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개회사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도 밝혔듯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단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 때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2월 7일은 희망나눔과, 총무과, 민원실 12월 8일은 재무과, 체육진흥추진단, 환경위생과 12월 9일은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12월 12일은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보건소 12월 13일은 안전재난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 - 기 획 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기획실장 제외한 실단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단과 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특구지정 계획수립 용역인데 특구 어디를 지정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관광 특구는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해안선에 112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안에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해양레져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임형욱위원
해양지정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부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중기청.
임형욱위원
중기청에서, 지금 해양 특구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해양특구로 지정된 거는 없고요. 관광 특구로서는 지정된 데는 좀 있고요. 저희들은 레져로 가기 위해서, 해양과학레져, 국립해양과학교육관도 있고 레포츠 시설도 많이 있고 마리나항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한 특구를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임형욱위원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가지고 계획성이 있겠습니까?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이상 정도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인위적인데는 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다와 내륙 산악과 같이 연계할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매력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온천이 있고 산림이 있으니까 덕구온천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105쪽에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여기서는 영덕에 사무소는 있고요, 영덕 영양 울진 3개소에 지원센터인데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단법인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사단법인인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법에서 미미하니까 범죄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권보호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경비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계입니다.
임형욱위원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다 덮어버리는데,... 지금 여기 범죄피해 예방자 센터인데 법사랑 위원회이라고 거기는 법무부 소속 공사 단체인데 거기에는 행사비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법사랑 위원회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타 지자체 시 같은데는 법사랑 위원회가 법무부 소속이니까 지원범위가 큽니다. 전에는 운영비로 5백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행사 몫으로 바뀌어가지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데 보니까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가능하네 보니깐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09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기존에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비만 수립 계획 용역에 들어갔고 출자출연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것도 같이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임형욱위원
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을 더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 대비해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비용이 올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110쪽입니다. 울진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6천만 원을 용역비로 세우셨는데 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바로 뒤쪽입니다. 112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2억2천6백만 원인데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담당
담당
팀장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주는 부분인데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군비로 다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장비지원 교체는 해야 되거든요. 새올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관련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국가에서 해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최초에 도입할때는 국가가 지원을 했는데 새로 교체할때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올해 예산 확보를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가능한데 못 하신겁니까, 아니면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국가 자체에서 안 하겠다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반영하라고.
임형욱위원
지자체에서?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금액이 2억2천6백 정도 되네 그죠? 작은 금액은 아닌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내용 연수 기간이 전반적으로 오바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11년째인가 그래 쓰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120쪽에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입금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105억입니까? 100억5천만 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은 10억 5천만 원. 차입금액은 전체 105억입니다.
임형욱위원
교부세 감액분을 저희들 국가에 차액을 해서 썼다는 얘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105억은 어디에 썼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산팀장 주하돈입니다. 2009년도에 당초에 보면 교부세를 전년도라든지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정액적으로 교부세 전체적으로 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교부세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차입하도록 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차입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억에서 그만큼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차입해서 전체 예산반영,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105억이 모자라서 편성은 하되 돈이 없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모자라니깐 농협에 쉽게 말해서 대출해서 썼다는 그 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국가가 농협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내써라,
담당
담당
팀장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체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자는 몇 프로 이자를?
담당
담당
팀장 지금은 2.47%입니다.
임형욱위원
2.47%.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래하면 1년에 2억 정도.
임형욱위원
이게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지요, 실장님? 그래서 빚이 없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매년 교부세 내려오는 걸 감을 해서.
임형욱위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지방채로 넘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간사 109쪽에 용역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1억 다 소진 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다 했습니다.
간사 실과별로 균형을 맞춰서 용역을 수행 했습니까? 대표적인 용역 결과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용역비를 세워놓고 각 실과에 혹여 필요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포괄성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실과별로 편중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거고 용역을 실과별로 의뢰를 할거 아닙니까,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긴급 요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이 예산을 다 사용했는지 안그러면 실과별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실과별로 다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이 용역비에서 구분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용역을 하는데 시설 용역 이런거는 아니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설 용역은 아닙니다. 학술적 용역.
간사 용역 발전회나 그런 부분이니까 친환경농정과라든지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3개 부서에서 주된 용역을 수행 했겠네요? 용역을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궁금하시면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교육청분 6명 인건비지요? 2억1천4백만 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4명.
간사 아니, 24명중에서 특별지원으로 18명을 지원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6명 이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교육청에.
간사 인건비 보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발전소주변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제반비용이 똑같이 지급 되는 내용입니까? 24명?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간사 교육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받으신 내용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받습니다. 올해 것은 2천1백만 원을 받았고요.
간사 뒤쪽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756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CCTV 18명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분을 예산을 1억1천4백을 풀어서 정리가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간사 기본금 주간에 184일인데 추경때 예산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추경때 예산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전체 예산을 다 포함시켜났네요. 전체입니다.
간사 4대 보험료는 12달 다 계산했고 기본금은 주간에 184일 야간, 주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 근무조가 있고요. 야간근무 일수도 있고 주간 근무일수 플러스 되어 있지요.
간사 인건비 결정하는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간사 너무 보수가 형평성에 안맞다, 과연 이 분들이 이 보수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냐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상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최저 생계 저걸 했어요. 이 금액은 예산 편성상에 나와 있는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최저생계 급여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는 걸로 생활인건비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간사 기본적으로 100만 원, 그럼 180만 원에 월차수당 붙고 이러면 200만 원 정도는 가능한 보수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해서 180만 원.
간사 합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간사 상당히 인건비가 열악하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방안을 다 울진군민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이래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생계비 거기에 맞춰서 하라하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경비 용역이 한수원에 있는데 약 3년전에만 해도 180만원 내외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230만 원에서 235만 원 3년 뒤에 270만 원까지도 인건비 상정 시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사 상대적으로 같은 cctv 관제센터도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상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웃소싱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120쪽에 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그런데는 10년 상환을 해야된다 그 말씀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10년.
안순자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상환 하셨다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2022년이 되어야 다 상환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올해까지 상환하게 되면 78억 정도 남습니다. 그럼 7년 정도.
안순자위원
2022년이 되어야 다 상환되는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10년 상환.
안순자위원
이 예산을 잘 몰랐었습니다. 차입금 있었다는 걸, 오늘 질의하게 되니까 알게 되어서 확인 차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실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 갚자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자 자체가 싸기 때문에 2.47%. “군수님 다 갚으시더” 라고 하니 연차적으로 갚자 그렇게 얘길 하셔서, 이율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서.
장시원위원
105페이지 피소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상 하고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아니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비적 성격입니다.
장시원위원
예비적 성격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피소공무원이라고 하면 업무를 보다가 여러 가지 법적 휘말리는 분들에 의해서 지원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법무팀에서.
장시원위원
아, 법무팀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소송에 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지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기소가 됐던데 그런 사항들은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아니면 지원 해주는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법무감사팀장 엄기표입니다. 산림과 것은 현재 상태로 본인들이 변호사를 사고 있고요. 변호사를 사서 판결이 나면 무죄나 죄가 없음, 이런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죄가 있으면.
담당
담당
팀장 죄가 있으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안되고요, 아, 업무 태만이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했을 경우, 만약에 어떻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벌금을 받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거네,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소홀이나 이런 것 들은 법에 판단을 받을때는 죄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것들은 감 되거나 이런 경우가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데 어쨌든 판단을 받아서 무혐의라든가 죄가 없음으로 판단을 받았을때만 줄수 있는.
장시원위원
산림녹지과를 묻고 싶은게 아니고 피소 공무원이라면 감사팀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담당
담당
팀장 피소공무원이라면 제가 받아야 되는게 아니고 울진군을 상대로 군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피소를 받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 이래서 공협하고 건의사항이었고 군수님도 그게 인정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2명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해났고 이게 연말되어서 없으면 삭감하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문변호사 보상 그냥, 원래 계속 드리는 거네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이 활용을 하나요?
담당
담당
팀장 활용은 상당히 많아서 특정한 어떤거를 말씀드리기는,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에게는 20만 원 주고 너무 많이 질문이 온다라고 할 만큼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까지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20만 원 보다 더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해서 올려달라 그 정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109쪽에 부군수 시책추진이 4천만 원, 118쪽에 부군수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6백30만 원, 업무추진비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합치면 7천6백30만 원인데 109쪽에 4천만 원, 118쪽에 기관운영추진해서 부군수 3천63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분 되기때문에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내적인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대내와 대외로 구분해서 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눠났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7천6백30만 원, 추진비는 군수님이 현재 총무과도 업무추진비가 1억 되지요? 1억2천 이든가? 올해 부군수님이 시책 추진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울진군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향이 잡힌 내용이 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실 중앙부처에 많이 업무적으로 예산 따기 위해서 갈 때 부군수님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부군수님 오시면 보통 1년 정도 계시다가 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시는데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부군수님 지금까지 1년에 임기로 오셨다가 가십니다. 가시는데 부군수님들이 도를 통해서 또는 중앙부처에 군에 특색있게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반영이 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간사 관례적으로 대외 대내로 해서 시책추진비 보다는 ‘자, 전년도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 104쪽에 특구지정 계획수립 용역 이건 해양부분이라 말씀 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해양과학.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군 관내 타 부서에서도 관련 특구가 몇 개 있지요? 몇 개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로하스특구하고 관광특구하고 백암온천지구 관광특구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특구지정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특구의 처음 지정할 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구만 지정해놓고 그게 특구가 장애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구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 투자, 개발 이런거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디다. 해양특구는 위치는 해안선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체를, 글쎄, 좌우지간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114쪽에 정보화 사업역량 증진,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실효성이 있는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고정된 위치에서 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정보화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걸 동회관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으로, 특히 어른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찾아가서 하는 교육 방법으로 좀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정식을 하되 동회관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더 활성화 시켜볼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현재까지는 지역별 리동단위 특징,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잘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유사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솔식히.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내년도에는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서 저희들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정말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년도 했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지양을 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활성화 될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구를 더 해보시도록 합시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이거는 더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어른들에게 사주고 있지만 걸고 받는 전화 밖에 사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른들 특히 요새 독거노인들 많기 때문에 혼자 휴대폰을 가지고도 집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해서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독가촌이나 일본에 그런 예가 많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홋가이도에 눈이 녹고 나서 가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객지에 나가계시는 자제분들이 왜 엄마의 거동을 보기 위해서 집에 CCTV를 하나 달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에 뜨니까, 엄마가 뭣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다녀오시는지 그걸 알수 있는데 주택지 같은데는 옆집에서 해결할 수 있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할수 있는데 독가촌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CCTV를 달려고 하니까 광케이블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못한다, 이런것은 울진군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하시는동?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앞으로 휴대폰만 있다라고 하면야 지난번 저도 선전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휴대폰을 양쪽에 같이 소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자식들이 관리센터에서 그 할머니하고 통화 연결을 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그쪽에 할머니가 현재 움직이고 있고 화상통화는 아니고요. 정황만 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있는지 집에 온도는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아, 저걸 독거 노인들한테 앞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깊이는 모릅니다. 선전 보면서 간단하게 느꼈기 때문에, 거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난번 팀장한테 부탁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꽤 많데요. 예산 편성에 이런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얼마의 군비가 경비가 소요 되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줘야 되거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이장 제도를 더 확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물론 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장제도를 한다하면 눈으로 볼수 있는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1년에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7백만 원입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타 실과 과장님들은 얼마씩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4백만 원.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장유덕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은 어떻게 말하면 다른 시단위에 가면 부지사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가 사실은 와서 업무를 파악할만하면 가고 가고 하는데 부군수에게 권한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봐도 부군수가 어쨌든 실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격을 낮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실장님 보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 지켜봐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군수가 또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 또 기획실장이 그걸 할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은 좀 너무 부군수한테 업무가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다 부군수가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이제는 줄였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도 협의하고 군수님과 부군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1년 있다가 갈 사람들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래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와서 행사에 대접을 한다든가 배려를 할때에 기획실장보다는 부군수라는 직함을 가져가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장시원위원
대외적인 부분들은 부군수가 해야 될 목이 있고 부군수의 위치가 있다는 건 압니다. 실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는 조금씩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물론 많은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획실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다, 결국은 돈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 검토를 하겠고요. 돈에 의해서, 격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부군수님도 다 쓸수 있습니까, 저도 많이 얻어 씁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공식화 되어 있는 속에서 쓰는 거와 얻어 쓰는 거 하고 천지차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하는데 현재는 부군수님이 예전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도에 올라가셨다가 부군수로 내려오셨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그럼 도에 있을 때 과연 이 분이 우리군의 예산을 댕겨준게 얼마입니까, 토탈, 특이한 뭐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가 기억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설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이런 분들은 1년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고향사람 같으면 애착을 갖고, 제가 업무보고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양군 같은 경우는 영양 분입니다. 부군수로 계시다가 도에 가신 분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영양군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분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부터라도 내 고향에 10원이라도 더 줄려고 하지 굳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는게 그렇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고향 출신이라 해서 다 애착을 갖고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공무원의 성격의 차이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마인드가 있는데 그래도 내 고향 내, 또 틀립니다. 하여튼 감안해 주십시오. 부군수로 올때도 이 분이 과연 도에 있을 때 울진군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썼나 그런 업적도 보고 부군수로 받아주십시오. 무조건 도에서 보내준다고 받지 말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부군수님한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검증 한다는건 위원으로서 조금 삼가야 될 부분은 삼가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부군수 몫을 해놔도 우리가 기획실장으로 쓰고 군정에 관한 것 때문에 모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협에서 움직임이 있지만 부군수가 내려오고 이런거는 아직까지 근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 같으니까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다는 생각이지 이 예산편성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지고는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다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봉화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좋은 얘기 있었는데 예산 지급하고 그만큼 일도 부려야 되고 부군수 내려오는 것은 우리 사람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없다면 여기 있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들어놔야 거기 가서 우리 사람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간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서 전에는 울진군의 특산품을 가지고 중앙부처 도에 가서 예산도 사업의 협조도 구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란 법 발효되면서 이해관계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이 다 달리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7억2천 잡아놓으셨는데 보훈회관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몇 개 단체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8개 단체, 위치는 어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바로 뒤쪽에 보면 쉼터하나 있고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밑에 아래쪽에 새로 건물된 아파트 위쪽에 부지가 있는데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기존에 미망인회하고 쓰던 건물들은 개인자산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임형욱위원
개인자산인데 건물 짓는데 보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저쪽으로 다 같이 갈 건지 또 별개 또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래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훈회관을 짓고 운영이라든가 제반 비용들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운영도 일부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앞으로 건물 짓게 되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 보고 내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154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에 1억 잡아놓으셨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은 여기는 시각장애인의 차량운영 하는 서비스,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직원이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까? 예산이 없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운영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임형욱위원
전년도 예산안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부기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는 안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는 부기명이 다른 걸로 잡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업 하고 있습니다. 부기 바꿔 났습니다.
임형욱위원
150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사업운영및이동지원사업 해났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교통장애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장애인에게 정보 제공이라든가 재활 자립이라든가 교통안전 의식개선이라든가 상담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이동지원사업은 차량운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차량이용하고는, 상담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상담서비스를 9천만 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편중,...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동하고 포함도 되고 상담도 해주고.
임형욱위원
여기에 교통사고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담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방을 위한 상담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방, 사전에 상담도 해주고.
임형욱위원
여기 교통사고상담이라고 해났으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 상담은, 사고가 나서.
임형욱위원
사고가 났을 때 상담을 해주는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방차원도 상담도 해주고.
임형욱위원
그럼 9천만 원을 정확하게 쓰이는게 이동지원사업에 많이 쓰이는 겁니까, 상담이 9천만원 쓰일리는 없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정보제공도 하고, 담당팀장님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요. 운전차량이 있고 사진 캠페인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교통사고 다니면서, 취업상담 이런 교통상담 이런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임형욱위원
문구가 좀 이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758쪽 북면 어린이집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4천,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일단 예산은 북면으로 잡혀 있는데 북면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고, 지난번에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이 관계는 북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어차피 기본실시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래서 1억4천을 예산을 성립시켰고 과장님께서 협의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북면에서 어디에서 물론, 주관하는 부서가 지정되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간사 이것은 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안된 내용이란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이고 나중에 업무가 결정 되면은, 문서가 오고 하거든요.
간사 설명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고 이 내용은 체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
165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건 어떤 거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전 위탁아동, 아동에게 3만원을 적립하면 매칭사업입니다. 같이 3만원, 대상자가 3만원 해주면 우리가 3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은경위원
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되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제가, 팀장이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팀장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윤은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것은 일종 씨앗통장이라고 해서 한 개인당 기초수급 아동도 있고 가족위탁 아동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해서 3만원을 국비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3만원 내면 우리가 3만원 해주고, 최상이 3만원입니다. 2만원하면 우리가 2만원하는 적립하는 나중에 18세 이상 되어서 아동이 자립을 할 때 그거 디딤씨앗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로 만든 통장입니다.
남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9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가정위탁 아동.
담당
담당
팀장 다 합해서 90명 정도입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60쪽에 반려식물 정해졌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일반 식물보다는 그런 종류가 있지요? 특정이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간지럼 나무라든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반려동물도 가능하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려동물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노인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애완용을 우리가 키운다 이러면은 목욕시켜야지요, 먹이주는데 돈도 많이 들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유성
황유성위원장
반려동물 이러면 개나 고양이만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앵무새 같은 거 이런거는 경비 별로 안들이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과연 어르신들이 관리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실장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후 관리하는데 노인들 더 어려움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요번 예산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신한 아이디어 같애요. 그리고 179쪽에 다문화어린이 차량운영비에 10개 읍면 전체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어린이집 애들 있는데는 다 지원되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처음입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몇 대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지원 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1인당 지원 해준다는 얘기지요. 차를 지원 해주는게 아니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운영하는 경비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만 원씩, 학생 한 명당 만 원씩.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경비는 전체가 다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위원장
뒤쪽에도 계속 이어지는건데 다문화가정이 사실 예민하면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도 190쪽에 있어요. 300만 원씩 10명이라면 10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계획은 10 가족에 300만 원씩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년째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 가족이 다녀왔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가 파악이 안됩니다. 담당팀장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
팀장 여성정책팀장 윤미영입니다. 현재까지 83가정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227 가정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회 10가족씩 해서는 끝이 없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고, 실제는 1인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만 원은 항공료로 지원하고요. 50만 원은 체제비로 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실 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은 일반가정 10 가정하고 조사가정 2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항공료가 저렴한 곳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좋은 사업인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300 몇 십 가족인데 1년에 이 예산가지고 10 가족이나 10 서 너가족 정도는 되겠지만 뒤에 소화를 다 못시킬 것 같애요. 이거는 예산 더 편성해서 두배 세배를 해줘야 억눌려 있던 사람들, 시집 와가지고 10년 동안 친정 못가는 사람도 있는데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47쪽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에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도우미인데 읍면별로 1명씩 하는 도우미이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군비 자체는 요번에 5천만 원 별도로 세워 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 건의도 들어왔고 장애인 일자리 마련해달라고 해서 5천만 원 군비 추가로 세운거고요. 149쪽에 보면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국도비 군비 해서 이것도 주차단속 하고, 150쪽에 보시면 시간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 이거와 시간제로 신규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바뀐거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감이되어서, 혹시나 읍면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감됐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자리 5천만 원 해났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군비 5천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153쪽 수화통역운영에 전년도보다 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활동이 더 많아지신 겁니까? 지금 예산도 9천4백인데 내년도에 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 그 얘기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활동도 많고 직원 2명이거든요. 거기에.
안순자위원
사무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임대료도, 보면 남부초등학교 2층에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누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사무실을 터미널하고 가까운 곳에 얻어줘야 됩니다. 이동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디든지 다른데 임대 갈려고 해도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임대 할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순자위원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저녁에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활동도 하고 공간이 부족 하다보니까 활동할 수 있게끔 배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154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도비가 1750만 원이 붙었고 군비가 9억12백50만 원입니다. 그죠? 이거 도비가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도비를 더 확보했으면 좋은데 도에서는 도저히 활동하고 있지만.
안순자위원
찍어붙여났네요. 도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위탁하면 낮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부모님이 애를 안고 와서 나는 오늘 도저히 볼일 봐야 되니까 애 맡길데 없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해놓고 왜 안하느냐, 자극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 맡겨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정도 하고 사죄도 했는데 빨리 위탁줘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그 보호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지 가족들이 장애 애를 우리한테 맡기고 또 개인적으로 볼일도 볼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년에 무조건 위탁합니다. 평해 작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탁으로 갑니다. 노인복지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도 그렇게 부족한게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장래적으로 위탁으로 가야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관도 위탁으로 가야 안되겠나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안순자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아동장애인들 보면 군 58명 정도 됩니다. 푸르미 작업장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버섯 공설묘지 그쪽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2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합니다. 애들 아침에 데려와가지고 부모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걔들은 무슨 버섯 따고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구니 들고 다니고 애들 관리해주는 것 뿐이지 월 50만원 줍니다. 그 장애인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56쪽에 할배할매의 날 시군특화사업 이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할배할매의 날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부 지역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지원해주고.
안순자위원
지원은 뭐 간식비 같은거 지원해줍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조그만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노인회장 분들이 자비로 요구르트라도 사고 밀감이라도 사갖고 매주 매달말 토요일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게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간식비 지원. 마지막으로 160쪽, 경로당 공동취사제 자율운영 1억1천250만 원 예산을 해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개, 자율운영은 30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거고요.
안순자위원
여기만 30개소에 12개월 1억1천250만 원이고, 활성화물품지원은 따로 3천1백.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따로 되어 있고요.
안순자위원
이것도 있고 뒷 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보면 5천만 원이 TV, 냉장고 이런거 지원 해주는거 그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자율운영제 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식기세척기도 사줄려고 하는 계획도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3억은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은 220,...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억1천250만원은.
안순자위원
이거는 공동취사제 우수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올해 했던거 그것이고 755쪽에는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은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3억이고 이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공동취사제 필요물품은 TV, 냉장고 그런거 지원해 주시는 거고, 아래쪽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 1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 못했어요. 내년도에 2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러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설치 할려는.
안순자위원
출입구 안전대 설치 그런거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안순자위원
그런건 좋은데 과장님, 저는 공동취사제 자율운영 이게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 했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자율운영제 잘 될수 있도록 누구나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노력하시는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자부담 붙인 이유가 그런게 있거든요. 자부담 없이 준다는거는.
안순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터무니없이 100만 원 지원하는데 1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 100만 원, 군에서 지원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너무 안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동네에서 10만 원 하면 저희들 10만 원 지원해주고, 5만 원 하면 5만 원 지원해주고,
안순자위원
전체 경로당이 다 고루 혜택을 본다면 몰라도 30개 경로당, 올해도 운영은 그렇게 했잖습니까, 30개소인가 38개소인가 그렇게 했지요? 정말 형평성에 안맞고 재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고기도 못 사먹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가면 늘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고등어도 한 마리 같이 사먹을 수 있고.
안순자위원
과장님, 전체 경로당이 246개지요, 30개만 혜택을 본다는 건 이건 아니지요. 울진군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신청에 의해서.
안순자위원
물론 알고 있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10만 원씩 주면 246개 경로당에 똑같이 5만 원씩 주든 10만 원 주든 그렇게 주자는 얘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도 재검토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걸음 이니까.
안순자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책은 과감하게 없애고 다시 다른 걸로 해보시고 그래야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좋아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사업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과목이 바뀌다 보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일정시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좀 전에 설명한 780쪽에 군경계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봉화군하고 경계를 설치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새로운 36번국도 신설된 부분에 봉화군하고 경계, 동굴 약간 들어가기전에 우측에 보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대형 야립 간판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조명시설하고 다 들어가지요 야간에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간판들이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대형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대형간판을 설치해보니까 전기료가 좀 들어가고 실지로 간판을 시트지를 갈아야 되는데 시트지 한쪽 갈이는데 보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년 정도 하나씩 갑니다.
임형욱위원
양면이니까 4천만 원씩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3년에 한 번씩?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걸 넣을려고 그러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내용은 36번 국도에서 오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우선 울진으로 오는 환영 문구 같은걸 넣고 관광, 간단하게 관광안내가 될수 있도록.
임형욱위원
과장님, 의도는 좋습니다. 울진을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5억을 들여가지고 울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울진을 올때는 아마 목적을 갖고 올 겁니다 그죠? 관광객들이, 거기에 있는 입간판을 보고 아, 내가 저곳이 좋다, 저곳이 울진이다, 간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안한데 군경계에 보면 아무 시군이래도 “울진군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런식으로라도 간판은 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용물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돈을 편성할려고 왔는데 과장님, 자료가 없다? 혹시 내용물이 뭔지, 기초자료에?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주시고요. 문화원 옥상방수 한다고 그러셨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옥상이 슬라브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슬라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8년 정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그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누수가 심한 편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방수공사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는 지붕을 씌우는게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4천5백만 원 계상했는데 지붕 덧씌우기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근본적으로 지붕 덧씌우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임형욱위원
지붕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
임형욱위원
조립식으로 지붕을 덮어씌우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지붕 높이는 얼마 정도 해가지고 덮어씌울려고 그럽니까? 그 공간을 다용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붕 덧씌우기만 해서.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냥 덧씌우기만 할려고 비가림만 할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높이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그 부분을 문화원에서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창고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지붕을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슬라브쳐가지고 물,... 잘 잡아도 충분히 물 방수 다 됩니다.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방수가 안되는 겁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우레탄 방수나.
임형욱위원
그거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높이하는 것 보다도 높이 하는 경비는 조립식으로 덮어씌우는거나 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임형욱위원
방수제나 콜타르제나 몰타를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슬라브를 다시 쳐서 잡아야 됩니다 방수를 제대로 할려면요, 높낮이를 그냥 방수제를 바르거나 도포를 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슬라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다시 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와이매시를 넣고 물길을 잡아서 그러면 물 새지 않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균열이 가니까 그 틈으로 철근을 타고 누수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8년 됐는데 슬라브 건물에 누수가 된다, 그거는 제가 봐서,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비오는 날에?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임형욱위원
비오는 날 가면 아마 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지붕을 덧씌운다면 1m80, 2m 정도만 되어도 가 쪽으로 놔두시고 중앙정부를 충분히 기자재를 갖다 쓸수 있는 창고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아마. 검토를 하시고 이왕하시는거 안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문화센타를 리모델링 하신다 대강당을, 이 부분은 8억 같으면 거의 대수선이라고 해도 가능하겠네요 보니깐, 무대 부분만 음향이라든가 조명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문화센터 강당은 전체 다를 예술회관 정도로 수리를 보완을 할려고 하니까 전부다 뜯고 새로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울려고 견적을 뽑으니까 한 5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최대한 수리하면은 8억 정도면 어느 정도 안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그 정도는 수리를 해놔야 예술회관하고 차별성이 별로 없이 쓸수 안 있겠나 비슷하게 쓸수 안 있겠나 해서 할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예술회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앉는 방청석에 높낮이가 틀리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임형욱위원
각도가 틀리니깐 그죠? 보는 시각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무대 전체를 다 건드린다는 얘기잖습니까, 무대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높이를?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무대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가 냉난방이 잘 안됩니다. 냉난방 순환하는거라든가 앞에 출입문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커텐쳐도 되는,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고 들어가면 차광막이 있어서 잘 안보이도록,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에서 하여튼 최선책을 찾아보자 그런식으로 보완할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냉난방이나 음향이나 조명 이쪽이란 말씀이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무대시설을 손을 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음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군청에서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행사를 할 때 운영이 가능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음향을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났다 해도 실지로 운영할 직원이 없다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시설에 대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리를 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부다 최신 장비를 갖다놓으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조명도 스위치 한 개 올리면 강당 전체 켜진다든지 3, 4개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맞겠나 행정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루정도 교육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쓸수 있도록 바꿔주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운영자의 편에서 보는 거고 시설을 이왕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제대로 갖춰가지고 행사를 할 때 전문가를 수당을 주고라도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급할 때 군에서 최소한 우리가 하는 행사들은 행사비 안에 조명이라든가 음향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행사 경비에 포함한다면, 돈 8억 들여가지고 그냥 단순 스위치 몇 개 올려가지고 쓰는 것은.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화 하자는 얘기이고 용역을 줘볼려고 하니까 음향시설 들어올 때, 우리가 실지로 쓰는게 많이 써야 20, 30번인데 20, 30번 쓰는 걸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한번 쓸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든지 해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들어 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놔두는 것도 1년에 30일 쓸려고 전문인력을 365일 놔두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조직이 개편되면 전문성이,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나아지겠습니다마는 이걸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줘야 안되겠나, 그거는 전문가들이 의논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조명이 한번 오면 최소한 25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행사조명이 최저가. 그런데 100만 원 하면 옵니까, 최대한 가까운데 포항에서 오는데 자기들 2.5톤 차 한 대 끌고 와도 하루 일당하고 답이 안나오지요 100만 원 갖고는. 설치하고 하면 하루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조명시설은 거기 있는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몸만 와가지고 기술부분만 해주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면 비싼게 싸게는 3천만 원부터 1억 정도 합니다. 렌탈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걸 보조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그래 주는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1억 주고, 피아노 사는 것 보다 한번 가져올 때 100만 원 정도 차라리 예산을 포함시키는게 싸게 치이기 때문에 운영도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게 우리한테 득인지 그걸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본 조명만 저희들이 군에 시설해놓고 나머지 행사 주최측에 추가 조명은 본인들이 추가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럼 최소 기본 조명 정도는 숙지를 하면 사용가능하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67쪽입니다. 문화해설가와 문화해설사를 육성하겠다고 도비가 잡혀서 내려왔네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건지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가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가 중에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사람들, 교육수요를 조사하니까 2명 밖에 없어서 2명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은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수요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더 생기면 필요에 따라서 더 채용하든지 해서 채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설가 중에서 해설사 교육을 받겠다 하면 교육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올해지요, 문화해설사들이 도 교육이라도 받고 자격증 소지를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군에 추천을 안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2명,...
임형욱위원
아니 기존에 해설사들 해오시던 분들에 한해서 그때도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증 인정이 안 되니까 도 교육이라도 받게 해달라, 그런데 군에 추천이 없으면 도 교육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관광해설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해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임형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문화해설사, 그 분들은 자격증이 소멸되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교육을 안 받는데 인정이 안 되는데 소멸되지요, 당연히.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증 인정을 안해주는데 매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울진군에서 추천한 자에만 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지침이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추천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을 못하잖습니까?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가 없었잖아요. 추천해달라고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공문서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분들이 공문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도비 안 받고 관광해설사 필요 없다, 관광해설가로 충분히 활용 하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해설사 교육 신청 안하고 안 했던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년에 또 하시겠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가 중에 교육을 받겠다 희망자가 있어서 추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분들은 희망이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럼 전자에 하시던 분들이 나도 교육만 받게 해달라, 군에서 안써도 된다, 그렇게 했을때 군에서는 추천을 안해줬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건 도 지침인데 도에서 우리한테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활용을 안 하잖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추천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만약에 추천을 했다 그죠?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추천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분들을 써야 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의무적으로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군비 들인것도 아니고 추천을 안해줬던 이유가 뭡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침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추천하라는 공문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활용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임형욱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활용이란 거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매달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보상금 나가는 사람들 중에 추천하라는 얘기거든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폐가 있는게 문화관광해설사로 활용이라는거는, 이 분들 추천하시면 안되요 두 분. 이 분들 관광해설사가 아닙니다. 관광해설가예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단 말이예요? 해설사라는거는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 하면 이 분들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신규양성반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전에 하시던 분이 신규양성반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추천 하실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
임형욱위원
맞다 안맞다를 논하는게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진 겁니다. 금방 올해 해설사들 올해 안하겠다고 해설사 자체가 필요없다, 도비 안받아도 된다, 도비 10 몇 % 주고 우리가 도에 걸려갈 필요 뭐 있노, 우리 자체도 충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가지고 밖에서 보면 짤라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요 이런식은. 예산성립해가지고 하면 그 분들 쫓아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신규양성반 교육 보낼때도 공고를 해가지고 신규양성반 갈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사람을 보냅니다. 전부 다 신청자를 진짜 공모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정이 안맞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도 다 맞아요. 맞는데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교육장이라면 결국 날 짤라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거예요. 내가 일 시켜달라고 그랬나, 그냥 교육만 받아가지고 자격증 유지만 하겠다는데 그것도 내 돈 내고 내가 교육가겠다는데 군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군에서 과장님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해설사는 필요없고 해설가로 해도 충분하고 자원봉사자만으로도 활용이 되니까 굳이 도비 서푼어치 주는거에 목 끌려가지고 이 사업 안해도 된다, 당신들 정 하고 싶으면 해설가로 들어와라, 공고 다 해났으니까, 그러니 두 분이 들어왔고 두 분이 떨어진 거고 모집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해설사로 활용을 하겠다, 과장님 말씀이 안맞다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도 같이 한번 더 고민 해봅시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물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불영사 화장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3년,...
임형욱위원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고쳐났습니다.
임형욱위원
고쳐났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언제 고쳤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얼마전에 고쳤습니다.
임형욱위원
저 저번주에 올라가니까 화장실 세면대 옛날 싱크대 해서 그대로 되어 있던데,
담당
담당
팀장 남자 여자 다 교체를 해났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싱크대 하는 그런식으로 교체를 해났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폭포식으로, 좀 늦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성류굴 사무소, 여기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보수만 있고 몇 년전이었지요? 3년전이었나? 그때는 밤에 학생들하고 부모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를 해서 했고 했는데 성류굴이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프로그램 행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성류굴이 현상만 유지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내년 추경때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얘기드릴께요. 문화관광과 군경계안내판, 울진 군청 본관에 해놓은 전광판이 얼마짜리였지요? 2억이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2억5천.
장시원위원
2억5천이지요, 물가가 올랐다 해도 5억이지요, 5억이면 화면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애요. 만약에 운전자 방해가 된다면은 운전 차선보다 멀리 가 있어야 눈이 안 부시지만 작게 한다면 충분히 화면 있는 군 청사에 있는 화면으로 해가지고 대게축제할때는 미리 대게 축제 알리고 송이축제 워터피아 축제, 평달에는 성류굴 홍보도 좀 하고 울진에 온걸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쓰고 하기 위해서는 LED 전광판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크지 않더래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도하고도 맞춰봐야 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은데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조작 해줄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할 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시안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다고 해서 눈에 잘들어오는건 절대 아닙니다. 현수막이 다른 시군에 있는 현수막보다 큽니다.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데,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안들어오지만 다른 지자체보면 우리보다 길이도 짧고 폭은 짧으니까 오히려 글자는 작아도 눈에는 더 잘 들어오고 한 눈에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렇듯이 크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판 바꾸고 판 한번 바꿀때마다 돈이 4천만 원 들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돈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했던걸 둘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런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전광판하고 LED 하는거 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더 경제적이면 그리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근남 7번 국도상에 보면 와일드 해서 경찰서에서 LED로 해났을 겁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LED인데 눈이 부셔가지고, 실장님 계시네, 지나갈 때 밑으로 광고안내판을 봤다가 다시 도로를 보면 도로가 순간적으로 너무 밝으니까 도로가 안보인다, 그래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저번 군청에도 안좋은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죠, 앞에 티비로 말하면 오판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경비를 아낄려고 판을 안붙여났네요, 반사가 안되도록, 그 판을 하나 더 붙여났는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생활안정교통과장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바로 도로위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우려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긴 있습디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부서 한번 알아보고 경찰서하고 협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울진관광에 컨트롤타워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체육진흥추진단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나 시설들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울진관광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울진,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울진에 관계되는 관광에 대해서 겨우 관광지 도색이나 하고 인부임이나 세출예산에 내놓는 문화관광과로서는 울진관광을 책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가지고 케이블카나 순환레일설치사업이나 스카이워크나 사람이 개발팀이 3명이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은오색삭도나 사천에 사천삭도나 여수에 있는 여수삭도는 가면 과가 있습니다. 삭도를 시설 할때부터 과가 시설팀 운영팀 과장까지 있어가지고 삭도 하나에 7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가지 사업을 하면서 3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벅차다 해야 될까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하고 있는거라도 마무리를 해놓고 뭘 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마침 이번에 총무과에서 직제 개편하고 있는데 요구 해봤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바쁘다 보니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핑계 맞네요 그러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큰 그림들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것 같애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엄청 넣잖아요? 이런것들은 지양을 하고 제대로 된 관광울진을 만드는데 큰 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안타까운.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스카이 3종이라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성류굴이라든가 전체 연계가 되면 똑같이 영덕이나 울진 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의회 했습니다마는 똑같은게 계속 갈게 아니고 영덕하고 인근 시군하고 차별화 되자면 어떤 걸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거라도 하고 있는 것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은 차별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