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을 지나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연일 계속된 폭염과 호우로 인해 도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하반기 주요 일정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대변인,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 이종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디지털소통담당관은 현재 내부 채용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께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공보관, 대변인 분리 체제에서 대변인 격상 및 양 담당관 체계로 개편하여 현재 2담당관 6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주요기능, 예산 현황, 언론 및 홍보 매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의 성공 구현을 위해서 전략적 언론홍보와 디지털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힘쎈 충남의 역대급 성과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홍보 매체 다변화 등 보다 능동적인 언론홍보 강화를 통해서 도 역점 사업의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였던 tbn충남교통방송 개국이 실현돼서 220만 도민에게 교통과 안전재난 상황 그리고 도정 홍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과 도정 소식지의 역할 확장으로 도민 소통 증진 및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뉴미디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튜브, 인터넷방송국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합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도정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와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연계 그리고 도민이 도정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정 성과 및 긴급 현안 등은 실·국별 현안 브리핑 운영 등을 통해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언론과 공유하였으며 베이밸리, 스마트팜 등 충남에서 선도하는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기획홍보를 강화하였고 다양한 방송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송출로 도정 핵심과제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출입기자단과 상시 간담회 추진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홍보 필요 사안을 공유하였으며 도정 이해도 제고와 유대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관심 사항과 보도 수요에 맞춰서 매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보도율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도정 이슈화 주도를 위해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도정 정보 공급원으로 호소력이 높은 도정소식지를 활성화하여 기획 보도와 연재 콘텐츠 등을 통해서 도정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 핵심 정책과 생활 밀접 콘텐츠의 균형 있는 홍보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독층 확보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도정신문, 외국어잡지, 점자소식지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매체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옥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디어 충남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인 tbn충남교통방송 개국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중계소 세 곳 추가 설치를 통해서 도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방송을 깨끗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KBS 충남방송국의 설립 여건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건의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반 미디어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486개 등록 언론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충남서로이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대표성 있는 패널 구성과 참여 접근성을 높인 구조 개선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도민 쌍방향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IT 신기술을 반영한 도민 중심의 홈페이지 기능 강화로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와 분야별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 인력을 통한 상시 유지보수로 시스템 보안·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파력이 뛰어난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을 위해서 도 공식 유튜브인 충남TV를 중심으로 운영 채널 일원화,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도정 주요 행사, 브리핑 생중계 그리고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과 전략적 홍보 강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25∼’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MZ세대 및 외국인을 겨냥한 인스타 릴스와 유튜브 쇼츠 제작, 영문 페이스북 개설 등 여행, 지역 명소, 음식을 포함한 충남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채널별 맞춤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민리포터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도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 콘텐츠 홍보 등 도민 주도형 도정 홍보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에 대해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9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서로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의지가 높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위촉 이후에 활용 계획의 부재로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각 사업 부서에서 홍보대사 위촉 시에 위촉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활용 계획까지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 위촉 후 활동 상황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이 부진한 홍보대사는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정신문 배부 관련 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시로 배부 실태를 점검해서 반송 건수 감소에 노력하고 특정 지역 및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적정 배부 수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께서 터널 내에서도 전파 유지를 통해서 재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터널 내 방송 수신은 각 방송사 주파수별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조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주신 직원들의 도정 홍보 동참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 운영지원과 등 관계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충남 CI를 반영한 배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홍보 제작물 등 홍보 추진 내용들을 내부 고객인 직원부터 우선 공유하여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진하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종이 질 그리고 포장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54ｇ으로 지질이 향상된 신문 용지 인쇄 제작과 함께 재활용 비닐봉투 포장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KBS 재정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방송국 건립 의지가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과 함께 KBS 측과도 긍정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충남서로이음 접속률 제고 등을 위해서 도 홈페이지 연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와 충남서로이음 홈페이지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하 위원님께서 대변인실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통 플랫폼인 충남서로이음 등을 활용해서 사업 현황 그리고 홍보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매체별 MZ세대에 맞는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채널 특성별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충남의 특색을 알리는 영상 제작으로 MZ세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 KBS 충남방송국 추진 관련 3건입니다. 현재 KBS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TV 수신료 징수 그리고 광고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위기 여파로 신규 사업 중단, 정원 감축 등 비상 경영 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한 KBS 측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도민 방송 주권 확립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역할이 중요한 만큼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지속 촉구 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 나가면서 건립 가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신문의 공정성 확보 관련 1건이며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간부 명단 등입니다. 참고 사항들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님 이번에 영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뒤에 보니까 조성일 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인사를 같이 시켰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조성일 팀장님 반갑습니다. (조성일 팀장 인사)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tbn교통방송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충남도에서 출연한 현황,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죠?

이종필 출연금은 없고요, 사실상 광고비하고 개국 전날 우리가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은 없습니다.

우리 출연된 건 전혀 없나요? 그래요?

이종필 296억 원이 소요됐는데 전액 국비로 건립됐습니다.

건립비 296억은 국비로 전액 충당이 되고.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변인실하고 tbn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종필 tbn하고 저희는 사실상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별 독립 기관이라 저희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KBS나 MBC나 TJB같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비가 들어간 만큼 대변인실에서 독립적인 그런 하나의, 물론 독립돼야 맞지만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밀접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광고를 앞으로 해 줘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충남도와 TJB가 정말 긴밀하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방송 내용, 방송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라든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변인님?

이종필 옳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TJB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자율적으로 하게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도민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에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나마 출범한 것에 대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이번에 TJB가 설립되면서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고요. 저는 지난번에 오픈하면서 제가 정말 기대를 갖고 차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대전에서 쭉 와 봤어요. 제가 서대전IC부터 쫙 들어오는데 서대전IC에 진입하다 보니까 교통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93.1㎒, 93.9㎒. 그러니까 이쪽에는 93.9㎒고 그쪽은 또 93.1인가 그렇죠? 내가 그거 돌려보고, 돌려보고 했는데도 방송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기대만큼 내가 실망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쯤이에요, 유성을 지나서 공주에 오는 사이에 조금 잡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방송의 질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포에서 대전을 가려고 그러면, 제가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대전을 가려고 하면 몇 번을 채널을 바꿔야 돼요. 채널 맞춰서 5분만 지나면 지직거리고, 그러면 다른 방송 들어야 되고, 또다시 튜닝을 해가지고 다른 방송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tbn이 개통되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이 꽤 있는 거를 대변인실에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방송의 묘미상 되게 그렇잖아요. 어떤 방송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 잘 들리십니까?”, “방송 시청은 어떠십니까?”, “tbn 방송이 개국돼서 우리 도민들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우리 방송이 청취가 돼서 좋습니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에서 보니까 tbn 괄호 열고 충남이라고 안 나오고 대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종필 예, 방송이 지금 서울하고 대전하고 똑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충남이 일부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문자로 표시되는 게 ‘tbn 충남’ 이렇게 나오지 않고 ‘tbn 대전’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맞습니까?

이종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남권에 있으면 당연히 충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tbn 측에서도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매칭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된 지가 벌써 보름 정도 됐으면 대변인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충남 사람으로서는 자존감이 좀 허용치가 않아서, 왜 우리 충남에서 개국을 했는데 거기 나타나는 것은 tbn 대전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tbn이 개통돼서 그래도 지금 한 주파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남 소식을 알리게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고요. 저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tbn하고 밀접한 관계를 정립해서, 처음이니까요. 이게 처음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립을 해서 그쪽하고도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개국식 때 제가 좀 불만이 있었던 내용은 들으셨겠죠? 우리 의원님들을 그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대문 앞에서부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정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방송국이 권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섬기고 도민들한테 내용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개국 행사장에 의원들 잔뜩 불러놓고 대문 앞에서부터 차량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다가 바깥에 받치고 오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tbn을 보면서 정말 저는 앞으로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실 간부 현황을 보니까 디지털소통담당관은 공석이고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홍보정책팀, 언론홍보팀, 뉴미디어팀 외에는 지금 다 결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디지털소통담당관 공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종필 디지털소통담당관은 전에 주향 대변인이 직을 마치고 사임하는 바람에 공고를 내서 지금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아홉 분이 공모에 참여하셔가지고 면접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 중이나 이번 달 안에는 채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들은 시간 선택제하고 공무직이 있어서 지금 정·현원이 맞습니다.

정·현원이 맞습니까?

이종필 소통담당관만 채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종필 예.

새로 출범하는 대변인인데 빠른 시일 안에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8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앞쪽에 종합적·체계적 도정 홍보를 위한 전략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이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된 이후로 대변인실 핵심 기능이었던 메시지 관련 기능이 혹시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종필 그동안에 우리 대변인실과 공보관실이 따로 있어서 소통에 대해서 사실은 기자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한 방향이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되고 약간 언밸런스가 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분야는 특히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 부분이 돼서, 메시지팀하고 공보담당관실의 언론홍보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한 실에 들어와서 지금 공조·협조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대변인실은 도정 전반과 도지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생산적인 부서라고 보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필 맞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사실 도 정책이라든지 도 방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또 언론과의 소통과 대응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또 세 번째는 도정 핵심 정책, 주요 정책들을 우리가 홍보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장 큰 꼭지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 홍보만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충남에 유례없는 큰 재난이 닥쳤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필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지사님과 행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같이 오셔서 피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맨까지 같이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취재해서 엄선한 정제된 언론보도 자료를 계속해서 배포하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언제, 우리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 피해 지역의 피해 면적이라든지 예상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농민들이나 우리 당진 어시장의 피해 주민들, 그분들의 목소리, 정말로 필요한 목소리들을 거기다 담아서 지금 보도 자료를 쓰면서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살아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 게 가장 생명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이 진정한 살아있는 홍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면 3개 면을 확대 및 편집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는 우리 도청, 우리 집행부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관광재단 이사장님도 선임이 될 테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필 당연합니다. 항상 쌍방향으로, 다방면으로 홍보도 진행해야 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각자 플레이가 된다면 예산 낭비이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진함이, 미흡함이 굉장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같이 협업하면서, 동업하면서, 상호 협조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잃지 마시고 협업해서 우리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3급이시죠?

이종필 예.

그러면 공보관 하실 때는 4급?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1계급 승진하셨네요.

이종필 예.

축하드리고요.

이종필 감사합니다.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일반직 해서 3급이 1명이잖아요. 공보담당관이 3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필 그건 실국장들이나 대표 대변인도 주무과 주무팀의 소속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의 주무팀 홍보정책팀의 소속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넣었다는…….

이게 맞아요? 대변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종필 대변인은…….

밑에 도표에 보면?

이종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대변인 보세요, 그 밑에. 디지털소통담당관 정원이 1명인데 없잖아요. 그렇죠?

이종필 4급으로.

4급으로. 없죠?

이종필 예.

그런데 그 밑에 디지털소통정책팀장도 1명인데 0으로 돼 있어, 5급도 0으로 돼 있고.

이종필 죄송합니다. 디지털소통정책팀장은 인사 나기 전에 이거를 인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이 며칠인데.

이종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 이쪽 한번 봐 보세요. 24쪽 한번 보세요. 디지털소통담당관 공석이라고 했어요. 지금 공석이죠?

이종필 예.

그 밑에 디지털소통정책팀장 공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성일 팀장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이종필 7월 21일 자…….

7월 1일 자잖아요.

이종필 아닙니다. 7월 21일 자고 이건 7월 1일 자…….

그러면 왜 여기에는 7월 1일 자로 적어놨어? 그 말씀 잘하셨어. 왜 여기다는 7월 1일 자로 적어……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종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천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 주셔야죠. 여기 분명 보셨지? 7월 1일 자로.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여기 오시면서 한번 안 보세요, 의회 가서 하시는 거?

이종필 봤는데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데…….

안 맞아,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부분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건지…… 보세요. 하나하나 보고 갈게요. 8쪽 한번 봐주세요. 민선 8기 주요 성과에 대한 기획홍보로 도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했다는데 이 기획홍보가 뭐예요?

이종필 신문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열한 열거형 보도가 아닌 말 그대로 베이밸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홍보를 하시냐고, 어떤 정책에 대한.

이종필 주요 정책이라면 5개 정책, 저희가 말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종필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간 언론홍보 계획 수립 20회, 맞춤형 보도 자료 제공 1194회 이렇게 했어요. 주간 언론홍보 계획 수립 및 맞춤형 보도 자료 제공,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종필 저희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써 줘야 되는 거지. 작년도 건지, 올 상반기 건지.

이종필 예, 송구합니다. 이 모든 자료가 보시는 분들을 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언론홍보 계획 20회를 수립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9쪽에 한번 보시면 도의회 의정 활동, 도의원 인터뷰 동행(同行) 코너 운영 16회 216건,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궁금해서.

이종필 도의회 의정 활동이라하면 의원들께서 법안을 제출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란에 제공을 하고요, 의원님들 동행 코너라 하면 모든 의원님들을 다 한 번씩 넣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대변인님, 상반기에 216건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필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종필 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거 나온 거 있습니까? 동행 코너? 나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종필 자료가……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동행 인터뷰를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니,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이런 걸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16회 이거 자료 좀 줘 보세요. 216건은 뭔지,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tbn충남교통방송 개국,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 서천은 충남에서 제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11대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충남 방송이 아니라 전라도·전북권 방송이 잡혀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충남 전역 충남교통방송 전파 송출, 이 전파 송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종필 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종필 저희도 그게 속상하면서 또 tbn에 따지는 건데요, 지형상 아무리 다 했다 하더라도 산 밑이라든지 이런 안 잡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봐요. 그리고 아직도 터널은, 터널까지도 해결해 달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상…….

대변인님, 충남교통방송하고 충남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종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bn하고 우리하고는 별도의, 아예 산하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이종필 단, 주진하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효봉하고 흑성산 중계소는 되어 있는데 옥마산·계룡산·금산 중계소는 없다라는 거죠?

이종필 됐습니다.

됐어요?

이종필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추가 설치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계소 설치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종필 우리는 사실상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차원에서 그걸로…….

아니, 대변인님. 광고·홍보하기 위해서 교통방송국도 우리가 다 지어 줘야 되겠네?

이종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사실 교통방송국이 도에서…….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도 다 홍보하니까 우리가 시설 해 줘야 되겠네요?

이종필 공영방송 차원이라, 사실은 국비 296억 들여서 tbn 방송국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나라에서 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공영 차원에서, 이게 교통도 교통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하는 거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따지기로 하고 밑에 보면 지역 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종필 예.

’25년 지원대상에 22개 사업 15개 언론·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이종필 예.

15쪽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던 건데 지금도 터널에 들어가면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안 돼요. 여기서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지방도로는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종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면, KBS 공영방송국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 방안은 뭔지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맨날 이거 다 알고 있어, 여기에 한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변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종필 거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진행을 한 거고, 그 윗선에서는 약간 정체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사실상 KBS 본사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만나셔서 얘기를 했고 사장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그런데, 내부 사정과 방송법 개정 관련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대변인님이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여기는 거의 지나간 일들을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서류로 좀 한번 해서…….

이종필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도민들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베이밸리. 8페이지 첫 번째. 베이밸리, 스마트팜, 탄소중립 심층보도 한다고 하시는데 도민들이 베이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님은?

이종필 일단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사실상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모르죠. 베이밸리 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 베이밸리가 다 영어 아니에요?

이종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베이밸리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아나? 모르지. 그렇잖아요. 베이밸리가 뭐야, 베이밸리가? 우리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종필 예, 맞습니다.

베이(bay)가 만(灣)이잖아, 만. 그렇죠?

이종필 예.

만을 끼고 개발한다고 하는 건데,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필 예.

소통을 한다는데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거야? 베이밸리가 소통돼요, 도민들하고?

이종필 일단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하면서 알려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체를 통해 도정신문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알리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른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거 홍보하려면 쉽게 쉽게 도민들 전체가 딱 쳐다보면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좋은 용어 같은 걸 만들어 내는 게 대변인 홍보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소관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주는 대로 하면…… 협의해 볼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필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이밸리라는 그 자체, 사람도 누구나 이름 만들 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바꾸기는 좀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 매체 다변화 해가지고 지금 ’25년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7월 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25-26 충남 방문의 해 얼마나 얘기했나 몰라요. 그래도 씨알도 안 먹히고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홍보 매체를 만들어요, 7월 달에? 생각해 보세요. 홍보영상 7월 달에 만들고 있어요, 제작. 해외 송출은 9월, 9월에 한대.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하겠네, ’25년. 작년부터 제가 무지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축제 할 때 가보면 ‘25-26’ 그것도 안 걸어놨어. 작년에 갔다 왔어요. 다른 지역 할 때도 일부러 가봤다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홍보영상을 만들어? 25-26 충남 방문의 해인데? 우리가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에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대변인님이 저기 한 게 아니고 제 말씀은 그래도 직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날짜를 세웠으면 그 날짜 전에, 최소한 ’23∼’24년도에는 기본 돼가지고 ’25년 1월부터 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야, 전부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종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종필 참고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별도의 홍보 매체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따로 만들고 있어서 두 트랙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단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방송해서 보내주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종필 이게 서로 쌍방향으로 해야지 사실상 우리가 계속 주기만 하고 보내기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tbn충남교통방송 개국했죠?

이종필 예.

이것도 무지하게 늦게 한 거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벌써 다 했잖아요.

이종필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파수를 전 이제 알았어요. 이거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도청 직원들이나 의원들한테는 “주파수가 이겁니다”하고,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이 대전부터 올 때 틀어도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저도 다니면서 매일 방송을 듣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듣는데, 최소한 이런 것은 얘기해서 －강조해서－ 의원님들한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라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필 맞습니다. 제 책임을 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잘못했고요, 뭐냐면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이해하시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먼저 소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tbn이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이종필 …….

교통이니까 트래픽이 들어가나요? 트래픽 브로드캐스팅 아니에요?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트래픽 아니야, 트래픽? 교통이? 우리가 쉽게 대답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추측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필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통’ 하면 트래픽, 트래픽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필 교통 체증 때문에 트래픽으로 들어가…….

저도 잘 모르지만 추측해서…… 보통 방송국은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필 예, 맞습니다, 브로드캐스팅.

맞죠,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공무원도 잘 모르고 그냥 나오니까 지껄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종필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tbn충남교통방송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면 충남교통방송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약자가 아니고 그냥 KBS 충남방송국 하듯이 tbn충남교통방송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종필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tbn’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tbn……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대사에 대해 여쭤보는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나요?

이종필 홍보대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총괄 관리를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선임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자, 반만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소통도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다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한두 명 뽑는데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활동력도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새롭게 뽑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분을 우선으로 먼저 뽑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요,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을 담은 기획 영상 6편을 7월 달에 제작하고 있다고 했죠?

이종필 예.

바쁘네요? 이것도 해야 되지, 아까 충남 방문의 해 홍보영상도 해야 되지, 해외 송출 매체도 해야지, 지금 무지하게 바쁘겠네, 그렇죠?

이종필 예.

바쁘게 움직이네. 디지털 소통환경 AI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해야지, 7월 달에. 그러고 하나 의문점이 디지털소통 이게 7월 달에 생긴 거예요? 분리된 게 언제예요?

이종필 7월 1일 자로 합쳐진 겁니다.

전반기는 예산을 맞게 쓰고 39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다시 된 거야, 아니면 전반기부터 쭉 오던 것을…….

이종필 그냥 그대로 그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는 겁니다. 활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달이어가지고 언제 돈 다 쓰려고 하나 궁금해서…… 많이 쓸 테지,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변인님.

이종필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차근차근 다 꼬집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주향 대변인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경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필 아니, 중간에 연장이 돼서 2026년 2월 14일이 원래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이 돼서 직제가 바뀌고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아, 직제가 바뀌면 그때 알아서 그냥 나가시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디지털소통담당관이 공석인 게 모집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임기가 끝나서 나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보내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집 기간에 맞춰서 하면 공석이 안 생길 건데 왜 굳이 나가고 난 후에 그때 모집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맞춰 줄 수 없나요?

이종필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이 맞고요, 공석이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럼요. 공석이 생기지 않아야만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는데 이런 걸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 죄송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이종필 예, 앞으로…….

8쪽에 보시면 언론과 긴밀한 소통 도정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언론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 있죠.

이종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언론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종필 맞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종필 저희가 사실은 주요 언론사 3사 중에 －지칭은 못 하겠는데－ 회사를 옮기는 걸로 얘기가 돼서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회사 여건상 못 와가지고 결론은 없었던 걸로 됐는데요, 우리가 대전에 있을 때에는 언론사들이 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렇죠.

이종필 충남에 왔으면 항상, 저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한 업체나 농업인이나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언론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가 충남도에 등록을 둔 모든 업체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앞으로 고민해 봐라 그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언론을 단 한 곳이라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진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실이 언론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대전까지 갖다줘야 하느냐 인구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 안 그래요?

이종필 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종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매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과 재외도민들한테 외국인잡지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이 잡지를 발간하고 나서의 홍보 효과라든가 기능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종필 일단 영어 매체로 해가지고 책을 본 사람들이 연락을 주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이종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권만 했다가 지금 중국어랑 일본어까지 다 증편을 했는데 이제 숫자적으로도 더 늘려달라, 권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 주신 김에 내년 예산에 좀 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잘된다, 안 된다 이걸 했을 때 다음에 사업비 예산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필 옳으십니다.

우리 방문의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해외로 가는 잡지 같은 거는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꼭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48개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능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기능 개선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필 지금 말 그대로 세대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사람들이 －10대나 20대들이－ 인터넷, SNS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건수가 많아서?

이종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것에서 뭘 어떻게 개선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 꼭지인데 크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MZ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타깃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유튜브나 외국인의 도내 여행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내지는 불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종필 당연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꼭 실태조사를 해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지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계획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건지 그런 제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종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꼭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tbn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대변인께서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종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거예요, tbn하고?

이종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였고 앞으로 저희가 방송사·언론이,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런 방송사에서 라디오 방송이 청취라든지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라든지 관계를 뭐랄까 돈독하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관계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 거는 각 실국장들이 거기에서 브리핑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 소식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소식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건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남도에서 운영 실태를 받아야 돼요. 긍정적인 면은 항상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거기에서는 우리하고 릴레이션 관계는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정립할 때 이거를 갖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걸 요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bn이 재정적인 건 국비만 보조받고 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은 충남 도민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 줘야지, 이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변인님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보면 약간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보수적으로 보셨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하여튼 저는 성심껏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tbn하고의 관계를 처음에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tbn을 설립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각국의 직원도 나갔고 계속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모든 업무의 한 30% 이상을 거기에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국하고 나서는 거기는 독립된 개체니까 운영하는 데 그냥 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도 하고 도민들이 못 하는 거를, 충청남도의 도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못 하는 거를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고,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필 그 말씀은 옳으신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기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에 주어진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도민들을 위한 기관인데 지금 도민들이 어디에 소통하겠습니까? 행정 전반을 그냥 놔둘 거예요?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님께서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하신 거잖아요.

이종필 예.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 부이사관 자리에 몇 분이시죠? 두 분이시죠?

이종필 이번에 승진이요?

아니, 전체. 승진이 아니라 부이사관으로 자리한 실국장이 지금 자치행정실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실하고? 두 분인가요? 3급 부이사관 자리가 많습니까?

이종필 3급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종필 예.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일찍 끝낼게요. 지금 6쪽을 한번 보시면요, 6쪽.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직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체 홍보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종필 예.

지금 도정신문이라든가 외국어잡지, 점자소식지, 인터넷방송 그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중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도 도정홍보 대해서 많은 거를 생각하고 도민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제가 접하는 건 도정신문입니다.

이종필 감사합니다.

도정신문을 통해서는 보는데 지금 인터넷방송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뭘 갖고 인터넷방송이라고 얘기하는지. 인터넷방송이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충남TV라고 유튜브.)

이종필 방송…….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홍보실에서 주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뭔지, 홍보 매체에 도정신문도 보면 지금 5만 3000부 발행하는 것도 220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너무 미진하고. 그러면 어떠한 걸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산만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정말 대변인께서 충청남도의 홍보를 이끈다고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십니까, 대변인님?

이종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돼서 도정신문은 지면이고 SNS나 인터넷방송국을 하면서 소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단 이 지면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 또 인터넷 관련된 거는 MZ세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계층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두 가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홍보의 방향이, 아까 매체에 대한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지만,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베이밸리에 대해서 말은 좋은데요, 베이밸리에 대한 실체를 피부적으로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력하는 게 베이밸리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도지사님께서 해 놓은 성과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피부적으로 와서 우리 도정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별개가 아니고 이거는 나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뉴스들이 올 때 더 감동적이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이밸리, 탄소중립, ‘아, 그래 저기 태안·서산 쪽에 화력발전소 없앴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잘 안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잡을 때 충청남도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종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도정신문에 보면 대부분 각 부서에서 나오는 문서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리라이트(rewrite) 해가지고 도민들의 측면에서 아니면 독자의 측면에서 어떤 기사를 쓸 때 그냥 문서 내용을 갖다가 문어체적으로 쓰지 말고 좀 서술 형식으로 해서 홍보가 어떻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해서 말을 좀 와닿을 수 있는, 딱딱하지 않은 그런 기사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도정신문을 읽어보면 문서를 거의 90% 정도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종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정신문 편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도 기사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있지만 더 좋아지신다고 그러면 기사를 독자 입장에서 감동적으로 리라이트 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 답변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낱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종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였어요. 겸손해서 그랬는지, 실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료 준비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전반기 동안 그리고 후반기 1년 내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공보관실하고 대변인실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다행히도 1년 남겨놓고서 이렇게 개편해서 대변인실로 나가게 됐는데 대변인님은 대변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종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변인은 좀 더 겸손하게 많은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도를 대변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그 역할을 좀 더 하고 우리 도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와닿거든요. 뭐냐 하면 대변인에 대해서 사전적 설명을 보니까 대변인은 “당국의 공식 성명 혹은 비공식 의견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도민을 위한 어떤 대외적인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종필 예.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해서는 또 소통담당관이 있고요. 그렇다면 대변인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대변인님이 7월 1일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브리핑을 하시거나 브리핑 자료를 내신 적 있으세요?

이종필 개인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종필 예.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전반기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대변인이면 대변인의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업무 속에 들어가서 업무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실제 지사님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변인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종필 저희는 우리 도의 입장을 답변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의 입장을 또 지사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고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종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26 충남 방문의 해, 지금 준비하다가 다 갔어요. 준비하다가 6개월 이상 지났고요. 이제 또 뭐 준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 준비는 끝났다 싶으면 2026년도 12월쯤 될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관련 또 소통 관련은 담당관님께서 담당하게 해 주시고 대변인님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사님의 의중이나 아니면 또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대변인실에서 브리핑도 하시고 브리핑 자료를 내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청년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영석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이문기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기존의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알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누구나 청년정책을 쉽게 알고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취창업 역량 강화,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진로 설계를 위한 잡플래닝 데이 성공 개최,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계약한도 상향을 통한 성장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과 직장적응 등 고용정책 연계 및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맞춤형 홍보 추진,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온오프라인 기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입니다. 정책 대상별 관심도 높은 사업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100개 고등학교 졸업식과 27개 대학교 입학식 등 찾아가는 정책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5개 시군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입 청년, 예비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홍보를 통해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청년포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대학 기숙사, 취업정보센터 등에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축제 때 사전 예매 등을 청년포털 가입 이벤트를 통해서 추진하는 등 청년포털 가입자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환경 조성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 소관 위원회 청년 참여 지정 비율을 기존의 66%에서 88%로 전국 1위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도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에 4건을 반영하는 등 중앙-도-시군 간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정책 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정착 지원입니다. 기업·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서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생활창업, 기술창업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12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올해 7월 8일 지방계약법이 시행되어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수의 한도가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4539명 중에 71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6722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해 행안부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현장 평가가 있고 이후에 발표 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만전을 기해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충남청년포털을 통한 종합 정책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제안을 대폭 확대하였고 청년학교, 동아리, 도내 한달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9일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청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40페이지 보면 5분 발언 추진상황 맨 밑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서 완료사항으로 돼서 앞으로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대상 사회 적응 및 고용정책 등 연계 추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새롭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할 때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1순위로 올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도전지원 사업이라든지 성장프로젝트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형태라든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결의해 주신 고립·은둔 청년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편적인 어떤 특정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이 고립·은둔 청년들은 천안시하고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떤 걸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최근에 일본 사례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 초기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천안시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상황에 따라서 외출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고립돼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립된 청년들은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청년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와 청년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관련된 상담 기관 그다음에 보건소, 광역정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유관 기관들이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 청소년 대상으로 고립·은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쉬는 청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쉬는 청년?

예, 기사로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언론에 보니까 쉬는 청년이 전국 실업자의 2배 이상 많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혹시 언론보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보면 취업을 준비하다가 잘 안되고 몇 번 하다가 보면 좌절하고 아예 고립되는 형태도 있고요, 아까 청소년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립이 된 경우 장기간 지속이 되면 그냥 그대로 고립이 되고 나중에는 큰 사회 문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사업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업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쉬고 있다고 응답한 15세에서 29세의 청년이 50만 4000명이면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응답 안 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고, 그러면 충남에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 추정치를 그때 4만…… 죄송합니다. 수치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을 봤으면 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충남에는 실태가 어떤가 하고 미리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청년들의 주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쉬는 청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정책관님은?

우선은 취업 활동을 하다가 바로 취업이 되지 않거나 몇 번 도전하다가 자포자기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고립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충남도에는 과연 쉬는 청년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나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들 3만 2000명 정도 추정으로 －별도 조사는 아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과 관련된 청년들을 추정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추정에는 통신사라든지 카드 소비, 이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이 끝나면 시군별로 대략적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이 되고 반경 몇 ｍ 이상 이동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 시군과 청년센터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청년정책 홍보라든지 창업, 생활 안정, 대학로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이랑 취업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관심 있게 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가장 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주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부분은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가지고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청년일자리팀이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나 창업 지원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산업실에 일자리과를 통해서 종합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살이라든지 보증금 지원, 멘토링 이런 외부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고용에 집중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음 회의 때는 어떠한 고용에 집중했는지 답을 갖고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청년정책관실에서 충청남도의 청년 현황하고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지역에 취업하는 인원수 통계자료 있습니까?

실태조사에 일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저한테 시간 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정책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정책관의 주요업무들은 잘 짜여져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청년정책과 일자리와 소통, 자립팀 이렇게 팀이 활동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 와서 지금까지 커왔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취업이 가장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경하는 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실은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래 성장성도 있고 현재 복지혜택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보 부재로 인해서 대부분그렇게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정책관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책관님도 동의하시나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청년들의 가장 애로 사항인 학교생활에서 처음 직장 나갈 때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고 그러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통계를 잡아서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하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이잖아요.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추진 방향은 뭡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우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청년 일자리 사업들, 내년도 사업이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확보하는 부분에 노력할 예정이고요.

사업 이후보다도 저는 소통이나 정보라고 보는데요, 소통·정보. 저도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대개 성장하고 나서 돌이켜 보면 후배들한테 정말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흔히 큰 기업들은 모습도 화려하고,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대부분 신문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여학생들의 가장 1순위 직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튜어디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한 화려한 것을 보면서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각인이 돼 있던 거거든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1순위로 원하는 것이 스튜어디스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겉모습과 속 모습을 잘 모르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청년정책관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의 졸업생 대상이 몇 명인지, 충남에 대학교가 몇 개예요, 4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27개?

예.

4년제 대학은?

그건 한번 좀…….

다음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졸업생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세분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졸업하고 어디로 취업을 나가는지, 또 충남권 외로 나가는 분이 몇 분이고 충남권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취업률은 얼마인지 이러한 통계들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취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에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돌이켜 보면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 데서도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누가 가이드 해 준 적도 없고, 결국은 저도 어려움 속에서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서 가이드를 해 줬더라면, 어떤 기관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내가 수월하게, 자신 있게 일을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진로상담실 같은 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정보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보니까 2025년도에 지원자가 4359명인데 717명, 한 16% 되네요. 16%에 혜택을 주는데 이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정 인원이 적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하면 문제가 많죠. 지원자가 4359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정된 사람은 16%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도상의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까지는 47명 정도 신규로 지원되던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예산 전체를 다 소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을 확대해서…….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8000만 원이고요.

12억 8000?

예.

그리고 이거 혜택이 뭐냐면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80%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보증금…… 그러면 대출은 은행 재원으로 하고?

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허그(HUG)를 통해 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여기에서도 배정합니까?

각 은행에서 도시기금 상품을 취급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출해 주게끔 협약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일반 청년은 30% 그다음 취약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는 50%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의 50%까지 지원해 주네요?

보증금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보증금 1억을 빌렸으면 1억에 대한 이자 비용을 할 텐데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30∼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맥시멈으로 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여만 원이…….

300만 원?

예, 많게는 3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얼마야, 맥시멈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어요?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1년에 최대 400∼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수혜자가 16.5%밖에 못 받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크고요, 물론 2024년도의 수혜자가 적다고 해서 이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했을 때 신청자보다 수혜자가 이렇게 적은……. 대개 신청했으면 그분들한테 한 80% 정도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지금 보니까 한도는 늘려 놓고 홍보가 부족했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을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정책 제도를 펴면 안 되지. 그렇죠? 오히려 16%만 특혜받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 전세가액을 3억 원까지로 확대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포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32평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1억 8000이면 돼요. 그런데 충남의 전세가가 3억이면 완전 호화주택이란 말이에요. 천안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충남의 34평 아파트 전세가가 3억 정도에 육박하는 거는요, 거의 호화주택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포의 전세가가 그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 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 기준이 3억 원이어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홍보한다고 해서 고교 졸업생 1만 4000명, 27개 대학 2만 7000명을 했어요. 이거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올해 설명회 할 때…….

이걸 해가지고 이 효과로 해서 이분들이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나 임차보증금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걸 해서?

예, 저희가 전년 대비 신청자가…….

작년에 없었지, 많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제외하고－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던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알게 되고, 인지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우선 월세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원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자를 몇 프로 해 주죠?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해 주죠, 현재 지원을?

월세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내는 부분을 최대 월 2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예.

저기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본인이 낸 거에 대해서 최대 절반인 50%를 지원받고요, 기간은 2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최대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 보증 대출 한도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 다르고요, 저희가 719명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위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립 준비 청년, 신혼부부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다 똑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주거를 많이 한 기간을 따졌습니다. 마지막 청년을 봤더니 24년 정도 거주한 청년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진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47명밖에 안 됐던 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워낙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개편해서 상품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 소개할 때 대학 가서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졸업식 갔을 때는 고등학생에 맞는…… 전체 안내는 다 하고요, 전체 안내 리플릿은 다 공통적으로 나눠 주는데 고등학생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그리고 대학 입학생들한테는 입학생들한테 필요한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맞춤형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만 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분야별 리플릿을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하고 관련 있는 네 가지를 보고 좀 괜찮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리플릿까지 관심을 가지고, 2만 7000명이 학생 수만 따진 거고 여기에 오는 학부모·할머니·할아버지까지 다 해서 그분들한테까지 모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의 두세 배 정도, 한 10만 명이 넘게끔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런 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랬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년 연속 정책 우수기관 선정되셨는데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생활창업, 기술창업으로 맞춤형 창업 60팀을 선정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줬어요? 팀이라는 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은 예를 들어서 창업자들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기술창업 쪽의 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하고 기존에 창업했던 사람들인데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술창업과 관련해서 한 20개 팀, 생활창업은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소, 생활과 밀접한 팀이 되는데요, 여기는 한 40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에 TF팀 행정부지사님이 했는데 여기에 정주율 향상이 많이 됐어요?

정주율 자체가 급격하게 올랐다기보다는 안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천호지 개선이라든지 시외버스 하차장, 아까 공모사업도 말씀드렸지만 보행로 안전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학가이지 않습니까? 5개 대학이…….

여기가 저번에 한번 갔던 데죠?

맞습니다. 안서이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안서동 보행환경,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라이즈 사업도 선정이 돼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현재 시군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청년 네트워크가 도 단위도 있고요, 시군 단위로도 네트워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돼 있다고?

예.

나이는 어떻게…….

나이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서…… 49세가 홍성이 있고요, 45세까지 하는 데가 있고, 39세까지인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녀 구분 없이 잘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인 적 있나요?

전체적으로 모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보통 청년축제를 할 때 시군 네트워크라든지 도 네트워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보통 청년 부서나 청년재단이 있는 곳은 청년재단, 센터라든지 이렇게 상이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기초에서－ 예산을 주나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기초에서 예산을…….

다 부담하고 있나요?

예.

아, 기초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네, 청년 네트워크는.

도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일부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5분 발언 한번 했었는데 리브투게더 한 거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시형 리브투게더 할 때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서 청년 몫으로 배정했고요, 전체는 미달이 됐는데 청년과 관련해서는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청년 쿼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청년 지원해 주는 거는 저출생 차원에서 리브투게더 할 때 청년들이 결혼하면 신혼부부들 해 주는 거는 없고…….

미혼 청년은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거나 하면 인구전략국에서 추진했는데…….

거기서 따로 하는구나.

예.

청년정책관에서는 결혼 안 한 사람도 해 줬어요?

예,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혼인 장려를 위한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혼인하기 전에 일반 청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건이 있지 않아요? 결혼 안 하든지, 했어도 출산을 안 하면 나가고 그런 건 없었나?

예,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있었던 직원이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당첨이 되고 나서 결혼 생각이 생겼다고 하는 친구를 직접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홍성에 총 95세대였는데 저희는 95세대 전체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그러셨고 윤기형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청년정책에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벌여놓긴 한 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의 자립 준비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게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립 준비 청년도 그렇고 은둔 청년도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큼 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몇 퍼센트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자립 준비 청년은 인구전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쪽 부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이 청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때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은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 친구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천안시하고 아직 시범 사업 준비 중에 있는데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면, 그때는 사업 추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게 또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년들이 만약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만나 봐야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렇게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심각한 친구들은 아예…… 시범 사업 하는 기관들하고도 －복지부라든지 여성부 쪽 담당자들을－ 만나 봤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가거나 지원하러 간 사람들한테도 약간 물리적인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니면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그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시범 사업 추진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산시 사업 추진했던 팀장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서 뭔가 그 뜻을 찾아내려면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노력을 해서 그 친구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서동에 대해서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서동 대학로 조성에 대해서 위에 보니까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5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뭘 신청했는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한 60억 규모로 신청했고요, 8월 5일 날 우선 현장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 이후에는 발표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천안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 평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평가를 잘 준비하고 이후에 발표 평가까지 잘 준비해서 꼭 이 사업을 따내려고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우선은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차로, 신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안서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교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업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셔서 한번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진하 위원님께서 청년주택 전세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금 3억 정도면 25평 정도 얻을 수 있을까요? 25평?

이제 지역에 따라서 천안이 워낙…….

지역에 따라 다른데, 지금 충남 전체로 본다면 3억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천안 쪽을 본다면 저는 이게 사실은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점을 어디에다 맞춘 건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거는 아까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도시기금은 국가에서 나온 정책인가요?

예, 국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전체적으로 같은 거예요?

공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을 수도 있잖아요.

대도시도 최대한도는 3억입니다.

일단 해 주는 게 최대한도는 3억.

예, 그 대상 자체가 3억까지여서 기준은 전국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 내에 있는 정책인가 싶었는데 그게 전국 기준이라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충남의 청년정책을 도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천안의 전세금이 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서천은 3억이면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천안 같은 경우 인구 70만 명이 넘었다고 자축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충남의 차별이 얼마만큼 심하냐 하면 우리 서천 같은 경우 총인구가 4만 8000명에서 몇백 명 부족합니다, 현재.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80%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80%? 80%는 그나마 한 3만 5000명? 정책관님…….

4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 4만 8000명이라고 보자고요, 거기서 몇백 명 빠지는데. 4만 8000명이라고 보는데, 유권자가 4만 4000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18세 이하가 4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우리 서천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서천, 청양, 부여, 금산, 몇 군데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인구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소멸이 아니라 청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하는 청년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3억이면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도 않아요. 똑같이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는 많은 정책들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청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곧 지역의 소멸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 행감때부터, 특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분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이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책관님이, 지금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시급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저출생을 좀 극복하자, 인구 소멸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시점이 바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져요.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세 인구가 그 정도 되면 한 8%∼9%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8%∼9%밖에.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는 계속 팽창이 돼서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계속 소멸로 가고 있고, 과연 이게 행복한 충남이냐, 진짜 힘쎈 충남이 이런 모습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청년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국 기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되면 차별만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충남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침을 할 때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우대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개선된 사업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설립된 지가 지금 3년 차 맞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지금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청년정책관을 행문위에 와서 보는데, 그동안 저도 청년정책관 일을 어느 정도, 어떤 포지션에 둘까 굉장히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청년정책관이 어떻게 보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어. 그런데 청년정책관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하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청년정책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지역 국립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들은 바로는 대부분 인서울을 목표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정말 레벨이 좀 아래로 되는 그런 학교라도 거기 진학하는 게 낫다. 제가 요즘에 이거를 보고 ‘야,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구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학교, 그런 것도 찾아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적으로 하면 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충남에는 국립대학인 충남대학이 유성에 있다고 그래서 대전권에 지금 두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대 유치 할 때 충남대를 좀 배제하고 다른 대학을 생각했었잖아요? 청년정책관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치만 대전에 있을 뿐이지 충남에 그러면 어떤 거점학교를 육성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에서는 고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게, 제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경쟁력이, 사회적 포지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그러면 왜 여기서 소외를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궁금한 사항만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년기본법의 나이가 19∼34세로 돼 있고 충청남도 기본 조례에는 19∼39세로 돼 있는데 청년정책관에서 펴는 나이의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는 조례상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청년정책관에서 정책을 펴는 대상은, 육성 대상은 39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명확히 해서 우리가 정책 대상자를 할 때 그런 정책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대상자가 719명이라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2억 9000이어가지고?

작년에도 동일한 12억 8000이었는데 저희가 47명밖에 신규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드린 게 전면 개편을 해서 조금 매력적인 제도로 개편하겠다 보고드렸었는데 올해 행안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 사이트가 일시 마비 될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편하실 겁니까?

우선은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 대충 계산해 봐도 아까 한 사람당 맥시멈으로 300 정도 혜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한테 그랬죠?

예.

아까 12억 9000이면 12억 9000 나누기 해서 300만 원 갖고 하면 몇 명입니까, 뭐가 안 맞지 않아요? 12억 9000이면? 아까 12억 9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2억 9000 나누기 1년에 300만 원씩 한 사람당 맥시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안 되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네요, 많이.

그런데 평균 금액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140∼15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1429% 증가했다’ 보다는 대상자가 신청자보다 16%밖에 안 된다 그런 숫자를 적어서 보고해야지, 작년 47명보다 719명으로 증가해서 수혜자가 1429% 증가했다 이런 말을 써 놓으면 안 되죠. 문제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내는 업무보고를 해야지 인원수가 늘었다고 ‘1429% 증가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실이 3년 차를 맞는 만큼 남성연 실장님께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이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도내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지역 곳곳의 피해 현장을 살피시고 도민의 깊은 시름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청렴 공직문화 확립에 주력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감찰 등 당면 현황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주요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시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명종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황평화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기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및 참고사항입니다. 122쪽과 123쪽의 기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도정 주요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시행하였고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직 내의 청렴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대상 채용·회계·보조금 등 취약 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도움 주는 감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충남 실현입니다. 청렴한 지방 문화 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5건의 문책 대신 교육 명령 이수로 대체처분 하였습니다.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We데이 등의 청렴프로그램과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내포마라톤대회 청렴부스 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충남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등 상시 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도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두 번째, 공익에 부합하는 핵심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 공약 사업, 주요 정책 등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정에 대해서는 적발·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지도와 문제해결형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채용·회계·보조금 등 취약분야 교육을 실시해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시군 감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감사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남은 하반기 계획된 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 번째,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민생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출자·출연기관 건설 기술분야 감사와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적용 확대를 위한 분기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면밀한 보조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문체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발굴·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네 번째, 신속·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추진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현장면책 3건을 적용하였고,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활성화하여 행정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처리 요구와 1건의 제안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익현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셨습니다. 2025년 3월 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충상담창구 운영 미흡,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을 확인하여 기관경고와 신분상 징계 등의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기형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시군 정기 종합감사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분 발언 추진상황, 건의안·결의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1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연간 감사일정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작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예.

작년에 등급이 몇 등급이었죠?

3등급, 17개 시도 중에 7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처분 제도라든지 We데이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우선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가 체감도가 60%이고 노력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감도가 60%?

체감도는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 역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징계 수준에 미치지는 않지만－ 처분을 할 때 대체처분으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든지 현장에서 봉사활동으로 대체해서 3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자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조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를 마련했고, 이 제도는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6월 26일 날 5건의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3급 평가를 받고 중위…… 그러니까 15개 시군 중에 7위라고 하면 어디를 대비해서 7위였죠?

17개…….

17개 시도 중에서. 그러면 거의 중간보다는 좀 앞쪽인데 이 평가에 대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장님으로서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 노력도 부분에서 정량평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에 미이행 과제가 11건이 있었고, 그 11건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권고 과제가 있는데 11건 과제 중에서 지금 예산실이라든지 인사팀 관련된 팀의 팀장들을 모아서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4건 정도는 지금 추진에 애로가 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시스템적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가 몇 프로 차지하죠?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외부 체감도인데…….

예, 내부·외부 체감도 60%네요?

60%입니다.

내부·외부 체감도가 많이 크네요. 그래도 청렴도 평가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데 또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3급 정도, 7위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개선하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하셔야 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3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고요, 우선 그동안 1, 2등급 받았던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자 직원들이 가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 도의원 돼 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감사 지적과 그다음에 감사 처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정확한 절차를 이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고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성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절차 미준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런 처분 사항들이 조금 약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정확한 응시 기간을 두고 정확하게 면접관을 채용을 해서 면접관이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 신규 인사 채용할 때에 그런 어떤 정당성, 규정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도에서 발생할 때 적발하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주의로 끝나고 이렇게 징계 절차가 좀 미흡한 것들이 하나의 요인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돼요. 위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 채용보다는 저희들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주로 있는 사례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의 고질적인 비위에 가까운 문제는 채용, 보조금, 회계 처리, 3대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점검이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채용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만, 크게 벗어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벌 수위가 좀 낮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그렇게 연차가 깊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 기관에서 근무할 때 보면 우리가 기본을 안 지키는 거는, 이제 기본을 지킬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을 안 지키는 거는 원시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행정적인 일을 하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키라고 돼 있는 부분, 정관이나 규정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은 원시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하게 벌을 줘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미미하다,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선처를 하는 경우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여파가 심하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그런 규정을 안 지키고 한다는 거는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청렴도의 문제가 된다고 보고, 청렴도 평가는 저도 어떤지 잘 몰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체감도 평가라고 말씀하신 60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작위로 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느끼는 게 어떠냐, 그러면 내부 직원이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지키도록 그런 조직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감사 활동도 펴시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청렴도 등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2쪽에 정·현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40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0명에 40명이에요?

정원 외에 상임위원이 있고 공무직이 1명 있어서…….

아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41명이고요, 소계로 표시된 게 40명이 맞고 보시면 소방직이 1명 있어서 41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이 41명, 현원 41명 다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정원 외로 2명 있고요.

그러면 2명, 상임감사위원하고 공무직 1명하고 이건 정원 외고…… 그러면 총 43명이네요?

예.

그런데 일반직을 보시면 6급 청렴기획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자체감사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3명 그렇게 되어 있죠? 보조금감사팀도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맞죠?

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7급을 보면 청렴기획팀이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2명이고, 자체감사팀은 정원 1명인데 현원이 없고, 계약심사팀도 정원이 하나인데 현원은 없고, 8급도 마찬가지, 9급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급수별로 정원대로 다 있지 않고 보시는 대로 청렴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잡혀 있는데 9급이 없잖아요?

뭐가 잡혔는데 뭐가 없다고요?

정원 1명이 잡혀 있는데 현원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없는 인원을 7급에서 2명이, 또 6급에서도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4명이기 때문에 7급에서 2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맞추면 됐지, 뭔 얘기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급수대로 다 맞춰지기 어렵습니다.

정·현원 현황 이렇게 되는 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

아, 그러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부서별 한두 명 정도 정·현원이 다를 수는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보니까 6급·7급·8급·9급 각 팀별로 정·현원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중간에 승진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 중간에라니, 위원장님! 이거를…….

9급으로 TO를 가지고 있는데 9급으로 들어와 있다가 8급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가 언제 개원이 됐어요?

올해요?

아니, 이번 임기가. 회기가. 보고하는 날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진을 했든 퇴직을 했든…… 그러면 보고하는 날짜에 맞춰서 정확히 보고해야 맞는 거지.

현원은 보고하는 날짜에 맞춰진 겁니다.

위원장님, 내가 볼 때 감사위원회 답답해. 감사위원회가 다른 부서보다 더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정원은 급수별, 부서별로 정해져 있고 현원은 다 마음대로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아니, 너무 심해.

아, 그런가요?

급수별로 정·현원 시군감사팀, 기술감사팀, 공직감찰팀 빼고는 다 그래, 이게 지금.

그렇게 차이가…….

많은 부서를 봤지만 정·현원이 이렇게 다른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유일한 것 같아요. 급수가 위원장님 답변은 승진한 사람이 있고 뭐 있다고 했잖아요. 의회에 보고는 날짜 기준으로 했으면 그게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6·7·8·9급 정원에 변화가 있으면, 현원에 결원이 있으면 정원을 맞춰 주든가, 이게 지금 규정 따로, 실제 따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은 왜 정해져 있고 현원은 왜 맞춥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위원님, 제 상식으로는요, 어느 부서든 어느 실·국이든 간에 정원 급수하고 현원 급수하고 정확히 100% 맞는 데는…….

안다니까? 내가 100%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어느 부서나 있긴 있다. 있는데 감사위원회처럼 이렇게 거의 전 부서에 4급은 없으니까 3급, 5급 빼고는, 6·7·8·9급이 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서도 다 100%라는 게 아니라. 정원, 현원이 너무 다르잖아. 이게 바람직하냐고. 감사위원회는 감사하는 부서라서 그런가요, 어차피 감사 안 받으니까?

아닙니다. 추후에 정원에 맞춰가지고…….

어찌 됐든 정원에 맞게 현원이 맞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여러 직급에서, 여러 부서에서 정원 따로, 현원 따로 노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든가 현원을 맞게 하든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위원님 말씀은 직급별로 현원과 정원을 맞추는 게 적절하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정원을 정해 놓습니까? 그냥 현원만 해 놓고 그때그때 현원만 하면 되는 거지.

가급적 그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원을 정해 놓을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면. 현원만 적어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조직의 정원이 급수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예, 가급적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다르다고. 위원장님 보셔봐.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맞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인이 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생활 20년째입니다. 감사 민원을 받은 게 5건이 넘어요. 많은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 이것 좀 감사해 달라고 민원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네요. 아까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 하나 행감 통해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 포함해서 5건이 넘게 감사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많은 민원이, 많은 불만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의원한테 이렇게 많은 감사성 민원이 오는 거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불만, 뭔가 그 기능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로 가지 않고 의원한테 오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충분히 제보나…….

절차는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 되는가 봐요. 본 위원이 민원을 감사위원회 관련된, 비위 내지는 조직 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혼자 ‘왜 나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올까’, ‘감사위원회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실·국에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해 주셨는데 역사문화원 같은 경우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진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러 가지의 고민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 적절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해 주시는데 감사위원회의 본래 기능, 역할에 맞는, 같은 공직사회니까 나름대로 한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보여지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제대로 된 감사로 인해서 조직의 기강을 잡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한테 －의원한테－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는 게 5개 이상 접수된 적이 없어요. 나는 이게 어디에 뭐가 막혔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민원인들께서 적절하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보 통로를…….

그거는 제가 각 부서별로 행감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지적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책정했네요?

예.

왜 예산을 줄였어요? 절감하려고 줄였어요, 필요 없어서 줄였어요? 3800이나 적게 예산 책정했네?

저희 조직의 주택감사, 공익감사 부분이 건축도시국으로 이관이 돼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직원 3명도 같이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감소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감소했다?

예.

예산 감소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 보네요, 아직까지는?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아까 청렴 공직문화를 확립한다고 하셔가지고 대체처분 제도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소한 실수라든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절차위반이라든지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아닌 비위를 저질러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주의나 훈계 정도의－ 대상자 중에서 신분상 불이익 대신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20시간의 대체교육을 받든지, 현장에 가서 16시간 정도 봉사를 함으로써 그걸 대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저희가 최초로 해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1일 날 서로가 상호존중의 날, We데이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일이 의미가 있듯이 나란히 간다, 서로 존중해 주자.

함께.

예, 함께 간다 해서 저희들이 그날은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야근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포토존을 마련해가지고 같이 부서별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긴다든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림을 같이 그린다든지 어쨌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조직 풍토를 서로 존중하고, 특히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상호존중 We데이를 마련해서 매달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 주면 좋은 제도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나 채용·보조금은 일상감사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금년 3월에도 저희들이 75명 정도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위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 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많이 무식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분들도 업무처리를 잘 알면 훨씬 더 그런 게 줄고,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도 예방이지,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기간에 합동감찰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92건을 했는데 복무 위반이 22건, 개인정보관리가 59건, 기타 11건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경우예요? 복무 위반 같은 경우, 개인정보관리 소홀 이런 것은 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 이런 것도 함께 적발되긴 했는데 보안 업무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안?

예, 개인서류 방치라든지 시건 장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고?

예, 그런 부분들이…….

59건이네. 그렇죠?

예?

59건.

예, 그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자기 업무 보면서 업무 관리를 잘 안 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보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업무를…… 잠그고, 중요한 거 같은 건 보관을 잘못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방치하거나?

예, 방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허위 출장, 시간 외 미준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각도 있었고 기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관리 소홀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지각, 늦게 오는 거.

지각도 있었습니다. 출장 갔다 미준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휴가도 많고 해서 출장 달고 가서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나갈 때 출장 달고 나가고 그러는 거 같더만. 반휴도 내고 그렇게 가는 것 같더만.

그렇게들 하는데, 하여튼 이 점검 기간에는 그렇게 적발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예.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부동한다, 뭐 한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범사례 선정해서 전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참 그래요. 이분들이 공무원들이라 안 하면 감사를 안 받지만, 저도 기관에 근무해 봤지만 감사는 업무 안 하면 안 받아.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안 하면 감사받을 일이 없는 거야.

공직사회에서 제일 두려워할 부분인데요, 소극행정이죠, 무사안일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장이든 서면이든…….

감사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그런 거 보면 나와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으면 그건 완전 벌을 줘야 되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소극행정 하면 적극행정 유도하고 이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 가셔가지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감사위원회 업무 처리하면서 많은 문의를 하나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것 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컨설팅이나…….

예, 컨설팅.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법령의 해석이 애매하다든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나 산하 기관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고 저희들은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작년에는 61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이 했네. 차라리 일을 저지르지 말고, 하기 전에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도 일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결재권자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주로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같은 일정 단위 이상의 금액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 행위가 적정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도록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팀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계약감사팀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계약감사팀의 이중의 팀장님이 그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계약심사는 여기 보면 580건에 5753억 원을 심사했다, 그래가지고 53억 원을 절감했다 하는 거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비용 절감한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계약심사는 품셈을 통해서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원가 절감 계약…….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 대상은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입니까? 금액과 뭐가 있나요, 기준이?

일상감사의 경우 업무 대상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업무이고 30억 이상 공사…….

30억 원 이상?

예.

30억 원 이상 공사?

3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감사 의뢰한 사업, 그다음에 공사…….

30억 원 이상의 사업 중에 감사를 의뢰한 사업?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공사 5억, 사업은 30억.

용역은 1억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이거는 전부 사전감사 대상이에요?

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이에요?

예, 거쳐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억 원, 공사는 5억 원, 사업은 30억 원 이상짜리는 일상감사, 사전감사 대상이다?

예.

그러면 상당히 많겠네요, 대상 건수가?

많습니다. 일정한 이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상당히 바쁘겠는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5억, 전문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감사를 꼼꼼하게 할 때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획서도 만들고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53억 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도에서는 직원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권적인 침해 같은 것도 감사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제보 건이나 문제가 인지됐을 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갑질…….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공직감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팀에서?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조사를 직접 나가고?

예, 조사하고요, 질의응답하고 확인서 받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지금 어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성 비위는 극히 드물고요,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는 몇 건 있습니다.

아, 갑질이나 이런 인권침해에 관련 사항들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도청의 인권침해 관련해서 부서가 하나 있죠? 기구가 하나 있죠?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있죠?

처벌 기관이 아니고 교육·상담.

아, 교육·상담. 그러면 여기서 인권침해 관련 사항이 접수가 되면 감사위원회에 이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조사만 하고…….

우리는 별도로 제보나 또 저희가 인지한 경우에…….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직원이 인권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감사위원회로 신고해서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네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예,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한 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많이 응모되고 있어요?

올해 2건 했고요, 지난주에도 서산에 대해서 한 건 했는데 그거는 18세 이상 주민들이 일정 요건의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거쳐서, 저희들이 연대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해서, 주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인용이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고 각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종결 처리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감사 기능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군 같은 데 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일일이 서류를 다 요구하기보다는 시스템상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직접 취득해서…….

특별하게 감사 시스템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청백리시스템.

청백-e시스템이라고 외부 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야간 시간대라든지 적용 대상 업소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사용했을 때는 담당자라든지 책임자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 담당자한테 바로 알림이 뜨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하고 좀 다른 게 대부분 공공기관은 준법 감시라고 있거든요. 준법 감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관의 어떤 오명적인, 기관에 대해서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것, 직원으로서 문서를 잘못 기안한다든가, 기획서를 잘못 쓴다든가, 아니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다든가, 상대방에 대한 계약서에 대해 한번 필터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개 준법 감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인 적발 시스템이 이제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법 감시는 사전적인 의미가 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잘못 써가지고 기관에 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시행하는 문서라든가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틀에 맞는지, 어쩌다 보면 그 조건들이 한 번 정도 법률 전문가들이 필터링해 주는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을 준법 감시에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준법 감시를 잘 이끌어주신 감사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감사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우리 내부적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124쪽에 보면 앞으로 청렴도 상위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거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청렴도가 7등급이라고 하셨던 건가요?

7위입니다, 7위.

7위?

7위, 3등급.

17개 시 중에서 7위. 그러면 몇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등급입니다.

3등급.

1등급이 서울, 경남인가 그렇고 2등급이 또 두 군데고 4위까지는 1, 2등급이고…….

7등급이 아니고 7위?

7위고 3등급입니다.

17개 시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1년도에는 2등급을 했었고요, 청렴도에서는 ’22, ’23, ’24는 계속 3등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 감사에서는 연속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감사원 자체…….

감사원 자체는 A등급을 받았고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는 광역 1위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행안부 자율통제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계속 광역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정량평가를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래서 자율 평가는…….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네요?

끝이고, 감사원 자체 평가는 저희들이 계속…….

A등급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최우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 작성 유형이, 그게 실질적으로 보고서 폼인데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2023년도 거를 작년에 평가했거든요. 그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사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에 대한 거예요. 인사 채용에 있어서 부당 행위라든가 부조리한 일이 발견됐을 경우 인사 채용의 건에 대해서만 어떤 조치가 주어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인사 채용이라고 특별히 달리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고발 건이라든지 인지하고 가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받고 문답서를 받고 와서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회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수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수위를 결정한다고요?

예,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최종 수위가 아닌 거고…….

아닙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처분 수위를 정해서 그 기관에 보내면 그 기관에 별도로 마련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지난번에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 감사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또 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닥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금 도청에 마련돼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도청 공무원하고 5급 이상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6급 이하 시군 공무원 중징계자들을 대상으로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출자·출연기관 그런 기관은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처분을 결정하더라도 최종 징계 수위는 거기서 결정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좀 더 높여줘야 할 의무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연초에 감사 계획을 세워서 그 감사 계획에 맞게 시군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5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18개 기관이 있어서 그것도 3년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추고 출장소라든지 기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에 맞춰서 계속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제보나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는, 어떤 의원님한테 부탁하시는 거는 더 편하게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 홈페이지나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익명 제보 신고 센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감사 및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