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 - 희망나눔과
그럼 먼저 희망나눔과장으로부터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감액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예산이 일부 있지요? 그런데 올해도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실래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일단 용역비가 당초에 에코힐링 한 용역비가 계상했던 부분에 올해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비가 당초에 2억, 저희들이 자활대상자하고 기초생계 수급자 양곡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당초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는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몇 번 조정해서 사실 감됐습니다. 감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생계비를 정상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는 처음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을 해보니깐 여유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이 좀.
유성
황유성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진 않고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현재 희망나눔과 보시면은 증감액에 2억천5백이 감 됐는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만 해도 2억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곡비 이쪽, 자활쪽에도 돈이 매년 조금씩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125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활성화사업비 지원 이랬는데 여기도 자활센 터에 들어가는 거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내용은 뭡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도에서 자활센터에 사실 국비만 내려오는 운영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주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활센터 운영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운영비가, 국비 받는 부분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129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하겠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까? 자원봉사자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가 올해 처음 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하고 교육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여기 지원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교육되고 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는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원 됐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애가지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목이 조정됐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지원에 작년에 4천1백만 원이었는데 올해 4천2백만 원 됐거든요. 아마 목이 조정되다보니까,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에 계상됐던 부분이 올해 1억 계상되면서 여기는 제로가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됐고요 올해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되면서 과목이 바뀐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목 변경이 됐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 되면서 총액에 그 위에 보시면 4천1백만 원 있으니까 별 차이는, 조금 불었습니다. 1백만 원.
유성
황유성위원장
1백만 원 증액된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84만2천 원이 증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과장님 오셔야 될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세탁차량운영비 2천만 원, 현재 자활센타에서 세탁관련 사업을 하는데 차량도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운영비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간사 몇 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는 거지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세탁차를 작년 연말에 샀지요. 그 전에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없다가 작년 12월달 인가? 산 걸로.
간사 세탁차량의 소유권은 자활에서 가지고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자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매년 지원금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그런 특단의,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게 인건비를 주로 지원해줬는데 실제상에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세탁을 해준다기 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환경하고 이런 부분에 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간사 세탁이란 것은 사회적 서비스로 판단 하기때문에 공공성 있다라고 판단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간사 사회복지 시설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세탁차량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유상 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수급자한테 수급자는 무료이고 아닌 경우에는 유상도 주로 수급자 위주로, 목욕차 나가면서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으로는 올해 매화 석회광산붕괴 됐을 때 이후를 동회관에 배치했는 그런 부분, 세탁, 그런 경우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중간 지점에 어려운 군민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군민들이 다 어렵지요. 한 명을 특단으로 줄수 있는 사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군민중에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물론 국가에서 보상금이라 다 나오지만은 조례도 만들어 났습니다마는 특별히 의사상자한테 특별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군민중에 수행하다가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됐을 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의사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만요.
장유덕위원
국가에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국가에선 별도로 주는 기준이 있지요.
간사 의사상자라는 지정은 국가 무슨 기준으로 지정해 줄것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맞습니다.
간사 군에서는 지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래 되면 특별 위로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균등 있는 건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1000만 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우리도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집행된 건 없습니다.
간사 울진군에 어려운 지정됐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97년도에 의사상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도 없었고요. 그때 온정 수질환경사업소인가 그쪽에 직원 한 사람이 지리산에 가서 수혜 났을 때 의사상자로 김영덕씨인가?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복지회관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본적이 없고 작년에 근남 굴구지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분은 서울쪽에서, 연고지쪽으로 자기들이 지정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지정했습니다. 여성 한 분이 있고. 서울쪽에 자기들이 지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연고가 거기니까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지정했습니다.
간사 굴구지 사망사고는 군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것도 가능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게 위급한 경우에 타인 재산이나 생명을 구하려 하다가 다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한 시설이고 아니고 간에 그것은 우리군내에서 발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그리고 129쪽에 상담심리치료 지원사업에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만 원에 12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강사수당은 그 기준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쪽에는 정신과 병원도 없고 주로 외부 포항이나 대구쪽에서 전문가를 강사를 지정해서 방문해서 상담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방문해서 1:1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 분들을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방문해서 합니다.
간사 1회 이런 회라는게 5명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5회가 되는 겁니까? 맞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포항이나 경주에서 오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오는건 아니고 대상자 여러분이 있으니까 한번 오게 되면은 몇 분 계획에 의해서.
간사 그럼 최소 몇 명의 계획되면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강사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회에 3내지 4명 정도, 보통 가면은 한 시간 이상씩 최하래도 하기 때문에 3, 4명 정도씩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간사 그러면 1명이 만약에 4명을 심리치료를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50미만이지요. 3, 4 12해서. 4명을 기준 잡았을때는, 거기에 강사 여비까지 받아가면은, 이 분이 어느 정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강사를 지정할때는 경력이라든지 전공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사님의 인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님이세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의사는 아닙니다.
간사 사회복지사 정도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강사가 상담심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했고, 그러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수 년동안 계속 하시는 분이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하고 바뀌었습니다.
간사 최고 많이 개인적으로 심리치료를 했는 게 몇 회입니까 하루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오시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부를 수 없기때문에 보통 3,4명씩 계획을 해서,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2시간 걸릴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획을 3,4명씩 보통 계획을 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4명 기준에 52만 원에 강사여비 6만8천원 이것도 지급을 하면 약 한 60만 원 정도네요 그죠? 세무서에 신고 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가 지급하는 각종 강사는 어떤 강사든지 세무서에 통보가 되지요.
간사 상담치료지원사업에 군에서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는 분이 몇분 정도 계십니까, 군 관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한 10가족 되는 걸로.
간사 10세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간사 강사님이 오셔서 직접 상담치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자체의 언론에 보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관외로 나들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폐쇄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강사님이 이렇게 와서 한 번에 와서 4명을 상담하고 해서 비용도 한 두푼도 아니고 60여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 관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외부에 정신과로 모시고 와서 정신과 치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래 갈수 없기 때문에, 일부쪽에서는 대상자 중에 그 분이 올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습니다. 120회 보다는 울진군에서 예산을 1560만 원 강사수당으로 사용 한다 그러면 최소한 울진군 관내 5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상담치료에 박사 정도 이상 되는 정신과 치료하는 우수한 분들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3만 원에 120회 이러니까, 추가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고 132쪽에 차량구입을 7대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당초에 읍면에 경차를 10대 사주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있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허브 추진하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읍면동에 차량을 보급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복지허브를 남쪽에 4개 읍면하고 내년에 3개 읍면하는 걸로 7개 읍면이 되니까 내년도에 차량 7대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3대는 중부지역을 2018년도 할 계획인데 나머지 3대는 2018년도 받도록 하고 국비가 50% 이고 군비 35% 도비 15% 해가지고 마침 우리가 계획하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때문에 7대로, 우리 계획했던 경차 1대를 감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7개 읍면을 하고 울진하고 근남 매화면은 18년도 허브하니까 18년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사는 걸로 계획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됐습니다.
간사 경차를 구입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정부에서 기준을 경차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대 128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1280만 원 곱하기 7대, 경차기준이.
간사 각 읍면에 보면 소형차 뭐 작은 차가 있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사가지고 복지전용으로 방문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현재 있는 읍면의 경차는 읍면 업무용이지만 이거는 복지전용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간사 경차를 중형으로 바꿔서 편의성을 기할 수 없느냐 그 얘깁니다. 1280만 원 기준이 꼭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권고한 내용이지 꼭 이렇게 사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중형을 사게 되면은 부담이 많은 것 같고 소형은 한번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소형이러면 1500, 1600cc 이하인데 중형 이러면 1800cc 이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고 안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게 되면 소형을 검토를, 경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되면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차량이 힘도 없지만 요새 대부분 보면 신체가 크잖습니까, 앞자리 타버리면 뒷자리 발도 못 피는데, 차 살 때 그래도, 환경차도 살수 있는 방안 그런걸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재정이 허락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내년에 차를 사기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출해 주시고, 강사 인적사항 그리고 군 관내 대상 세대,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2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울진 복지 아카데미 예산이 1000만 원이 됐는데 보장계획 수립은 이거는 용역을 주실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허브화 하시고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복지허브화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읍면 직원은 기존에 일을 하고 허브화쪽의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허브화팀에서 발굴이 되면은 사회보장협의체나 이쪽으로 해서 민간 연계를 한다거나 이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중복이라기 보다는 협력체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온정도 보면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가정에 점등이라든지 전기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재료비도 일부분 받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업체 같은데는 보면 기술 있는 분들 전기라든지 이런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협력체제이지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유기적으로 연동되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될겁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서로 복지협의체나 이런데서 보여주기식, 다른 사업들 중복되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지만 뭔가 예산을 받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될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줄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출생수 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많은데 지금,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아니고 노령층이니까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그런 게 안나타날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줄기는 하는데 고령화가 됩니다. 울진군에 24% 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되리라고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형욱위원
고령화인데 초고령화 시대는 언제쯤 접어들 것 같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보통 25% 이상 되면은 초고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지 않았지 싶습니다. 4분 중에 1분은 노인이라는 얘깁니다.
임형욱위원
75세 이상 노인이 몇 분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본게 없습니다. 파악은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임형욱위원
75세 넘어가면 초고령화로, 고령화는 접어들었고 그죠? 계획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고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12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줄었습니다 그죠? 3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국도비 부담분 자체가 줄었는데.
임형욱위원
재료비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긴데 과장님,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왜냐하면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줄긴 줄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4000만 원 하던게 100만 원 같으면 거의 75%가 줄었습니다. 그럼 자활근로 일하시는 분들은 민원은 큰 변동사항이 없을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인원은 거의 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한 45명 정도.
임형욱위원
45명, 50명 많을때도 60명.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많을때는 60여명 되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재료비가 75% 정도 삭감되면 일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이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 8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운영비는 조금 자활센터 운영비는 늘어났네요? 890만 원 정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운영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직원들 인건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활종사자 수당은 그대로 입니다 그죠? 인건비가 늘어나면 종사자 수당이 늘어나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수당은 정해져 있잖습니까, 인건비는 호봉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운영비에서 포함되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호봉수 올라가는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지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른 부분이 인상된 건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890만 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운영비는 물론 거기에 제세공과금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지요.
임형욱위원
89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어려운 군민 지원 1000만 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건 의사상자로 지정되는 군민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났습니다마는 군에서 위로금을 지원해주겠다, 현재 저희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의사상자 지정된 예가 없습니다. ‘97년도에 한번. 그때 ‘97년도에 지정된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의사상자로 지정 되었을 때 정부에.
임형욱위원
답변했다면 답변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24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 이 분들은 원하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니시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사간병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한부모 가정 등 해당되시는 분.
안순자위원
저소득층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물론 저소득층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군에 보면 홀로 되신 할아버지들이 특히 많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도 가사도우미 지원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돌봄 사업쪽도 있고요. 저희들은 하는 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은 보니까 3개소가 있더라고요. 드림돌보미 센터하고 생산노인 센터, 해맞이 어르신 재활센터 등이 있는데.
안순자위원
방문서비스는 복지과 소관 업무라 이 말씀이시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노인돌봄 서비스도 있고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역입니다. 어르신들 하는 부분은 와서 반찬도 해주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연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해보는 겁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희들은 65세 미만이고 그쪽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안순자위원
저소득층이고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128쪽에 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군에서도 지원해주는게 도비는 4백만 원 붙었습니다만 10개면에 다 보장협의체가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사업자 지원사업비 올해도 그런게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 저희들이 1억을 신청해가지고 작년에 6개 읍면 밖에 안했기 때문에 안한 읍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하고 10개 읍면 전체 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에 있으니까 할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났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신청 안한 읍면도 일부 있고 이래서 그건 안맞다 이래서 10개 읍면 대상으로 하는 걸로 신청을 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읍면별로 신청한 사업이 틀리잖습니까 그죠? 읍면별로 신청한 사업내용이 틀리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작년에는 읍면별로 한 사업이 틀렸는데 그래 안하고 올해는 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 몇 가지를 해서 1억을 신청해서 전체 읍면에 고루 하는걸로.
안순자위원
똑같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집수리도 해줄 수 있고 반찬해줄 수도 있고 등등 공통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틀리게 하니까 어떤 지역에는 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번에 사무감사하실 때 얘기도 나오시는데.
안순자위원
그런데 주다가 말면 어떻게 합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시작해놓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10개 읍면 다 혜택 보도록 본위원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났습니다마는 목욕비 지원조례, 그것도 활용해서 전체 군민들이 고루 혜택 볼수 있도록, 예산을 쪼개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들 목욕갈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그런것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한데 리동별로 해서 며칟날 간다 이러면 목욕비 지원 조례가 제정해났으니까 실행만 하게 된다면 보장협의체에서 그런 분들을 리동별로 차량운영을 해준다든가 그런것도 가능하고, 막 나눠져서 사회복지과쪽에도 나눠지고 희망나눔과쪽에도 나눠지고 아무튼 전체적인 큰 틀로봐서 예산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신청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긴급구호양곡 지급이 있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양곡을 사가지고 한 경우에 긴급적으로 양곡을 지원하고 하는.
안순자위원
읍면에 배정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읍면에 배정합니다.
안순자위원
한 면에 40% 정도 간단 말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40% 라고는 볼수는 없고요. 읍면 수급자 이런걸 감안해서.
안순자위원
아니, 수급자들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양곡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걸 읍면별 배정할 때 읍면별로 규모가 다 틀리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은 하지 않고 그런것도 조정을 한다 그 뜻입니다.
안순자위원
134쪽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50% 부담하고,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긴급구호는 쌀을 사났다가.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 보니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예산이 8천2백50만9천 원이 감이 됐거든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도 3천2백68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6년도에는 돈이 국비가 너무 많이 배정되어가지고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복지부서에서 처음 가내시 할때부터 어느 정도 맞춰서, 나중에 조정이 되긴 됩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 얘기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있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있는데 또 긴급구호양곡을 지원을 해야 되냐 그 뜻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되는 분 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아무튼 양곡은 쌀을 못 팔아서 난리니까 좀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해서 눈에 보여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울진군에 주소가 없어서 그렇지만 외국인 선원들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보면. 그런데 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쌀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런 쌀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안순자위원
안되지요? 주소가 여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주소가 문제 아니고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분인데 외국인 그건 고용 그쪽에서 보셔야 되지.
안순자위원
쌀소비촉진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가능하다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132쪽에 허브화, 차량 구입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중형차 뽑으면 좋지요, 그런데 차량 구입할 때 울진에 사업장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쌍용도 있는데 고루 고루 구입 좀 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조달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조달 구입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결정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경리관이 결정하니까.
백정례위원
뒤에 예산팀도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고루고루 구입해 주라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조달구입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대우나 쌍용이나 현대나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37페이지 지역아동센타, 군에서 하는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보면 지역아동센타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5백만 원 이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처음으로 내년도에 토요일 운영하면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장시원위원
그런데 13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가 1억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9천5백만 원이나 차이가나고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인데도 한 명당 170만 원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교사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 인건비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는 속에서 토요 운영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이 교사들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도 이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경북 다른 타 시군에 아동센터 운영하는 부분, 복지교사나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공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려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 될수 있으면.
장시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본인들은 돈을 안내려주면서 최저임금 맞추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 아이들은 똑같은 대상들인데 여기 드림스타트 기간제 분들은 받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고 할수 없을 만큼의 박봉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동감하시고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장시원위원
결과치만 나오면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도 계시니깐,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계속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실용성이라든지 그런게 떨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생산도 해야 되고 이용도 해야 되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도 생태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전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아까 경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런 지원책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군도 내년도는 아니더래도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지원과 관련되어서 경제과에서 지원, 예산도 좀 세우고 울진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실장님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럽에서도 일정 기간되면 디젤 자동차는 아예 생산을 못하도록 규제도 하고 전기자동차는 국가적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공급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볼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역에 도로여건이 타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산악지역이 많고 해서 추후에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장거리를 뛰는 차량은 안되겠지만 관내에서 다니는 차들, 엑스포 공원 안이라든지 이런거는 전기자동차도 군에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도 관광지내에서 지금 소광리 같은 경우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나눔과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희망나눔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203페이지 태극기 구입, 10개소인데 50개를 구입하는 것은 떨어지고 해서 교체건 까지 포함해서 그런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태극기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제안 좀 드릴게요. 태극기를요, 끝에 제봉틀 있잖아요, 한겹 두겹 한 번만 박음질만 해주면 기존 것 보다 몇 배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끝에 한겹만 해놓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떨어집니다. 총무과, 읍면부터 해서 새마을기부터 해서 태극기를 구입해가지고 아예 박음질을 별도로 하면 예산 이렇게까지 1년에 5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모든 읍면 모든 실과 건물마다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가 매화 만세공원쪽에다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태극기 오히려 4차선 도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어요.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태극기 크니까 다른데 가도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 안쪽에는 오히려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배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해외글로벌마인드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7천억 예산이면 공무원 분들 해외도 나가보고 해서 많은 경험도 하고 경륜도 넓혀야 됩니다. 오히려 2억이 아니라 4억 5억 10억이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간도 늘려주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국내외 교류추진, 이 교류만큼은 내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215페이지 희망울진아카데미 운영, 올해는 많이 못했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예산들도 어떤 이유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시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유명한 사람들 강의이면 저녁때 그 분에게 이틀 강사료를 주더래도 저녁 8시나 7시 해서 많은 직장인들도 올수 있는 내년에는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했지만 대형국기 설치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계획은 70m 정도로.
백정례위원
본위원이 인천국제공항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아주 큰 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크기 되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공모사업해서 받아서 계획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해 주시고 206페이지에 벽화그리기 있네요 하단에, 재료구입.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공무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업무보고때는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이 깎였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추경이라도 좀 세우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별도로 과목이 달라서.
백정례위원
세워갖고 함께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있잖습니까, 13억 이게 울진하고 후포하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후포 학부모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마을앰프 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에 한수원 협약금이 8천만 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한수원에서 받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앰프시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여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교체는 거의 다 됐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 공문 내어서 현재 고장난거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워낙 오래된 곳이 많아서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차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새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갖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9쪽 기간제근로 복지포인트 여기에 보니까 1억4천973만 원이 증액 됐잖습니까, 그죠? 여기는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란 건 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것들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있고요. 특별한 저런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습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부담금들이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올라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다 4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년도 4억7백 아니었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세한 거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761쪽에 설명을 안하셨어요. 울진과학체험관 4D 영상물.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습니다.
간사 그 밑에 울진과학체험관 전시물 설치 2억,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층하고 3층 나이 어린애들이 볼거리를 하나 더 설치하는 전시물, 여유공간에 전시물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안경쓰고 보는거 있잖습니까, 유아들을 위한 그런걸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시면 자전거를 타면 앞에 보이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것들 그거 말고 다른 것 들을 예를 들면 승마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외 다른 것 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2개, 3층에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준공은 2015년도에 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간사 ‘15년도까지 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간사 좀 특화된 걸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계획을 해서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여건변화를 보고 특화된 거 필요하면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에 특단의 사업비를 넣더라도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잡아야지 10억 넣고 올해 또 2억 넣어가지고 또 하고 가상현실 해가지고 다른데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당초에 10억 관련해서도 설왕설래 많이 했잖습니까, 군에서 혁신적으로 한번 10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도 하고 또 아이티 관련해서 볼거리가 다른데 하고 틀리니까 민물고기 전시관 가보십시오. 아이들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몇 가지의 가상현실 그리고 4D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면 효과가 있을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요구하면 별로 앞으로는.
간사 요구하면 또 들어갑니다. 왜 눈높이가 있잖습니까, 그죠? 다른데는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데도 있을뿐더러 특색 있는 부분을 못 이끌어낸다는 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른데도 벤치마킹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과학체험관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옆에 주변시설물하고의 그런 조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습니까, 밀집도 안되어 있고 지상으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엑스포라든가 기존에 있던 이런 연동이 될수 있는 시설물이 갖춰졌으면 좋았을건데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비용 뿐만 아니고 특단의 1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더 보충하고 더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군민들이나 또는 의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속적인 예산 보다는 변화를 더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울진군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8개 대안에 300억 맞지요? 현재 올해 배분된 이것만 올해 1차적으로 예산을 추진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기본지원사업비 공통사업으로 가는 이런 사업 부분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간사 8개 대안에서 울진군장학재단에 운영한 돈은 없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간사 2천8백억 다 받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간사 군에서 갖고 있는 이자가 늡니까 아니면 장학재단에 이자가 더 비쌉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장학재단이 더 비쌉니다.
간사 빨리 전출해주십시오. 그런 돈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내년도에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일정부분 거기에 관리운영비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전출 예산을 빨리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고우이학당 복수로 운영하다가 단수로 운영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1번이 예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이 문제라면 다른 예산도 감액해야 되지요. 이것만 감액하지요? 애초에 출발은 복수로 했지요, 남쪽하나 북쪽하나 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도 중간에 남쪽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 설명 하실렵니까?
지금 남쪽에 학부모들은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문제라면 다른 예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걸 들쭉날쭉 해서는 될 수가 없지요.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요. 예산편성에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일정 시간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산안 설명)
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 이용 건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의료원 후포 평해도 구입 계획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어떤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설하는 거, 의료원이고, 나머지 두 군데 읍면은.
장시원위원
23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도 있어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유지보수비는 기계 가격에 8%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장시원위원
보통 한 달에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체 평균 1790여건 정도 나갑니다.
장시원위원
월별로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 많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많이 발급을 되는 곳 말고 한 달에 혹시나 한 두건이라도 소량으로 발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어선등록부라든지 그런 건 제일 적게 나갑니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바로 질문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달에 몇 건이 발급이 안되다보니까 잉크 이런 부분들이 말라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질도 흐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할 때 정리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했을 때 꼭 발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는 업무시간에 할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 해서 혹시 불필요하게 있는 곳은 없는지 그걸 점검해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체 중에 읍내3리 마을금고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좀 오래됐지만은 1월에서 8월가지 발급했는 것이 272건 밖에 안됩니다. 전체 발급했는 것이. 그래서 군청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없앨려고 하니까 이장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수료를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매년 없앨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다른데는 계속,
장시원위원
보통 평균 월 몇 건 정도 해야 설치 요건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요건이라고 할때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발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소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한 장비설치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장례식장에 급히 주말에 빼서 가야될 분들이 울진에 와도 안 되고 죽변에는 가능했지요, 근남 가도 안되고 해서 아예 발급이 고장이 나서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꽤 많아서 점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해도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추진, 지금 여권에 보면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단기가 있지요? 한 번 이용 하는거?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요즘 보니깐요, 우리 국내에서도 출국하고 입국할 때 스탬프도 안찍고 중국이나 가도 스탬프를 안찍더라고요 거의요. 그런데 단기 여권도 보면 장수가 굉장히 10장 15장 되는 많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종이가 지폐를 만드는 아주 질이 좋은 것인데 이것은 군에서라도 여권 총괄하는 그런데에 건의를 해가지고 단기 여권들은 장수를 줄여가지고 차라리 2만5천원이면 몇 천원을 싸게 하더래도 그런걸 울진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도 그걸, 이거는 외교부에서 정해진 규격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외교부에다가 군에서 공식적으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직원이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교육 옵니다. 그럴 때 올해도 왔을때도 아까운 종이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떻냐 이랬는데.
장시원위원
늘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자원도 절약될뿐더러 단가도 싸게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계속 건의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강력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주말에도 이용 할려고 그런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실장님?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좀 전에 새마을금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종이 최신 기종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좀 오래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노후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안한다 이런 생각들은 안해보셨습니까? 최신 기종이고 편리하다, 아까 몇 분정도 이용하셨다고 그랬지요? 1월달에서 8월달까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72건 나왔습니다.
임형욱위원
272건, 휴일을 빼고 한다 이러면 하루에 2건 정도 됩니다. 하루 2건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읍내3리 동민들이 타 면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동네인데 무인발급기 제대로 된거 하나 없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문제이고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입간판을 붙여놓은 곳은 없지요? 장비는 시설해주는데 이 시설이 있다고 표시를 해준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 절감차원에서 줄일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읍사무소까지 오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지만 걸어오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그 보다 더 최신 기종을 넣고 해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마을금고 금융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최신 기종으로 설치를 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무인발급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달전에 사망하셔가지고 사망신고서를 뗄려고 보호자분이 가셨는데 그 분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지문이 다 닳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인발급기에 터치를 하니까 지문인식을 못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지를 못 한거예요. 주말에 돌아가시니까 당장 상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안도 우리가 급히 무인발급기를 이용 못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없는데 무인 24에는 다…
임형욱위원
무인 24는 젊은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80세 되신 어머니보고 민원 24 가서 떼세요? 이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문이…
임형욱위원
물론 지문이 없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당직자들 나와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당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문인식이 아닌 동천시기라든가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저희들이 농촌이다 보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장비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임형욱위원
실예로 한 달전에 의료장례식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32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2개 단지를 시설관리 한다는 뜻인데 개선도 하고 그럽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개 지역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안순자위원
신청 들어온데만 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 조사해가지고 해주는게 아니고 이장출무회의나 이때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안순자위원
20% 잖아요 그죠? 자부담이 20%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2개 단지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줄수 있어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후포에 삼우주택하고 도화맨션 송림주택하고 평해 도화맨션 두 군데입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예산에도 확보 하시겠네요, 신청 들어오면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실장님,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부담으로다 할수 없으니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자부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각 읍면에 이장출무회의나 소식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은 어느 어느 조건은 20%의 자부담을 거쳐서 가능한 사업으로 군에서 권장하고 있다, 사업의 대상이 포장이라든가 또는 기타 있잖습니까, 안되는 사업은 안되는거고 되는 사업은 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대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원도 내고.
간사 하고 있습니까? 대상 단지에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예.
간사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노후됐는 도색 페인트 도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도색은 안됩니다.
간사 도색은 안되고, 조경시설이라든가 그런것도 안되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순자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사업도 가능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정해났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대상자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은 전체 업무처리를 저희들 전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선발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전년도에는 누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직자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부서 2개 선정하고요. 복합민원과 단순민원 2개 부서에서 최고 많이 처리했는 부서를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민원을 누가 어떻게 많이 처리했고 단순민원은 어떻게 처리했고.
임형욱위원
민원시간을 단축해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누가 열심히 해서 상들을 받았고 어느 부서가 받았다, 저희들 위원들이 격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도 경북도내에서 작년,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2일인가, 상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민원실에서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기관표창을 저희들 받게 되어가지고 시상금 150만 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민원실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에도 이런것들이 있는데 알려줘서 의회에서 알아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격려할 수 있는 것들 되었으면 합니다. 전년도 받으신 분들 꼭 명단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실장님 231쪽에 발급기를 유지 보수하는데 발급기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납품한 업체에서 다시 또 저희들 관내 업체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위탁으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판매 업소에서는 일일이 여기 못 오니까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민원실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있고 렌탈이나 이렇게 하는 복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렌탈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각 읍면에 거의 다 보면 복사기나 이런 것은 렌탈해서 쓰는 거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간사 렌탈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복사기나 복합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렌탈로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만 저희들이.
간사 토너 잉크 같은 것은 업체에서 약이 없을때는 지속적으로 대어주는 거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고장 나고 이런거는 렌탈 업체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간사 음,...
임형욱위원
실장님, 무인발급기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하고 손을 본다는 얘기잖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고장 시 바로 와가지고 고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고장식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1년 유지관리라는 것은 계속 본인들이 다니면서 고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때만 온다 하면 그것은 유지관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 접수해가지고 와서 고쳐주는 건데 업체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업체는 저희들이 기계 장비 판매금액의 8%를 댑니다. 통합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금액에 8%를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기계를 렌탈해서 쓰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때만 와서 접수해서 해주겠다, 지금 수리비라든가 부품교체 비용 부분들은 받아갈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아, 중간 중간에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점검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동료위원께서 고장이 많다 접수 건들이 많다고 주민들 불편을 얘기하니까 그럼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유지보수가 아니고 그냥 단순 고장났을 때 와서 사후처리 해주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굳이 유지보수비를 주고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왔을 때 출장비를 주고 부속들 주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8%라는 금액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실장님.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이 장비 자체가 특허 장비다 보니까 이걸 안주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임형욱위원
기종이 하나밖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나오는 기종이?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나오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전부다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바꿀려고 해보니까 그 회사도 마찬가지, 이런 특허문제가 걸려가지고.
임형욱위원
그 회사 관련된 기종하고 업체 연락처하고 주십시오. 그럼 회사가 전부다 8%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 똑같다는 얘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1년에 2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가지고 정기순회하면서 기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문제를 하면서 중간에 울진업체에 유지보수에 대한 수리 같은 것 따로 판매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시라도 야간에도 불려나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8% 같으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이 17대가 통합민원발급기는 1000만 원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비싸다보니까 전체 13대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얼마지요? 13대 2000만 원 같으면, 이게 1년치 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어거지는 어거지네 그죠? 울진에는 관련된 업체가 몇 업체 정도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 진성에서.
임형욱위원
다른 업체들은 이런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있는데 판매업체에서 기술을 진성에 위탁하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닉이라든지 여기서 그걸 좀 저희들 입장에서 8%도 비싸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적게 받고 ‘너거들 맡으면 안되느냐?’ 이런식으로 협의를 볼려고 해도 판매업체에서 잘 안되나봐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사 실장님, 보면 최근에 국방부도 북한에 악성코드에 의해서 정부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전산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완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예산 같은 게 필요치 않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회사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이 전 직원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데 그걸 내년도 예산에 개인이 열람을 할 때 암호화 설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비용 예산을 계상해놓은게 있습니다.
간사 행정공간정보시스템구축 2천200 이거 말씀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간사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간사 전산보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혹여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시더라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종료