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허국진입니다. 이번제28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20건입니다. 먼저,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입니다. 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위한촉구건의안이,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이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등10건은원안가결,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2024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등6건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은원안가결하였고,2025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건설위원회는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순천시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순천시에너지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사무재위탁등2건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위한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장경순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왕조1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장경순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촉구하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 전남인구의47%가거주하고있는지역내총생산의62%담당하는동부권은여전히행정적불이익을감내하고있습니다.서부권에편중된행정기능은동부권도민들에게지속적인소외감과불평등을심화시켰습니다.도청및주요공공기관의배치가형평성과효율성을훼손하고있으며,이는「지방자치법」제183조에서규정된지역간균형발전원칙을명백히위반한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접근성과형평성을제고하고전남동·서간의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동부권주민들이똘똘뭉쳐단결된목소리를낼때행정적불균형을바로잡고동부권의정당한권리를되찾을수있을것입니다. 고질적인서부권중심의행정은즉각적으로조정되어야하며,향후신설되는관공서및공공기관을동부권에분산배치해야함을강조드리면서촉구안을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위한촉구건의안」 2005년전남도청을광주광역시에서무안군으로이전하면서도정의무게중심은서부권으로기울었고,지난24년동안동부권출신도지사를배출하지못하면서전남의경제지도와정치는서부권중심으로완전히바뀌었다. 더불어,동부권은재선이상의국회의원이1명인데반해서부권은재선이상의국회의원이다수존재하여동부권의중앙정부에대한영향력또한서부권에비해서굉장히열악해진상황이다. 현재전라남도의도청,도의회,경찰청,교육청등핵심관공서는서부권에집중되어있으며,한국전력공사를비롯한대부분의공공기관역시중·서부권에몰려있다.전라남도직속기관·사업소·공사출연기관도예외는아니다. 서울동작구에있는남도학숙을제외한46개기관중에서서부권에는17개,중부권에는21개가집중되어있고,이에반해서동부권에는고작8개만있을뿐이다. 더욱이최근전라남도가유치한국가공공기관역시서부권에집중되고있다.2021년에는한국섬진흥원,2023년에는해양치유센터가각각목포와완도에유치되었으며,향후에국립해양수산박물관,국립난대수목원은완도에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해남에들어설예정이다.결국이러한상황들로인해서동부권도민들의상대적박탈함은날로커지고있으며소외감마저느끼고있는것이현실이다. 2025년7월김영록전남지사는순천에서가진민선8기3주년기자회견에서“전남인구의47%가거주하는동부권은지역내총생산의62%를책임지는핵심중추입니다.”,“동부권부흥과전남대도약의전기를마련하겠습니다.”라며향후의비전을설명한바있습니다.이제는그말에책임을져야할때입니다. 2023년9월전라남도동부청사신설로동부권도민들의불편함이다소해소되었지만애초에도청이중심부에있었다면쓰지않아도될예산이었고,결국이것은도민의혈세가낭비된것입니다. 주요관공서및공공기관이중·서부권에집중된현재의구조는행정서비스의효율성과형평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에단순히동부청사를신설하는것은근본적인해결이아니며인구와행정수요를고려한균형있는배치가필요합니다. 전남동부는석유화학,철강등기존의재래산업에의존하지만서부는신재생에너지허브등친환경적인미래산업의중심이되고있다. 「지방자치법」제183조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주민에대한균형적인공공서비스제공과지역간균형발전을위하여협력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다. 현재전남의행정기능은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고이는지방자치법을위반한것으로그에따른조정은불가피하다고본다. 이에순천시의회는전남동·서의갈등을해소하고균형잡힌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향후신설되는관공서및공공기관을동부권에우선적으로배치해줄것을주장하며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향후신설되는관공서및공공기관을동부권에유치하라. 하나.서부권에집중된행정기능을조정하여동부권으로분산배치하라. 하나.전남동부청사의기능을강화하고실질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예산과인력을충분히확보하라. 2025년9월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촉구안낭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장경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위한촉구건의안은장경순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미연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지역구김미연의원입니다. 스토킹과교제폭력은피해자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심각한범죄임에도현행제도에는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에한계가있어국민불안이커지고있습니다. 이에교제폭력에대한명확한법적정의와실질적인대응체계를마련하여피해자가제대로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스토킹과교제폭력재발방지대책을조속히추진할것을정부와국회에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그럼촉구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에대한촉구건의안」 최근전국적으로스토킹과교제폭력범죄가잇따라발생하여여성들이목숨을잃거나중상을입는비극이반복되고있다.불과한두달사이에도경기도의정부에서는50대여성이옛직장동료의지속적인스토킹끝에목숨을잃었고,울산에서는20대여성이전남자친구에게폭행을당해의식을잃는등참혹한사건이이어지고있다. 특히피해자의상당수가사전에경찰에신고하고스마트워치지급,가해자접근금지등의보호조치를받고있었음에도비극을피하지못한점은현행제도와수사기관의대응이피해자의보호에미흡함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게다가스토킹범죄는「스토킹처벌법」이존재함에도증거부족과모호한처벌기준으로실제처벌로이어지는경우가드물고,교제폭력은이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법적근건가없어「스토킹처벌법」과「가정폭력처벌법」에의존하고있으며,아직국회에「교제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이계류상태에머물러있다. 이러한상황속에피해자보호의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하고가해자가재차위협하며피해자가목숨을잃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경찰통계자료에따르면교제폭력발생건수는2022년7만790건에서2024년8만8394건으로2년사이약24.8%가증가하였으며,스토킹신고도2022년2만9565건에서2024년3만1947건으로계속해서늘고있다. 우리순천시에서도최근3년간스토킹신고건수는2023년149건,2024년113건,2025년7월기준136건으로연평균165건에이르며교제폭력신고건수역시2023년388건,2024년364건,2025년7월기준이미249건으로연평균약390건에달한다. 이에순천시에서도하루에1건이상의스토킹또는교제폭력사건이신고되고있음을의미한다.게다가보복우려와심리적불안으로신고하지못한피해까지감안하면실제피해규모는훨씬더클것으로보인다. 스토킹과교제폭력은소중한생명을앗아갈수있는중대한범죄임에도현행제도는여전히사후대응에치중하여피해자들의불안과두려움은가중되고있다.이제피해자보호를위한실질적이고강력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에순천시는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하여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와국회는교제폭력의정의를명확히하고,피해자보호·가해자처벌근거를강화하기위해「교제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제정을조속히추진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피해자보호를위해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가해자에대한강력한분리조치를시행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경찰·검찰의대응매뉴얼을강화하고,지역별전담인력배치를통해재발방지체계를확립할것을촉구한다. 2025년9월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촉구건의안은김미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장경원부위원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의회사무국소관자치법규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순천시의회회의규칙의조문번호를현행규정에맞도록정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용하고있는조문번호가변경됨에따라이를현행법령에부합하도록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등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제9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제10항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제11항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12항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13항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를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14항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15항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상11건을일괄상정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주요용어의의미를명확히하는한편노인대학운영위원회위원위촉시성별,형평성을확보하고교통취약지역에거주하는일부어르신들에게이동편의수당비용을지원하는데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교통취약지역의범위에대한객관적인명확화를위해안제2조제3호에단서조항을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상위법인「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정한위임사항을우리시조례에반영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공공보건의료협의회위원장을민·관공동위원장에서순천시장으로변경하고,공공보건의료사업의민간위탁운영근거를마련하여시민에게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이안은2026년세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이안은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지방채를발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1조의규정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채발행이불가피한상황으로판단되며도시개발사업의부족한재원을지방채발행으로적기에조달함으로써현안사업을계획대로추진하는한편대규모개발사업의안정적추진으로행정신뢰도제고및지역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어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입니다.이안은시민들이안심하고자녀를출산·양육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현대여성아동병원신축부지에인접한시유지일부를재단에매각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이안은농촌협약사업추진에따라주민들에게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등을목적으로승주읍에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이안은농촌협약사업추진에따라주민들에게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등을목적으로송광면에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입니다.이안은농촌협약사업추진에따라주민들에게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등을목적으로외서면에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이안은농촌협약사업추진에따라주민들에게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등을목적으로낙안면에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이안은농촌협약사업추진에따라주민들에게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등을목적으로상사면에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1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를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7항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제18항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로봇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순천시로봇산업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따라동학농민혁명의위대한정신을기리고계승발전시켜나가기위한기념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순천시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운영의투명성확보와부패방지를위해관리수탁자선정방법개선과관리감독체계강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표준안마련에따라시조례를정비하여수난구호참여자에대한지원제도의실효성확보와민간참여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안제2조용어의정비및안제3조,제7조자구를일부수정하는사항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90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장경원 의원)
11시40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장경원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장경원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순천시의회장경원의원입니다. 오늘저는다가오는겨울철을앞두고우리시민들의안전과직결되는경로당및마을회관의전기·난방기기안전관리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올여름기록적인폭염속에서도시민들의안전과불편최소화를위해헌신해주신모든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는폭염대응을위해총731개소의무더위쉼터를운영했고,144개소의그늘막을설치하였으며,18억4000만원을투입하여경로당600여곳에시설보강과냉장물품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아동시설216곳에1억여원의냉방비를지원하는등세심한대응책을마련해주셨습니다.이러한노력이있었기에취약계층을비롯한많은시민들께서무더운여름을안전하게이겨낼수있었습니다. 그러나계절은어느새빠르게바뀌고있습니다.이제는본격적인겨울을대비해야할시점입니다.겨울철에는한파와폭설같은자연재난뿐만아니라난방기기사용증가로인한화재위험이크게높아집니다.특히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시는경로당과마을회관은난방기구사용량이많고,전기설비가오래된경우가많아더욱세심한관리가필요합니다. 실제로우리시최근통계를살펴보면작년겨울발생한겨울철화재가운데난방기기등계절기기로인한화재가총18건집계되었고,이는겨울철발화기기로인한화재의31%를차지하는수치로원인별로봤을때는가장높은비율로보이고있습니다.작은부주의,낡은전기배선,관리되지않은난방기기가결국은대형인명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대목입니다.화재는한번발생하면돌이킬수없습니다.특히고령층이많은경로당이나화재는대피가어렵고피해가커질수밖에없습니다.그렇기에사전예방과철저한점검만이유일한해법이라할수있습니다. 이에저는관계부서에다음과같은점을당부드립니다. 우선경로당과마을회관의전기설비및난방기기안전점검을철저히해야합니다.일회성점검이아니라겨울철을앞둔시기에정기적이고체계적인점검계획을수립하여관리해야합니다.점검과정에서발견되는노후배선이나불량전열기구는즉시보수와교체가이루어져야합니다.단순히사용자제권고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안전확보로이어질수있도록예산과인력을지원해야합니다. 그리고마을이장님과경로당회장님,어르신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과화재예방캠페인을강화해야합니다.전기콘센트과부화를막는방법,전열기기사용시주의사항,비상시대피요령등기본적인안전수칙만숙지해도사고위험은크게줄일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시민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홍보자료와안내책자를제작·배포하고,온라인채널을활용한홍보도병행해주시기바랍니다.생활속에서안전의식을높일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이와함께소방서및안전관련부서와의긴밀한협조체계를마련하고현장에서실질적으로작동하는안전망을구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현장점검과행정지원,그리고주민참여가유기적으로맞물릴때비로소사고없는안전한겨울을만들수있을것입니다. 우리어르신들이올여름폭염을무사히이겨낼수있었던것은행정과지역사회가합심하여노력한결과였습니다.이와마찬가지로다가오는겨울에도행정의세심한관심과노력이있다면어르신들께서도따뜻하고안전한겨울을보내실수있을것입니다.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은그어떤행정보다최우선과제입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안전을지키는최일선에서더욱적극적으로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까지제289회임시회8일간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이번회기동안시민의삶과직결된조례안과민생안건심사에노력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성실히준비해주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지방의회는주민의뜻을가장가까이에서대변하는민주주의의최일선입니다. 시의회의모든결정은곧시민의삶을바꾸는원동력이되며순천의미래를여는토대가됩니다. 특히,지금우리사회는정치적·사회적분열,그리고세대와성별을둘러싼갈등이라는큰과제를안고있습니다. 이러한때일수록지방의회는시민들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야하며,사회통합과민생을지키고지역경제를살리는일에앞장서야하겠습니다. 또한,견제와감시의책무를다함과동시에집행부와의긴밀한소통을통해오직시민들이더욱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제290회임시회는우리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이지나고소집될예정입니다. 다가오는한가위가가족,친지,이웃간서로의정을나누고마음을풍요롭게하는시간이되시기를미리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전라남도행정균형발전을위한촉구건의안(장경순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스토킹·교제폭력대응강화촉구건의안(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승현의원대표발의)(유승현·장경순·장경원·최현아·김영진·양동진·정홍준·이영란·이복남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이복남의원대표발의)(이복남·장경순·최미희·신정란·최현아·정홍준·양동진·이영란·김영진·유승현·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