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실단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을 해당 실단과소장께서 하도록 하며 12월 2일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일괄 설명)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5페이지에 시군조정교부금이 4.42% 삭감을 하신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이거는 교부금을 못 받으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산팀장 주하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당초에는 3백억을 계상했는데 덜 와가지고 280억이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덜 왔다는 것은 올수 있는데 안 온겁니까, 아예 자원시설세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300억에서?
담당
담당
팀장 당초에는 세입을 계상할때에 300억을 추정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왔는 것은 280억이 와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추정을 높게 잡았다는 얘기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세입을 좀 더 오바했습니다.
임형욱위원
14쪽에 예비비는 얼마지요? 940억 입니까? 일반 예비비가? 940억 증됐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증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예비비가 증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하고 8개 대안사업에 대한 그 비용이.
임형욱위원
특별예비비 빼면 일반 예산은 예비비가 얼마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비비가 87억5천2백만원 증됐습니다.
임형욱위원
8페이지 있지요? 전년도 보다 예비비가 많이 넘어간겁니까? 2015년보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증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비비는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비비를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결산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연말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임형욱위원
애초에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추정치도 잡고 자원시설세 같은 거 300억을 잡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이월된다는 거는 그만큼 할수 있는 사업들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 안됐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잡았다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우리가 미처 사업을 못해서.
임형욱위원
그럼 항상 예비비가 60억, 70억 넘어가는데 처음에 예산계획을 성립할 때 과년치를 더 주고 예산안을 세우면 되잖습니까, 100억의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시작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면 예비비가 안 넘아갈 수 있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 될 수 있는 예산에 실리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그 보다 좋을 건 없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 추징 세입비 100억 정도.
임형욱위원
지방세 수입에 저희들이 잡아놓지 않은 세외수입이 들어왔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금액들 때문에 예비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실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100 보다는 110을 사업계획을 잡으면 그 10을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해년마다 발생될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런 금액을 해년마다 사장시키지 말고 그 전에 계획을 110% 잡으면 되잖습니까? 100에도 사업 성립을 하니까, 통상 나중에 10이란, 이 10이란게 숫자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까? 지방세 같은 수입에 예산을 잡을 때 제로로 잡잖습니까, 그죠? 수입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보니 예산 성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수입원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잖아요. 50억이면 50억에 대한 수입원을 잡아놓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리고 이 예비비는 항상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추경 결산에 와가지고 그걸 수입원으로 잡아 들어오니까 50억이 예비비로 넘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방세 같은 부분은 들쭉 날쭉하고요. 아까도 지역개발세 부분, 원전 지역개발세 부분 같은 경우도 190억이 더 가중치를 높게 잡았다가 사실 세입 부분에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토지승낙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됐든 추경에까지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하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정리 추경 때 예비비로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프로테지 비율을 우리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로 제로로 해놓고 시작을 하시니까 항상 예비비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도 넘어왔고, 그죠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국도비가 반환된 거죠? 국비가 1억3천4백, 도비 해서 4천3백3천 원이 감됐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양곡지원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서 남은 돈입니까 다 지원하고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0월 달까지는 정확하게 나왔고요. 11월 달 12월 달은 들어온 양을 추정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 정도면 삭감을 해도 충분히. 최대한 양곡, 월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와 있잖습니까 울진군에, 이런 부분에도 양곡을 지원해주면 안 되냐 그런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것도 가능한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안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희망나눔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장묘시설 관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올해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확보된 국도비 금액?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분담시킨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101쪽에 평해정보고등학교, 매화초등학교 강당 건립은 현재 도 교육청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평해정보고는 학교 24억9천7백만 원입니다. 매화초등학교는 17억3천6백만 원입니다.
간사 100% 재원이 20 몇 억에서 우리가 8억을 부과하는 것이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8억, 별도 학교에서 24억9천7백입니다.
간사 매화초등학교는 얼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매화초등학교는 17억3천6백만 원 되겠습니다.
간사 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은 기 확보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간사 지방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비율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제가 왜 여쭙냐 하면은 부구중학교에 학교 신축을 하는데 50대 50이예요. 이건 비율로 따지면 7대 3 정도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간사 각각 건별로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요구를 하는데 지방재원의 한계점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프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면 군민들에 대한 이런 사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 들이 없습니까 혹시?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올해 업무를,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본지원금에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적으로 내 시설같이 사용 안 되는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되어 있고 쓰는데 불편함은 없는 걸로.
임형욱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다소 없잖아 있는데.
임형욱위원
모든 학교 시설물이 요즘은 교육장 말도 안 듣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시설물 개방하고 안하고의 주민들 불만이 참 많습니다. 체육관 뭐 다른거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학업에 방해된다, 이거 안 맞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다른 학비도 주니까 개방을 하라, 이런 압력을 넣어야만이 그때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지원을 해줄 때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재차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좋은 지적인데요. 미미하지만 사용료를 받아요. 전기요금도 뭐하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저거하고, 또 월송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있는데 학교장 권한인데도 몇 달을 수용이 안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장하고 우리하고 행정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또 교육청에 재원을 지원해보면 감사도 못합니다. 피감 기관이라서 자료 요청하면 감사 자료도 안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 조금 주도적인, 우리 학생을 돕는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간 돈이 어디 전부다 쓰여졌는지 감사를 못할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 지원할 때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한 부분만큼은 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피감 기관을 떠나가지고 감사 자료가 와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97페이지, 청사방범 cctv는 올해 어디에 하기로 해났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청사방범 cctv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의회 이쪽하고 대회의실 앞에.
장시원위원
의회 앞에는 왜 하기로 했다가 왜 안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시원위원
화장실은 밤늦게까지 학생들부터 어른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저기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곳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밤늦게 와보면 학생들도 있고 옆에 어른들도 들어가고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밤늦게는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다 비치는게 보이더라고요. 개인 사생활이 너무.
장시원위원
아니요, 비치더래도 입구에 ‘화장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99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추진이 거의 보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부터 해서 국제교류 감이 많이 됐고 또 국내 자치단체 교류도 보면 굉장히 감이 많이 되는데 군에서도 관광을 역수상도 하고 관광을 하나의 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국내외 교류가 없고 이걸 감한다? 오히려 증액해도 사실은 모자랄텐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사실은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고자 하는 날짜를 잡아서 베트남에 연락을 했더니 중국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미뤄졌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오히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국내 자치단체 활용해가지고 송이축제라든가 대게축제때 우리 고장으로 올수 있도록 이런 사실, 로비도 하고 이런게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국내자치단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토미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이런 예산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절반정도.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사실 송이축제때 오시긴 하셨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오셨다가 처음에는 숙박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오셨다가 바로 가시고 해서 예산 집행은 조금 밖에 안됐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도 가기로 했다가 안가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연말에 예를 들면 몰아서 갈려고 하다보니 이런 사항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봄철때도 해외배낭여행을 많이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교류 하는 것도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영란법 경우는 10월 달 아닙니까? 상반기 충분히 여러 가지, 이런 돈들은 매년 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해외배낭 여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다고 했는데 개인 피치못 할 사정으로 한 명씩 빠진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국내외 교류추진 예산들이 감이 안 되고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갈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 예산 정도면 넓은 세상 많이 나가보고 교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부가가치 환급 과오납금 이랬는데 과오납금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과오 납 됐는 부분이고 울진군에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5억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중에 다시 또 과오 된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세밀하게 챙겨도 세무서는 서로 이해가 안되는 것도 부가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산합니다. 정산하면서 우리가 환급을 많이 신청하면 다른 시군보다 울진군이 5배, 6배 많이 들어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 하나 다 뜯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환급을 다시 내주라, 되돌려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환급 되더라도, 과오 되더라도, 환급을 많이 받아라, 그만큼 이익이다, 이것은 부득불 받기 위한, 만약에 환급 안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안 받고 그만큼 울진군은 손해를 보는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많이 와라, 그래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줄 부분은 13억8천7백만 원 되거든요.
임형욱위원
부가세를 환급 받는 기관은 어디서 받습니까? 국세청에서 받지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부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부분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부가세 환급 대상 사업이 건물신축하면 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 용역, 부동산 임대, 시장 장옥,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금강송 에코리움 이 중에서도 환급 받을 수 있는게 있고 환급 받지 못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합하면 다른 시군보다 엄청나게 환급 들어가니까 이게 안맞다, 저희들 분석하면서 환급 요구하면 돈을 줍니다.
임형욱위원
국세청에 환급 받고, 국세청에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 울진군에 과오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계속 받아내라, 만약에 과오납 되는 부분이 행정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진행 안하고 안하면 되거든요. 2012년부터 알게 되어가지고 환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현정 팀장이 이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다보니 과오되는데,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시 많이 받았다고 국세청이 사람을 써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과오납,...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부가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생각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환급 될 수도 있는게 있고 환급 될수 없는게 있습니다. 만약에 과오 환급한다 해서 문제 된다 하면 직원들이 환급 안해요. 부가세 환급 신청 안하지요. 안하면 발생 안 됩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불영사에서 올해는 사찰 음식 축제를 안한다 이말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보드사업 하느라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장소가 없다고요? 장소가 없는거는 핑계 같은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장소 문제도 그렇고.
백정례위원
계속 안할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백정례위원
많지요? 잘됐네요. 행사 한 개 적고 우리 덜 가고, 그 밑에 ‘함부로 애틋하게’ 포토죤 어떻게 설치한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함부로 애틋하게’ 포토죤에 대해서는 다른데도 드라마촬영지하고 견학을 가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물 이용이라든가 하는거는 관광공사에서 전부다 협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홍보도 내부 관광객 모객하고 홍보하는 것도 관광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토죤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많이 보고 와갖고 하십시오. 조형물이라든가 모든 게 지역에 너무 안 맞고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안 되게 해주시고요. 경주 엑스포 버스 임대차는 아무도 안가서 삭감된 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때 총무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백정례위원
음,...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116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를 전액 감을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정부 부처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행사 팸투어를 해보니까 효과성이 덜 해가지고 정부 언론기관이나 정부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팸투어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해왔었고 논란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관광을 위해서 이런거는 더 활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여행사 위주로 팸투어를 했습니다. 팸투어를 요청해오는 기관들이 언론사나 이런데 팸투어를 요청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도 있었고 해서 신청한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청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올해 한번만 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행사라든지 단체 언론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 맺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니 최소한 돈이 일부라도 쓰여지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몰라도 아예 집행 자체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여행하고 할때는.
장시원위원
여행사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 돈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라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국내 교류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들 사실은 관광의 별, 이런 부분들, 겉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내실이 이런 거 보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 세우는 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예 안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 효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효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는 울진군 관내 열녀각 이런 곳이 20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해야 될 곳을 한 10 여 군데, 지금 열녀효부각이 23군데가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우선 정비를 해 줄려고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통 한 개소당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개소당 5백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0개 정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10개 정도.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임형욱위원
12월달까지 다 가능합니까, 한 달내에?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지 추경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도 시책사업비가 2천5백만 원으로 금년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거하고 맞추다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는 누가 합니까, 하게 되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임형욱위원
문화재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파악, 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형태로 할거라는 프레임은 나와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책정해가지고 하겠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녀각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토리텔링해서 보기 좋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디자인하고 하실 때 어차피 10군데 다 같이 하니까 다 틀리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람들이 열녀각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정표라도 해가지고 어디 뭐 안내판하고 같이 병행 해달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금강송배 전국 풋살동호인 대회는 체육진흥 추진단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이 시행이 안됐네 그죠?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동호인에 의해서, 그 자체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 안 하겠네 그죠? 올해 안됐으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업을 종목을 지어서 이래 해놓는게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호인 대회 유치 상관없도록.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도비해서 군비하고 같이 상정이 됐는데 특별지원 어떤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30%이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ha당 30만원씩, 경상북도가 특별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직불제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직불제 대상 농가에.
임형욱위원
직불제 대상농가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타 시도는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타 시도에는 직불제 따로하고 직불제도 가고 이것도 가고 두 가지 다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은 몇 농가 지원됩니까? ha당 해서 논 면적에 지원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사를 짓는 직불금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농사를 안지어도 논의 형상과 균형을 유지만 하면 지급이 되는거고 변동형은 실지로 논을 경작하는 거고, 이 부분은 경작하는.
임형욱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주에게 갑니까, 실지 농사짓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경작자입니다.
임형욱위원
경작자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 있습니다. 처음 설치하고 리모델링 안해서,...
안순자위원
과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과 안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산림녹지과 리모델링을 하시지 따로 따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안순자위원
별도로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건설과에 재난상황실 설치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를 9천2백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인건비를 삭감하셨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사업입니다. 70명을 사역했는데 결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이 안좋아서,... 일반 예산을 세워났다가 하다보면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와서 사역을 못하는,...
임형욱위원
그러면 주말 없이 일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근로소득,... 주5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사역할수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주말에 특별수당을 더 주고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그게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 5일 근무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와서 본인들이 원할때는 주말에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주말에 쉴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안할려고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안한다 하는데 방법 없잖아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소나무 방제사업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러는데 겨울에 계속 하겠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11월달에 발주했는게 30ha 하면 했습니다. 후포 금음 지구하고 대부분 금음 지구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반 주사를 놓겠다 이말이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예방 주사.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겨울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이 국비가 2억5천하고 도비 7천5백하고 3회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시기넘어서 전문가들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안순자위원
139쪽 산불초등진화 읍면직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잇는데 이걸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는 옷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산불진화에 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읍면직원들한테 산불진화 신발을 사줄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읍면 직원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산불진화원들은 신발 같은게, 올해도 배정 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대가 군청지상 진화대가 있고 읍면 직원들이 있는데 진화대는 매년 지급합니다. 읍면 직원부터 해서 직원들한테도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 사업에 이게 왜 감이 됐습니까, 돈 너무 많이 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 사업중에서 생산설비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방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8억을 예산 준비를 했었는데 운영할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업체에서 자기들은 21억짜리를 해야 특징이 있고 기능성 밥이 된다. 안그러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18억밖에 없고 21억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들이 3억을 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억을 까고 너거들 줄테니까 3억을 보태서 사고 샀는 값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백정례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지요.
백정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품이 내년 3월초에 출하가 되긴 되는가요? 이제는 안믿어져 갖고, 9월 달에 된다 했다, 12월달에 된다 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건축공사는 1월달에 끝이 납니다. 문제는 생산설비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18억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한 기간이 4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3억을 댈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 이래서 나중에 결국은 3억을 대고 나중에 울진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기계, 기타 설비 놔두고 나머지는 1월말에 다 끝이 납니다. 이거에 대한 생산 설비만 들어오면 기계가 돌아가는 걸로.
백정례위원
실비 들어오면 3월 달에 가동이 될까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한 3월내지 4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다보면 5, 6개월 또 가겠네 그죠? 안그래도 홍게 가공공장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왜 안되냐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부동산도 아니고 설비를 기부채납을 받겠다? 설비를 받으면 소유권이 울진군으로 되면 그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대상이란 업체이고, 그러면 그 실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유지보수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은 대상에서 대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됐을때는 그런 것은 장치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설계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고 우리가 5년동안 운영권을 준다 그러면 5년 동안 운영권에 대한 기간 내에 모든 문제점에 대한 예방, 보완 그런 건 전부다 회사에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약을 별도 세부계약을 맺을 겁니다.
간사 기부채납이라 하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일반 시설물을 공공성이 있어서 울진군에서 받아서 우리군민들 대상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그런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잖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설비를 기부채납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없습니다. 결국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있다가 이 생산설비를 떼갈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간사 대상이란 업체가 중간에 재정상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몰렸다라고 했을 때 이 설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8억이란 돈을 시설비로 세워서 했는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간사 그런데 3억이라는 돈으로 자동화 설비를 더해서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억이란 돈을 21억이란 비용으로 설비를 갖추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이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18억을 군에서 생산설비를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 보조지만 그 시설물을 울진군에 기부채납 받기 보다는 18억이라는 비용 정도 그러니까 대상이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담보물건으로 제공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안전장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어떤 게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종의 보조금을 내주면서 하나의 조건을 단거지요.
간사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소송 제기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양쪽에 얘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도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이거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170억중에서 어떤 시설비나 안그러면 물품매입비나 형편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돈 3억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우리한테 입찰을 한다 하더래도 그 물품을 못 사주는게 문제입니다.
간사 만약에 수요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사준다, 22억 제품은 특정한 제품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본 제품입니다.
간사 과장님, 잘 판단해보십시오. 법적으로 검토도 받으셔야 되고 설비도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예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다시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했던게 엉뚱한 일로 나타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미연에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비행훈련원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산 동민들과 비행훈련원이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비행훈련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은 계속 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당초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숙소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이 서로 협의가 되어 있기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지은 것은 세출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받는 경비를 세입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의 없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없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비율이 서로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왜냐 그러면 비행훈련원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비행훈련이나 인센티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글쎄, 계속 마찰이 저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하고 참, 고민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51쪽 하단 아래쪽에 보면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도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사업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이?
담당
담당
팀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신청이 근남면쪽 두 분하고 서면 쌍전리 쪽에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드 사업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저장사업입니다. 전봇대가 공급하기 힘들고 오지에 있는 그런데 국가가 시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가 3천2백이 있어서 군민들 4천8백 해갖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울진군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과거에 경관부서에 있을 때 파악된 바로는 한 7, 8가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의 경비나 지원을 해서 한전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한전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전봇대.
임형욱위원
어차피 전봇대 세우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니까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나노그리드 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사업이 있다고 안내는 해본적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홍보는 계속 해나가는 걸로.
임형욱위원
예?
담당
담당
팀장 홍보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직접적인 통화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가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수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몇 가구인지 자료도 있으면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내년도 2017년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안순자위원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201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민간인으로, 1억 정도 해서 우선 용역하고 발주하기 위해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설비를 가지고는 설계하는 설계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할텐데 내년 예산에 왜 올라가지 않고 3차 추경에 올라갔나? 그 얘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설계를 해야 내년도 3, 4월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안순자위원
방망이만 두들기면 내년 1월 달에도 할수 있는데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동절기에 공사 바로 풀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때 작년에도 해서 올해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작년에도 정기추경때 하셨다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의심이 있어가지고 문의해보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바로 하겠다 이말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올해 보상을 마무리 하겠다? 예, 그런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북쪽하고 있고 내년에는 월변지구 하게 되는데 앞으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현재로서는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읍에만 다 하겠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읍에만, 끝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울진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추진될 것은 아닙니다. 환경시범, 국토교통부에 지정이 된 곳입니다. 2013년도에.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13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보니 한전쪽에서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 평가 점수가 62점 정도가 그 당시에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다년간 해봐도 51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왜그러냐 하면 변압기 용량이 높은거 공장이 많은거 이런게 예산이 치중되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진전선지중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공모를 할 때 52개 시군이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된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은 국토부가 지정한 게 울진읍 시가지인데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또 나오거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원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묘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거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은 사업이 여러군데 많이 있는데 지구별로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200만원 모자란다 이렇게 할순 없고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는 고목1리 부구2리 나곡2리 같은 경우에 해당 되는데 그래서 보상금이 부족한 부분을 보상을 2억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이게 우선 되어야 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모든 사업에 있어가지고, 토지승낙을 받든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안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 많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강구해가지고 이런 일이 될수 있으면 그때 그때 그 해마다 예산 편성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도시새마을과에 있는거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존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불용지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그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67쪽에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 사업이 신규사업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올해 11월 달에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임형욱위원
11월 달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여성청소년은 파악된 인원수는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는데 대상자가 최하위 40%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5백만 원 같으면 보통 생리대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40명 분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임형욱위원
240명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1년치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올해 한번 주는 걸로 내려 왔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아, 그럼 11월 12월 2달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여성위원님,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얼마정도 경비가 발생됩니까? 월 1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만 원 조금 안됩니다.
임형욱위원
1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국가 해가지고 40%까지 해가지고 주는 걸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생리대를 보급 할려고.
임형욱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청소년이니까 학생들이잖아요. 중고등 학생들. 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 진행된다고 답글에 달아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이름이 저소득층여성청소년 필수용품 지원사업으로 해도 무방하잖습니까, 왜 이런 특정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름이 내려오더라도 군에 특색있게 이름을 바꾸십시오.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염을 하는데도 여성 관련해서는 염사를 여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화된 부분으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전혀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용품 얼마 좋습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앞으로.
백정례위원
그럼 사업비로 돈으로 내려옵니까, 물건이 내려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돈으로.
백정례위원
그럼 돈으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다시 교육청으로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 의견수렴 없이 어떤 한 부서가 생리대를 공급한다고 해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공급할 부서가 없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를 못 찾다가 할수 없이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데 보건소장 전국회의에도 가면 왜 이거 의견도 듣지 않고 보건소가 생리대 공급 하는데가? 이러면서 항의가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백정례위원
그럴바에는 차라리 막바로, 왜냐하면 본위원이 묻는거는 우리는 이럴 경우에 분유나 기저귀 이런것도 나들가게에서 구입하나? 그걸 물어볼려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영싸니까 물건도 좋고, 우리는 나들가게 이용한적 없지요 우리 보건소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중간 중간 사업별로 부서별로 참가자한테 하는거는 여러군데에서 다 합니다. 과일상에도 해서 하고 과자상에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해방풍 가공상품 개발 전액감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 사업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이 사업은 예산을 감액 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감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 국비 예산.
유성
황유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6쪽 말이지요. 사동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설치한다는데 상수도가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사동 2,3리까지는 되어 있고요. 사동 지방상수도가 급수가 안된다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동1리는 공급 안됐고? 그럼 그 라인이 해안가를 타고 망양까지 오게 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망양2리까지.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치수대에서 정수하고 공급수의 원수가 어디입니까, 평해 정수장이 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평해 정수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 근남 정수장처럼 요즘 말썽이 조금 생기던데 물 못주겠다, 이런 얘기 들은적 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더불어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러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 구역에 계시는 자식이라든가 부모님도 기성이라든가,... 물을 준다 못준다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큰 강을 끼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물 싸움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안정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간사 소장님, 하당 설치 부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하당하고 사동은 두 군데다 다 했습니다. 감정 평가 들어갈려고, 요번에 토지매입비 들어갈려고,...
간사 177쪽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이자 반환이 엄청납니다. 년간 이자가 발생 됐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 처리할때는 국도비가 80%입니다. 2,3년간 하다보니까 이자가 늘어났는 겁니다.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국비 이자 늘어난 부분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229쪽에 징수교부금수입에 순 감한거는 어떤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4천3백74만9천 원 해가지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자료를 파악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246쪽에 후포생활체육 공원 기본지원사업비에서 1억5천을 감을 하고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 특별회계네요? 이 회계가 특별지원금에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이번 3회 추경은 총 8개 대안사업비가 3차 지급됐는 부분, 999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지원사업비 잔액 예산이었는데 단순하게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후포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교체 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부기를 바로 잡은 겁니다. 특별지원금으로.
간사 당초에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팀장 아니요. 당초 기본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그러니까 잔액 정리를 하면서 작년에 222건을 20건의 사업으로 줄였는데 잔액공사 중에서 그거를 특별지원사업비로 후포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로 잡아야 되는데 기본지원사업비로 부기를 잘못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예산은 변형 없고 기본지원에서 특별지원으로 과목만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확인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밑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96만8천 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지원금 후포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서 감된 사유는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을 단기간에 작업을 하면서 민간환경감시센터 96만8천 원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끄집어 내어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은 8개 대안 사업비 999억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쪽에서 2천만 원을 감해서 북면쪽에 지하수 개발사업에 2천만 원이 더해진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문화관광과 117쪽에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지금 지특예산에서 2억5천이 왔고 도에서 7천5백이 온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특예산 2억5천하고 도비 7천5백은 당초에 있던 거고 부지매입비만 11억2천만 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부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말고도 앞으로는 시설비가 많이 들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받아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얼마 받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특이 5억 도비가 1억5천,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3억5천만 군비를 내면 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더 이상 돈이 안들어갑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아까 임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골재채취장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사실 예산을 세워났다가 세입으로 잡아났다가 그 부분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시킨겁니다.
임형욱위원
골재채취 유지보수하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골재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
임형욱위원
골재장 운영했을 때 발생된 세입이, 골재장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 안들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우리 자체는 군 직영 골재채취장입니다.
임형욱위원
군 직영?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군에서 직영 골재장을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 안하게 되면 갑자기 골재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비가 없기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운행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 세우는 부분인데 보통 골재장 직영운영을,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혹시 수요가 생길 것 같애서, 운행을 해보고 수요가 없으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52쪽에 골재취채 반출 자동프로그램하고 전액 삭감을 다하셨네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반출 자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없어도 프로그램이 되면 얼마나 반출되는지 가능하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운영 할때에 계근다이를 앞에 설치를 해서, 싣고 나올 때 계근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있으면 따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데 개인 골재채취를 하는 골재채취장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사업계획을 할 때 면적에 따라서 깊이, 나중에 사업을 추가로 할 때 그것만 저희들 관여를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깊이 란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퍼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고는 할수 없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오차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출입을 하면서 당연히 계근다이를 설치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골재 양을 선별하고 난 후에 알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한, 그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도 골재채취하고 이런 조례가 군에도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과장님, 인허가를 내줄 때 프로그램이 비싸지는 안하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계근다이가 얼마정도 합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계근다이가 천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임형욱위원
그럼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골재채취 업자에게 인허가 사항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하면 굳이 군비를 돈 들여서 할 일이 없잖습니까, 업자가 설치를 하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하시고 안되면 전문위원님,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하면 가장 빨리하고 할 수 있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간사 146쪽에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일본에 외제설비를 선호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비가 21억짜리이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결정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제품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 전에 전문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