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반영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와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136억6천9백만 원이 증액된 7,778억9천8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55억4천7백만 원이 증액된 4,352억2천8백만 원, 특별회계는 981억2천2백만 원이 증액된 3,426억7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 106억 원과 세외수입 9억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 원과 조정교부금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전입금이 4억9천4백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78억7천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억7천2백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1억4천5백만 원, 물건비 9억9천1백만 원과 경상이전 2억6천5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에 39억4천만 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에 7억2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2천5백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일1지구 방파옹벽 정비공사 8억 원, 매화~오산간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평해정보고등학교 및 매화 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3억2천1백만 원, 울진중앙로(월변지구) 전선지중화사업 7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99억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4천9백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천9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억2천2백만 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왕피천주변순환레일설치사업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328억1천7백만 원 증액된 693억3천2백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천7백만 원, 이월금 328억 원 각각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천7백만 원, 예비비 32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3회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단,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목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 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갖추어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조 2항은 지급제외 대상을 삭제 했다 했지요?

삭제 내용이 100평방 미만인 경우 피해 총액이 20만원 미만,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이런 등등해서 여태까지 제한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이번에 전부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피해가 예방이 되거나 또는 보상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 정도의 조례 개정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상위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건데 그래야만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비절감이라든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내용이지요?

그렇다면은 두 안인데 납부된 임대료 반환에 관한 규정하고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거지요?

여태까지 “반환할 수 있다”에서 올해 반환된 금액이 있습니까?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 이 조항이 있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때 반환하고 반환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하는 현 조항을 전부 삭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농기계 자체적인 동력을 가진 농기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여태까지 사고에 의해서 처리됐을때는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사용자 본인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농기계가 변속기 상태가 자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동차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이런 조항도 중요하지만 물적인 피해 이런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는 인적 피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농기계 사고는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되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안전운행이라든가 구조에 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