래도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싶고요.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법이 상식적으로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니까 혜택을 보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아무 겨냥을 안하는거는 위원들 역할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수차례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급하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 울진군의회입니다. 욕을 먹든 들어먹든 법을 만들었으면,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 욕은 저희들 위원들이 먹어도 됩니다. 시행규칙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상위하는 시행규칙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 시정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조례를 개정할 때 과에서 결정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협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입안을 하게 되고요.
장시원위원
조례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의회 그런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조례에 요금 인상을 할 때 조례를 엑스포에 입안한 직원들도 애들이 있을 거고 오죽했으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리자고 해놓고 나서 또 다시 앞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가 법을 만드는데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일도 사실은 없지요. 그만큼 그러면 신중하지 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만큼 여론 수렴도 안됐다는 것을 반성 할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똑같은 말인데 실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몇이가 항의한다고 그렇게 개정하고 말이 됩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수 없네요. 거기에 대해 답 좀 해보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묵묵부답
백정례위원
이건 앞으로도 아니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어서 할게요. 8월달 도종합감사 결과 내용에 보면 엑스포가 시정지시하라는 4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사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예로 보면은 엑스포공원사업소에 유기농 경작지 시설하우스 보수공사에 한농종묘농업회사법인이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만 보유했지 건설등록은 없는 업자입니다. 곤충사육 항온항습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알고 계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엑스포유기농 시설하우스 보수공사도 그렇고 다례원 지붕보수공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업자들이 어디 업자입니까? 한농종묘, 동진데크, 세종기업, 관내업체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우리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엑스포공원사업소 시설T/F팀장 김혜정입니다. 한농종묘는 알고 계시는 한농 거기이고 다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옛날 했던 엑스포 하면서 했던데라서 2015년 말인가 지붕이 다 날아가서 기존에 했던 업체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불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데크도 평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자격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재발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 밀어주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서류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13페이지입니다. 놀이시설 설치운영, 어쨌든 확대를 할 계획은 없네요, 보니깐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놀이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전에 분명히 놀이시설 관련해서 예산 10억을 그때 군수님도 공약사항이었었고 10억이 확정됐다가 일단은 여러 가지 방송국 부지가 잡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담당
담당
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10억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10억 예산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방송국 부지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했는 사항들인데 어쨌든 엄연히 동물농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회전목마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로 해서 10억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미니기차, 헬리콥터 라이더, 그때 2억이 들었었나요? 3억인가 2억인가.
담당
담당
팀장 2억 정도.
장시원위원
2억 맞지요? 결국 8억치를 어쨌든 놀이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것도 아니고 예산이 분명히 세워졌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 아무 설명도 없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놀이시설은 점차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선호도를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0억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매년 추경때 나머지 금액 세워야 됩니다. 앞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찬반을 떠나가지고, 그럼 군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합니까? 조례를 개정 할때도 분명히 군수님께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때도 군수님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제개정을 하고 또 이런 놀이시설 이런것도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난 자료 확인해보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보도 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때요. 지역신문 검색 한번 해보세요. 놀이시설 10억, 확인해보시고 그 내용들이 주민들과 약속이 맞고 확인이 된다면 추경때 나머지 예산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필요한 놀이시설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페이지, 농산물 판매장을 이동 하는거, ‘업무협의 하겠음’ 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도 그걸 느꼈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주 들어가는 입장통료가 여러 곳으로 되어 있고 주 통로는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사람들이 많이 거닐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동물농장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배치를 새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쭤볼게요. 아쿠아리움 그 안에 물고기들이라든지 폐사는 어떻습니까, 송이축제라든지 거기서 큰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죽는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진동에 의해서 사실 수조가 좁잖습니까, 좁은데 대공연장에서 앰프소리가 사실 너무나 커요. 특히 송이축제라든지 기타 축제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쿵쿵하는데 거기는 벽쪽으로 치면서 그 안에 진동이 굉장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물고기 폐사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 건물을 만들고 할 때 이런 환경영향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막 짓고 싶은대로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라는 그것밖에 되겠습니까? 공연하는 옆에 아쿠아리움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 A, B, C도 적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 생각안하세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건물을 지을때는 사실 그 정도는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위치가 어디가 적지인지를, 사실 뭐 좀 전에 부의장님 지적했던 그런 소음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사율이 더 증가된다 하는 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누적은 분명히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 시설은 많이 설치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과도 실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을 짓는 것은 돈이 있으면 지을 수 있지만 짓고 난 이후에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정밀도라 든지 관심도 기타 이런 부분들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공원 전체 저걸 할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해가지고 이제는 행사때 설거지 하는 오수물 처리하는 곳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 보면 시설이 없는 곳에 행사 때 가보면 식당을 해가지고 그 물은 오수시설 그치지 않고 빠지는 부분 아직 좀 있기는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에 거기에는 사실 그게 하수구 배수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물이 찼을 때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도로쪽에 보면 차가 운행이 되면서 지반이 낮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물을 부으면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도로로 흘러내려서 불평과 주변에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을 초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확인 했더랬습니다.
장시원위원
조금씩 개선해서 거기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시설을 보강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장시원위원
유원지로 전환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전체를 다 유원지로 안하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전체를 다 유원지로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다 그렇게 말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지금은 시설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원지 시설로 가야만 추가적인 시설을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엑스포공원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뤘던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원에서는 노래를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어렵지만 일부분, 대공연장하고 먹거리 마당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니까 앰프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는 유원지로 만들고 기존 부분들은 공원으로 계속 활용을 해도 전체적인 상징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엑스포 유원지로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상징이 엑스포 공원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감안해서 검토 한번 더해보시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서로 상의해서 최상의 결과들을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동료위원이 했던 것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김혜정 팀장님 거기 없었지요? 10억 예산 섰을 때?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입니다. 그 다음 예산 10억 썼었는데 그 당시 팀장으로 안계셨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을, 10억이 분명히 섰습니다 섰었고, 삭감을 제가 시키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예산은 살아 있어야 되는 예산이니까 명시 이월시켜라, 그런데도 엑스포에서는 이것이 지진부진 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예산 분명히 찾아가지고 군수님도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미니기차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인지, 츄츄파크 갔다 오셨더라고요. 벤치마킹 가는데 사진이 나와 있던데 본위원, 감사위원장하고 장유덕위원하고 츄츄파크 갔다 왔습니다. 공원 전체를 미니기차를 만들어서 그 기차를 타고 공원전체를 한 바퀴 순회하더라고. 철노도 이중으로 레일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그 좁은데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 쳇바퀴 돌 듯이 그 안에서 어지럼증 느낄 정도로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처럼 공원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린이공원 지정된 레일 안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단조롭게 되어 있고 해서 동물농원도 같이 만들면서 동물농원을 전체 둘러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가서는 이 동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부분에도 그렇게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 10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어디로 쓰여 졌고 어떻게 돼서 삭감을 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도 조례가 36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따로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앉아서 36건, 내년도에 예산안 추경예산안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들도 미스가 날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할 때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전체를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놓고 다시 실장님 욕하는, 우리도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본인 얼굴에 침 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안됐으면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 조례를 입안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시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