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가 이제 나주시에 이제 예산문제 앞으로 지방채 발행과정에서의 다선업무제 등등인데 어제 이제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5차 추경을 통해서 세출구조조정을 더 이상 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튼 어제 세출구조조정의 기준이 이제 네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가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하나가 이제 우선순위 선정 유사사업 통폐합 그리고 부진사업하고 시급성 결여사업 절감 그리고 일반성 행사경상경비 절감인데 사실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인 거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자치단체 예산문제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이런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용역도 계획중인데 어쨌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많이 하잖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나주시의회 재정건전성과 전반적인 세출구조를 아주 근본적으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국도비 매칭문제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등등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2021년 본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실제 각종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한 순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현재에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는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지만 과감한 이렇게 예산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본예산 준비하는데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맡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부터 과감한 결단 지침 이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제 지방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전반적인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책일몰제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불필요한 업무라는 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볼 때 성과가 미흡하다 사실 어느 입장과 시각에서 보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의회가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었을 때 집행부가 봤었을 때 각각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시책일몰제를 과감하게 진행하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행정적 예산낭비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미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에서 불필요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 또 선심성 혹은 낭비성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성과판단의 기준이 일단은 시민의 입장이 돼야 되겠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판단해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업확정은 8월 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도 기획예산실에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정말 과감한 그리고 근본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일몰제 사업을 좀 검토해 주시길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어려움을 의회에도 같이 집행부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하여튼 나주시 재정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판단 결정들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