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작구에서는 8,84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일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동작구민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동작구청의 수장 박일하 구청장의 출마 시 공약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이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08개의 공약 중에는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과 같이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무리한 공약들도 있었으며, 42건은 출마 시 공약과 다르게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공약이면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 건립, 상도동 생활SOC 조기추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이 네 가지 공약과 관련된 구정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공약과 상도생활SOC 조기 추진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복지, 의료, 편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구비, 시비, 국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2023년부터 100%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도지구 공공청사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2024년 7월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여러 기준 등에 대한 추가 협의, 외국인투자 주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 올해 2억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용역이 끝납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자료를 만들고 서울시 심의를 또다시 받고 추가 협의를 하려면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텐데, 민간자본의 기부채납으로 지어주기로 한 상도동 수영장은 올해 착공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보건소 이전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황급하게 결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시일에 쫓겨 보건소를 상도2동 주민센터가 입주하기로 하고 내부공사까지 마친 곳에 급하게 입주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소 용도로 지어진 곳이 아니기에 전문 의료기계를 이전하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전비로 41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여러 층을 오가며 전보다 좁아진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건강센터, 보건소 일부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통합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을 임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동작구 건강관리청의 브랜드에 걸맞게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었겠습니까? 보건소 이전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도2동 주민분들의 실망감과 지속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사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짓겠다는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비싼 보증금에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불하는 고급 실버타운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입주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신청사 주변을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장승배기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 부지에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이 들어서는 게 적합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청사 옆 보건소 부지를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위한 용도로 바꾸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주기 위한 사업을 구상해 온 박일하 구청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우리 구 예산 수십억이 이미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자개발 사업을 위해 구청장님 의지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재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동작구의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 부지의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도생활SOC사업도 민간자본의 기부채납만 하염없이 기다릴 게 아니라 2021년에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듯이 재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인 수영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박일하 구청장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는데, 취임 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이었던 공약을 건립추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파산선고, 파산폐지 후 회생절차 개시와 폐지를 반복한 회사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노량진민자역사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걸 보니 구청장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구 재정을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사업이 불확실한 민자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절박합니다. 동작갑 지역에 비해서 동작을 지역, 특히 사당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이 되면 짓겠다는 생각은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당동 지역에 이미 가시화된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구민 수요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방동 군부지 이전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2025년 6월에 외국어 타운을 개장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이 또한 구비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재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2개 타워 형식으로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위컴비애비스쿨을 유치하고 아이스하키와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프리미엄급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던 청사진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었네요. 2017년 LH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2018년 실시협약 체결 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온 LH와 동작구청 간의 오랜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2023년부터 현 청사부지를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과 인력자원을 들여 LH와 부단히 협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 악화, 탄핵 등 정국혼란, 건축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의 이유로 이제 와서 다시 대물변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LH는 또 얼마나 황당해할까요? 박일하 구청장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무슨 생고생입니까? 이런 것을 “삽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구청장의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 타운은 영어마을처럼 타운에 방문하는 구민분들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외국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지만, 국제학교는 연 3,000에서 4,000만 원의 학비로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에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그렇게 절박한 요구였습니까? 보다 많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구청이 앞장서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 공교육에 영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되었다 전액 삭감된 고등학생 22명의 해외 연수비 1억 4,200만 원과 같은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극소수를 위한 일시적 예산 편성입니다. 동작구청의 역할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사업추진을 전면재검토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 공표된 사업이나 공약이라 해도 수행하기에 너무 무리수가 있다면 과감히 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퓰리즘적 예산 사용보다는 동작구민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중ㆍ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질을 안 하고 공무원들의 귀한 행정력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고 더 실질적인 동작구 발전에 쓰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리더는 상황을 분석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팀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또한,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는 팀의 신뢰를 얻고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이점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